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림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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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3건, 셋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의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야 하나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질의 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이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위원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이장호·김효진·김혜림·김태우·이종희·정숙남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용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생활환경의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진흥법」 이것도 있고 경남도의 환경교육 조례안이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환경교육 진흥 조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진흥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 학생들은 환경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강사료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있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세 가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방금 세 번째 말씀하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은.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거의 전 시·군 동일하다고 보시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양산시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경남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양산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러한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경남도에서 하는 교육 외에 우리 양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이게 5년간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계획 수립할 때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지금 우리 환경교육이, 환경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이 환경교육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 중요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1호 기후환경과 소관의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의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후된 건축물인 까닭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 질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혹시 전에 우리가 보통 슬레이트 있는 집이 주로 거기 이제 가건물이 많거든요, 그렇죠? 허가 안 한 무허가 건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무허가 건물도 있고 지금 건축물로 등재돼 있는 그 건물 중에서도 노후 건물들이, 옛날에는 슬레이트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양산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슬레이트 그건 어떻게 하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할 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사람이 만약에 이제 거기 창고로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창고로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무허가, 제거를 하라 그러면 그게 아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철거할 경우에?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한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주로 이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면 이걸 우리가 딱 마대에 넣어서 잘 포장을 해서 주로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분들은?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철거하는 부분이 아닌 이거는 현재 양산시에 슬레이트의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슬레이트는 철거를 하면 지정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죠, 그거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전국적인 매립장이, 지정한 매립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은 보통 울산에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울산에 많이 가져가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폐지 및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교통광장,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강명입니다. 의안번호 95호 양산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폐지 및 변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노후화된 공장용지의 재생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점포 및 물류터미널 조성을 목적으로 최초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부족으로 토지수용 부동의 통보를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환매시설의 경기위축 등으로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춰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5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되어 주민 공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금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상지의 위치는 우리 시 북정동 237번지 일원이며, 유통업무설비 3만 2,775㎡의 건물을 폐지하고 이와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이 일부 폐지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유통업무설비의 결정 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및 도로) 결정(폐지 및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유가 2016년도 경기불황으로 그 주변에 노후화된 공장 이것들을 수용해서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하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물론 코로나-19라는 정말 큰 재앙이 가져와서 지금 사회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할 때 정말 토지수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수용이 좀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유통업무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복합연구 개발을 하는 형태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말씀을 좀 크게, 잘 안 들리네요. 좀 당겨서.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유통업무설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용도 개발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대규모 점포 또는 물류터미널, 창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사업 자체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대출 자체가 문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지구 안에 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제안하기 전에 그 시설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다 갖춘 상태였고요. 전체 10필지 중에서 7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 동의가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한 부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공익성이 일부 결여된다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부동의 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업하는 게 좀 무리가 좀 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이런 결정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토지소유권이라든지 동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이후의 추진현황이나 또 이렇게 불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이 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에 이 시설 결정을 할 때는 노후화된 공장용지의 재생과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했다는 말이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주변은 그 사이에, 몇 년 동안에는 아예 다 방치돼 있었고 또 이 결정을 해제함으로써 그 방치가 되어 있는 노후화된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지 그러한 계획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지금 북정동 인근 부분은 악취라든지 소음 민원 관계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 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재정비 과정에서 그 구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된 사업부지는 폐지와 동시에,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 부분은 지금 물류센터를 계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물류센터 부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로, 당초에 계획했던 유통설비 부지의 몇 % 정도를 유통센터로…….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민간인 토지소유자가 지금 동의 안 된 세 필지가 전체 면적의 한 3~4%밖에 차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물류센터가 들어온다 하면 그 3~4% 되는 이 부분만 제척된다 하면 건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숙남

정숙남위원

3~4%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그러면 저희가 동의를 받은 70% 외에 부동의 된 게 3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자 총 수는 한, 세 필지가 안 됐으니까 70%는 총 수는 만족이 되지만 면적도 마찬가지로 면적은 한 97%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면적은 한 97% 정도가 된 겁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소유자 총 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부지가 한 3~4% 정도만 제외하고 거의 97% 정도는 동일한 부지 내의 업무시설만 변경, 그러니까 유통설비를 유통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유통설비가 물류센터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물류센터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공장 부지들이 활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 시설 결정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토지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교통광장, 도로)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강명입니다. 의안번호 96호 양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교통광장, 도로) 결정(신설, 변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부지 협소 및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교통광장 내에 다방동 만남의 광장 인접 유휴부지로 이전·건립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신설하고 교통광장 내의 현황도로 및 노포사송도로의 대로 1-7호선으로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유지 및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3월부터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금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대상지의 위치는 우리 시 다방동 571번지 일원이며, 공공청사는 8,796㎡의 규모로 신설하고 이와 연계되는 교통광장 축소와 대로 1-7호선 연장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 중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교통광장, 도로) 결정(신설, 변경)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2017년도부터 공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다방동 만남의 광장으로 지금 조성된 그러한 부지입니다, 그렇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를 보면 우리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때 매수한 이 토지의 소유자가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지 이건 혹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당초에는 만남의 광장 조성으로 땅을 파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공청사로 변경을 할 때 당초에 그 땅을 판 분, 그 소유자에 있어서 환매권이 가능한 부분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면서 추가로 구입한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필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 이전에 있던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 한 필지를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하는 취지에서 시 땅을 매입을 했고, 제가 환매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환매권과 관련된 부분은 그 당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광장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그 계획에 맞춰서 이미 토지 매입을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해사업을 목적 따라 가지고 안 한 걸로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광장을 정상적으로 조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척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는 환매권 관련된 부분은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안 받아보셨다 하시기 때문에 우선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법적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의견청취의 건이긴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자원봉사센터 용도로만은 조금 과한 부지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된 게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공공청사로 계획한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은 약 251㎡, 현재 있는 기존 자원봉사센터 251㎡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청사의 바닥 면적이 한 422㎡입니다.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의 한 1.6배 정도 되고, 건축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의 한 5.7배 정도로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단순한 자원봉사센터의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공공청사의 개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 추후에 건축계획과 관련된 부분, 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건축물의 용도를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자원봉사센터로만 한정짓기보다는 건축계획할 당시에 좀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지금 우리 공공청사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계획할 때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단체에 줄 순 없지만 그러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할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활용계획까지는 우리가 검토는 안 되신 거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건축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보충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뭡니까, 꼭 자원봉사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부지가 8,796㎡ 같으면 2,600평이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600평 정도 하는데,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가고 다른 우리 공공청사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거기 유치될 거다 하는 부분들이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자원봉사, 건축 규모와 관련된 부분 지하 1층, 지상 3층 관련된 건축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층별로 어떤 시설을 배치하겠다 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규모라든지 교육장, 그다음에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도는 아직까지, 이게 공공청사의 개념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층을 자원봉사센터로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2층은 어떤 용도의 사무실이 입점할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또 어떤 공익성을 갖는 공공청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건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대략적으로 지금 대회의실이 있다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비즈니스센터에도 우리가 대회의실이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돼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니까 기본적으로 건축 규모는 나와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갈 걸 명확하게 좀 타이트한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 청사 쪽에서 부족한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우리 행정부서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비즈니스센터 안에?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비즈니스센터 안에 지금 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그다음에 세무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러면 그 비즈니스타운에 사실 들어가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공공청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세부계획을 한번 정확하게 세워보고 뒤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인가를 받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딱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그것도 안 돼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건물의 모양이 잘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걸 잘 염려하셔서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개곡]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지역재생과 소관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계약과 관련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농축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과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 대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자 취약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면 개곡마을로 총 사업비 15억 9,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4년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 주택 정비, 마을환경 개선, 휴먼케어, 주민역량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유는 본 사업은 주민주도형사업진행으로서 대민 협의 및 민원 관련 처리가 상시적·지속적으로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이 필요시 되며, 직접 수행 시 사업비 규모 대비 많은 인력이 할애됨에 따라 농촌개발사업 분야의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위탁 시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농촌지역 생활여건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110호 신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안 및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신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안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2019년 4월 19일 승인된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의 신평지구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사업구역을 조정하여 일반근린형을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하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 상의 선정방향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70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21만 7,613㎡이고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6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비전을 “통도사 신평마을 힐링 숨길 세계속으로”라고 정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 중심상권 활성화, 주거복지 사회통합을 목표로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힐링산업 육성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와 연계한 신평마을의 힐링 산업화를 추진하고 힐링의 시작점 조성과 산업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신평시장 문화예술허브 건립입니다. 통도사의 단층문양, 오방색의 문화예술 상품을 특화한 문화예술허브마켓 건립으로 신평특화상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였고, 올해 2월부터 LH 도시재생 지원기구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받아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 말 21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용역사인 정림ENC 김필수 과장과 번창미래연구원 유숙향 박사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림

