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희입니다.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9월 7일 화요일부터 9월 13일 월요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9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후 9월 8일 1일간 각 상임위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은 정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코로나 상생지원금 등 국ㆍ도비 예산 증가분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사업 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ㆍ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 안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루로 잡혀있죠?

예.

하루 일정은 조금 너무 빡빡한 것은 아닌가요?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 예산 편성에 따른 시비 부담금들인데 보면 국ㆍ도비 편성만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사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특별위원회가 하루짜리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전체 부서 수를 보면 예산팀에서 국ㆍ도비 보조 조사표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전체 24개 부서에 42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 편성이 거의 없어서 심사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부서가 많아서 부서에서 이동하는 시간들이 걸릴 것 같고요. 하루 정도 늘린다고 하면 10월 회기에서 하루 당겨 와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차라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틀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한 2~3시 돼서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면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데

그러면 10월 회기에서 하루 당겨 와서 14일에 본회의를 마치는 걸로 조정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14일까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는데 하루만 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틀 정도, 꼼꼼하게 본다는 개념보다도 과에서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너무 번잡해질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비예산도 좀 있습니다. 무조건 국ㆍ도비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시비 예산도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14일까지 하루 더 추가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루 정도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죠? 너무 하루 일정 중에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늦게 마치는 것보다 차라리 시간을 조금 줄여서 2~3시 되어서 마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번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은 충분하게 있는 것 같고. 그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예. 10월에 회기를 하루 당겨 와서 해도 10월 회기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10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재로는 추경이 편성 안 된다면 하루 당겨 와도 조례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틀 보장은 됩니다.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이번 회기 중에 임시회 의사일정이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로 하는데 추경예산도 있고 조례사항도 많고 해서 하루 일정을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