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제출 조례안, 동의안 12건 총 15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6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오늘과 내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종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최선호·김태우·김효진·김혜림·이용식·곽종포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종희 의원님이 대표발표하신 안건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산시에 소재하는 작은학교를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작은학교에 대한 통학여건 개선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시키고, 학교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의원발의 조례 진행과정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호출해서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저희 또 토론할 때 조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교육체육과 안하고 의회 안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구수정 문제도, 지금 2조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만 이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조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대상도 거주지냐 주소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토론회할 때, 토론할 때 같이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러면 나중에 토론회할 때 우리 이종희 의원님…….
박재우위원
아니, 저희 내부에서…….
이용식위원장
모시고, 아, 저희들 내부에서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본인이 괜찮다면.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석자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석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의원
반갑습니다. 정석자 의원입니다.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전략사업 중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국가 대표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주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근 경남 고성군을 예로 들어보면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주시, 사천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성군은 진주시, 사천시와 공통 및 각 지자체별 사업 모델로 국도의 물류수송 및 비행항로 실정, 산사태 예측, 유해물 감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용화, 상용화 추진해 기여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기업육성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김태우·정석자·이장호·박재우·최선호·이용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혁신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관의 원활한 기업지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체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 경감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양산혁신지원센터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업 지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센터의 사용료를 경감하고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 제4조 사용허가에 따라 제2항을 신설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2항을 3항으로 변경하여 양산혁신지원센터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를 25/1000에서 10/1000으로 사용료 경감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기 입주가 확정된 기관의 기업지원 및 연구활동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양산시 기업혁신에 필수적인 시험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84호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가 그 실정에 맞게 공공기록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하여 공공기록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5조에 시의 지분이 50/100 이상인 출자기관 및 출연비율이 50/100 이상인 출연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복지재단이랑 인재육성장학재단, 이 두 군데가 이제 출자·출연 기관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이 두 기관에서 관리되는 공공기록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되거나, 되더라도 현재랑은 별로 다를 바는 없다는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예.
박재우위원
의무사항을 조금 명확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산 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출연비율이 20%고요, 조만간에 이제 없어질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이 종결이 돼 가지고, 출연비율도 20%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85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법률의 위임 없이 공단에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시장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단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31조제1항의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원론적인 얘기인데 법률의 위임 없이, 우리가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법률의 위임 없이 우리가 우리 재산을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에 다 근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들에. 그리고 조례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다 열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률에, 조례가 법률에 위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꼭 받아야 되는 것들은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의 위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인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다는 게 조금 지방자치를, 조금은 권한이 넘어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의 재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그런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단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공공적인 그런 행사가 아닌 경우에,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무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는. 일반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박재우위원
공단도 이제 자기 재정이 있고 재정을 조금 합리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출자했던 기관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법률에서 위임이 있어야지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공단의 재산이 별도의 재산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 조항이 법률에 조금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적을 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관계 법령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재단 측에서 볼 때는, 이제 저희가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입장을, 재단 측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지금 조례는 31조에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법률에는 이렇게 무상 대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없단 말씀이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우리 운용할 때는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없고요,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2항에 지금 열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31조2항에요.
박재우위원
지금 삭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항은 삭제고요, 2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공공의 경우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재산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잖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자기 자체의 재산이 있을 때에 그 재산을 우리가 무상 사용한다는 것은 법에 엄격히 잘못됐다, 그 2항에 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재산이 없어요. 우리가 전부 다 공기관 위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양산시 재산입니다. 2항은 뭐냐면 우리의 재산, 위탁 준 재산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쫙 열거를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공단의 재산 자체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우리가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그리고 또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는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시설별로 개별 조례에 무상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해도 결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개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양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9.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양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양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양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중에, 3번 추진 필요성 내용 중에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탈자 된 부분을 자구수정을 요청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담기관인 양산시니어클럽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계속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담기관인 양산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양산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 전반을 5년간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양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과 양산시니어클럽,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이거 계약기간 만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거 시니어클럽하고…….
이용식위원장
아니, 시니어클럽 여기에, 뭡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사회복지관 다음에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 다음에 조례안 있으니까 시니어는 질의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회…….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효진
김효진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87호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금읍 오봉10길 8에 소재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을 5년간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의 한 십몇 년 정도 위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연말까지 하면 17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장기간 우리 복지법인에서 자기들 이렇게 부담금도 많이 내고 열심히, 또 주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잘해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또 질의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양산시 자체의 복지재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복지재단 생긴 지가 언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 2014년도에 재단설립이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지관이 여러 군데가 웅상종합사회복지관도 생기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웅상노인복지회관까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양산시가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 주고 있는 복지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에 고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복지재단 역시도 민간에게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선상에 들어올 것인데 어디든지 이제 민간위탁동의안을 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공모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지재단이 없으면 몰라도 이제는 2014년 이후에 우리가 복지재단이 생기고 바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복지재단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2014년이고 지금 2021년이니까 충분하게 그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양산시에서 그래도 출자·출연한 그 기관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뭐 여기에서는 답은 안 되겠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기아대책에서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제1호 종합사회복지관을 17년간 잘 운영을 해 오셨고 또 민간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복지재단이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부터 생겨서 제대로 운영이 2015년부터 되고 있는데 이전의 복지의 방향은 주로 민간영역에서 많이 다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출자·출연한 재단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나 공모의 절차 없이도 운영을 하게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민간의 영역을 중요시한 반면에 지금 2020년 이후에는 공공성 확보라는 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아대책에 주지 마라, 줘라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나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뭡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직영한다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도 민간입니다, 우리가 양산시 복지재단 출자·출연 기관이지만 민간이고 기아대책도 민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 답변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재단이 우리가 바로 수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아대책에서도 자기들 신청도 할 수 있고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공모를 해 가지고 해라, 이 이야기지 내가 누구 줘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잘해 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 제한만큼, 그것만큼 다시 신청 못 하게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번 이 기관이 통과되고 나면 완전 오픈해서 기아대책이든 또 다른 데든 어디든 여기 공모를 해서 복지재단도 우리는 바로 위·수탁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같이 공모를 하게끔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도 이미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체적으로도 이런 게 민간위탁동의가 있으면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이거 지금 더 노력,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냥 수탁만 주면 수탁 받는 것만 자기들이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어차피 같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또 공공성 확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좋은 이야기지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10년, 20년 동안 민간이 이렇게 사회적 영역에서 열심히 해 오던 것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감사도 해야 되고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 준 데 대해서는 저는 거기 지역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복지혜택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뭐냐 하면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공모를 좀 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것 생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좀 선제적으로 이런 공모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에서 또 어떻게 될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물금, 같은 물금읍 지역에 또 복지허브타운이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 대규모의 어떤 종합복지관 1개와 또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관 간의 어떤 역할분배의 문제라든지 총체적으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결정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혹 그게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혹시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이라도, 확정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우리 의회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또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웅상복지관, 상하북노인복지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재단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복지행정에서 복지에 대한 조금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경험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영역과 협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참 잘했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 3년, 3년, 3년, 3년 해서 12년 했고 올해는 다시 5년을 플러스한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는 행정이 좀 책임질 때도 됐고 우리 행정의 전문성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른 민간 영역과 같이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되지만 전체 우리 양산시 핵심을 맡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양산 전체의 종합사회복지관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민간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행정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복지재단도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도가 되게 떨어져요. 복지재단이 하는 업무랑 이런 부분들도 소통하기가 조금은,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거리에서 다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심의할 때나 우리, 이게 참 관심도가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조금,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이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허브타운이죠, 몇 년 준공인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024년 운영 예정입니다.