ENC과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정림ENC 김필수 과장입니다.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면 핵심 변경 부분에 대해서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의 핵심은 하북면 신평지구 활성화 지역의 구역 규모를 변경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준 당초 일반근린형 규모의 사업범위를 최대 중심시가지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 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쇠퇴분석, 재원조달계획 등의 주요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최초 지정된 신평 활성화 지역은 동남쪽 주거지 일원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중심 시가지 추진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핵심자원인 통도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서측 통도사 3문까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권장면적인 20만㎡ 내외의 사업규모 충족과 중심시가지형의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구역편입지역 중, 학교, 공공주택,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 일부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쇠퇴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화지역, 금해 변경되는 21만㎡ 규모의 구역계를 기준으로 전략계획 수립 시점에서의 통계여건과 올해 21년 통계여건을 토대로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 최초 수립 시점에서는 법적기준을 미충족함으로써 중심시가지 규모를 고려한 구역 지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후 지역쇠퇴 심화로 인해 금해 변경 시에는 인구, 사업체, 노후 건축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보시는 도면의 붉은 색 부분이 쇠퇴지역으로 당초 대비 지역쇠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쇠퇴 양상과 하북면이 가진 지역중심지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하여 전략계획 상 활성화 지역을 최대 21만 7,000㎡ 규모의 중심시가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규모를 변경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략계획상 주요 핵심 부분이 되겠으며, 이어서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반갑습니다.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번창미래연구원의 유숙향 박사입니다. 현황여건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계획수립 방향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대상지는 통도사와 역사를 같이 하였으며 하북의 중심지로서 2013년에서 2016년에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되어 통도예술마을을 조성하였고, 현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웰니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재생사업에서는 기 추진된 사업의 예술과 웰니스를 기반으로 한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와 연계한 새로운 사업인 힐링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핵심 콘텐츠 도출에서는 세계적인 힐링 코드인 통도사와 영축산, 통도사 19암자와 연계한 몸과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숨길과 예술문화, 웰니스를 융합한 힐링산업 거점으로써 우리 하북면 중심지의 활력을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수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의 비전은 “통도사 신평마을 숨길 세계 속으로”로 설정을 하고, 하북 중심지 신평마을이 통도사와 연계해서 힐링산업의 중심지로써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사업유형에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 목적의 힐링 산업 육성과 힐링숨길 명소화를 위한 힐링 산업 육성 거점 조성 등의 3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심상권 활성화 목적의 상권기능 회복 및 특화를 위해서 신평시장 문화예술허브 건립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의 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주거 복지와 사회통합 목표로 하는 2개 사업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20페이지, 사업총괄계획도입니다. 먼저, 보라색 우측 부분에 통도사 신평마을 힐링숨길 명소화를 위한 A사업의 거점이 현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갤러리모텔을 리모델링하여 힐링산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B사업에서는 상권기능 회복 및 특화를 위하여 신평시장을 3층 규모로 건립하여서 상권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세부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A1 사업은 힐링산업 육성 거점 조성사업으로 힐링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기능의 힐링융합산업센터와 힐링숨길센터 및 힐링지의 전승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힐링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예술작가, 창업가의 창작여건 조성을 위하여 예술과 융합한 힐링산업 제품 발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힐링융합산업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다음은 힐링숨길 체험프로그램으로 현재 힐링숨길센터에서 몸과 마음의 토탈 힐링서비스 제공 프로그램과 통도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역사 힐링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B1의 신평시장 문화예술 건립은 현재 1층 노후화된 신평시장을 3층으로 신축하여 1층은 기존 상가와 오색특화 맛거리, 2층은 신평 오픈문화 마켓, 3층은 신평 상권활성화 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또한 문화예술허브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기존 상가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 사가게, 오색특화 맛 등 오픈 마켓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35페이지, 또한 지역 특화를 위해서 통도사 단청문양거리를 조성을 하여 통도사 단청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거리 콘텐츠 스토리를 개발하여 전국 유일의 단청문양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그리고 상권특화프로그램에서는 신평시장 문화예술허브 3층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인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힐링환경 개선 리빙랩사업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실험실인 리빙랩을 운영하여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주민역량 강화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사업비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 먼저 하셨던 분부터 먼저 하시든지 같이 서계셨다가 두 분 보고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변경 과정이 이제 전체에서 우리 학교가 포함돼 있다가 학교를 빠지고 이후 바뀌었다, 그렇죠?

정림

ENC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였죠? 그게?

정림

ENC과장 김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평지구의 사업방향은 지금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준 상 일반근린형을 고려한 사업 규모입니다. 일반근린형 사업은 주거지 재생과 골목상권을 중점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며, 그 사업유형을 감안하여 동남쪽의 주거지와 일부 골목상권이 산재된 지역으로 구역을 지정하였으나 금해 이제 추진되는 중심시가지사업의 가장 핵심은 이 중심상권이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유형입니다. 따라서 사업 메인이 되는 하북면 소재지의 중심성을 고려한 지역이 사업대상지역의 핵심이며, 통도사와 연계성을 고려해서 저희 통도환타지아라든가 통도사까지 사업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권장면적인 20만㎡ 내외의 충족성을 위해서 일부 지역이 제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사업 변경도 좀 생겼습니까? 그렇게 바뀌면서, 변경하면서?

정림

ENC과장 김필수 변경,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림

ENC과장 김필수 예, 그 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권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고, 일반근린형의 경우에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중심지 상권으로서의 이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그 상권 문화관광 등의 사업 콘텐츠들이 중점적으로 발굴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키포인트(Key-point)를 우리가 어디에 잡습니까? 우리가 통도사 연계도 좋은데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키포인트가 있을 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하북면 영축산 정상에 라면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라면집이.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SNS 상에서 라면이 맛있다 해서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라면이 5,000원 정도 했었는데 라면을 먹으러 그렇게 모였었거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어떤 중점을 어디에다가 가장 두고 하시고 있는지 똑같이 한번 두 분이 서셔 가지고 혹시 한번.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활성화 계획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평의 현황여건분석에서 가장 문제점 부분이 과거의 삼성SDI가 인원 감축을 통해서 지역의 가장 중심산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활성화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와 연계해서 통도사의 정신문화와 또 신평마을을 연계해서 힐링산업을 새롭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힐링산업을 통해서, 힐링팩토리를 통해서 기존에 시행했던 예술마을이나 여기서 예술힐링 아이템을 발굴하면 그것이 주민들이 상품 제작으로 이어져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과 상권 부분에서는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현재 신평시장하고 신평시장 일대의 상권들이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힐링의 콘셉트와 통도사와 역사를 같이 하는 저희 신평마을의 콘셉트에서 통도사의 단청 콘셉트와 단청에서 사용되는 오방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힐링이나 치유, 건강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많은 저희 대상지 특색에서 오방색을 기준해서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음식을 발굴하고 또 단청문양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하고 연계해서 단청문양을 특화해서 상품을 특화했을 때는 현재 신평시장 일대에 기존의 농산물 중심의 어떤 상권이 우리 전통, 힐링과 연계한 상권이 창출되고 무엇보다도 힐링산업은 미래의 가장 유망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와 함께 향후 가장 유망산업인 힐링산업의 가장 큰 거점으로써 저희 신평마을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우리가 신평, 지금은 힐링, 아까 전에 보니까 길을 갖다가 단청길을 만든다 말씀하셨거든요.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단청길을, 이 길 위치를 어디로 잡죠?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지금 여기 점선 부분이 단청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점선 부분이 어느 부분 말하지요?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지금 여기 하늘색 점선 부분인데, 여기 신평시장과 산문 통도사 연계되는 주요동선…….

중간길.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과거 신작로를 포함하면서 여기 천변길하고 사람들이 쉽게 다니고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단청의 오색과 스토리텔링화해서 걷고 싶은 길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원 신평길은 실제 3분의1 정도는 원 중앙길이 도로가 포장이 예쁘게 돼 있고 위에도 잘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면서 매치가 들어가는 게 좀 작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홈이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 점도 지금은 지역민들이 그 길을 또 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전에 신평시장 3층을 만든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신평이 장날이 3일, 8일입니다. 그때가 혹시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신평시장 장날이 아닌 경우에 3층을 만들었을 때, 3층은 뭐 한다고 아까 그랬죠?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3층은 상인들 활성화 교육과 또 오색맛거리에 대한 레시피 발굴, 또 탐방객들이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상인과 방문객들이 소통을 하고 상인들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 놓고 장날 아닌 경우에는 텅텅 빌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중요한 것은 건물 짓고 나중에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잡히겠지만 뭐가 있어야 사실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장날 돼서 가까이, 인근에 언양장에 가보면 실제 거리는 우리 하북하고 한 20㎞, 15㎞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엄청 차이 납니다. 거기는 사통발달하고 교통이 좋은 걸로 돼 있지만 그 대신에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50만~180만 정도 오는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과연 뭐가 들어왔을 다시 때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올 것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고는 똑같은 반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없는 거라도 또 굳이 통도사와 연계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특이한 걸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 계획을 잡겠지만 우리가 한번 가보자든지 이렇게, 그런 변화가 와야 하는데 변화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한 8,200~8,300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을 때는 한 1만 2,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4,000명 넘게 빠지다 보니까 과연, 관광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쯤은 익히 한번, 우리가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또 주민들과 대화하실 거거든요.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그거 하실 때도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중요한 건 주민들 의견도 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만들어내는 우리 용역팀들입니다.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용역팀의 의견이 아주 FM대로 지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주민들은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겠지만 계속 해 보셨던 용역회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과연 뭘 넣어야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평의 삼거리에 보면 다른 가게 하셨던 분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업체로 바꾼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또 생겼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언제 공모를 하지요? 공모가.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10월 초에 공모 예정입니다.

직접 우리가 바로 가서 발표를 합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이제 공모신청을 하고, 하고 나면 발표는 좀 이따가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발표는 우리가 직접 올라가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직접 가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직접 가야 되죠, 그렇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검토를 더 해 보시고, 계속 이걸 해 보시고,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가 행복만들기사업하고 몇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또 농어촌사업도 했었고 했는데, 계속 어떤 사람 끌 수 있는 길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건물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 아, 거기 있다 해서 가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아까 라면 예를 들었지만 라면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토, 일요일 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라면 먹고 내려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아직 기간이, 또 주민설명회도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설명하시기 전까지라도 좀 연구하셔서,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뭐 기본적인 좋은 것도 있지만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더 예쁘다 할 정도로 어떤 걸 한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 질문하시면서 또 더 뭘 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게 일반근린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바뀌면서 상권까지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통도사를 아주 중점적으로 넣어놓고 제목도, 그러니까 사업명도 엄청납니다. “숨길”, “힐링 숨길 세계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방금 설명하신 걸 보면 제목은 “힐링 숨길 세계 속으로” 해 있는데 이건 우리의 문화를 세계 속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고 또 외국인을 우리 통도사에, 정말 가장 중요한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온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세계 속으로라고 넣어 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러한 통도사 문화를 세계 속으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힐링 숨길”이라고 해놨지만 단청거리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단청거리밖에 안 보이고 제목, 제목은 아주 거창하게 잘 해 놨습니다. 뭐, 문화예술을 콘텐츠화하겠다 하는데 문화예술 관련한 내용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상인들의 상품을 만드는데 문화예술을 조금 접목하겠다 이 정도만 되어 있지 제목처럼 문화예술, 뭡니까, 2층 B공간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하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A, B, C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목만 거창하지 안에 내용은 사실은 별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아쉽습니다. 제목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내용이고, 또 하나를 문화예술가들을 육성해서 또 상품을 만들어내고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곧 우리 어곡에 문화예술공동창작소가 또 들어섭니다. 이제 거기에는 우리 양산시에 계시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도 오시겠죠? 그곳을 많이 활용을 하실 거고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양산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내실 거고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실 텐데, 그것과 여기 신평의 힐링, 여기는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며 또한 통도사에는 한송예술인촌이 있습니다. 사실 한송예술인촌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가 벌써 십 수 년이 됐는데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거기와 연계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통도사와 무엇을 연계해서 우리가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콘텐츠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뭐 예상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물론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우리 지방비, 시비도 많이 투입됩니다. 이 시비가 얼마죠?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100억.

