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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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병오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천병오입니다.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경제산업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보증 추가 출연을 통해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연 근거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특례보증 출연금을 1억 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금년도 6월 말까지 특례보증 실적이 총 108개 업체에 25억1700만 원을 보증을 해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례보증 추가 출연은 이번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원에서 총 2억 원이니까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고요, 소상공인들의 자금 대출을 위한 채무 보증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보증금액 소진 시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출연금 집행하고 특례보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 예산안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4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과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68억3087만5천 원이 증가한 409억862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 관리 물가 안정 관련 보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를 포상금으로 해서 작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포상금 15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16억 원이 증가한 80억1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험금으로 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해가지고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9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7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출연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이 증가한 4억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상품권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환전하는 수수료, 다음 장에 있는 상품권 홍보물품 등 제작으로 해서 19억1000만 원이 증가한 39억6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사업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할인판매 운영비 국비 8%는 15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 할인판매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15억 원이 감한, 감해서 15억 원을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로 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이번에 호우피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재해구호금으로 해가지고 4200만 원, 21개소에 200만 원씩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 집행은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으로 해서 꼬막 종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금 사업인데요 기금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바로 그 밑에 연호 보리축제장 진입로 공사를 4000만 원 감해서 꼬막 종패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인데요 금년도 북일 내동하고 화원 가람 마을이 되겠습니다. 북일 내동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해서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13억34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화원 가람 마을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4억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작년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분 중에서 1억3596만4천 원이 증가한 1억8596만4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가로등 시설 유지비로 해서 3500만 원이 증가한 7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원 수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등 보안등 설치로 해서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6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에 있어서 공기관에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해서 8400만 원이 증가한 2억1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해서 이거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내에 조경수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 산정을 위해서 1200만 원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못 세웠던 4억2000만 원이 증가한 14억20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화원산단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원조선산업단지 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3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에 있어서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 5건에 5723만3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또 이것도 5건에 1억222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2쪽에 화원조선산업단지 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

이성옥위원장

아니, 아니요.

석순

김석순위원

어디다 지원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성옥위원장

위원님! 일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만 먼저 ······

석순

김석순위원

아! 그래요?

이성옥위원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청취불능)

이성옥위원장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방금 얘기했던 화원조선산업단지 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어디다 지원한다는 소리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여기 주관은, 이 사업은 주관은요 전남 대불산학융합원하고 목포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남뿐만 아니라 목포, 영암군에 있는 산업단지가 대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원산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3년 동안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연구원들한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십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한 그러한 혁신 인재를 적시에 이렇게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산학협력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석순 위원님께서 질문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산학협력기관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을 파견하는 건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 주관은 전남 대불산학융합원에서 하고요. 목포대학교하고 협업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 지역에 학생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우리 화원산단은 우리 지역에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산단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잖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양성되어지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우리 지금 관내에 그런 관련 고등학교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인재를 갖다가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학생들은 어디 학생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공업고등학교라든지 ······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지금 조선학과가 있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관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조선학과가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300만 원 우리가 낸다는 겁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3개년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 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남하고 목포, 영암에 있는 산업단지에 투입될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군 자체 예산이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유럽을 복지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보통 세금이 50% 이상입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대학이나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 아니, 기업이 필요하면 기업이 인재를 자기들이 뽑아서 길러서 가는 것이지, 양성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회의를 가보면요 이런 화원산단에 그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기피하고. 그래서 전문인력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화원산단에서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다던데.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내용 파악은 하셨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 구체적으로 노조에서 지금 계속 ······

정확

이정확위원

기업이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기업하고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이 안전한 일자리와 넉넉한 임금을 준다 하면 안 올 사람 없습니다, 합당한 임금을 준다 하면. 그런데 실제 그 기업에 환경조건 자체가 나쁘니까 안 오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일손이 부족한 건 그런 문제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47페이지요 매일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 있는데 16억 원이 증액 됐어요. 뭐 내용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원자재 상승뿐만 아니라 노무비가 상승이 되고, 또 관련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공사비가 이렇게 상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근 가격이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82만 원까지 대폭상승을 했고, 노무비도 지금 8%에서 13%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원자재나 ······ 원자재 값 상승이나 노무비 이렇게 상승에 따른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설계는 납품이 됐고요. 저희들이 건축공사 발주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지금 의뢰를 했고요, 지금 보완사항이 좀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보완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늦어도 9월에는 건축공사 발주를 해서 한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월 정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설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금액만큼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렇게 납품을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이요. 34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가 1400억 계산했을 때 14억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1400억 우리가 판매 목표를 잡고 있을 때, 맞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판매수수료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제일 밑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14억!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지금 0.5%씩 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1%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판매수수료가 0.5%, 그다음에 환전수수료가 0.5% 해서 1%가 나가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1400억 우리가 목표를 잡았을 때 14억 원이라는 얘기고, 지금 기정액이 얼마였어요? 4억?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예! 4억이었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10억이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아직 4억 소진이 안 됐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판매수수료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판매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지금 안 된 부분들도 좀 한 달 뒤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그다음 달에 저희들이 판매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는 집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외상거래 하셨잖아요! 외상거래 하셨을 것 같은데?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외상거래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일단은 먼저 ······

정확

이정확위원

그죠? 지급이 안 됐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급은 한 달 뒤에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지금 1000억이 판매도 됐다면서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1000억이 판매가 되셨으면 수수료, 판매 및 환전 수수료가 4억이 이미 소진되셨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4억은 이미 지금 소진이 된 것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랬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얼마 정도가 지금 밀려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그 이후로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소상공인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팀장 불러 주시죠.

이성옥위원장

예. 소상공인팀장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박문수입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지류상품권과 카드상품권에 대한 비중을 카드 쪽으로 좀 더 공략을 해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류상품권을 한 800억? 그다음에 전자상품권을 6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군민들께서 아직은 전자상품권이 지금 적응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는 지금 현재 200억을 지금 저희들이 발행을 했고요. 지류까지 해서 지금 1000억 원을 발행을 하고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지류상품권은 아시다시피 판매환전에 따른 수수료가 1%고요, 전자상품권은 0.3%입니다. 저희들이 군비 예산도 좀 줄이고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예산을 지류상품권을 한 4억 정도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기로 했는데 약간 지금 계획이 엇나가서 지류가 계획보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전자가 아직까지는 판매가 좀 주춤하다 보니 수수료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외상거래 하셨겠네.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지금 아직 조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죠?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됐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맞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초에 계약이 있던 거라 나중에라도 한 게 되지만 이제 지금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생각보다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이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원인행위를 먼저 하셔버린 거잖아요. 원래는 예산이 없으면 중단돼야 맞죠? 상품권 발행이나 환전이나 원칙대로 하면 중단이 돼야 맞아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이 관계를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한 이후에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이니까 이래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 ······ 아니, 이정확 위원님 말씀이 충분하게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이 판매라는 것이 예측이 사실 불가능한 것은 사실인데,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주 월요일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시니까 그때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보면 1400억을 목표로 하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지류가, 워낙에 지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지금 14억을 다시 계상하신 거고 ······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와! 14억이나 ······ 판매하는 곳하고 환전하는 곳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4억입니까?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 1400억이라 그러면, 그게 전액을 지류로 나간다 하면 14억이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마어마하게 버네요. 이게 괜찮하겠어요, 이 사업하신 분들은. 14억 정도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또 많이 말씀하십니다마는 금액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고생은 하셔야죠! 당연히 14억을 그냥 앉아서 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예, 그래도 받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