박재우위원
2024년 운영 예정, 3년 뒤잖아요, 맞죠. 3년 뒤인데 우리가 한번, 이제는 우리 양산시가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 속에 포함시켜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소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3년, 3년 하다가 5년으로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법상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016년도에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2017년도…….
박재우위원
2017년 개정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7년 1월부터 지금 연말까지 해서 지금 5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또 우리 개관시기랑은 조금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복지허브타운 개관시점과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허브타운이 개관을 하면서, 개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많이 가져오고 여기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아대책이나 이런 다른 단체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관은 크게 직능별로 나눴을 때 사례관리 기능,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사업, 크게 3가지를 하도록, 그게 복지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지허브타운이 운영이 됐을 때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을 빼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해라, 그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지는 않은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결정이 되고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좀 주도적으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3가지 분야에서 충분히 이제 행정에서 역할을 배분을 하고 거기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은 민간이랑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기아대책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이 방식에서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고요, 기아대책이나 복지재단이나 저희들이 운영비 외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철저하게 협업을 하고 복지관 측하고 또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잘 연결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저희들이 그네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그렇게 무관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보기에 이렇게 복지재단을 가고 처음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복지재단을 보게 되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복지재단을 보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보게 되고, 이 전체적인 복지시스템들이 조금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원화된 전체 큰 틀을 세우고 거기에서도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갖춰 나가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단 산하의 어떤 복지관들이 재단본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각 개별 복지관들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표시가 잘 나지 않았는데 그 방법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지금 개선하려고 재단과 재단 산하 시설들에 대해서의 어떠한 관계정립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되면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기아대책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공헌을 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민간이 운영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있다고 이렇게 보고, 단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에 아마, 지금 이게 공고를 언제 할 겁니까, 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번 임시회 요청을 했던 게 공고기간도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복지관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임시회 때 요구를 했었는데요. 공고는 저희들 9월 말이나 10월 초경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시기를, 벌써 9월달 공고를 잡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윤곽이 나타나야 된다. 민간에다 줄 것인가,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점에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조금 판단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재단도 민간입니다. 해서 이제 이 민간위탁동의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못해서 기타 민간에게 업무를 대신 하도록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동의안을 받아 놓고 이후에 재단으로 줄지 또 기타 법인으로 갈지 그거는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아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재단도 민간이기 때문에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재단이 그 공모에 응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입금이 얼마나 되죠, 보통 사회복지관에 연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법인 전입금 말씀입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연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기아대책에서 연 한 2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이용식위원장
2억까지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88호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2월 1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수한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은 물금읍 청운로 41 신도시 LH 1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262㎡, 보육정원은 49명입니다. 현수탁자의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11일까지며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영유아보호법 및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거 1회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하나 기존 원장의 인건비 보조기간이 위탁가능 최소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변경위탁하기로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이번에 시립천년나무1단지가 이에 해당하므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통해 변경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89호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2월 1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수한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은 물금읍 새실로 54 신도시 LH 5단지 내에 위치하며 시설면적은 330㎡, 보육정원은 73명입니다. 현수탁자의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영유아보호법 및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거 1회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2021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5년 동안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80점 이상 시 재위탁이 가능하며 80점 미만 시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아동보육과 업무는 처음이신가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예전에 한 달 업무는 봤습니다, 보육 업무에 대해서.
박재우위원
저희 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까 재위탁, 변경위탁 이 부분들이 재위탁 부분은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데 변경위탁,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 1단지어린이집은 지금 위탁기간이, 재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변경위탁을 한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5단지어린이집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재위탁을…….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기간은 만료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변경위탁, 재위탁 이 부분을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재위탁은 지금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자 선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령상에 보면 재위탁이 변경위탁으로 들어갑니다. 대상자를 바꾸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변경위탁이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재위탁은 위탁기간 만료 후에 기존 수탁자를 다시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재계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률상에는 재위탁이라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재위탁이랑 변경위탁 용어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립천년나무1단지 어린이집은 저희가 재위탁을 안 하고 거기 수행자를 바꾸어서 다른 분을 공공경쟁 입찰을 통해서 변경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지금처럼 우리 협약기간 안에는 재위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다는 이 용어하고 이 부분들이 저희들 조금, 제가 조금 혼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설명이 좀 될까 싶어서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위탁기간 만료 후에, 만료된 후에 기존 수탁자를 다시 계약하는 게 재위탁인데 이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회에 한해서 다시 재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꼭 준다는 건 아니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2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딱 조건은 똑같은데 먼저 앞에 위탁한 어린이집 원장님이 나이가 65세 이상이 돼 가지고 재위탁을 하면 보조기간 중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논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다시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2가지 중에 그게 서로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박재우위원
2개 다 협약기간은 남아 있는데 시립천년나무1단지는 이제 시설장이 지금 65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 적용사항으로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은 만 65세까지만 지원한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수탁 받으신 분이 안 하시겠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아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본인은 희망을 하는데…….