숙남

정숙남위원

총 250억 규모에 우리 시비가 100억입니다. 100억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건데, 그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지방비, 국비만 따온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산 전체를 봤을 때 통도사가 가지는 이 가치가 엄청난데 이 통도사와 연계할 것, 또 특화될 것, 이 세계 속에 나아가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을 조금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생략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우리 신평마을이 세계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관광산업하고 또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광을 표면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전설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신평마을이 세계로 나아가는 부분과 또 세계 속으로라는 부분은 저희 신평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힐링산업 하면 신평마을이 힐링산업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갤러리호텔에서 힐링융합산업센터에 레지던스를 해서 예술가와 창작가를 육성할 수 있는 계획프로그램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국내외 예술가들을 유인을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거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힐링산업과 연계된 창작 상품이 발굴이 되면 그것을 주민들이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 한 부분에서 세계화 부분이 있고, 주민역량강화 부분에서 이제 통도사하고 협의된 부분에서 힐링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힐링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우리 신평마을과 통도사 일대에서도 되지만 현재 코로나나 이런 여파로 비대면, 메타버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통도사의 지역사찰이나 지역역사를 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근의 보광고등학교나 학교 학생들이 영어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세계화 부분에 대해서 곳곳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양해…….

그러면 학생들에 있어서도 문화해설 관련해서 영어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와서 해설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그래서 이제 재생…….

그러한 것들이 수업하고 상관 없이 가능합니까?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사업…….

관광을 왔을 때 학생들 연계하겠다는 건데 관광이 저녁에 오는 게 아니고 주말에 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만 일단 할 건데 특수한 프로그램 수업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저희 재생사업에서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가 있고, 또 부처 협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 해설사 부분은 일반인,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직접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에 학생들이 영어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업을 빠져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생들 여건에 맞춰서 하나의 어떤 시작점으로서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용역하신 분 쪽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 과장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의 어곡에 공동창작소가 이렇게 건립이 되고 할 건데, 방금 설명 중에 갤러리 레지던시를 이용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한 예술인들도 초청해서 무상으로 거기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입주를 해서, 하게 되면 또 우리 공동창작소라든지 또 다른 곳하고는 너무나, 너무 좀 차별화되고 운영방안에 있어서 어디는 무상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저기는 개인적으로 내가 또 이용료를 내고 운영비를 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제목에 걸맞게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정말 우리 통도사와 같이, 어차피 통도사와 연계하겠다고 지금 이 사업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도사와 걸맞게, 정말 세계적인 통도사와 걸맞은 그런 도시재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초기 단계라 하셨기 때문에 의견은 이 정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시재생은 관광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됐을 때는 상권 활성화도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도사는 지금 현재 8,000여명의 하북 주민으로만 상권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통한 상권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부각하기는 어렵다 하시면 정말 세부적으로는 관광을 통한 활성화를 만들어주셔야 통도사가 상권 활성화가 되지 8,000여명의 하북 주민으로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놔도 이건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통도사를 다녀가면서 신평마을에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소비도 되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그런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지금 이게 재생사업이 되면 지역민들 마찬가지, 또 관광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올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효과가 나는 거고?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그러면 지금 조사해 보셨을 때 삼성SDI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까? 계획을 해 보건대.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지금 그 삼성SDI 기존 직원들은 상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 역할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도사 경내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경내에서 관람을 하고 바로 부산이나 경주 일대로 빠지고 그런 관광객들이 우리 신평마을로 확산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의 어떤 정신문화와 연계해서 저희 신평마을은 힐링산업으로 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재생사업을 통해서 확충을 했을 때는 통도사의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신평마을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콘셉트를 지금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예, 거창하게 답변하셨는데 일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부분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활성화되면 삼성SDI 직원 분들도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여건에서 상권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사업성 때문에 인원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랬을 때 지역 활성화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일부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07년~2009년 자료밖에 없어요. 지금 2021년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SDI 직원은 지금 한 2,000명 정도로.

2,000명 정도.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2007년에는 한 8,000명 정도 되었는데…….

2,000명 더 될 건데? 왜냐하면 그게 SBL이라고 보쉬하고 배터리 사업하면서 공장 증축을 해 가지고, 공장 증축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2,500명 정도 돼서 지금은 한 3,000명 넘을 건데?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자료가 2009년 기준인 자료밖에 없다는 거죠.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지역의 쇠퇴 원인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전에 최대 인원이 얼마였냐면 신평 통도사 산문부터 활성화거리 돼 있는 부분이 인원이 제일 많을 때가 1만 명이 넘었잖아요.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그러면 최저로 잡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2,000명 정도라는 쇠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2009년이라 해 놓으니까.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6,0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그런 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통도사 신평마을 힐링 숨길 세계 속으로 여기 활성화 자료 19페이지 같은데, 통도문화 이음길 조성에 보면 통도한마음축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그리고 환경정화캠페인 이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농촌 활성화…….

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예.

이건 부처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처 협업사항에 통도문화 이음길 조성, 거기에 통도한마음축제 운영, 통도환경정화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현재 구체적인 사업은 확충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생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우리 통도문화 이음길에 대해서 실개천을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 조성을 하고 나면 한마음축제라든지 환경정화캠페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하북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에서 150억을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돼 있고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환경정화캠페인은 이게 크게 돈 들 건 없잖아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이건 주민들 동참시키고 역량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태우위원

아, 내용이 그런 게 있다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태우위원

한마음축제는 이게 지금 국화축제 외에 자체적으로 하북에서 하는 축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한 번 더 만들겠다는, 이 지금 실개천을 해 가지고 이 일대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알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모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협의를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

김태우위원

어떤 축제를 할 건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거는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일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게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대충 한 몇 가지도 없어요? 뭘 할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지금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서 다 나오고 나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면…….

김태우위원

뭔가 특별한 게 나오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마을잔치만으로 아니고 관광 오신 분들이라든지 귀동냥으로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아, 거기 이런 축제가 있다더라, 다른 지역에 없는 특별하고 볼거리가 있고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공고를 해야 되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될 수 있어야 선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니까 어떤 부분이라도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28페이지를 보시면 힐링숨길 체험프로그램 해서 힐링숨길 투어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통도사 경내에 전기차를 이용해서 투어버스를 이용하겠다, 순환 운영을 하겠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아마 통도사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된 것…….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협의가 지금 이제 진행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번창미래연구원박사 유숙향 뭐, 향후에 지금 통도사에서는 차량을 좀 통제를 해서 환경을 조금 이렇게 정돈을 하고 자연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하셔서 산문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운행해서 이제 암자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계획을 하지 않았을 때도 통도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도사 경내에 차량 출입만을 막아줘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의견들은 엄청 많았거든요. 특히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부 정말 유명한 사찰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상가를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곳들도 있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뭐,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명한 그런 곳에는, 특히 일본은 절이 많으니까 우리 통도사처럼 절이나 궁 이런 게 많은데 주차장 밑에 대놓고 걸어서 상가가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기념품도 사고 하고 있는데, 통도사의 경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량 출입이 허용되고 한다면 통도사 내의 환경도 오염되지만 상권은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제 여기가 활성화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연계할 때 통도사 산문주차장만으로는 아마 부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경내에 순환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이 입구, 산문주차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도 대놓고서는 이 전체를 하겠다라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 주변에 정말 이런 계획이 있고 정말 실행이 가능하다면 주차장 확보 계획부터 좀 세워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우리가 LH나 관광공사하고 같이 하는 건, 아까 전에 LH 몇 번 가셨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LH나 관광공사하고 해서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 당초계획에서도 LH와 관광공사와 같이 하는 총괄사업자 관리사업 방식으로 계획을 했으나 LH하고 관광공사는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중간관리자는 빼고 저희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공모선정하기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볼 때 관광공사하고, 거기하고 같이 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지역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관광협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도시재생하고 한 사례가 없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전혀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거부반응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로 중심시가지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들 말씀했듯이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이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이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 공모를 하실 거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통도사의 여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50만 명 옵니다, 150만 명이 그냥 옵니다. 인근에 우리가 또 환타지아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내원사도 있고 한데 오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여기에 이용하고 가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때 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할 것이고, 이왕에 지금 통도사 주위는 공장은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특히 우리 용역회사에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없는 것,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이것 같으면 ‘야, 멋지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아직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지역민들하고도 한번 자리를 하셔서 지역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 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조에서 8조 사이에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9조에서 13조에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의원협의회 때도 설명을 잘 해 주셨고, 또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4조에 있어서는 농어업인의 책무가 있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8조 미지급 및 환수 “미지급한 경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을 때는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나와 있는데, 4조에 보면 농어업인 책무가 있는데 또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규정 이러한 것들은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 사항일까요? 혹시 8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익형 직불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행조건에 대해 가지고 서명을 보통 신청할 때 받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런 조건을 이수 안 한 경우에는 벌칙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나중에 준해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거기서 준해서 시행된다는 그런 내용도…….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있으면 경남도에서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그 규칙 안에 아마 내용이 삽입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규칙 안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거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알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마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실태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에게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안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신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관계로 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 확정 등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5억 1,700만 원 증액된 27억 5,75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20억 8,130만 원 증액된 200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억 5,000만 원 증액, 웅상 지역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비 2억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7,520만 원 증액된 92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1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덕계천 산책로 정비공사 4억 원 증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0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5억 1,400만 원 증액된 12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도로 유지보수 2억 원 증액, 터널 관리 분담금 1억 원 감액, 서창동 어울림거리 조성 1억 원 증액, 매곡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1억 2,000만 원 증액, 외산마을 인도교 개설공사 1억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20억 360만 원이 증액된 104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출장여비 1,92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촌소류지 시설물 철거 1,0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3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405페이지 맨 밑에부터 406페이지 제일 위에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 감리비 산정에 대해서 감액돼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이게 좀 공사 대비 감리비 요인이 많다, 이걸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감리비 산정을 새로 해야 된다는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요율 계산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감리 기간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공사 총 금액이 28억이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28억에 대한 요율을 1억을 편성했는데 편성하는 금액은 적거나 많거나 하는 건 적정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입찰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통신, 소방, 전기 감리를 설정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 요율 계산…….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요율은 28억에 대한 요율 1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건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 당시에 편성했는데 좀 이렇게 과도하게 삭감이 된 것 같고, 두 번째 밑에 그 공영주차장 조성이 돼 있다 아닙니까? 임시공영주차장, 7,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봐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나대지에 화물차도 대어 있고 승용차도 대어 있고 한데, 좀 이게 비가 오게 되면 차 대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시청 밑에 고속도로 다리도 그렇고 보면 교각 주위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를 건데 이게 다 협의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소유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시의 관리 주체, 시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관리 주체가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입니다. 이제 도시관리과에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로사용 허가 관련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종포

곽종포위원

아, 답변을 받았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받고 저희들이 5,000만 원, 한 군데는 5,000만 원이고 또 한 군데는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공사하게 되면 그냥 특별한 토목공사 없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임시적으로…….

종포

곽종포위원

잡사를 깔아서 그냥…….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잡사.