정확

이정확위원

14만 원도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닌데.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한 번 조사를 했더니 그 수수료 요율이 22개 시·군에서 그렇게 우리 해남군이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중간 정도나 되더라고요. 수수료 요율도 지금 올려달라는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그런 형평성,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엉뚱한 주장보다 수수료 요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엉뚱한 요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인데요. 그런데 이제 14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다 이겁니다, 수입으로 놓고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우리 판매하고 대행해 주는 우리 기관에서 고생은 많이 해 주신 것은 사실인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많이 고생하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런 거에 비하면 그것도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많이 버신다는 얘기여. 터무니없는 돈을 가져가신다는 뜻은 아니고, 수입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확

이정확위원

끝으로 하나만 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3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들어가 있는데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용역 아직 발주 안 하셨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발주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됐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 발주처 ······ 아니, 용역사에 당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부 지금 논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절임배추 찌꺼기들 있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걸 계속 땅에다 매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수용대상이 되는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확인하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그냥 사들이면 안 됩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시지 않겠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

정확

이정확위원

만에 하나 우리가, 폐기물이 쌓여져 있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폐기물 처리까지 해야 될 상황이 ······ 이제 그걸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벌어지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좀 현장 실사를 해서 용역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할 겁니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지금 심각해요, 그 지역 일대에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예. 마산면하고도 얘기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환경교통과가 몇 차례 지도 단속을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통해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화원산단 연구용역 지원 사업 9300만 원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우리 군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이란 소리입니까? 이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똑같습니다, 목포하고 영암하고 해남군. 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350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지금 연호 보리축제장 진입로 공사가 4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당초 연호 보리축제장에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당초 사업계획을 올리셨는데 민원이 발생을 해서 꼬막 종패 지원 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꼬막 종패는 어디로 지원 된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잠깐만요. 황산인데요, 제가 한 번,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산소 마을이 되겠습니다. 산소 마을에 종패사업으로 해서 변경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변경이 됐다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박종부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현재 그 태양광을 활용한 블랙박스형 LED 방범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태양광을 활용한 ······

박종부위원

블랙박스형 LED 가로등! 방범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그거요. 예예. 저희들 이번에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일종에 그 스마트 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범지역에요 블랙박스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방범 기능까지 가능한 그런 스마트 가로등을 저희들이 우범지역에다가 한 다섯 군데 기금 사업으로 해서 ······ 이 기금도 뭐 산자부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여덟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해남경찰서하고 우범지역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했고요. 제품까지 확정을 지어서 지금 발주가 됐고 사업도 8월 중에는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5개소에가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5개소! 예, 죄송합니다, 여덟 군데 아니고.

박종부위원

예. 4000만 원 들어간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것이 단가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부위원

800만 원 정도.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스마트 가로등 뭐 블랙박스 ······

박종부위원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렇게 비싼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블랙박스가 내장이 돼 있어서 ······

박종부위원

내장이 돼서?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예. 그래서 ······

박종부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느끼는 점이 왜냐면 지금 가로등을 해 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을 1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보통, 대략.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많이 들지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박종부위원

됐어요, 됐어요. 전기세는 어떻게 된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뭐 전기세도 ······

박종부위원

가로등에 대한 전기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요.

박종부위원

그 한전에 저희들이 낸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습니까? 한 대에 얼마씩이나 된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 전체적으로 한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2억 정도 되나요? 한 달에 3800만 원 정도 ······

「예. 지금 저희가 한 달에 3800만 원 정도 ······ 」하는 직원 있음

박종부위원

3800만 원 정도?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총 몇 대나 되죠? 해남군에.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1만1000개 정도 지금 되거든요.

박종부위원

그러면 한 38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한전을 이용해서만 가로등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 태양광 모듈에 의해서 설치한 가로등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치함에 있어서도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물론 이제 이 밝기 면에서는 좀 떨어질란가는 몰라도 그래도 가로등에 대한 제 구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비싼 비용을 들여갖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전선을 연결한 것보다도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것도 내가 볼 때 좋다고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

박종부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런 거 문제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가가 800만 원짜리 블랙박스 내장형 스마트 가로등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범지역에다가 어두운 골목길이나 그런 방범에 사각지대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

박종부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시범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박종부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앞으로 가로등을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태양광 모듈이 들어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전기를 이용해 전기세를 낸다든가 이런 부담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설치도 용이하고, 그래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들도 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품화단지 제2지구 1층은 전부 다 분양이 끝났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분양이 끝났습니다.

박종부위원

언제, 당초 분양한 지가 몇 년도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분양 연도가요 ······ 제가 확인 한 번, 자료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됐어요, 됐어요. 총 몇 필지 분양했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18필지입니다.

박종부위원

18필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현재 공장은 몇 필지나 지어졌지요? 현재.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가동되고 있는 데가 11군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종부위원

11군데. 그러면 7군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뭐 사업을 구상 중에 있거나 지금 사업을 착공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착공을 안 한 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착공을 안 한 데가 한 2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 2년을 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빨리 사업을 개시하시라, 하고 ······

박종부위원

지금 여기 분양할 때 환매특약부등기 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환매요?

박종부위원

환매! 예를 들어서 분양함에 있어서 몇 년 동안 공장을 짓지 않으면 군으로 다시 환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돼 있습니다. 입주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돼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2년, 2년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집행하세요, 이런 거.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분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까 말씀 ······

박종부위원

내가 볼 때 한 6년 된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6년,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그 횟수 지나도록 아직까지 환매특약부등기를 집행을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사실 이제 2년이 지나면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서 촉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뭐 단지에 기업 유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

박종부위원

재분양하세요! 들어올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최근에 또 공고까지 해서, 재분양하려고 공고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환매특약을 해야, 집행을 해야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절차 밟아서 과감하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2지구 마찬가지입니다, 2지구. 2지구도 분양을 하실 때 분명하게 환매특약부등기를 하셔야 우리 군에서 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348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159명, 아홉 분한테 50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데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노점상에 정의를 어디까지 ······ 지금 현재 우리 해남 관내에 있는 노점상들 싹 다 지금 편승된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159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542명이 나오더라고요.

이성옥위원장

그러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할 사람이나 신청이 돼 있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 지원 요건이 돼 있었는데, 이후에 그것이 좀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노점상을 다 조사를 해봐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노점상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580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80개를 전부 다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50만 원씩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159분만 수혜를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수혜를 못 받으면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얼마나 또 허망하시겠어요. 그래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마침 이번에 사업자등록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잘 챙겨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시고 351페이지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요 이것은 대상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이성옥위원장

351페이지 중간 박스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중간에요?

이성옥위원장

예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스마트공장이요?

이성옥위원장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지금 현재 원광전력에서 지금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공장도 땅끝두레 등 해가지고 10개소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10개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이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러면 이건 대상 업체들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예.

「저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김종숙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 노점상 관련해서요 지금 아까 580명?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주소지 기준은 없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당연히 우리 관내 ······

김종숙위원

관내 주소지에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한 거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이번에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추가로 지금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아니, 추가 질문 드린다고요. 그 노점상 부분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을 때 환전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노점상도 다 시장상인회 회장님의 확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첨부해서 들어오게 되면 상품권 가맹점으로 다 등록을 해주고 있어요. 상품권으로 가맹점 등록하게 되면 환전도 ······

김종숙위원

사업자가 없어도 가맹점 등록이 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환전도 다 가능합니다.

김종숙위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 하신 분은 노점상이시고 해남 분이신데 “내가 상품권을 받아도 환전할 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그래요?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방법적인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체감하시는 실상 그분들하고는 갭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는 시장상인회에서 확인서를 못 받은 아마 노점상인 것 같아요.