박재우위원
인건비를 안 받고 할 수 있을까요?
웃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이제 본인은 아마 희망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지원 안 된다면 그만큼 또 시비 충당을 더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한 다른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면 또 운영비 일부분을 조금 더 어린이들한테 서비스가 조금 미흡해질 우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런 위탁자를 구하는 게 맞겠다고 하고 그렇게 의결이 된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준 원장님의 나이는 넘었지만, 나이는 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넘었지만 변경위탁하실 때 다시 여기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까, 자기가 인건비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러니저러니 같이 해 가지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열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이 잘하지만 중간에 하다 보면 국비 인건비가 보조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체 보육정책심의위원들 쭉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도 그동안 보육정책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표결까지 갔는데 이렇게 새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박재우위원
주로 이제 앞으로도 시설장의 연령이, 기준에 대한 연령이 차면 대부분 이제 재위탁을 해 오다가 변경위탁으로 바뀔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네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이게 아마 또 첫 번째 일이 되어서, 아마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한번 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잘 알겠네요, 고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물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의논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공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5세 이상은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은 될 수가 없다, 앞으로의 향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 정말로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립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 이분이, 1단지 운영하시는 분이 주위에 어린이집 이야기 들어보면 운영은 잘해 왔거든요, 그 평도 다 들으실 겁니다, 아마. 그 주위에, 또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힘든 사람, 그런 분들이,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애를 봐 주는데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나이에 의해서 국고보조비, 인건비, 원장 인건비를 보조로 못 받는다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향후 이거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65세 이상 돼 버리면 다 잘라야 된다, 그런데 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원장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원장 평가가 실질적으로 영 안 되겠다 하면 안 되지만 평가가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 향후 이 제도도 그분들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서 첫 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첫 단추를 낄 때에 어떠한 방향에서 끼어지냐에 따라서 집행부는, 죄송하지만 행정부는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 가지고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정부의 또 지침도 그렇고 우리 시의 방향도 그런데, 이렇다 하면 다음에 혹시 또다시 이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됐는데 정말 그 주위에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이에 의해서 재위탁이 안 되고 이렇게 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재위탁 우리 받고 난 다음에 한 2~3년 남아 있는 나이 연령대에 있는 한 63세나 65세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아이고, 해 봤자 65세가 끝이니까 대충 하고 말자, 그렇게 생각할 원장님은 없겠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도 무조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65세는 끝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65세 이상이라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어떠한 평가기준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서 집행부에서 향후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없도록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3년하고 한 2년 정도가 나이가 넘어가서 그런데 한 2년 정도, 아니면 1년 미만 남았을 때 또 그거는 그대로 해 주는 거도 어떤지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안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토론이 좀 계속돼 가지고 결국은 표결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참 결정이 그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경륜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공헌을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까지 참 안타깝게 생각됐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차후에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또 저희들이 거론을 해서 이런 부분도 시의회에서는 이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식을 나누는 그런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왜냐하면 심의위원들 의결도 우리가 존중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데 정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위탁동의 안 해 주고 시에서 직영해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직영할 수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시에서 직영할 수 있어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없죠.
효진
김효진위원
있지요, 왜 없어요. 하면 되지, 인건비만 있으면 하면 되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할 수는 있지만…….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직원들 거기 가서 하면 되지, 뽑아서. 똑같은 관리자인데,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장 한 사람만 더 필요한데. 그런데 향후 내가 여기, 자칫 잘못하면 이 행정이 아까 충분하게 이야기된 거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1년 남았든지 예를 들어서 65세인데 위탁기간이 한 2년 남았다든지 할 때는 그거는 좀 시에 시비라도 보조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했다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또 의회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어린이집 자체에서의 또 재정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아, 재정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고려가 됐던 부분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그 위원들한테도 오해가 없도록, 어쨌든 그렇게 좀, 심의할 때도 의회 입장은, 오늘에 있었던 의회 입장은 좀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시고 사회적 분리를 조정하는 답변입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회 복지시설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나요, 65세 이상?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의, 우리 국공립이라고 해서 국공립만 적용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시지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들, 그분들 65세 이상인 시설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90호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개정사항 및 경상남도 장학재단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정대학 진학 및 학과 재학 장학금 지급기준은 차별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저촉된다라는 경상남도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급대상 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세부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하며 종전 정관의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항을 시장과 협의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결산서 제출기한을 출자·출연 관련법에 따라 다음연도 3월 10일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장학재단 지도감독을 위한 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왜 우리가 돈을 10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어야 됐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지역의, 지방의 학생들을, 우수 애들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특징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게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과연 저거가 무엇이라고, 나는 저거라고 합니다, 바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우리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통과되고 나면요, 이 조례가 어디로 갑니까, 경상남도 도에 안 갑니까? 도에 가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조례의 법령상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한테 다시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내려 보냅니다, 잘못됐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가 발의되고 지금까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차별금지법이니 뭐 어쩌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자·출연한 거 다시 다 회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출범시킨 그 자체가 돈을 100억을 들여 가지고 양산 지역의 우수한 애들이 인근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수대학 가면 그 애들 잡아놔 놓고 우리가 양산에서 우수학생들을 있게끔 해 가지고 보내는 게 인재육성장학재단이고 그것도 우리 시의 출자·출연금이 100억이지만 그 시민들의 세금이 100억이고 200억입니다, 지금 조성금액이.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이런 거 자체를 하지 마라, 도 감사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이런 데는 차별금지법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 못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논란의 소지가 엄청나게 있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전혀 문제없었어요. 그러면 도의 감사관이 어느 분입니까, 이거? 내가 화가 안 납니까? 양산시가 양산시 인재를 위해서 중·고등학생들 관내에서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위 3%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 장학금 주겠다, 또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우수대학에 가면 지원해 주겠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지만 위에서 하는 행정을 보고 탓하는 거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도에 올렸을 때 도 심의, 도 조례를 관리감독하고 권장하는 기관이 과장님,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때 법에 문제 있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내려와요, 이 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시 권고사항이 내려오죠, 도에서 개정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다가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나는 이거를 부결시켜 버리렵니다. 한번 붙어보십시다, 아무 문제없어요. 해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집행부에? 이런 데서 나는 상당하게 오히려 분노를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니,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개인 1인당 청년들 100만 원씩 준다, 그거 무슨 근거로 줍니까? 그거 조례 만들어야 돼요, 그냥 지급이 됩니까? 예산을 주는데, 그거 안 이상합니까? 서울에는 예산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 뭐 안 줍니까? 