종포

곽종포위원

아스팔트 임시로 깐다 그 말씀 같은데 이제 화물차는 못 대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자가용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종포

곽종포위원

자가용만 이제 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무료로 쓰시게 할 것 아닙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무료로 그냥.

종포

곽종포위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출입로 이런 걸 또 잘 정비해야 하고 또 교각 주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든지 이런 걸 염두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차 주차대수가 많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따지고 하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여기에 한 100대 정도를, 자가용 100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주의를 해서 가드레일을 조금 임시적으로 합니다. 하고, 차단막을 해서 화물자동차는 주차를 못 하게끔, 자가용만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지역구 물금에도 보면 신도시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화물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신도시 내에 근처에도 지금 화물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아마 그쪽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차를 거기 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민원이 자자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분들도 물론 주차를 대지만 인근에 기업체 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조금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편의 제공도 조금 할 겸 적절한 자투리땅을 좀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제 도로가 잘 정비돼 있어서 아마 제가 가 봐도 과속은 하기 힘들어도 신호가 잘 바뀌면 쌩쌩 달리는 경우도 사실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통과하게 되면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 문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도로를 잘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안전사고 없이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 공한지주차장 있죠? 과장님 뭐 시설하는 건 다 좋아요. 저 장기주차를 할까 싶어서, 무상으로 하다 보면 장기주차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게 임시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요금을 내고 이런 것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인력 투입을 해서 최소, 그냥 장기주차로 우리가 판단이 되면 계도를 해서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일단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걸 조성할 때 아예 안내문을 거기다 붙이세요, 그래.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안내판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내판 설치해 가지고 장기주차 시에는 교통법 적용해 가지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간다 하는 걸 그런 걸 해 놔야 주차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고 저거를 하지 잘 보이는 쪽에다가 그렇게끔 안전표지판을 하세요. 안 그래 놓으면 그거 전부 다 장기주차 쪽으로 다 가버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공을 해 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장기주차건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하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쪽으로 잘 준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안내 이용객 준수사항을,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래 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단속카메라 405페이지에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하나에 전부 지금 들어갑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나에?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 중앙통제실로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동부산CC 가는 길목에 이 도로가 4차선입니다, 4차선이고, 거기 매곡마을 경로당이 있어서 여기 노인보호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 주민들이 상당히 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판단을, 뭐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 지방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설치 승인이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나면 2년간은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하고 그 이후는 법적으로 이관하도록 돼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제 중앙통제실로 같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설치를 저희들이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쪽에…….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연결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연결 안 되네, 그럼 이건? 그냥 카메라네, 그냥. 아, 카메라가 4,000만 원 이래 합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단속카메라네. CCTV 아니네, 그래. 그 위에 그리고 횡단보도 편의의자 설치계획 해 가지고 20개소에, 하나에 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모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25만 원 모양 자체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지금 서부양산에도 몇 개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동부양산에는 3개소가,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한 4차선 되면 한 2분 정도를 대기를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게 노란 의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전봇대에 벽 쪽으로 붙여서 여기에서 쉬도록, 신호가 바뀔 때까지 잠시 앉아서 쉬시고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도록 그렇게 대기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앉아보셨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앉아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편안하던가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여기도 우리가 보면 편리한 만큼 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이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정말 앉지도 않을 자리에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자리인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위치가 가능한 자리인가 그걸 확인하셔서 그렇게 설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8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지금 409페이지에 웅상초등학교 입구 인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보상은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공사 완료가 됩니까? 이 정도 길이 잡아 가지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길이는 65m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65m에 폭은 2m에 하는데.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보상하기 전에 설계는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해 가지고 보상 다 끝나고 그 설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충분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보통 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보통 보행자 통로 보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같이 설치해야 안 되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 주택도 있고 소규모 공장도 있고 한데, 그래서 할 때 안전펜스를 같이 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5,000만 원 내역이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나머지 부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맞춰지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워낙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런 안전까지 좀 이렇게, 기본 안전까지는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10페이지에 국도7호선 졸음쉼터 화장실 설치공사, 우리 아마 예산을 처음 주었을 때 여기에 과연 이렇게 가능한지하고 여러 가지 그때 물었습니다. 현재 지금 삭감이 되어 왔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준공하고 나니까 공사 금액이 남은 게 있어서 이번에 삭감시킨,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지금 시설은 어떻게, 잘 돼 있던가요? 그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잘 됐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당시에 이게 화장실 나가는 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시설도 다 깨끗하게 됐던가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평산교 일원 산책로 쉼터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주신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하천 내에 산책로 쉼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이건 평산교 밑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그 주변에 그 하천 내에 건너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 평산동 마을하고 덕계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발을 좀 담글 수 있고 걸터앉아서 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하천 주변이 아니라 하천 내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위원님 하천 물 흐르는 곳이 아니고 하천 주변에 고수부지 형태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유부지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천 여유부지라 하더라도 하천 내가 아닌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하천법이 상당히 좀 강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유지·보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천법에 따라서 정말 도로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도 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 특히 회야천 같은 경우에는 급류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검다리가 있어서 건너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쉼터까지 조성을 해 놓는다는 게 우리가 가능할지,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건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거기 징검다리는 정말 편의상 부득이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양산에도 보면 징검다리가 있었던 곳도 아예 많이 없앴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급박한 상황에 정말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도 없앴는데 지금 부득이한 상황에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있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든다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가장 안전하고, 저희들이 마땅히 사업 내용 부기하기가 표현이 이래서 그런데 나중에 할 때 위원님한테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예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여기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쁘게 꾸미고 안 꾸미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안전을 가장 요해야 하는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꼭 조성을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께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위치가 그러면 하천 안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숙남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게, 하천 안이냐, 아니면 고수부지 쪽이냐 그 이야기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하천 안쪽에다 뭘 하느냐면 보강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강석을. 그러니까 물이 와도 떠내려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보강석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 하니까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보강석 가지고 하니까 전혀 유실된 게 없더라. 그게 어디에다가 지금 돼 가지고 있냐 하면 웅상 중앙병원 밑에 거기 가 보면 유실 안 되기 위해서 보강석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이제 그 말씀이 아니고 하천 안에 하느냐?

일배

박일배위원

안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천 안에?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안 쪽으로, 가쪽 붙여 가지고 급류에, 그건 급류가 아닙니다. 급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같이 가서 보고 내가 다 만든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로 하다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만든 겁니다. 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뭐 그걸 잘못됐다고 이런 것 같으면 위원이 그런 제안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말씀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가, 우리가 정확한 위치만 물었던 이유가 이게 우리가 하천 중간인지 아닌지 그렇게 물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가쪽.

종희

이종희위원장

가쪽.

일배

박일배위원

예, 산책길 옆에 가쪽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들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 설명은 확실히 들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일단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묻고 했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하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할 것인가, 또 이건 지금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지요? 그냥 바로 하는 겁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용역비 포함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일단 포함돼서 이게 바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문제도, 그전에 사전에 만약에 검토가 됐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포함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사전에 한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면, 만약에 용역을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주로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5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용당 저것 있지요? 낚시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가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3분의 2 정도까지는 건축행위자가 자진철거를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수상좌대만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 지금 낚시 안 합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아, 지금은 안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상 해 놨는데 거기 들어가면 낚시하는 것 같던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안 합니다. 거기는 지금 낚시업도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들이 한번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 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철거를 그러면 대집행 꼭 해야 됩니까? 자진철거를 그만큼 미뤄주고 했는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 말까지는 자기가 꼭 자진철거를 해 주겠다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서도 한번 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자전철거를 하면 최고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나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마 집행을 해야 되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대집행하고 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겁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법률 검토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한번 해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우리 시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해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자, 시설물을 개인이 해 가지고 원상복구 안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대집행을 했다, 그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 불법처리장은 어떻게 합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 행위자가 일단은 자기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구상권 청구라든지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행위자 자체가 지금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 재산권 자체가 없으면 구상권 청구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앞에 있는 2층집이 손범준이 집이잖아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식당하고 하는 그게 그래, 집 다 있는데 무슨 구상 청구가 안 되고, 응?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문 변호사한테 고문 자문도 받고, 자기는 지금 돼 있는 거는 자기 와이프 명의로 돼 있습니다, 명의로 저희들이 낚시터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상부기관하고 요청을 해서 이게 진짜 구상권 청구를 조금이나마 된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한다 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악법도 법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와 유사한 쪽으로 부부간에 내 재산 마누라한테 다 넣어놓고 내가 불법 저질렀다, 나한테 재산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배 째라, 나는 못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치웠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안 하는 게 선례가 남으면 그것이 본보기가 돼서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걸. 그런데 이건 부부간에라도 자기 지분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하잖아요? 자식한데 상속하면 처한테 몇 % 가는 것, 자식들한테 가는 것 다 있습니다. 마누라 앞으로 재산 돼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자기 신랑이 재산권 없는 것 하나도 아닙니다. 재산권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있는데 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안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행위를 해 놔 놓고 복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 그것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심도 있게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데,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 자체를 안 하겠다고 생각해서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행정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갖다가 강제, 그 사람한테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다 청구를 하고 싶은데 만에 하나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구상권 청구 대상만 된다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죠,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렇게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 쪽이 많다니까. 이번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뭡니까, 그 자택, 별채인가, 그것 며느리 앞으로 해 줬다가 국가에서 가지고 갔죠? 환원했다 아닙니까, 응? 그 며느리한테까지 간 것도 환원해 가지고 가는데 왜 이걸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행위를 하고 다 했는데 모든 재산은 자기 마누라 앞으로 해 놨다고 하면 그게 구상권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의 잣대를 잘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이걸 일단은 그 수입원으로 생계가 유지가 되었다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원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됐다 하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내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때까지 여기서 낚시하고 식당 차려놓고 거기서 낚시해 가지고 오는 것 음식 해 가지고 다 제공하고 다 했잖아요.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금 사업자등록을 누구 앞으로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마누라 앞으로 해 놔도 똑같은 권리로 봐야 됩니다. 이 낚시터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음식물을 즈그가 요리해서 파는 쪽이니까, 그것 부부 간입니다, 부부 간에 한 걸로 봐줘야 되지 그걸 별개로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향후에 일어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 줘야 되지, 단순하게 그 한 사람 같으면 구상권 청구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하고, 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나면 악법도 법이라고 그런 쪽으로 많이 추세가 흘러갈 수도 있다니까 그게 염려스럽다 한 거예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66억 8,600만 원 증액한 557억 6,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44억 200만 원을 증액한 1,52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억 2,700만 원 증액한 26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2억 3,400만 원 증액한 39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으로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한 5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 증액한 8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천 저질개선제 구입사업비에 1억 원을, 원동면 목욕탕 건립공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5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고점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부지매입비로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지원사업에 대리마을 버섯재배단지 재료 및 물품구입비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세출예산은 밀양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정산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4만 5,000원 증액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총 8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적립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총 3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적립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8,100만 원 증액한 7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7억 7,900만 원 증액한 50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3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 증액한 6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억 1,700만 원 증액한 14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진지구 임도개설공사에 5억 원, 오봉산 등산로 입구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3,000만 원 증액한 9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5억 1,800만 원 증액한 38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춘추근린공원 조성에 5억 원, 소주동 작은공원 조성에 12억 원,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증산근린공원 조성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해서 기정액 대비 1억이 증액돼서 총 9억 3,400만 원, 당초에 비해서 한 6억이 올라간 셈이다,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앞에 번에 저희가 뭐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공법이 변경되고 해서 예산도 올라가고 또 시기도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또 다시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주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지반조사를 하고, 그 지반공사의 공법이 처음에는 오거드릴로 해서 이 파일을 넣어서 마지막 부분만 약간 항타를 해서 그걸 고정을 시키는 그런 공법으로 처음에 설계를 좀 했었습니다. 하다가 헬리컬 그 부분이 다른 부산교통공단이나 아니면 옆에 CNG충전소 이런 부분이 그 공법으로 해도 좀 주변의 충격으로 인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전혀 마지막에 항타를 하지 않는 무진동공법으로, 헬리컬파일공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마지막까지 해서 고정을 시키면 이 지반공사가 마무리되는 공법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그게 한 1억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건 뭐 공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추경이 우리가 언제 있었죠?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1차 추경.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1차 추경이요?