김종숙위원

그런 경우는 어떨 때 못 받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시장상인회에서 인정을 못 받은 노점상이라 하면 뭐가 좀 시장 ······

김종숙위원

아니, 매번 장날 나와서, 그리고 상인회에 돈 안 내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도 못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체크 한번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부분에서 좀 잘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요즘 소비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구매가 지금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44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지금 예산 때문에 26개소만, 8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나머지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6개소 집행된 내용 있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어떤 거를 온라인마케팅으로 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 결과 부분에서 좀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정회, 5분 정회했다 할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들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49 정회

10:5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대주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75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억1529만7천 원이 증액된 510억49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료는 추가 교부된 도비 686만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코로나 발열검사소 운영 인건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방역대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 검사소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도비 교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강화하였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산면의 낙후된 지역수방 여건을 개선하고자 119구급차 차고지 및 사무실 조성을 위해 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북평면 예비군 지역대 이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관련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관리 사업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비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7월 집중호우 피해보전을 위한 이재민 지원 소모품 구입비, 재해물자창고 보수비,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국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재해구호물품 구입비와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으로 도비 42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원이 증가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재난 대책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금번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을 위해 도비 2억 원과 특별교부세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련 사업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해 옥천천과 계곡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22억524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해남 용정, 현산 안골, 계곡 방춘, 황산 금곡, 화원 성산 등 5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사업비 6억7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공사를 위해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집중오후 피해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43억829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설치된 CCTV의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9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 통합관제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신청사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설치비로 6617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성립돼 있던 예산 중 3045만8천 원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물품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방범 CCTV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노후되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의 성능 개선차 장비교체 및 보강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과 282쪽에 걸쳐 기재된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0개 마을의 사업을 변경 및 추가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송지 삼마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증축공사로 변경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평 와룡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마을창고 보수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북일 원동 마을창고 보수공사와 북일 월성 마을화장실 설치공사는 마을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각각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계곡 잠두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증축공사로 변경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계곡 장소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보수공사로 변경하여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계곡 성진 마을회관 증축 3000만 원, 황산 기성 마을화장실 신축 1500만 원, 산이 흑두 마을회관 보수 500만 원, 산이 상공 마을회관 증축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 예산입니다. 천변교∼가야전기 간 도시계획도로, 희망원∼장공업사 간 도시계획도로, 해남소방서 도시계획도로, 남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분 부족분이 발생하여 4개 사업에 13억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고 문내면 우수영 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문화재청 협의가 지연되어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도비로 추가된, 추가 교부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매일시장 옆 홍교 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물고임 정비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동 회전교차로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 예산입니다. 283쪽과 284쪽입니다. 284쪽 먼저 설명드릴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283쪽 안심골목길 공모사업 운영 및 홍보비로 1000만 원과 포상금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족욕장 운영 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 족욕장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관 분야 예산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유지관리 및 수리 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좋은경관 만들기 사업 2000만 원,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동소공원 조성공사를 위해 기정액 3억 원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서림공원 조성공사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를 위해 150만 원,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 4000만 원, 희망간판 드림 사업으로 3500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 관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8억1000만 원이 증가한 20억861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3건에 ······ 국비보조반환금으로 3건에 5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8건에 154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7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여기 어디인가요?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지금 위치는 화산초하고 송호초 2개소에 1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

김종숙위원

화산초, 송호초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인성 강화사업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추진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예전에는 그 표지판이 저녁에 발광이 안 됐는데, 저녁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면 발광해가지고 멀리서도 가능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초등학교 앞에, 면 단위 초등학교 앞에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혹시나 그 시간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다른 면 단위 초등학교들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제 어차피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어차피 이제 보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은, 효과가 좋다하면 저희들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지금 이런 사업들은 아이들 안전 부분에서 이걸 올리는 순간 조금 더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영역을 확대시켰어야 되는데, 도비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두 군데만 정해서 올리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84페이지 저희가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족욕장이 들어갑니까? 284페이지.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 족욕장이 지금 어디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족욕장 서림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해남공고 앞에 화장실 옆에? 화장실 옆이요.

김종숙위원

화장실 옆에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서림공원 조성공사가 또 잡혀 있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서림공원 조성공사가 또 잡혀 있다고, 예산이.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와 더불어서 족욕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 족욕장이란 부분이 지금 저희 가학산에도 있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 효과가 어떻든가요? 관리운영비, 그거 보셨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영비하고는 해 봤는데요, 전기료하고 이제 뭐 인력부분이 있는데 인력 부분은 지금 현재 서림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으신 산림녹지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 부분하고 가스를 다른 데는 이제 경유하는데 저희는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로 해갖고 하게 해서 조금 그 부분은 ······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계절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아니요. 사계절 아니고, 혹한기 때는 빼고요. 빼고, 한여름도 빼고 ······

김종숙위원

하아! 이게 야외족욕장이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사실은 그 서림공원에 화장실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너무너무 노후될 정도에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정비도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림공원 정비사업할 때 ······

김종숙위원

화장실 그러면 다시 재건축인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옆에 하고 안에 내부시설이랑 전체 싹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유지관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몇 페이지 ······

김종숙위원

그 밑에, 284페이지 밑에 도시경관조성에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유지관리 2000만 원. (이대주 안전도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보도블록하고 지금 저희들 시범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천일식당하고 파리바게트 앞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거리 조성해 놓은 데요, 거기 지금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부분에서 지금 바닥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건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바닥도 있고 이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조금 흔들리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

김종숙위원

사업 내용이 그냥 보수정도 수준인 거네요, 그러면.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76페이지요.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이거 뭐 소화기 공급하시는 건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 이거는 소화기 말고 감지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가스감지기인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소화기도 공급하시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소화기도 공급하셔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소화기는 이 앞전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복지과에서 하시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화기는 공급 안 하고 감지 쪽으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 번, 그 소화기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대로 공급이 안 돼 있거나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사례들이 있어서 좀 실증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 드렸던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287페이지요. 해남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 원이 들어 있는데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인가요? 아니면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매년 ······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청취불능)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5년? (정면을 바라보며) 5년입니다, 5년.

「5년」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5년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우셨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세워가지고 이월되어가지고요 지금 1차분은 현재 추진 중이고, 이제 차수 분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8억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본예산에 세우세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필요하시면 해서 하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예산이 아닐 것 같아서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확인만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재해를 입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원래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원래 조금 부족분 마을에서 추가적으로 ······ 저희가 그 월성지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이번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회사, 현재 기성되어 있는 데는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 된 데는 저희들이 복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상류 같은 데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제 요 부분은 순수하니 마을에서 원해서 추가로 해 주라 해가지고 더 세우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상류 쪽에 이번에 피해가 상당하든데 본 위원도 좀 다녀왔는데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점검을 같이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복구계획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비가 오면 산에서 워낙 급류가 내려오는 지역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항구적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다음에 281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증축공사로 바꾸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북평 같은 경우는 회관보수 공사였다가 마을창고 공사로 바뀌었고, 이 근거가 어떤 ······ 문제가 어떤 겁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마을분들이 이제 쓰시면서 우선 그것보다는 좀 더 급한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어차피 마을회에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돈을 마을에서 알아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닌데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아니! 이제 어차피 사업비로 확정하게 되면 이제 마을 자부담도 있는데 마을 주민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그래도 우선 급한 ······

정확

이정확위원

자부담이나 ······ 제가 볼 때는 자부담 실제로 있는가도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 하나를 좀 볼까요? 바로 위에 있는 것만 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송지 삼마 마을회관 보수공사, 증축공사 바뀌었는데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에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90% 지원한다는 거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금액이 공교롭게도 3333만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비를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다른 공사들도 보면 뭐 계곡 장소 마을화장실 신축 보수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555만5500원이여. 5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90%를 이렇게 쓰신 건가요? 아니면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실 수 있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상한액이 있거든요. 상한액이 있는데서 나머지 추가분은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부담하고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 10% 정도는 자부담을 기본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든지 우리가 계산은 없고, 우리가 지원할 돈에 맞춰서 이걸 90%로 책정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여.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제 그러는 경우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제 마을 호수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설계를 해보고 증액이 돼버리면 여기 현재 상태는 예산상으로는 10%인데,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확인을 잘해 주셔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안심 고사길인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고사길이 뭐 골목길에 우리 표현인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골목길도 좋은데, 굳이 고사길 ······ 골목길은 한자말입니까? 아닐 것 같은데.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순수 우리말이 고사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포상금이요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몇 페이지 ······

정확

이정확위원

포상금 2000만 원.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사용용도가 있으신가요? 포상금으로 쓰실 건가요? 2000만 원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283페이지 하단입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200 ······

정확

이정확위원

83페이지 제일 아래.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고사길 공모사업 포상금 2000만 원. 포상금으로 쓰시는 거예요?