그거 뭐 합니까, 조례로 만드는데?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게 지급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조례에 문구가 이제 특정대학 명칭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재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당연하게, 그때 당시에도 다 기재,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취지를 설명하잖아요. 그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놨는데 자기가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왜 경기도에 청년 10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 하노,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제정 당시에는 사실상 이런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차별개선 부분에서 아마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하나의 이슈로 등장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차별이라는 것은 남녀차별에 따른 것은 내 이해가 가나, 이거는 성적에 따른 것은 무슨 차별입니까? 남녀도 아닌데 아무나 남자나 여자나, 성 평등에도 위반되는 것도 없고 남녀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또 학생이, 학생차별이라는 것은 학생하고 일반인하고의 안 맞다가 차별이지만 그 학생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데요, 차별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학교를 이제 가는 데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아까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가는 것은 놔둬도 되죠. 나둬도 되고 학교, 자기가 이야기한다면 또 우수대학 우리 표기했잖아요. 서울대, 항공대, 카이스트 이렇게 하는 게 차별이라고 하면 이 조례 올라온 것도 우수대학 진학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어딥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세칙에다가 그것을 해 가지고 적어서 하면 되지 왜 이거 싹 다 삭제를 한다, 이 말입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양산사랑장학생, 관내 상위, 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나머지 우수대학 진학생 해 놓고, 우수대학 진학생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놓고 나중에 안에는 세칙에 의해서 적으면 되지 이것을 전체 삭감으로 딱 올라왔어요. 그냥 다 없애 버리고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거는 안 맞다는 거라, 의회가 뭐 하라고 있는 겨 그러면? 100억이나 시민들의 돈을 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양산사랑장학생 준다고 해서 그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수대학 한다고 해서, 이런 표기가 아마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삭제하면 되지, 그냥 우수대학 하면 되고 그거는 정관 재단에서 세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하면 되지, 그거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어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세밀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제 생각에는 근거는 남겨 놔야 된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 만든 목적이 전혀 없어져 버린다니까. 관내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하는 사건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어져 버려요. 저는, 제 이야기는 지금도 양산사랑장학생 놔 놓고 그 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 상위 몇 프로 놔 놓으면 돼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이렇게 좋은 제도는 계속 이어 가지고 그렇게 장학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운영은 안 됩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이렇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주는 건 안 맞습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놔둬 놓을 건 놔둬 놓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수대학을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면 “우수대학 진학생” 이렇게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운영방침에 자기들한테 우리가 권유를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그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안 그러면 이거요, 우리 없애고 다시 돈 받으면 돼요. 없애 버려야 됩니다, 이거. 장학생 선발기준에 아무 근거도 없이 재단에서 다 알아서 해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하여튼 장학재단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취지를 살려서 운영한 만큼 또 그런 운영의 장점을 살리고 또 일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차별적인 부분은 또 이렇게 개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더 해 보세요. 양산사랑장학생 그 목적 이런 거 우수대학,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하든지 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 규정도 없이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동의해 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향후에 또 장학재단의 어떤 세부규정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조례에 두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의회하고 이렇게 와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소통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의회에 승인도 이제 받을 필요도 없고 보고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다 왔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고민할 테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장학재단이 세부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우리 의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다음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또 협의를 나눠야 되는 분야가 사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이게 내려간다고 해 가지고 전혀 의회에서 이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 이야기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 또 설립을 할 때에 취지와 근거가 조례에 기본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차별이나 이런 게 있다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거에서 빼고 자기들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운영지침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담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예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본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다, 조례에서 하나도 없이 다 삭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 하는 거라, 그게.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조례에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적어놔 놓고 세부 규정은 여기 하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장학금 지급의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해 버리면 이거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운영이 잘못한다는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니야, 운영은 장학재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의 법령상에도 근거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저도 그 조례를 내 나름대로 1개 적어 가지고 이거 지적했던 도 감사실에도 내가 줘 가지고 이렇게 바꿔도 되겠느냐고 내가, 합의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앞에서 김효진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내용하고 절차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현재 있는 규정된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성적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 사회기 때문에 다양한 특기와 다양한 재능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장려할 수 있는 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지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 평가한 우수대학, 특정대학을 지칭하면서 여기 대학 진학자만 장학금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자라고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의 상위 1등급,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특기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장학재단에 자율성을 주느냐,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장학재단에 자율성을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례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취지대로 자율성을 준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우리 정관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는 이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2항에서 이제 시의회와의 관계된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협의할 때 협의 전에 시의회에 내용을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알려진 내용들이 이후에 결정된 내용들이 또 시의회에 보고된다든지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들을 전체 삭제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내용적인 부분하고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 관계를 검토해 보면서 일단은 법에 위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조항을 넣기가 조금 애매모호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을 갖다가 없앤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률에 위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넣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무를 갖다가 장학재단에 넣는 부분이 생긴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뺐고요. 사실은 왜, 의견청취 부분을 빼더라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심의,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의 충분한 조율관계로 해서 이 관계는 아마 의회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또 아마 청취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모든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정리하기는 상당한 에너지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통하고 재정이 되면 사후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인 과정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일을 바로잡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 부분들이라서 그전에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여기에 마련해 주시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2018년 11월달에 한번, 이게 이제 장학재단 정관 변경 건으로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안건, 이렇게 한번 통보를 했더니 그 당시에 의회 자체 내에서도 이게 안건으로 해야 되든지 뭔가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자문, 법률자문을 구한 부분이 혹시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상위법의 개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통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자꾸 이야기하셨으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 감사도 우리 이 앞에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위법이라 한 게 아닙니다. 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딱 보면요, 특정대학 및 학과를 조례에 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 했지 아무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상위 3% 이거 아무 해당 안 됩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 가져오세요, 위원님들 나중에 돌리고.