숙남

정숙남위원

언제였죠? 아, 3월 달에 있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3월 달에 있었고 그때도 이미 예산은 많이 증액됐고, 배 이상이 증액됐고 또한 예산뿐만 아니라 그 시설 구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축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변경이 없습니까? 이게 또 늦어지는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이 공법을 함으로 해서 사실상 조금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당초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1차 추경 때 정말 3억 3,400만 원에서 5억이 증액돼서 정말 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고 그 기간도 늘어났는데, 그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도, 우리 1차 추경할 때 언제 정도 완공이 될 거다 말씀하셨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그때 8월 말로.

숙남

정숙남위원

8월 말로 했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는 언제 될 거라고 하셨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당초로 말씀드리기가 잘, 당초가…….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도 작년 12월 정도는 완공이 될 거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당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1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고 예산도 많이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뭐 공법이 변경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추경할 때 그때 한 번 더 검토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됐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또 한 번 예산이 증액되고 기간도 늦어질 때 더 이상 변경이 없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최대한 안전한 공법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더 이상 변경과 늦어지는 게 없도록 좀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8월로 예정을 하셨다가 조금 더 늦어진다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정도로 예정을 하시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은 한 9월 중순이나 말 정도로…….

숙남

정숙남위원

9월 중순이나 말.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현재 장마 기간이라서 9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 9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9월 말 정도로 예상한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경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도 조정은 있을 수 있겠는데 큰 예산이 아니라 제가 우선은 이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작년에도 수소차가 있고 올해도 우리 양산시의 수소차를 30대를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작년에 30대, 올해 60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0대 했고 올해 30대를 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구축될 거라는 기대감에 또 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늦어지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도 감수해야 되고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전화는 오지는 않습니까, 빨리 안 만드느냐고? 차 가지신 분이.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간혹 늦어지다 보니까 전화 오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몇 분 안 되시니까 거기도 우리 과에서 한번 연락을, 면에 한번 해서.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321쪽 악취 저감제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연일 북정동 악취 문제 해결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일단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민원사항이 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요구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신경을 잘 써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좀 찾았습니까? 북정에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찾았다기보다도 사실상 거기는 조금 행정실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공무원도 거기 한번 체감을 하고 우리가 고통 받는 상황을 좀 느껴봐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밤에 수시로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마는 또 보면 새벽시간대도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행정실을 운영하면서 거기 어느 정도 상주하면서 같이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악취라는 부분이 또 악취방지법에 의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허용기준이 있는데, 배출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허용기준 자체가 희석배수 500배 이하입니다. 500배 이하고, 그러면 499배를 배출했을 때에는 방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장하고 또 민가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변 민가에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생활하는 데서 악취를 안 느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허용기준을 떠나서 회사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방제 시설을 설치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시키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 추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계실 때 심한 악취가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의 악취를 느끼신 건지?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공장과 주거가 좀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고, 실제적으로 냄새나는 것은 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고, 사람의 후각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어느 정도 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견딜만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냄새가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그래도 악취가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당초에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전기자동차는 706대 했고 지금 466대로 감해서 내려왔고 화물차는 150대에서 255대로 증 155대 해서 왔는데, 당초에 706대 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올해에 현재 한 390대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390대.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390대 신청을 했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했고 지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현재 신청만 되어 있다 뿐이지 아직 지급까지 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아니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게 출고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전에 우리들한테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현재 신청된 건 2개월 안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 신청 기준은 언제로 말씀하셔서 390대…….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출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출고 기준 2개월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6월 달까지 신청한 게 390대…….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현재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현재까지 390대.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466대로 보면 한 70대 정도가 남아있는 거다,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76대 정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70대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 이게 좀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지금 자동차 이 부분은 반도체 수급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지금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수요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사업비를 일부를 화물차 구매 지원비로 좀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승용차를 좀 많이 줄였고 화물차를 늘렸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그러면 화물차는 당초 2021년은 150대로 예정을 해서 지원을 받은,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차는 어느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화물차는 지금 228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래서 총 250, 그러니까 당초 150대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래서 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쓰기로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전기화물차 신청이 되게 많은 거다,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가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인기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나 전기화물차나 다 수요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다,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원 받은 게 다 끝났다 하면 올해는 더 이상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남도하고 또 경남도내에 잔여예산이 있으면 그것하고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요가 더 있으면 협의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우리 시하고 해서 우리 시비로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기차가 시민들한테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수요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앞에 빠뜨렸다, 야. 과장님 지금부터 팀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이까지 오셨는데 팀장님들 소개를 한번 해 주시고 회의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빠졌네요, 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심주석입니다. 수질관리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장영진 팀장입니다. 야생동물하고 당곡생태학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수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다음에 저질개선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어령 팀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수질대응팀장 백신 때문에 안 나오고 오형석 차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름에 물고기가 날이 더워서 많이 죽어 가지고 사실 이번 여름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형석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수질팀장 문진실 팀장입니다. 양산처리장, 어곡처리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원동면 목욕탕 건립 공사건이 지금 8억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 옆에 예산설명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들 에덴벨리가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도에서 지정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우리 배내마을 주민들이 도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도 차원에서 그러면 지원을 어떤 걸 해 주면 좋겠느냐 협의를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게 사실 목욕탕을 지어 달라, 그래서 금액을 주민들이 어떤 연유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8억 정도만 주면 아마 되겠다 이쪽으로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좀 애로점이 ,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을 좀 대신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어차피 같은 시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말씀처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의견들은 없으셨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안전총괄과로 8억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고, 그전에 주민들과 지역 의원님들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의견이 나온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이 제일 시급한, 가장 원하는 그런 사업…….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전부터 에덴벨리 목욕탕에 배내골 주민들이 목욕을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목욕할 장소가 없어지고 시냇가에 나오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아마 목욕탕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동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화제에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화제에. 그런데 거기 보면 관리 측면에서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8억이 내려오게 되지만 이걸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고 나서 일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민위원회에 속한 이장님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한 50~6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목욕탕을 지어주는 것,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주민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어떤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배내 주민들이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목욕탕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작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하고 밀양댐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때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간접지원비, 시설을 해 주는 것, 지원비에서 일부 운영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또 조금 우려가 되는 바로는 코로나-19 시대에 특히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아직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같은 사업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 답변 중에 안총과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우리 수질관리과는 업무를 받아서 2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에덴벨리 데모 현장도 갔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3차 회의까지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행정에서,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조정교부금 8억에 대한 목욕탕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금액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물론 현장 위치가 오픈돼 있고 여건은 괜찮습니다만 설계하고 정화조 묻고 여러 가지 해 버리면 이 돈 가지고 목욕탕 뼈대도 못 세울 그런 금액인데, 단순히 이 8억이라는 교부금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욕탕이라 하면 이런 최고, 보일러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 금액 단위가 큰데 이건 뭐 화목보일러 떼 가지고 이렇게 목욕탕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2차 문제고, 이 금액 가지고 남녀 목욕탕 한 50평 정도의 건물이 지어지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규모 부분입니다.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떤 한 부분이 너무 작아지면 가정의 목욕탕처럼 지을 것 같으면 왜 지었냐고 분명히 저희들이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가까이, 아까 우리 김혜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제에도 또 화제 친환경 목욕탕, 그다음 원동 면소재지 내에서도 주 3일, 4일 하는 그 목욕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목욕탕은 영리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을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인데 규모가 너무 커도 사실은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거치면서 협의하는 부분이 일단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특별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5억을 해 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5억?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최소한 한 13억 정도 돼야 어떤 틀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저희들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 전체 시‧군이 신청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선정된다고 확답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8억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논한 부분이 이제 탕을 크게 하나를 지어서 남자, 여자 분들이 교대로 주 이틀이나 3일씩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 인구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위원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특별공모사업 신청한 것 외에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있지만 사실 이 시설비 부분에는 일반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13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밀양댐 수계 지원 어떤 금액 가지고는 같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이 부분이…….

종포

곽종포위원

물론 마을 단위로 이렇게 지원되겠지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 수계기금을 지원해 주는 마을이 이번에 고점마을이 분동돼 가지고 마을도 더 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을에 오는 할당분을 양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협의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이 사업이 목욕탕 사업에 또, 왜냐하면 이 사업 부분은 가능한지도 사실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계기금 자체 용도가 있고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지만 이 부분에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밀양댐 수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밀양 배내천 수질 때문에 빈집이라든지 펜션 노후화된 것을 지금 밀양댐 거기서 편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매입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목욕탕을 짓게 되면 수질 문제라든지 정화조 문제라든지 좀 더 강화될, 일반 목욕탕보다 더 기술적인 요소가 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13억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5억 말고 한 7억 정도 이렇게 다시 좀 예산을 잡아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말씀드렸지만 그 5억도 사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공모사업이 될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유역이 있는 자치단체가 경북까지 해 가지고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이때까지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년에 주민자치위원 근처에 건물을 한 개 신축을 했다 아닙니까? 수계지원사업을 받아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받았는데 지금 활용을, 맨 처음에는 계획을 잡아서 활용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계시지만 사실 제가 현장에 가 봐도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이게 목욕탕을 지었더라도 나중에 이런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목욕탕 관리나 이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사업을 지금 예산만 편성하는 과정이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돼서는…….