「안심골목길 디자인공모」하는 직원 있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디자인공모해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풀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게 되면 시상금으로 장려금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부터 해가지고 사업 주는 금액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포상금을 주는 금액이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포상금을 우리 고생하신 분들이 포상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쓰시겠다는 거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놨으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금을 줄란다 그 말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그 공모사업에 당첨되신 분들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역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유지관리 284쪽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유지관리비가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늘렸어요. 뭐 특별히 다른 걸 더 하시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좀 훼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

정확

이정확위원

보통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000만 원 늘리는 것은 일부 보수를 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2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학동 소공원 조성공사 드디어 이제 하네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상당히 이제 지역에 민원도 많으셨고 숙원이시기도 했는데 조성공사를 하시고, 서림공원도 이제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시는데요. 요 관계자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학동도 주민들 의견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실 시설이고 공간인데,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잘 부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서림공원은 ······ 학동 소공원이야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다 하고 서림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걸 업무보고 때인가요? 군정질문 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서림공원이 사실은 이제 이 앞전에 담당 직원들 불러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해남 서림공원에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 위한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는 없지만 뭔가 음침하고 우범지대화 돼 있고, 노인들이나 뭐 다니는 공원 정도로 이렇게 평가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이렇게 조용한 데, 몰래 이렇게 막 밀려날 이런 사회구조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 공간이 우리 군민들의 아늑하고 우리 해남을 대표할 만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과정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면 저는 더 세워서라도 진짜 서림공원이 해남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거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285쪽 중간에 보면 희망간판드림 사업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기억하신가 모르겠는데, 황산면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간판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걸 다 포기하셨거든요, 황산면에서.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번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좀 된 건데요. 요 사업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주시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몇 가지 이제 제가 ······ 아마 간판과 관련해서 기억하실 건데, 천편일률적인 간판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

정확

이정확위원

글씨체고 뭐고 지금 대충 하나의 틀을 만들어놓고 ······ 거기에 14개소라고 지금 돼 있는데 14개 업체에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개인한테, 예.

정확

이정확위원

위에 지금 환경정비사업,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이것도 비슷하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보면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색상, 똑같은 크기, 요런 내용을 가지고 간판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좀 정비된 느낌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지금 마산 육일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지금 밑에 희망간판드림 사업이 저희들 대상지를 예전에 마산면 육일시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평가해가지고 거기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는 자부담이 없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확정된 ······

정확

이정확위원

위에 것은 어떻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위에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제작하고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없다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을 황산면이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였었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기억나실 건데, 그때 지역조사 사업 같이 하셔서. 실제로 이제 지원 사업을 받은 사업 간판 가격하고 본인들이 직접 의뢰한 간판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내 맘대로 내 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 ······ 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별로 지원의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미안한데요 하나만 더요. 옥외광고 소비 쿠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집행부대기석에서 이대주 안전도시과장을 향해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 거기 ······

정확

이정확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간판 교체하는 부분인데 ······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도 간판 교체에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한테 해가지고 1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교체 뭣하고 하는 그런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100만 원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2개소인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간판,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100만 원씩 2개소로 해야지, 200만 원 1개소로 돼 있어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1개소 해갖고 ······

정확

이정확위원

100만 원씩 2개소라면서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아니요. 200만 원 1개소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00만 원 1개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이제 간판 하나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 정해졌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아직 ······ 간판, 10년 이상 노후화된 간판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곳이 많을텐데요? 정해진 데 없으시담서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갖고요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아니요, 답변 필요하시면 담당 주무팀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저는 괜찮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청취불능)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예. 도시계획팀장 김태범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뿌리고 해가지고 문내면 정재카페가 한 개소 들어와서 신청해서 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문화마을 정재카페요?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예예. 저희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독려도 하고요. 그런데 한 군데 들어와가지고 한 군데를 결정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 10년 됐어요?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10년이라든가 ······ 조건이 소상공인들 코로나 직접 피해 업소라든가 또 간판 10년이라든가 신규 업소, 또 해남 등록된 광고업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여러 조건 중에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충족되면 자격은 주는데 ······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으음.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읍·면에?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예. 읍·면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가지고 신청한 곳이 그곳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전액 무료로 해 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얼른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간판을 공짜로 갈아주겠다는데 신청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에 또 맞아야 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10년 이상 된 간판들이 부지기수인데 왜 ······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또 2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한 군데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태범

김태범도시계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을, 오전이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분이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하는 위원 있음

「5분만 ······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0 정회

11: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규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5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1억3699만7천 원이 증액된 995억902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예산은 국비 7721만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 원 증액, 도비 1억3890만6천 원 증액, 군비 145억7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확충사업과 관련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6376만9천 원이 증가한 166억901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충사업과 관련입니다. 계곡 신평에서 무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 계곡 성진 회전교차로 정비공사비로 2억5000만 원, 송지 미아에서 학가 간 구 국도 77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3억2000만 원, 해남 안동에서 삼산 봉학 간 구 국도 1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7000만 원, 마산 상등에서 화내 간 군도 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3억4000만 원, 계곡 덕정에서 법곡 간 구 국도 13호선 차선도색 공사비로 4000만 원, 마산 노하에서 영구 간 군도 17호선 차선도색 공사비로 3000만 원, 화원 후산에서 송천 간 군도 22호선 차선도색 공사비로 4500만 원, 문내 동외에서 고당 간 군도 33호선 차선도색 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산 무학에서 건진머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개소 공사비로 기정액 대비 10억3500만 원이 증액한 80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이어서 도로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3376만9천 원이 증액한 39억543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하여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도로보수용 모래, 염화칼슘, 아스콘, 쇄석, 레미콘 등 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교량 보수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증액, 제설장비인 1t용 살포기 8대 구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현산 하구시 도로측구 정비공사비 6000만 원, 송지 송호 도로측구 정비공사비 3000만 원, 북일 흥촌 도로측구 정비공사비 1000만 원, 계곡 신평 도로측구 정비공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산 상가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수해복구 공사비 3000만 원 등 8건에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로기본계획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로 6400만 원이 증액한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 안동 농어촌도로 202호선 재해복구 사업비로 805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천 도림에서 용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재해복구사업으로 1억740만8천 원을 편성, 마산 장성에서 용전 간 군도 재해복구 사업으로 818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3370만6천 원이 증가한 217억833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과 관련하여 화원 관동 방조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2억 원, 황산 산소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방조제 배수갑문 스크린 5개소 설치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국비 5억3750만 원, 도비 1억750만 원 등 총 6억4500만 원이 감액한 12억625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 지구인 황산 징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국비 3억7300만 원, 도비 7460만 원, 군비 2억9840만 원 등 총 7억4600만 원이 증액한 12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올해 신규 지구인 문내 서상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국비 2억100만 원이 감액하였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문과 비상비 3개소 설치비로 4억86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입니다. 360쪽입니다. 농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로 기정액 대비 1억4000만 원이 증액한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27억6770만6천 원이 증액한 97억293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해남 옥동 농로 정비공사 등 30개소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남외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 등 52건은 36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농로포장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산이 덕호 농로 정비공사 성립전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445만8천 원이 증액한 464억430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한해대책용 중형관정 개발 10공 사업비로 5000만 원, 소형관정 5공 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용수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정액 대비 60억9845만8천 원이 증액한 412억285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363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해남 북평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41건과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35건 등 총 77건에 기정액 대비 35억2400만 원이 증액한 311억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삼산 용전 양수장 설치공사 등 21건에 7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과 관련입니다. 368쪽까지입니다. 토지보상비와 해남 용정제 여수로 정비공사 등 36개소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1억1100만 원이 증액한 33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사업별 세부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누수저수지 보수 사업과 관련입니다. 저수지 정밀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 특별교부세와 관련하여 문내 일성제 보수공사 성립전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용배수로 재해복구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북평 동해 배수로 재해복구 사업으로 1억20만3300원과 문내 심동 배수로 재해복구 사업으로 532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 현산 백포들 배수지선 개보수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내, 화원 양수장 급수 운영경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12억7018만1천 원이 증액한 97억755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관련하여 371쪽까지입니다. 삼산 장춘에서 용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0건과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용정 마을안길 수해복구 공사 등 11건 총 31건에 기정액 대비 12억7018만1천 원이 증액한 96억965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이어서 주거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6655만1천 원이 증액한 45억483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다우아르미안아파트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은 포기하였고 내년도 변경 신청 건의에 따라서 344만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지아파트 주차장 보수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영아파트 급수시설 교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빈집활용조사 2명 급여와 4대 보험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인 백호지역아동센터와 동심어린이집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2개소 지원 사업으로 533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과 관련입니다. 2000년에 시행했던 옥천 용동제 보수공사 도비 반납금으로 800만 원, 저수지 안전진단 도비 반납금으로 200만 원, 2019년도에 시행했던 계곡 사촌저수지 재해복구공사 입찰차액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먼저요 우리 도로상에 놓고 보면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속방지턱들이 규정에 다 맞게 돼 있습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과속방지턱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제대로 설치가 됐냐 이런 민원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약 5% 정도인, 970개소 중에서 약 5% 정도인 시설이 좀 약간 규정에 미비하다. 한쪽만 돼 있는 데도 있고 약간 높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낮은 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급한 데는 일제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좀 해가지고 전부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민원들도 있으시고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또 이제 차량의 파손이나 이런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도 상당해서 ······ 물론 이제 과속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방지턱이 그렇게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서도 안 되지 않겠어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부분 해결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저기 저 367페이지요. 대형관정들이 몇 군데 지금 설치가 되는데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요. 화원 절골이요?