이용식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대학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우수대학 그거는 다 나둬 놓고 우수대학 진학생만 해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특정대학 그거는 내가 지침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침에서 하라는 그 이야기인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안 그래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니까, 우수대학 가는 거 그거는 차별에서 문제가 있다 하니까 저도 동의를 하니까 그 부분만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세부 지침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라는 거고 나머지 조례에 지적받은 거 없어요, 그렇죠, 맞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좋은 제도로 시행된 부분 그거는 계속해서 장학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를 못 하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1시 반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2.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정곤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92번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일환으로 양산혁신지원센터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양산센터를 설립함에 있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은 양산혁신지원센터의 건축면적 950.85㎡을 사용 허가할 계획이며 허가기간은 총 5년입니다. 연구원의 조기정착 및 R&D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혁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다른 타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혁신센터에 오늘 동의 면제안 올라온 조선기자재해양연구원 이외에 그다음에 울산에서 지금 있는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들어오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들어오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저희들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제로 하고 현재의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조례에 올려진 거기에는 2.5%를 1%로 지금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면 그거는 1% 부과를 하도록,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1%, 0.1% 택 아닌 겨, 10/1000이죠? 10/1000이네 그래,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치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만 해당하는 거죠, 지금?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KTC, KTR 다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그 기관들에게도 동등하게 사용료 면제를 적용시킬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 기관들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들이 임대료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이거하고는 별개다, 이 말이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두 기관은 사실상 어렵다, 면제가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거기에는 자기들이, 이제 수익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시에도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최소화로 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93번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바이오산업 발전 및 차세대 바이오기업 집적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를 조성함에 따라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의 발굴·유치·육성을 위해 출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신약개발 및 첨단기술 융복합 의료기기 등 차세대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경남벤처투자, 대웅제약 등 정부기관, 지자체, 창업투자회사, 제약사 등이 출자기관으로 참여 모태펀드 90억 원, 대웅제약 등 제약사 30억 원, 지자체 15억 원 등을 포함한 총 150억 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효과로는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약개발 등 첨단의료 분야를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 제약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출자기관과 공동펀드 조성투자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을 발굴·유치·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바이오 분야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그때 K-바이오,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고, 지역에 바이오산업 관련돼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 분야에 600억, 모태펀드가 중기부에서 제4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보면 2,700억을 출자를 해서 여기에 우리 청년창업 분야 6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자체랑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공모하는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주관이, 주 운영사가 ㈜경남벤처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경남벤처투자가 어떤 기업인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이게 저희들 도에서 저희들이 출자해서 지금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사입니다.
박재우위원
투자사인데 이 투자사를 저희가 최근에, 이게 사기업인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죠, 법인.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운용사를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곳이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그와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여기 경남벤처투자 여기에다가, 출자액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출자액이 그렇게 크지는, 경남도랑 양산시, 김해 합쳐 봤자 10%가 안 되고요. 주로 공모를 해서 공모를 따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경남벤처투자가 한국모태펀드, 출자 약정액의 60%인데 90억이죠. 90억을 또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전액 또 여기 민간이랑 관공서에서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 모태펀드에 먼저 공모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현재는 5억인데 플러스 5억 더해서 10억으로 상향을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해 갖고 하는 계획을 지금 차선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금난이 좀 제일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이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또 앞에 공모를 해 보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수가 적은 것도 저희들 하나의 단점이고, 또 지금도 저희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쪽에 저희들이 현재 스타트기업들이 한 5군데, 6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접수를 하고 그래서 도에서 이제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니까 참여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해 와서 저희들도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4년간 투자를 하고 나면 그다음 5년차부터 4년간은 또 회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잘되면 또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나중에 회수, 총 존속기간이 8년이고 그리고 2년간은 또 연장이 가능한 총 10년간 운용을 하고 나면 출자가 된 비율만큼 나중에 다시 배분을 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스타트업 기업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은 공모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조금 금액을 더 부담해서라도 도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또 나중에 그때 되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모태펀드 60% 있는 90억이 만약에 공모에서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펀드사라든지 그다음에 도나 김해나 다 이제 증액을 해서 금액은 150억이 안 되더라도 해서 운영을 하자고 그렇게 지금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 주요한 산업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계속 좀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혹시 여기에 출자기관 참여에 창원시라든지 진주시라든지 이게 지금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여기 저희들 분야가 신약하고 세포·유전자치료제하고 의료기기, 이제 이 분야만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이용식위원장
바이오 쪽?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창원하고 진주 쪽은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게 우리 양산하고 김해하고 그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의안번호 제94호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유족 중 선순위자 요건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대부신청 외 3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애니메이션업 신고 외 1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정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98호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2021년 6월 9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양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주소정보 시설 등에 대한 광고비용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고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 업무의 전국적 통일성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제33조의 기관 및 전문민간업체에 주소정보 시설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병조입니다.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 양산 교육지원청이 자체 도서관을 건립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양산도서관의 사용허가를 종료하고 해당 시설을 인수하여 양산시 소속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에 도서관 명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제3조 별표1의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에 양산시립윤현진도서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윤현진도서관을 제안하셨고요. 지금 우리 다른 도서관 명칭을 보게 되면 중앙도 웅상도 다 지역 명칭을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윤현진”이라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현진 출생은 이제 상북 내전마을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기, 청소년기도 아니죠. 유년기에 여기 중앙동에 살다가…….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결혼하고 분가를…….