종포

곽종포위원

된다 하면,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약서를 쓰든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또 사실 시에서 책임져달라는 쪽으로 분명히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예, 당연하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선을 확실히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사실 또 그 마을, 저희들이 공청회도 한번 해 봤지만 목욕탕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주민위원회에 속한 이장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또 다시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주민 전체 의견을 원동면을 통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 일부 집행부의 얘기만 듣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반대하는 게 너무 극명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하는 데 좀 조심성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일단 에덴벨리 생활치료센터 때문에 사실 그때 경상남도 서기관도 오시고 부이사관도 오시고 하여튼 최대한 도와드리려 하는데, 하여튼 이 금액이 완성된 금액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잘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추가로 연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추가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혹시 지금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주민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그 앞에,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로 선리마을입니다. 선리마을 쪽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장소 부분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는 멀고 어느 마을에는 가깝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마을에서 지정해 주는 부지에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그 부분도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시유지나 공유지 부분을 찾아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지금 위치도 땅을 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표시가 사실 안 돼 있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매입해서는 사업은 불가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부지매입비 빼다 보면 시설비가 모자라는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부지매입비가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건립 1식 해 가지고 지금 200㎡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건 이제 결국은 부지하고 건평만 포함된 겁니까? 면적, 건평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건평만 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면적만 200㎡로 해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로 하는데 목욕탕이 넓어집니까, 아니면 땅 전체가 넓어집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이 목욕탕 부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옆에 주민위원회의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잡은 위치로 봤을 때는 저희들 시설면적만 따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한 60평 정도 되겠다, 그렇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게 단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 뭐 위 층으로 하면 할수록 공사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단층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곽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런 게 가장 문제점이다, 내가 볼 때. 현재 지금 1식 해 가지고 200평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내가 개인이 만약에 목욕탕을 짓는다 그러면 그 목욕탕은 섬세하게 봅니다. 목욕탕 안에 탕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다 관리를 하는데, 실제 개인이 안 하고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목욕탕 아닌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 짓고 나서 정말 이게 목욕탕 아닌 것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루 남녀 바꾼다는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차후에, 아까 관리까지 나중에 하신다 했는데 전체 볼 때 이걸 굉장히 많은 숙고를 어느 정도 거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 나중에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지금 바로 위에 오염 하천 저질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하고 계신데, 우리 양산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낙동강 취수 원수 밑으로 지금 사실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저질개선사업은 원수 상류 쪽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물론 이제 양산천이 공단 주위니까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원수 위쪽으로 비점오염시설이 있는 부분 천이 작은 부분이 있지만 화제천이라든지 여러 상류에 사실 가보면 좀 고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류 쪽에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양산천만 굳이 계속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양산천이 현재 수량이 최고 많고 또 다른 웅상이나 회야천이나 다른 부분에는 사실 시기에 따라서 건천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량이 많은 쪽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이번에 또 도의 표병호 의원님이 워낙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또 예산 1억을 도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차로 다시 저희들 개선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돼야 만이 말씀하신대로 화제천이라든지 다른 상류 쪽 하천에 추가로 도입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을 그때 하려고 지금 데이터를 도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됐고 그러면 이제 1차하고 나서 BOD, COD, TOD 이런 것 다 체크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검사…….

종포

곽종포위원

안 그러면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검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하고 있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질개선제 살포 전, 살포 후, 그다음에 살포 후, 한 달 후, 두 달 후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실험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게 효과가 검증돼야 만이 사실 시비를 들여서라도 아니면 지천 부분에 저질개선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는 시범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시범단계,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우리가 “외래 퇴치, 비대면 외래종 잡기” 하기 위해서 양산천도 갔지만 사실 양산천은 보처럼, 고무 보처럼 돼 있어 가지고 물을 뺐다가 잠갔다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때는 물을 싹 뺐더라고요, 양산천의 물을 거의 다 빼고 다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 효과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말 그대로…….

종포

곽종포위원

거의 바닥을, 비 오기 전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 물들이 다 빠졌는데 그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물로 보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저질이라 하는 건 갈아 넣는 흙 부분, 토양 부분에 대한…….

종포

곽종포위원

밑에 부분에 뻘하고 그런 것도 다 하겠지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테스트를 하는 사업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산천보다는 차라리 소규모 하천 거기를 저질 저감제를 넣어서 이 저감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판단이 더 안 낫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산천은 워낙 광범위하고 한번 물을, 썰물 때는 쫙 한번 빠지고 비 많이 올 때는 또 일부러 빼니까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러면 건천이 아니고 지천 부분에 대해서 수량도 좀 있고 수질 상태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데도 이 사업에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사업 취지 설명은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연이어서 당곡생태학습관 올 초에 계획 잡아 가지고 하반기에 관리, 기간제도 뽑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을 받지는 않지만 하반기에 계획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좀 삭감 처리한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에 자산취득비로 할 예정이고 한데, 이게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했는데 내년에도 이게 지금, 올 하반기부터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생태학습관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어차피 준공이 되었고 사실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제한돼 있고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사실 성인들보다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종포

곽종포위원

어린이 학습용으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기초생태환경을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준공을 하면서 각 교육청하고 학교, 유치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겁니다. 당곡생태학습관의 취지하고 교육과정을 하면 참여를 얼마나 하실지 저희들은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소규모 단위로 참여 희망을 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반 가족 단위나 안 그러면 주말, 휴일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아마 찾는 분들이 좀 적지 않겠나. 그 부분이 어떤 시설보다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적을 것 같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냥 아무나 사실 이 시설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생태 쪽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통상적 가격으로 1,000만 원을 올렸는데 건물 하나 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산출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누가 들어와서 위탁할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민간위탁을 받으시는 분들도 거리가 워낙 있다 보니까 사실 선뜻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간제 뽑는 부분도 기간제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알음알음 알아 가지고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리의 문제가 사실 앞으로도 고민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일단 행정에서 이렇게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신경 쓰고 하려면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아마 위탁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위탁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올렸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게 올해…….

종포

곽종포위원

한다 해서 하는 것보다도.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용역하고, 만약에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온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추경하고는 그렇지만, 비점오염시설은 수질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뭐, 예산하고 별개지만 마지막 말로 비점오염시설 지금 양산시 관내에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처음 취수할 때는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다른 데보다 좀 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시설만 관리하는 예산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비점오염시설 주위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점오염시설이 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기반시설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에서 한 게 화제 비점오염시설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올려 가지고 지금 공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화제 제가 말씀 안 하려다가 했는데 화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사실 민원도 넣었는데 환경이 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도 한번 찾아가서 둘러봤는데 일단은 풀베기라든지 그다음에 준설하는 부분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또 찾아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설치라든지 환경개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든지 또 비점오염시설이, 약간 공원화인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하면 그 주위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도 좀 요구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점오염시설이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당곡천생태학습관 시작일을 언제 정도로, 내년 하반기라 하셨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통해서 9월, 사실은 문은 열어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비공식적으로 개관식은 9월 7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전에 각 유치원하고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학습시설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할 겁니다.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이고, 올해 용역비를 가지고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준비는 내년 하반기를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은 이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해설사 분들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치로 인건비를 산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모집된 것은 아닌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

숙남

정숙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도 멀고 해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세 분을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데 세 분 중에서 남자 분 한 분하고 여자 분 한 분은 이제 그 지역 분입니다. 그런데 생태해설사 부분은 자격이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주5일 일하면서 화제, 원동까지 오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두 분이서 일주일에 3일씩 교대하는 걸로 지금 사실 저희들이 어렵게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두 분이 교대로 지금 오시는 걸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3일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시고 있고, 그래서 시설물 관리는, 이제 이분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시설물 관리하는 기간제는 모집을 했는데 남자 분, 여자 분 한 분씩 이렇게 뽑았습니다. 남자 분은 뽑았는데 저기 어곡에 계신 분이 차를 가지고 오고 계시고 그다음 여자 분은 그 위에 선장마을에 계신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우리가 해설사 분도 좀 정해지고 하면 지금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또 위치적으로 야외이고 하기 때문에 안에 실내도 있고 야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가까운 데 이런 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월 7일 정도 우리가 지금 준공, 기공식…….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준공은, 건물 준공은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됐고, 기공식을.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세팅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개관식을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사실 9월 7일 날 미취학아동을 초대를 해서 시뮬레이션 삼아 각 파트로 운영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회 일정에 맞춰서 의회 현장활동에 포함을 좀 했으면 했는데 의회 일정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사실 이번에는 좀 됐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9월 7일 날 저희들 미취학 어린이들 한 20명 정도로 해서 그다음에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학습하는 파트, 그다음에 체험하는 파트로 해 가지고 하실 때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좋은 의견들 받아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그전에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방문하도록 하고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보실 적에 딱 갔을 때 아, 미비점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판단이 좀 서시던가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른들이 가면 조금 이게 조잡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애들, 어린이들, 저희들 학습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위주로 콘셉트를 잡다 보니까 그 애들 수준에서는 다들 만족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기 시작된 거니까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든지 그런 걸 하셔서 또 건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시범운영 기간에 미비점이 없도록 철저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 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 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불법단속용 CCTV 카메라 설치, 쓰레기 이게 하북면에 내려왔습니다, 고보조명 설치하고 같이. 그러니까 딱 하북면에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 CCTV는 우리 관내 15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이 CCTV 건은 하북면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된 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필요 수요를 조사한 건 아니고 하북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북면을 대상으로 교부금이 내려온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북면에는 이렇게 신청이 많이 안 돼 있었습니까? 아,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하북면에 설치된 CCTV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하북면에 지금 통도사나 이런 유원지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투기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 CCTV가 설치가 되면 불법투기 근절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특별하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법투기도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북면에서 신청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보조명 이건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죠? 밑에 그림을, 고보조명 설치.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고보조명은 우리 관내 신고된 외국인이, 지금 신고된 분들이 한 3,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보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홍보가, 홍보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보조명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들도 여기에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 배출 요령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외국어 4개 국어 정도로 해 가지고 원룸 지역, 밀집 지역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앙, 삼성, 강서지역이 외국인근로자들이 한 1,900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3개동 지역에 시범 실시를 해 보고 이게 불법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죠? 모양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고보조명은 그 전주 같은 데 라이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밑에 땅에 비추는 것?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땅에 비추면 안심콜 전화하는 그런 것처럼 외국어로 딱 비춰집니다, 그 불법투기지역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CCTV 이건 우리가 얼마 전에 울산 뉴스에 보니까 이걸 결국은 누가 버리는 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 하게, 개인 신상 금지법에 의해서 못 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혹시 한번 접한 게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버린 분들을 특정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제가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장을 하기 전에 읍면동장을 했는데, 이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근절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투기자를 잡아서 과태료 처분을 해서 근절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투기하는 심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 말뜻은 이 CCTV 말고 전체 우리 단속 CCTV 있는 경우에 일단 개인 신상 불법, 보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보니까 우리도 계속 이게 혹시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 지역을 떠나서 차후라도.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건 개인정보 문제와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를 통해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화면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탐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그 뉴스에서는 우리가 그걸 찾지를 못하게 돼 있다 그렇게 들린 것 같은데 그때, 혹시나 한번 알아보시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은 이 CCTV에 찍힌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이야기지 불법투기자를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CCTV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접근했을 때 거기에서 소리가 나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동식 CCTV는 소리가 나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안내 멘트,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4월 달에 급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4월 달에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6월 달에 첫 사업을 했습니다. 6월 말부터 해 가지고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고, 8월 혹서기 한 달은 지금 휴식을 한 다음에 지금 2차 모집공고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해 봤는데, 이게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정말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게 작년에는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부정적인?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원관리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서 그분들이 재활용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감독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홍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현장에서 미화원들이나 경비원들하고 같이 동화돼서 같이 분리수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사업 중간에 7월에 현장을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장에 일하시는 경비원들이라든지 미화원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평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도 옛날보다는 품질이 좋아졌다 하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좀 더 밀착적으로 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의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개선됐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6월 한 달 동안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몇 달 동안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안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합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친화사업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께서 정말 그 인식이 정확하게 재활용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주민들하고 동화돼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는,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 그 아파트에서 많은 말씀이 계시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육도 하더라는 평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아참,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1단계는 한 달 했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혹서기 쉬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4개월 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3개월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3개월 정도 더 하고, 올해 총 4개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총 4개월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거의 11월 달까지 하는 걸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생폐일반수용비 300만 원이, 이것은 홍보물 제작은 당초에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아니면 2차 추경 때 새로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홍보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잡아놨는데, 우리가 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올해 5월 달에 재활용품 수거 효율성을 좀 높이고 주민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일자를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2회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이 수거체계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했고, 당초 수용비 잡아놨던 부분들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올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이렇게 홍보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서 다시 홍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앞에 홍보를 했지만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정착될 때까지는 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 줘야지 이게 정착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좀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뭐 공동주택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다고 보는데 또 다시 한다고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 대형폐기물 카드수수료하고 같이 지금, 그때부터 변경이 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 이것 지금 수용비가 2개가 있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러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홍보하는 수용비가 하나가 있고.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 수수료가 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밑에 카드수수료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건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형폐기물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전화로 이렇게 신고하는 체계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체계밖에 없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없었는데, 지금 “빼기”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전산으로 바로 신고를 하면 카드결제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결제를 하고 자기가 바로 폐기물 신고한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면 자기 처리하는 과정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8월 2일 날 런칭(launching)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수수료가 나옵니다. 그 카드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3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그 앱을 이용한 것은 카드를 사용하고 일반 전화나 다른 방법일 때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결제시스템은 그 앱을 통해서 할 때만 카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일반 전화로 했을 때도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전화로 하면 이제 수거하시는 분들이…….