이성옥위원장

소방서 있는 데.

정확

이정확위원

대형관정,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이제 이쪽에 보면 밭작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해 대비해서 대형관정을 설치 ······

정확

이정확위원

한해대비용인 거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얼른 좀 위치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주민생활편익사업 쪽에 3번째 칸에 산정2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600만 원이 감했네요. 이유가 왜 감액이 됐을까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어디 쪽에요?

석순

김석순위원

3번째 줄, 370페이지.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송지 산정이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1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 예예. 예예, 그러세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제가 한 번 설명을 ······ 」하는 직원 있음

「일단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을 향해) 직·성명 말씀하라고.

재평

이재평농업기반조성팀장

농업기반조성팀장 이재평입니다. 산정 안길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 사업인데 주민 ······ 주변 상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주민, 상가에서 왜 반대를 할까요?

재평

이재평농업기반조성팀장

하면은 이제 그 ······

석순

김석순위원

지대가 높아지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재평

이재평농업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나요?

재평

이재평농업기반조성팀장

예. 저희가 다른 방법을 검토했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현재 상태도 좀 그런 데로 이용은 그렇게 양호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요게 지금 2020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죠?

재평

이재평농업기반조성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걸 그러나? 여론을 좀 더 수렴하시지 그러셨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재평

이재평농업기반조성팀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미안합니다. 추가로 방금 김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마을안길이나 지금 포장공사를 하실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안 까내고 계속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마당이 갇히는 경우가 생겨요. 물빠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수피해까지 입게 되고, 도로는 또 우수관이라 그러나요? 거기가 푹 꺼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실은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 맞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번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우리가 하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우아르미안이 지금 요 분리수거장 포기하신 거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분리수거장 포기하신 이유가 금액이 300만 원 밖에 안 돼.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제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5년 동안 ······

정확

이정확위원

5년 동안 못 받게 되고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러면 차라리 3000만 원짜리 지원을 받으시고 싶으신 것이겠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명지아파트도 뭐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는 대당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쪽 금액이 커서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쪽으로 전환하신 거고 그래서 한 번 ······ 아! 지금 금영아파트는 원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들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추가로 지금 현재 한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추가로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금영아파트가 아마 군청 신축 문제 등으로 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한 대책 사업인 것인가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상당히 좀 난감한 문제에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나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마찬가지이실 거 아니에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금영아파트도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넣어버리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나중에. 요것 좀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용이 아닌 부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해수면이 상당히 지금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해남 지역도 백중사리 때 어르신이 93세 드신 어르신인데 거의 100년, 1세기를 거의 다 사신 분인데 “자기가 평생 동안 살면서 이렇게 해수면 바닷물이 이렇게 마당으로 유입된 경우가 처음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절기로 보면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바닷물 수위가 높은 때가 있는데, 백중사리 때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지대에 계신 분들의, 바닷가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대책 수립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도 물론 해당도 되고, 여러 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바닷가 인근은 해양수산과에서 모든 것을 좀 총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안전도시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다 이제 해당이 되는 실·과인데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어차피 군민들의 어떤 재산상 피해, 또 안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이 가장 먼저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익히 뭐 문내 쪽이나 이렇게 오셔서 보셨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해사례가 이제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제.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지대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가 행정의 틀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 1년에 몇 차례씩은 그런 침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책 수립하는데 좀 총력을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58 정회

15:55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사건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현황은 예산액이 191억5100만 원입니다. 국비는 22억2000만 원이고요. 균특은 10억 원입니다. 기금은 1400만 원이고, 도비는 17억900만 원입니다. 군비는 142억200만 원입니다. 41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센터와 청사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로 1억1700만 원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상담 보조원 인건비로 1억7722만4천 원입니다. 농민상담소 청사 유지 관리비 포장 공사비로 260만 원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8억8521만 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무관리비 5656만 원입니다. 또한 일반보전금 350만 원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행사실시 보상금과 기타보상금 123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에 사무관리비 276만 원이고, 삭감하였고요. 그다음에 1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676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삭감하여 20만 원이고요.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955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이고요,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 75만 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 325만 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으뜸농산물 한마음행사 지원에 2억7650만 원입니다.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이고요. 민간사업 ······ 자본사업보조로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에 2700만 원이고, 창업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무관리비에 1488만8천 원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억1421만6천 원이고요. 치유농업 육성 지원 해남 단호박분말 체지방감소 동물효능 평가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벼 보급종 차액지원 기타보상금으로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신기술실증시험연구 기간제근로자보수 3300만 원과 사무관리비 900만 원입니다. 바나나 재배시설 내재해규격 등록용 사업관리비 600만 원이고요. 축산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이고요. 꽃 육묘 사업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해남군민의 날 행사 차량 임차료 2000만 원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꽃 육묘 사업에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1억7950만 원입니다. 경관작물 전시포 조성 사무관리비 1810만 원이고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시설비 2억56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230만 원 삭감하고, 626페이지입니다. 아니! 4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 200만 원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사무관리비와 동북권 임대농기계 이전비 2490만 원과 농업기계 순회교육 재료 구입비 100만 원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이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재료비 1억 원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 시설비 1억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 퇴장

박종부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며) 422페이지에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 관련해서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