박재우위원
구포, 이렇게 갔잖아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구포초인가, 구남초입니까, 그렇게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윤현진 선생님께서 중앙동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북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분가를 하면서 중앙동 삼일로 쪽으로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산 거주 기간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오랜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지금 29세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큰, 긴 오랜 기간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박재우위원
저도 이제 저의 본가에 있는 마을이 윤현진이 태어난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마을사업을 통해서 윤현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마을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다양한 주제가 다양한 곳에 펼쳐져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집중적으로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생가마을, 유년기마을, 그리고 지금 이제 독립공원에 거기에 또 다양한 사업들을 모셔 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그 한 시기에 그 지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적절할까, 이런 부분들은 그때도 한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부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일단 저희도 지금까지의 도서관 명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역 명칭을 위주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도 중앙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희망마을 쪽에. 처음에 중앙도서관, 희망도서관, 이런 쪽으로 명칭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또 분가를 해서 삼일로 쪽에 윤현진 생활 터가 있었고 특히 또 윤현진이라는 부분을 양산의 어떤 독립운동가로서 좀 알릴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한 효과가 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전시를 하는 것보다 명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분명히 저희가 기념을 해야 될 인물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항일독립기념사업 쪽에서나 학술연구를 통해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고증을 하고 있는 작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같이 엮어 간다면 전체적으로 윤현진 선생님을 양산시 전역에 풀어 놓고 기념을 할 건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분을 기념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야 이런 부분 이름 붙이는 것에서도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도 박물관 측에서 윤현진 특별전이라고 또 전시를 하거든요?
박재우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 거는 아닌데…….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전시나 홍보공간을 마련해서 그래서 어떤 윤현진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기 특화를 어떤 식으로 특화하려고 계획을 좀 잡고 계시는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1층 공간에 어떤 지속적인 전시공간, 또는 홍보공간 이런 코너로 일단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윤현진의 삶을 홍보하고 학습토론회와 학습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와 취업을 특성으로 하는 도서관,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포커스를 맞춘 거죠?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현재 명칭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화한 부분이 청소년, 또는 취업 쪽으로 특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서적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주위에 양산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같이 있으니까, 또 윤현진 선생님이 그때 그 시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유년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가미가 된다면 여기 설명하신 부분과 함께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부분들도 윤현진과 조금 어우러지게 담으면서 지역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스토리를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본 제정안의 제2조제2호에서 “통학교통비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제정하고 제3조에서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로 제정하였는데, 통학교통비를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거주지와 주소지의 용어를 혼동 없이 통일하고자 제정한 제2조제2호 “통학교통비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를 “통학교통비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제정안 제3조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를 “다만, 주소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휴게동의안입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잠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양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양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천년나무1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립천년나무5단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하여야 되나 제4조제1항에서 보면 1호에서 9호까지가 있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삭제하는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상남도에서 지적받은 것은 1항4호에 우수대학 진학학생에 따른 우수대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나머지 1호에서 9호까지는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범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여기에 다 기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다 개정할 경우에 상당한 오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부결할 것을 동의를 하고 다시 검토해서 한 번 더 조례가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데 대한 반대토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결안에 대해서,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2번을 이야기했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결에 대한 의의 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명시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차세대 바이오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시민 복지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185만 원이 증액된 20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증축에 따른 신설 공간 물품구입비 4,600만 원 증액, 청사 주차장 차선 도색비 2,000만 원 증액, 출장여비 4,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대비 5,020만 원이 증액된 11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행사비 3,600만 원 감액, 동계 야외 빙상장 설치 운영비 3억 5,000만 원 증액, 양산웅상회야제 행사비 3억 9,910만 원 감액 등 기정대비 4,830만 원이 감액된 9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년에도 그랬고 지금 올해도 공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국내여비에 출장여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렇게 또다시 5,760만 원 해 놓고 지금 거의 4,1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코로나 여파라고 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공히 그래 해 왔고 또 제2회 추경 때 작년도에도 보면 제2회 추경 때 이렇게 다 삭감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다른 실과별로 다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장은 못 가더라도 저녁에 남아서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한다, 이제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 때 대응반을 편성해서 지금 야간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마 그래서 그 코로나 대응, 우리가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 이외에 자가격리자 확인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야간대응 업소, 이렇게 확인도 나가시는 이게 이제 시간외수당이 지금 51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시간외수당은 4,1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올 12월달까지 추정치에 대한 예산안인데 이거 안 부족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20시간 돼 있던 거를 22시간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로 일단은 시간외수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앞으로 출장여비도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사실상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 먼저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만, 실과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실과에는 제가 확인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다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22시간 아니잖아요, 1년에 시간외수당 줄 수 있는 시간이 오십몇 시간이죠?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매월 58…….