종포

곽종포위원

단말기를 가져가야 되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단말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수거업체의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지금 단가용역을 하고 계신 4개 업체가 그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시스템이 카드결제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만약에 한다면 다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앱 이용자만 한다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래 하고, 계속 이어나가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332페이지 종량제봉투가 좀 부족해서 50리터짜리하고 100리터짜리 이렇게 새로 제작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요가 좀 많아서 그렇게 새로 정한 건지 안 그러면 책정이 좀 적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한 개만 마지막으로,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세 가지 정도 수리하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페이지, 몇 페이지죠?

종포

곽종포위원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민간위탁운영비 한 13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고장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김태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종포

곽종포위원

예, 지적했다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설비 자체가 지금 14년차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 그 기술진단 했을 때도 이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수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수관 교체 예산은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데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앞선 행정에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회수처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3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해서 구 마노플랜 매립시설 사후관리용역비랑 안전진단비 3,000만 원, 3,000만 원씩 해서 총 6,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구 마노플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현장행정도 갔었고, 지난해 11월 달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보이지 않는 걸로 되었고, 지금 이렇게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지금 반영됐던 사업이고, 작년도 12월 달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친화형시설로 좀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지하수매립시설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지하수에서 조금 오염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이 시설을 인수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 이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이 30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종료된 이후에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나 이런 환경 쪽의 전문기관에서 이 매립시설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 잡아 놓은 예산을 삭감 조치를 시킨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연구기관 이런 데 용역비 같은 건 측정은 안 돼 있어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시설물 자체의 관리소유권이…….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쪽에 있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경남개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용역을 한 뒤에 사후관리 문제까지 하고 이 오염물질의 원인까지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리 기부채납을 받든지 하도록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준비를 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기대도 클 텐데 주민들에게도 잘 안내해 주셔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부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은 이미 우리 시가 지불한 거였습니까? 그 위에 부지 정리하고 할 때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건 폐기물분담금이라는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런 비용을 가지고 방치된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시의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이 환경공단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아직 착수는 안 하신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경남개발공사에다가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했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검토나 보고 절차를 거친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언제 착수하겠다는 그런 내용 통보는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사업이 그래도 많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이게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곽종포 위원 질의에 연속해서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외주 처리.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 부분에 지금, 내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에 대한 대응은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용량의 80% 이상을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런 실정인데, 대형폐기물까지 지금 소각을 하게 되면 시설 용량을 초과할 우려성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기준이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HCL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기준을 10년 전의 설비를 가지고 맞춰놓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도 이 대형폐기물, 하루에 한 14톤 정도 발생되는 이 물량에 대해서는 외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내후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증설되지 않으면 이런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 될 것 같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매년 조그마한 화재가 나고 또 소방서가 출동할 정도로 큰 화재도 한 번씩 났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소는 될 수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화재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점으로 하나 분석됐던 것이 이 폐목재,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파쇄물들이 들어가서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형폐기물이 외주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대수선할 때 밑에 있는 쓰레기를 한 번씩 교반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화재는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바닥에 누적돼 있는 부분을 섞어주는 것은 대수리기간 때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는 거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도로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거기에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 이 부분은…….

김태우위원

도로유지관리보수.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 그 시유지하고 지금 앞에 도로하고 도로 부분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25m 구간이 우리 자원회수시설 정문과 그 옆에 있는 민간시설 정문 사이에 보면 도로 포장이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단절된 구간으로 인해 가지고…….

김태우위원

아, 그게 시유지라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 구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게차라든지 창고를 이용하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김태우위원

아,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게차가 전도될 우려가 있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건 빨리 해야 되는 거였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김태우위원

이게 1차 추경에도 올라왔어야 하는 사항 같은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 그건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마지막으로 334페이지에 자원관리도우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시행을 하고, 8월 달 혹서기 때문에 한 달 휴지를 하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9월 달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게 대부분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고…….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 동네마당, 일부 오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지금 집합장소에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보면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집하장에서 더워서 제대로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때 더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근무 여건은 그렇지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혹서기에 공공 부분의 일자리도 조금, 폭염시간대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정부지침도 있고…….

종포

곽종포위원

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온열환자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공공사업을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혹서기 한 달 휴지기를 가졌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혹서기에 보면 아파트나 집하장에 가보면 분리도 잘 안 되고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실 목적이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이게 분리수거 재활용품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분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 같은데 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생폐, 계약하고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종포

곽종포위원

예, 6군데 되는데, 일단 제가 예산하고 자꾸 빗겨가지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안에, 내에서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수거도 나름대로 되고 한데, 일반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원룸 주변 같은 경우에는, 뭐 양산시하고 계약한 업체를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관리하는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에서 운반해 가면 나머지 그 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한두 개 아니면 어떨 때 보면 서너 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폐도 마찬가지고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계약하고 있는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힘들어서 아침 새벽에 아니면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는지 저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사실 공동주택 안에 내부에서는 깨끗합니다. 그다음 날 보면 집하장에는 깨끗하게 돼 있는데, 사실 단독주택이라든지 다른 원룸 같은 데 보면 수거 날 가도 그다음 날 가도, 어쩔 수 없지만 그 주위가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품도 사실 그 주위에 시민들이 포장을 잘 해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수거할 때 잘 수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감독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새벽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그 날짜에 한번 나가서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지역이 넓어서 빨리 빨리 해야 그렇게 시간을 맞춰야 되나 싶기도 한데 또 그분들이 새벽 같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런 게 좀 안 돼 있다 말하기도 그렇더라고, 현장에서 사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곽종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데 단독주택 쪽은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동네 재활용 마당입니까, 거기를 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된 데가 27군데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7군데 다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재활용품 수거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니면.

숙남

정숙남위원

도우미.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도우미 27군데는 다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가화 된 데는 노인일자리 분들이 가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벌써 하고 있었어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원동이라든지 좀 외곽 지역에 노인 일자리 분들이 못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네 군데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네 군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룸 이 주변이 되게 재활용이 좀 안 되고 있고, 특별하게 단독주택 주변에 버려서는 안 될 곳에 오히려 그곳이 꼭 재활용 동네마당처럼 모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곳에 좀 추가 배치를 하시면 어떨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쪽 전체를 대상으로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조금 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고 그게 일주일, 2주일 넘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은 벌써 공고가 돼 가지고 접수가 마감이 됐고.