김종숙위원

이거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 잡은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기 해남군 경영인연합회에서 저희 해남에 있는 으뜸농산물을 홍보하고자 지금 저기 그 협의를 했던 곳은 수원에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에서 홍보행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유통지원과에 우리 농수산물마케팅 부분에서 홍보, 농협하고 해서 홍보 행사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 부분하고 차별화 된 게 뭐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유통지원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센터에서 경영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오로지 그냥 홍보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가서 지금 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서 지금 1회성 행사에 10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계획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424페이지 축산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시범사업 있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2개소 선정됐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도비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겠다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도에서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추가로 2개소 해 주겠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그런데 1개소에 지금 1억씩이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융복합 ······ 아니, 뭐라 하죠? 저희가. 최첨단 시설 ······

이성옥위원장

스마트 ······

김종숙위원

스마트 그 관련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축산 농가가 있었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차이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이제 스마트 시설은 축사 내에 관리를 하는 스마트 시설, 그러니까 거기 뭐 환기라든지 그다음에 난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시설은 차폐막을 해가지고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냄새를 분해시키고 하는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스마트 시설 자체가 어쨌든 냄새 저감이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이게 축사 냄새저감을 하는 이게 돈사에다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돈사라고 정해지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저희 ······

김종숙위원

2개소가 돈사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돈사에다가, 돼지 500두 이상 사육 농가 지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자담 없이 저희가 1억 원을 그냥 보조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한농연 도 대회 유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제 저희 ······

이성옥위원장

언제 일정 잡혔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정인 날짜는 지금 10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성옥위원장

10월로요? 11월?

「11월 ······ 」하는 직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1월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코로나 추이 잘 봐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도 한다고 한다면 비대면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423페이지 치유형 농업 발전 연구 용역비 6000만 원 삭감을 하고, 해남 단호박분말 체지방감소 동물효능평가로 지금 이렇게 목을 바꿨죠, 지금 현재. 그랬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목을 바꿨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치유형 농업 발전 연구 용역은 왜 안 되던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형 농업 발전 연구를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요 국고 지원 사업은 치유농업 확산센터라고 국가에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대응하고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을 지금 경남 김해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확정을 두다 보니까 거기를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기지 못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단호박 체지방감소 분말 지금 해 보겠다고 용역을 맡기실란다 이 말씀이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면 효과가 ······ 뭐 우리가 소를 이렇게 놓고 보면 마블링이 많이 있는 소가 등급이 높게 나오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이걸 먹여서 마블링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님.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단호박 그 분말 체지방감소 동물효능 시험은요 인체에다가 실험하는 게 임상실험이고요, 동물에다가 하는 것이 전 임상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단호박을 먹였을 때 체지방이 줄어드는 것인지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

이성옥위원장

연구만 하시겠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인체에 ······ 이제 가공 제품으로 RS(저항성전분)가 있는, 그다음에 단호박분말이 체지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하게 되면 기술이전해서 농가가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이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스마트농업 기반시설 구축하고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구축, 지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스마트농업 기반시설 구축은 어디 지역으로 하실 예정 ······ 지금 계획 서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대응센터에 저희가 지금 땅을, 부지를 지금 할애를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사업을 갖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거기 지금 아까 방금 저희들이 다녀왔던 곳.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다녀오신 ······

이성옥위원장

그곳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구축은 이제 개인 농가들한테 사업을 줘서 이렇게 이행할 그런 사업입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직접 운영하는 시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과학영농시설을 모두가 다 집적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농가한테 전수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본소, 그러면 427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은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는 지금 구 우시장!

이성옥위원장

구 우시장 쪽으로.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 우시장 거기가 ······

이성옥위원장

길 건너 쪽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너 쪽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다 저희가 지금 본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단체 사무실, 그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이 성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도비로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영농조합법인을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하는 대상자가 기계를 사가지고 20년 동안 ······ 아니, 10년 동안! 10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매각 처리하는 것인데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농가,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의 회원들하고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농작업을 갖다가 하는 ······

이성옥위원장

대행을 하고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행도 하고요.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대행을 하게 되면 일정 페이를 받고 해 주게끔 돼 있소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제 농사 그 비용 자체는 로타리 쳐주는 로타리 값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대신에 좀 싸게 해 줘야 되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보조율이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가 있으니까요.

이성옥위원장

보조가 있으니까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고 소장님,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많이 우리가 사례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분들이 정말 영농대행을 하시더라도 정말 뜻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기들 것만 신나게 쓰고 자기들 돈 벌 것 다 벌어버리고 10년 뒤에 “기계 그냥 당신 갖고 가쇼.” 그래갖고 고장난 것 우리가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장 ······ 10년까지는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본인이 다 수리를 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할 때는 원상태를 갖다가 ······

이성옥위원장

수리해가지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구를 해서 저희한테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고장난 데 없이 싹 그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해서 저희한테 반납하게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리 싹 해서 이제 반납하는 쪽으로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10년, 농기계 10년 쓰면 거의 수명이 다 된 것 아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고요. 그다음에 기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우리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금 현재 본소도 많이 나가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농기계 임대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겠다 그런 뜻으로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받아들여도 되겠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소장님 해남 농업에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이 있어야 될 이유 듯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했던 그런 연구 성과를, 기술을 농가한테 기술이전을 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 자체가 연구를 해서 거기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보급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도 발굴해서 농가 소득을 갖다가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이 저희 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잖아요.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작목에 대한 기술도 개발하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농가소득보전이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소득을 어떻게 하면 더 농민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를 같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 연구 활동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이런 사업은 사실 맞지 않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실 것 같아요. 현재 농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일 것 같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것은 현재 노령화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규모가 작은 분들은, 영세농들은 농작업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규모가 작은 분들은 소득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만큼 부족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현재 농업이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농지 문제도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민들이 임대농으로 전락해 있는 게 현실이고요. 69∼5%, 70% 정도가 이미 임대농이라고 하죠? 임대농지라고 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구조 하에서 농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도 사실 있는 건데요. 그런 큰 얘기는 둘째치고라도 지역에서 최근에 농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문제가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시죠? 들어보셨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인력수급이 제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올해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마늘, 양파, 감자 이 수확시기에 실제로 뭐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1인당.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서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남군에 고민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인력 부족이 첫 번째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더 좀 여유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상황이 좀 완화된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단지 이제 그 인력 수급도 문제지만 인건비 자체가 너무나 높게 지금 책정돼가지고 농가 일부는 “작물을 갖다가 재배해도 돈이 안 된다, 인력에 다 소모돼 버리니까.” 그런 저기 얘기를 하시는데 인력 소모 ······ 인력이 좀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 각 금액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이렇게 중국에서 오시는 분 중에서 오래 되신 분들이 이제 인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해가지고 농장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 농장이 잘해 주게 되면 가격이 좀, 금액을 좀 높여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인력시장도 관리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예상도 지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실은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인력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정시킬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인력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또 하나는 인력수급에 문제도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라든가 소개비, 알선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높아진 인건비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가 주를 이루는데 이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관계망들을 통해서 사실상 인건비를 많이 준다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경제적 이득을 주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일정 부분 낮은 인건비를 통해서 소득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 인력사업을 다 장악하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준다고 하면 ······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일정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안될 수 있는 영역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차례 사고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요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아니면 이제 또 하나는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종에 이제 마을 기업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마을에 공동체 일원으로써 흡수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들을 해 갈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농민들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고민을 좀 내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농정과 관련 부서들 제가 이 얘기를 할텐데요.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농정과하고요 내년도 예산 세우고 그럴 때 미리 좀 협의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 아마도 저희 부서보다도 농정과에 업무가 비중이 크겠지만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고민해가지고, 같이 고민해서요 찾아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꼭 한번 어느 부서에서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농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가면 부서가 또 달라질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접근될 수 있는 영역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은 이제 다양한 분들과 저도 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꼭 한번 자리를 마련하셔서, 아니면 이와 관계된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이거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돼요, 지역에. 이런 분들과 함께 뭔 공청회든 의견 취합을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426페이지 보시면 중간박스에 보시면 동부권 임대농기계 이전비라는 게 뭡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4개소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옥천, 계곡 이쪽에가 지금 저희 본소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추가로 동부 임대사업소 ······ 서부, 남부, 북부하듯이요 동부 임대사업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부권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이전하는 이전비다 이 말이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농기계 이전비가 아니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 ······