효진
김효진위원
58시간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22시간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저녁에, 우리 시간외수당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40시간 이상 했을 겁니다, 솔직히.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안 올라오거든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이게 이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좀 저녁에 남아서 해야 될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고, 또 조금 사무실 안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서 평균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근무를 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못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시간외수당을, 우리가 출장여비를 이만큼 삭감한다는 것은 낮에는, 출장은 또 다르겠죠, 출장업무 이외에 밤에 남아서 하는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2시간은, 내 생각에 이것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택도 없을 건데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충분하게 이것 가지고도 12월달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 시간에 맞추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2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경로당 4군데 대한 일부 예산이 있다가 삭감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중에 소주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이장호 위원님 지역구 같은데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내역에 보면 옥상방수공사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 연도는 1972년도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 면적이 68㎡예요, 그러면 한 20평 정도 되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 옥상 슬라브가 쳐져 있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공사비가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어떤 내용이 전혀 없어요, 68㎡에 600만 원 이게 어떤 단가기준을 가지고 올라오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 당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읍면동 우리 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도장 공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 위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제가 이번에 질의를, 이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뭐냐면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매년 줍니다, 책자를. 올해도 2022년 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비 단가, 노임 단가, 평당 공사비 단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게 올라오는 건지,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어떤 데는 50평짜리도 500만 원 옥상 방수공사가, 건물면적이 50평인데도 500만 원 올라오는 데가 있고 20평인데도 600만 원 올라오는 데가 있고 이거 중구난방입니다. 그거 왜 그렇냐, 그냥 이렇게 방수하시는 업체에다가 그냥 불러다가 견적을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는 거예요. 맞죠, 견적처리로 해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거?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거 안 됩니다, 정부 우리 회계법에 어떻게 견적처리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제곱미터 수에 일위대가, 노임단가,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방송 누르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 있었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조사관도 있었고, 그렇죠?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대가가 있습니다, 맞죠?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대가기준을 안 따릅니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따라서 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죠?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경로당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2,000만 원 이하 공사비 사업비가 올라오는 데는 보면 그냥 견적처리를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양산시 전체가 지양해야 될 사항이다, 사업비 대가에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68.49㎡에 그냥 600만 원, 그러면 이거 평당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20평에 600만 원 같으면 평당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액 및 공단전입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8억 원 증액한 2,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지원 2,000만 원,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3,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2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9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송배상금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억 7,300만 원, 내부유보금 18억 9,000만 원, 출장여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별책 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앞에 있는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부분을 먼저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십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아마 담당관님 처음 이제 발령받으시고 첫 우리 그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 재원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 가지고 한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아마 잘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입니다. 수정 예산안 책자를 보지 마시고요, 저도 너무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세입예산 총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재원이 아마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이게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보면 우리가 한 210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중에 보니까 사실 재산세는 13억 정도 같으면 늘어난 게 아니라, 추계가 당초보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지금 100억이 또 이번에 증액이 됐던데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 들었으니까 100억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지방소득세가 이게 95억, 약 100억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이 있고요, 법인소득분이 있는데 양도소득분이 정부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매도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한 요인으로 인해서 한 18억 원 정도가 증액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법인소득분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60여억 원을 적게 당초에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조금 소폭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징수가 되면서 한 60억 원 정도가 증이 된 상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추계할 때에 사실상 사업소세, 아까 양도소득세야 20억 그거는 빼더라도 한 60억 정도를 우리가 낮췄더니 사업소세는 지금 이렇게 본다 하면, 거의 동일하게 들어왔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양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코로나 영향이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업소세가 작년과 동일하게 들어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또 깜짝 놀라는 건데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또 7억이나 늘었어요. 이것을 보면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것도 소상공인이나 더욱 어려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담배소비세가 7억이 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추계가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적으로 이거를, 이번에 이거를 한번 볼 때 우리 지방세, 양산시를 봤을 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코로나라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쭉 되어 가는데, 상대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이처럼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서민경제, 시민경제는 억수로 힘들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담배를 많이 핀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지방세 세율은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도 지금 거의 48억,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중에 8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있습니다. 그게 약 27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당초에 우리가 얼마나 잡았냐 하면 2억 5,000을 잡아 놨거든요, 추계가 이게 안 될 시점이었습니까? 이거 보면, 이게 왜냐하면 2억 5,000 잡아 놓은 것은 당초예산에 잡아놨기 때문에 2억 5,000에서 지금 27억 같으면 1,099%입니다, 증액된 게.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왜냐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상이, 충분히 추계예산이 가능한데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우리 가산산단의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3군데 아파트 지으면서 주택사업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대금,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추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거는 지금 기획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리감독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하죠, 이거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회계과…….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회계과에 다시 내가 질의를 할 건데 그렇게 한번,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여기 총괄책임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된다, 앞으로 향후. 그렇게 사업부서에다가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세입부분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출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비 있죠, 세출 16페이지 보시면 여비를 한번 봐 주세요. 양산시 전체 공무원들의 1년의 이제 국내·국외여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외여비가 이거 당초에 33억 잡아놨다가, 당초에 33억에다가 지금 올해 예산에 오는 거는 21억하고 약 11억 정도를 여비에서 삭감을 처리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보면. 그런데 비율이 거의 40%입니다, 이 비용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시간외수당이 또 대폭 증폭했겠죠, 그렇죠? 시간외수당이 대폭 증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못 미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 시간외수당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출에 여비에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보수 101-01…….
효진
김효진위원
53억, 증액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8억 3,700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8억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8억 정도 증액이 됐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8억 3,000…….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700.
효진
김효진위원
자, 이것을 보면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각 부서별로 지금 오늘 제가 이거 다 보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공히 이렇게 했거든요, 202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여비를 이렇게 다 편성해 놨다가 그때 2회 추경 때인가 3회 추경 때인가 추경에 이 재원을 또다시 여비는 다 삭감해 버리고 시간외수당 쪽에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코로나가 지속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으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시간은 58시간인가 아까 전에도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오십몇 시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52시간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52시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57시간인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57시간요.
효진
김효진위원
예, 57시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평균적으로 편성해 놓은 게 몇 시간으로 되어 있냐면 22시간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근무를 더 하고도 못 받아가는 경우가 또 있지 않느냐, 그거는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의 없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추경으로 부서마다 그런 경우도 이제 더 필요할 경우에는…….