숙남

정숙남위원

지역까지 다 해서 공고를 하시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이 사업을 한 반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 공고가 돼서 사람들 모집공고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국비사업이 또 내려온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이런 도우미사업을 그 지역의 아파트라면 우선적으로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을 좀 먼저 선발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처럼 그 단독주택 근처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동네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업을, 이게 만약 좋다면 정말 내년도 사업이 안 나오면 그 부분만이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은 말하는 것처럼 사실 다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관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결과를 보시고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아이스팩, 333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물품 구입 해 가지고 일단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민간 이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물품 구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올라와 있는 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기존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69개 단지에 대해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 69개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양이 한 달에 한 2만 5,000개 정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추가로 자기 아파트도 좀 하고 싶다 하는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69개 단지 말고 27개 단지가 더 추가로 신청이 돼 가지고 그 단지에 수거함 4개씩, 한 아파트당 4개씩, 그다음에 수거할 수 있는 운반상자 4개씩, 그다음에 살균기 4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 또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걸 수거를 해서 재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다시 배분할 때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69개 단지의 수거한 2만 5,000개는 민간에서 지금 세척과 그다음에 사용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민간업체는 웅상에 있는 민간업체, 그다음에 김해에 있는 식품회사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세척비를 올린 것은 이 민간회사를 포함해서 이 세척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토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이걸 1개 세척비를 60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또 세척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세척을 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생물을 이렇게 통신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있고 인근에 부산에도 있고 거기에 좀 공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남부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도 이 아이스팩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공급을 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사업비를 주시면 기존에 한 달에 한 2만 5,000개 이렇게 재활용하던 것을 한 4만 개까지 늘려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4만 개 늘려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웅상하고 김해에 있다는 게 업체가 어떤 업체죠? 이거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실명 거론 안 해도, 하는 내용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통신판매업체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통신판매하면서 이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표가 붙어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상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표까지 다 이렇게 선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데 상표가 있는 상태로 씻고 살균을 해서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쪽에 이용하시더라도 거기에서 그 상표가 붙어 있으면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인데 다른 게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걸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썩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을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혹시 요새 우리가 음료수에도 라벨을 안 붙이듯이 그것도 자기 업을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 하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기 업을 위해서 선전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시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예산이, 전국 예산이 엄청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니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점도 한번쯤은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아이스팩의 라벨이나 이런 상표가 안 붙어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담당팀장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셔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이번 8월 20일 사무관 승진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한 산림과장 김생동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생태숲 조성‧조림사업 등을 담당하는 산림경영팀장 정영섭 팀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숲가꾸기 보호수를 담당하는 산림보호팀장 양동성 팀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재, 등산로 조성‧관리, 임도‧산림 재해 등을 담당하는 산림방재팀장 정영효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승진하셔 가지고 그 사업내용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추진의지인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38페이지.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여러 가지 안에 세부내용들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등산로 데크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부기명을 빼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아, 이번 추경에는 포괄성 예산이 한, 여기서 보면 4,000만 원 더 추가됐고요. 나머지 목적을 정확히 해서 중부산성 계원암 데크 보수, 정확한 위치가,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바로 등산로 데크 정비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 등산로는 원효암 주변입니다, 사실. 원효암 바로 데크가 있어서 원효암 주변에 데크 교체하는 게 있고요. 중부산성 등산로 정비는 중부산성에 있는 계원암.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보면 등산로 데크는 천성산 원효암이고 그다음에 중부 산성하고 팔각정 이건 특정돼가 있고요. 그 위에 4,000만 원 이것은 특정되지 않은 시설들 한 10개소가 지금 저희들 다니다 보니까 정비가 필요한 요소가 있어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위에 등산로 데크 시설은 특정한 지역을 하지 않고 그냥 부가적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특정해서 5,500만 원, 2500만 원을 했다 말씀이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 했더니 그냥 포괄성으로 넣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산림과에서 등산로를 표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지금 돼 있죠? 표시했던 자리가? 등산로 무슨 푯말 같은 것 지금 많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우리가 또 본예산이라든지 올라갔을 때도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하셔서 등산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본예산에 체크하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뒤에 팀장님들 일일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김경숙입니다. 저희 공원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팀장 김철환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원조성팀장 박현선 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장 박종화 팀장입니다. 가로조경 정현민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2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344페이지 금산근린공원 X게임장 정비,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금산근린공원 X게임장 시설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 그렇죠?

김태우위원

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설치, 그러니까 LH에서 기부채납 받아 있는 시설이 지금 난이도가 조금, 그러니까 고급 난이도라 합니까, 좀 힘든 난이도여서 시설 이용하시는 동호회 분이나 이용자 분들께서 조금 난이도가 낮은 시설을 좀 추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특교를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거는 도색도 좀 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좀 낮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이 사업 편성을 하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44페이지 수학체험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성립 전 예산 4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수학체험공원은 기 조성되어서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우리가 조성하는 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수학체험공원이 당초에 이제 경관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지난해 말 쯤에 이제 시설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도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잡을 적에도 조합놀이대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수학을 테마로 한 조합놀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고 반영이 되었고 지금 이제 조합놀이대만 설치하면 거의 근린공원으로서의 조성이 다 되거든요. 거기다 조금 추가하자면 주차장 부분도 좀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여론도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 당초에 조금 요구를 할까 싶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경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필요한, 근린공원으로 필요한 이러한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 기 조성돼 있는 곳에서 이게 추가로 들어가면 그 공원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원이 너무 이렇게 공원답지 못하고 시설물들만 잔뜩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합놀이대를 놓고자 하는 위치가 광장의 형태지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위치가 있는데, 그게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조금 형태를 바꾸면서 그 자리에 이제 놀이터를 앉힐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함도 덜고, 그리고 가족 분들이 다 와 가지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면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잘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부터 우리가 수학체험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물론 공원의 성격이 변경된 건 있지만 당초부터 우리가 수학체험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그런 계획들 하에 제대로 공원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공원이, 공원답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복잡한 구조물들만 다 앉혀서는 공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어서, 아니면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계속 이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45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 예산으로 7,5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게 몇 군데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022년도에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로 도래하는 것이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6개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6개소를 전체 다 인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일단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 6개를 그 용역 안에 담아서 다 실행을 할 건지 아니면 실효를 시킬 거는 시키려고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 있고, 이걸 실효를 시킬 건지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결정된, 그러니까 안고 갈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6개 공원 중에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한 게 보통 한 몇 년도 정도던가요? 대부분…….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게 20년 되면 도래하는 거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이천 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000년 때로 봐야 되겠죠,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한 20년 동안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안 하고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20년 동안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못 했는데, 이것을 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본인들의 소유권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한 상황에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진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결정을 해서 이어서 나간다면 이건 수요도 필요도 없는데 개인사유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총 6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설명서에 4군데라 지금 돼 있거든, 지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 여기에 4개소인데요. 지금 6개소이긴 한데 저희들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2개 정도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의회에도 설명을 할 건데 2개 정도는 진짜 실효를 시켜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용역, 설명자료에는 4개소를 적었습니다. 사실은 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네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4개는 그러면 다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때 그게 한 몇 년도쯤 됐던가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도시계획 결정된 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 같은 시기인가요? 4개 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잠깐만요. 2002년도네요, 2002년도에 다 6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6개가 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앞에 일몰 때 거의 다 취소가 많이 되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020년도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2020년도에,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많이 되고 그때 몇 개 남아있었죠? 전체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020년 때 실효를 다 시키고 안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6개를 결정을 했었지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6개 했었죠? 그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중에 지금 이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 이것은 2020년도에 실효되는 그걸 떠나서 그 이후에 결정되는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 되는 것…….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0년 후에 다시 도래하는 것, 그게 2022년도에 20년이 도래하는 것.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건 우리가 앞에 일몰제 때 20년 7월 1일부로 일몰이 됐을 때 그때가 우리가 남아있었던 게 몇 개 있었느냐고, 혹시 일몰제에 포함 안 된 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일몰제 포함 안 된 게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것 말고 그 당시에 일몰제 우리 해당하는 게 20년 이전에 몇 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건, 20년도 일몰제 7월 1일부로 된 게 있으니까 그게 몇 개 그 당시에 일몰이 되고 남아있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우리 정숙남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 같이 이제 채 2년밖에 안 남았었거든, 그렇죠? 또 일몰제에 포함되려 그러면. 최대한 사유지에 피해를 안 보도록, 또 이게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리니까 이것은 결국 결정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된 건지도…….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용역, 그렇게 받기 위한 용역.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확하게 하셔서 일단 우리가 그 시민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총 6개 중에 2개는 공원으로 조성을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 거고 이 4개는 공원으로 실시계획인가를…….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실시계획인가를…….

숙남

정숙남위원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지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20년 동안 수요도 없었고 요구도 없었는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상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을 의회하고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4개를 다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실효성이 없다 하면 또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4개에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걸 저희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드릴게요.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하나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폭염 대비 그늘목 식재사업, 346페이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물금에 총 4개소입니까? 위치가? 그늘목 식재 위치.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양산지하철역 있는 곳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석산교차로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체험공원 그리고 증산역 쪽에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은 지금 안전총괄과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 아시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특교.

김태우위원

그 위치하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중복이 안 됩니다.

김태우위원

의논을 다 나눠서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때 그런 부분도, 지금은 이제 폭염이 지나갔지만 일단 특별교부세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의논을 잘 하셔서 설치장소를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식재를 언제로 계획 잡고 있죠? 그러면? 지금 겨울 다 돼 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이제 그 사업 발주했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면…….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보통 우리가 봄에 나무를 이식을 한다고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가을에도 이식을 한다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가능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가을에는 일단은 많은 낙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업도 어려울 것이고, 내가 봤을 때. 그게 혹시 가능한지를, 가능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말씀드리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도 뭐 나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초겨울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봄에 심는데, 만약에 심어놓고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서 폭염 대비 그늘목 식재사업도 하시고 신도시 쪽에 바람숲길도 조성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특히 물금 쪽에 보면 1022도로 주변이라든지 대1-9호선 주변에 보면 거기가 지금 가로조경 식재가 안 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신도시에 사는 사람만 사람이냐, 옛날부터 50년, 100년 사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주위 환경이 식재라든지 식목을 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다음에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내년 당초에는.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면 금산 완충녹지 환경개선사업에 4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보니까 LH에서 2009년 2월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009년 2월.

종포

곽종포위원

이렇게 완성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조성될 때는 깨끗하고 좀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사실 그쪽이 외진 곳이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밑에 탄성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노후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개선사업하고 나서도 그쪽에 또 사용 안 하거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 안 하면 또 그냥 방치돼서 또 빨리 노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래서 계획하더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 이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도 위원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용자 분들의 수요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산책을 할 적에 바닥 포장돼 있는, 탄성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닥재, 사용 안 하게 되면 빨리 좀 습해지고 하니까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앞으로 이런 녹지공간을 좀 다른 방향으로 공원화처럼 해서, 좀 이렇게 변경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사업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그, 우리 그늘목 식재 그게 1주가 600만 원이죠? 1주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600만 원인데, 4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딱 지정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횡단보도 앞이고요. 그리고 그늘막이 아닌 그늘목이다 보니까 공간도 좀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장소를 저희들이 현장에 다 가 가지고 식재가 될 만한 곳을 장소를 잡았습니다. 다른 곳은 하고 싶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딱 정해진 자리가 4곳이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엄청, 우리가 보통 관목 중 이 정도 같으면 엄청 비싼 거거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 나무 값 더하기 그다음에 옆에 주변에 그래도 좀 쉬어야 될 장소가 된다 하면 조금 앉을 만한 그런 공간도 만들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장소까지 만들어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가지를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채로 지금 하게 되면 그게 무게도 그렇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게 이식을 할 때, 나무를 굴취하거나 할 때 이렇게 다 자르고 이렇게 가져오던데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전문가들한테 맡겨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