석순

김석순위원

아!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인줄 알았어요, (청취불능) 들어서. 그 내용이 아니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424페이지요.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축산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사업 시범사업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도에서 추가물량이 2개 내려왔다고 그랬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거 자부담 없이 그냥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상당히 공정하게 선정이 되면 상당한 특혜인데 희망 농가들 ······ 희망 축산농가들 많이 아직까지 지금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 축산농가들이 면적은 두수가 많다고 보고, 면적이 많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모자라요. 그래서 일부 이제 막사를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하는데요 아마도 농가들은 냄새저감에 대한 증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농가는 저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축산 농가들은 다 희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키우는 농가는요 그렇게 냄새 저감에 대한, 냄새를 하도 맡아보다 보니까 냄새 저감에 대한 것은 크게 ······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신청하다 보면 몇 농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

석순

김석순위원

여하튼 간에 희망농가가 많이 있다고 하면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보조, 자부담 없이 100%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주변에서 봤을 때는 특혜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아무튼 소장님 7월 5일, 6일 폭우로 인해가지고 ······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현장 도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늘 현장에서 이렇게 자주 뵙고 그래서 참 해남 농업이 미래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또 풍년 농사로 이어지기를 또 기원합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전례 없었던 1차 항공 방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전액 다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특히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농약을 순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이렇게 감명 깊게 현장에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농업에, 해남 농업에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늘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들, 또 SNS상으로나 이런 부분들 보고 소장님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십분 더 우리 해남에 계시는 동안 해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27 정회

16:3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용역비로 4950만 원을, 옥천 신계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처리기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설치사업인 계곡 가학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마산 월산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개발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교체공사비로 5억5000만 원을, 교체관련 전기 등 부대시설 교체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동 협잡물처리기 구매 및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442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 삼산 구림 하수처리장 정비공사에 3500만 원을, 화산 무학 하수도 정비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용정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9000만 원을 감하였고, 계곡 사정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황산 내산 하수도 정비공사에 1300만 원을, 황산 원호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유지관리인 소규모 마을하수도 보수에 3000만 원을,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3000만 원, 송지 산정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평 남창 압송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에서 1억 원을 감하였고,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3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인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1억 원과 도비 900만 원 등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운영에 따른 상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전출금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4840만 원을, 국고보조반환금인 옥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7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인 신설용 수도미터기 구입으로 1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정수장 시설물 긴급복구비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백도제 준설사업비로 8000만 원을, 백도제 취수탑 보수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광역 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사업인 파열관 긴급 보수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측 옥내급수관 설치사업비로 1600만 원을,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관 급수 설치비로 500만 원을, 다음 장 지방·광역상수도 배수지선관로 설치사업에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삼산 시등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5000만 원을, 기업도시 진입도로 배수관로 설치공사비로 6500만 원을, 삼산·화산지구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2000만 원을, 지방·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남 광역배수지 옹벽설치 및 포장 공사 등 아래 8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0억1571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청소를 ······

정확

이정확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이걸.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반기에 지금 명절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 그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 잘 하시는 것 같은데 ······ 실제로 이제 노령화 되시고 마을에서 관리하시기가 사실 어렵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사업 잘 하신 것 같아요. 빠진 데 없이 잘 해 주시고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477페이지 보시면 기업도시 진입도로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라 하면 어디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지금 동측도로가 지금 완공된 단계에 있거든요. 완공단계인데 거기에 이제 과적단속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거기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 공급을 해 달라 해서 그쪽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공급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배수관로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물탱크에서 이렇게 각 마을로 공급해 주는 관로를 지금 배수관로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집안까지 가기 전까지를 지금 배수관로라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를 거기다 넣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마을상수도든 아무튼 뭐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쪽은 광역상수도 ······

정확

이정확위원

광역상수도든 ······ 그러니까 우리가 관로공사를 해 줘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예, 김종숙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저희 물 복지 확대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산지구가 농어촌공사 ······ 아니, 수자원공사하고 ······ 수자원공사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12프 ······

김종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거, 그러면 먹는 물이 아니네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12% 정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물탱크부터 해갖고 현산 15개 마을, 월성 쪽으로 해서 15개 마을에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12%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설계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12%를 지원해 주면 저희 군은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종숙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종전에 예산이 잡혔던 사안입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수자원공사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 이게 수돗물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데도 되어 있는 데가 또 있나요? 다른 지역도.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데는 지금 없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 받아서 많이 한 데 있고요, 여기는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12%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저희 군비가 덜 들어가는 상황 아닌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긴 합니다.

김종숙위원

매칭이 얼만큼이나 차이 나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차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 지구도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지원 안 해 주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인데 거기서 또 12% 정도 지원해 준다하니까 그만큼 좀 이익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다른 데도, 다른 지역도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특별히 여기를 “우리가 12% 할 테니까 해라.”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쪽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지원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쪽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좀 궁금한 ······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467쪽이요. 삼산 백도제 준설사업이 기정 1억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8000만 원이 증 됐어요. 증 된 이유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백도제 준설이요?

이성옥위원장

예예, 476쪽!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백도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우리 보조수원입니다, 거기가.

이성옥위원장

신규입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규입니다. 예예.

이성옥위원장

기정이 1억2500만 원은 뭐예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본예산에 다른 사업으로 같이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백도제만 따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신설용 수도미터기 구입이 있는데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거는 수요가 더 많아져서 1950만 원 증 한 겁니까? 안 그러면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지금 늘어나고 ······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재료비가 단가가 상승돼서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단가는 아니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요가 늘어나서?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과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 등 증액분을 편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함은 물론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예산 재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브랜드 사업으로 대형업체 입점 지원,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 시설 지원 사업으로 활어차 산소 공급 장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업 추진 중 50건 사업에서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매해 발생되는 고수온, 적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은 14억2575만7천 원이 증액된 429억8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사업비 3867만2천 원을 감액한 3210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해서 9632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 시설비 중 부족분 군비 1억5000만 원을 증하여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설항로 표지 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 보험료 지원 보험금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333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코로나19 관련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비 5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하기 위하여 기존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설치사업 1억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운영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해서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 사업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무관리비 국비 81만 원, 국내 여비 국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일반보조금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각각 4000만 원 추가 편성을 하였고, 김 수출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46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국비반환금입니다. 총 7억8496만9천 원을 증액한 8억2224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19년 고수온 대응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외 28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2013만8천 원을 증액한 7억5506만1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비 집행잔액 외 22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483만1천 원을 증액한 6718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은 전라남도 교부결정 통보 예산,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국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우리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장 사업비 6억 반납했거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게 어디, 화산 관동지구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전체 저희가 지금 국비 6억 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 반납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반납한 사유가 업체들은 요것을 이제 수의계약을 좀 원하더라고요. 수의계약을 원하고 또 우리 규정에는 입찰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 지금 가공업체에 들어가는 가공용수 말이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 이제 이거를 좀 홍보하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는 좀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요게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를 한 겁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덜 들어가는데 입찰하게 되면 자부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업체들한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앞으로는 ······

석순

김석순위원

국비를 집행을 하게 되고 반납을 하게 되면 상당한 페널티도 받을텐데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설명을 충분하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해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세심하게 좀 살피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320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박스에 보시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비 4000만 원이 올라 있네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것은 지금 국·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해남미소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할인행사금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 정도를 할인해 주면 그 할인율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송금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님.

석순

김석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송지 학가항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글 안 해도 어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가항에 기존 선창을 이제 없애고, 없애고 이제 새로운 그 방파제를 놓으면서 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어떻게 마무리 해보려고 저희가 군비를 태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 끝나면 ······ 마무리 공사 지금 중에 있거든요.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한 80%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문제없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어민들이 좀 빨리 완공이 됐으면 하는 (청취불능) 있어서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금년까지는 완공되도록 ······

석순

김석순위원

하여튼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큰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 있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하고 ······ 도비사업! 도비를 40%하고 군비 60% 해가지고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것은 우리 관내 대형유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복이나 요런 것을 지금 물류비나 프로모션 행사비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는 이미 지금 2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선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자! 이제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거 예산 승인 전에 이미 공고를 했고 선정을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두 군데가.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

김종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니,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

김종숙위원

아니, 지금 ······

웃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대형물류업체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대형유통업체에요. 그러면 수산물 상생 지원에 해남미소 할인 행사에 또 이렇게 일부 지원이 돼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물류 하는 부분에서 또 방금 전에 답하실 때 “지원을 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라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대형에 기준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이제 대형 기준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국내 큰 GS리테일이나 홈쇼핑, 이런 규모인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규모가 없으니까 그래도 다소 관내에서는 큰 업체를 지금 선정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전복 생산업자에게도, 어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투자를 하면 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계획서 있지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김 수출 물류비 지원 있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이것도 이미 공고 나가서 선정 절차 밟고 있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공고 나갔고요. 요것은 김 수출업체에 하나 하는 사업입니다. 김 수출업체 ······

김종숙위원

그러면 관내에 수출업체가 몇 개소 있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출업체.

김종숙위원

아니, 관내에 수출을 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1개소로 지금 신청 ······

김종숙위원

10개소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1개소요. 1개소로 지금 ······

김종숙위원

우리 해남 관내에 1개소만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수출을 하고 있다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직접 수출은 1개소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직접 수출을 하든 유통을 통해서 수출을 하든 지금 수출업체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쪽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딱 범위를 좁혀놓고 공고가 나가고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그러면 관내에 수출 가능한 업체가 몇 개소이고 어떻게 선정했는지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321페이지 저희가 중형 저온저장시설 국비분 반납한 부분에서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저장시설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된 이유가 뭘까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 사업비가 중형 저온시설이 1개소거든요. 그래서 4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입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낙찰차액입니다.

김종숙위원

낙찰 ······ 입찰차액이고, 그러면 4억5000만 원 1개소 사업분에 대해서 이라는 거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

아니, 아니요. 이제 저는 중형 저온저장시설이라 하니까 일반 시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 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생각했는데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예.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도 지금 좀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때 이 예산 승인할 때 대개 많은 부분에서 그 어선들의 욕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다 쓰지 않은 부분에서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일단은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양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걸로 딱 신청했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는 한 1억 정도가 내려와 버린 겁니다, 이게.

김종숙위원

아!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소화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 방면으로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소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김종숙위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줘서 지금 잉여금이 남았다는 거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홍보를 좀 수차례 하고 해도 이게 대상자도 지금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이거 무료 지급 아니었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무료로 한 것 아니었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자담 없었지 않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40% 들어갑니다.

김종숙위원

40% 있었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제안 한 가지,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아, 있어요?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박종부위원

저는 이제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의 한 번 드려볼 랍니다. 지금 만호해역 어장 분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지금 우리 해남에 오시면서 이에 대한 큰 임무를 갖고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박종부위원

2심 지금 진행 중이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박종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승소, 패소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을 해서 협의적으로 풀어가는 게 최고다.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부의장님께서 ······

박종부위원

그분들하고 좀 만나보셨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 다 친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한 번 하자.” 그런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안했어요. 했는데 ······

박종부위원

아니, 왜냐면 그분들이 아마 과장님은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청취불능)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진도군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하고 먼저 한 번 미팅을 가져본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상당히 난감해 하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조금 정중하니 한 번 더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접촉을 했었어요.

박종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해남군수, 진도군수가 한 번 만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점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안 되면 이제 상고한다고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망치 두드려 버리면 끝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렇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제 우리 위원님 염려하신 거, 저희도 백번, 천번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못지않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못 드릴 ······

박종부위원

그래요. 못 드릴 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지금까지 했던 추진사항 등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또 해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렇게 큰 임무를 띄고 오셨는데 착실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무튼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저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 과장님, 저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해남 수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또 우리 해남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먼저 또 오신 부분에 있어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 우리 업무적인 관계 외적으로 두 가지, 제가 하나는 제안이고 하나는 건의인데, 우리 어촌뉴딜300 사업 지금 현재 진행사항 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뉴딜300이 지금 2019년, ’20년, ’21년 해서 250개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올해 이제 50개 남았습니다. 50개 남았으니까 지금 전국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번에 한 번 경험이 있던 그런 어촌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해수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전에 도에서 이렇게 평가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 또 ······ 9월에 이제 해수부도 평가를 또 준비하고 11월 초에는 지금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최종 선정될 때까지 정말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 목표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지금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많이도 좋지만 우리가 국가도 균형발전 외치고 있고, 우리 군도 균형적으로 좀, 어촌뉴딜300 사업도 좀 이렇게 요소요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화원에서부터 북일까지 바다가 이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쭉 보시면 과장님 어촌뉴딜300 사업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어디죠? 화산하고 송지 ······ 송지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지금까지. (장내소란) 북평 ······ 북일 안 들어갔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 7개소인데요, 화산 구성항, 관동항, 그다음에 현산에 두모항, 송지에 갈산항, 어불항, 북평에 남성항, 황산에 성산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나머지 북일이나 문내나 화원이나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간 것도 좀 발췌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뭐 국가만 균형발전 ······ 우리 군도 균형발전 해야 될 것 아니요, 수산업도.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잘 이렇게 나는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쪽에는 농정과에서 지게차 우리가 이제 톤백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확했을 때, 벼나 보리를 수확하면 톤백 사용하기 때문에 지게차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업도 보시면 우리가 어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피가 크고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선착장에서는 크레인을 우리가 보급해 줬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이제 배에 싣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집에서, 이제 어구나 뭐 밖에서 실을 때 그게 상당히 힘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그래서 어민들께서도 지게차가 필요한 어민들이 상당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우리 어촌계 쪽에 지게차 지금 현재 보급 안 되고 있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지게차 필요성을 지금 계속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한 30대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하고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30대 정도를 ······

이성옥위원장

혹시 또 그런 계획이 안 섰나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또 준비를 하셨다니 또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파악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해남 수산업에 대해서.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지게차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다녀보면요. 그래서 이제 30대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좀 ······

이성옥위원장

지게차도 이제는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탄소중립 때문에라도 우리가 배터리지게차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친환경 ······

이성옥위원장

그걸로 보급이 다 돼야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친환경 그 연료 뗀 것으로 해서 ······

이성옥위원장

친환경지게차로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제안하신 것에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예예.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까 국토균형발전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그런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뉴딜은 50개 사업을, 50개를 선정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러고 또 각 시·도별로, 또 우리 전남은 전남대로 이렇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 두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뉴딜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침에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수 나올 데를 그걸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4개소를, 4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서 우리 군으로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오면 좋겠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균형적으로 좀 같이 보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사업들이.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수산과에서 지금 어가들한테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하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보통 어떤 어가들한테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게 개소당 한 120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한 서너평 되는데 ······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아니요. 어떤 어가들한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가들한테 지원을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원 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동안 뭐 이렇게 전혀 지원이 안 됐다든지, 또 이렇게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방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혹시 지원 근거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 근거를 저희가 마련되면 같이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