효진
김효진위원
없다고 하니 100% 받아들이고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이 금액만 딱 세팅해서 줘도 되겠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여비하고 부서별로 다 달라요, 부서에 보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다릅니다, 부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어떤 데는 여비를 다 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비가 또 모자라 가지고 시간외수당도 대폭 증액된 데가 있어요, 위생과 같은 데는 보니까. 그런 특수한 데 말고, 특수한 데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다 한 50% 이상 삭감돼서 올라왔다니까? 그러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제 올해 집행내역도 참고하고요, 업무특성도 좀 참고하고 해 가지고 그 기준액을 결정하려고…….
효진
김효진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해 가지고 편성하겠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제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대로 내년 당초예산 올라오는 걸 내가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아무래도 이번 우리 2차 추경은 코로나 관련돼서 재난지원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봐도 되겠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내려오기 이전의 우리 예산서랑 이게 지금 수정예산안이 2차 추경이 코로나 관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예산이 빠지면서 예산서가 분리되고 이렇게 했던 경위는 조금 있는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확정내시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고 난, 2회 추경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게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시기를 조정했다면 편안하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세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이 국민지원금, 지금 이제 88%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가 800억이고 국비가 640억, 우리 시군비가 80억, 도비가 80억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방세 부분도 215억이 늘었고요, 그리고 지방세하고 보통교부세, 교부세도 얼마 늘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83억 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이제 서민들이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고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사항을 예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나 지방세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경기가 수입이 늘기 때문에 세입이 느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지방세가 늘고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수입이 늘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방세가 과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조금 경기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돈으로 보셔야지 지방세가 크게 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교부세도 마찬가지고요.
박재우위원
저희가 조금 환기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경기 나빠진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풀지만 지금 세입은 늘어나게 되고, 제가 이 세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88%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세입보다는 제외된 12%,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세금 납부율이 높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나 우리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가 제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산시도 한 100%를 다 주려고 하면 한 80억…….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00억 정도…….
박재우위원
한 80~90억이 더 들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2만 정도가 88%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한 4만 정도가 있는데 똑같이 25만 원을 지급을 하려면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지금 저희 재원 사정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재원 사정은 어려운 거는 다 알고요,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이 재원들이, 얻어지는 재원들이 주로 고소득층에서 납부되는 세원을 가지고 지금 다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급이 될 때도 결국은 고소득층의 세원들을 다, 재원을 걷어서 시민 전체에게 푸는 이 과정인데 그 12%를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이제 별도의 논의의 문제인데 결국 재원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좀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1차, 2차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지만이 거기 소외된 12%죠, 그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설계할 때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총괄로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앞에 총괄로는 없다고요, 나중에 기획담당관 해야죠. 할까요, 이제 기획담당관 거?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17페이지? 우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생활실험 리빙랩 이거를 공모되고 난 다음에 의원들한테 다 설명하러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확인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립 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아직은요, 이거 추경 되면…….
효진
김효진위원
안 쓰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생활 속의 문제를, 주민들의 문제를 직접 발견해서 문제해결하고 좀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사회혁신 정책의 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은 지금 크게 어르신 토론문화, 어르신들의 토론교육을 시키고 또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지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 간의 소통도 원활히 되고 좀 문제를 또 해결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크게는 어르신 토론문화 교육과 또 놀이문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 YWCA에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YWCA입니까, YMCA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W, YWCA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YWCA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여기 토론문화에 참석할 어르신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YWCA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런 토론문화 교육을 받은 거를 또 전파를 시키고 해서요, 그런 쪽으로 이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어르신들을 작년에 양산역에서 어르신들 거기에 시간 보내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작년에 또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보면 양산역에서 종일 하는 게 장기나 바둑, 이런 걸로 소일거리를 거의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분들도 대상으로 전통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놀이문화,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해서 조금 더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 대상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경상남도의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을 위한 경상남도 공모인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도 공모사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전에 나온 이야기로는 그분들을 모집해서 지역사회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그분들한테 어떻게 풀어가는 거를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어느 지역사회에 나가 가지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운 거를…….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배운 거를, 토론문화를 이렇게 하겠다, 이거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크게 많지는 않고요, 한 회에 한 12명 정도 해 가지고 한 10회기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120명이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120명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2명 해 가지고요, 쭉 이제 10회기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
효진
김효진위원
아, 12분을 교육시켜 가지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니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그러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분들한테 그러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다니면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공개모집인데요, 어르신들이 자기가 이제 참여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무상으로 하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교육은 그냥 받고 무상으로 다니면서 하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왜 좀, 일단 담당관님 설명하고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생각하냐면 이거 참 좋은 제도다, 뭐냐?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교육도 지금 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또 공모했던 YWCA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양산에 경로당이 한 330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르신들 경로당 안에서의 내부적 갈등이 엄청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는 우리한테 민원, 지역구 의원한테는 민원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분들을 경로당에서 어떤 이런 거 홍보를 해서 그 어르신들 중에 조금 리더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안에서 있는 내부적인 갈등을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역할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해결이라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교육만 받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가 가지고 그러면 이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역사회의 다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거는 다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기획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경로당 안에 있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 시책이라도 발굴해서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잘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점에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이것을 접목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혹시 이게 특히 경로당만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질의할 거니까, 각 실과에. 119페이지 경비입니다, 또 여기서 똑같아요, 출장여비입니다. 5,200만 원 세워 놨다가 2,400 쓰고 2,800만 원 삭감안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은 여기는 그래도 2,800만 원이 늘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실상 국내 출장 가는 것보다 국내에,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사실상 더 많이 되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장보다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부서 특성이…….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담당부서니까 또 내년에 내년 예산안에 또 반영을 하겠다 하니까 실과별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시간외수당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 증액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사실 한 번씩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직원들이 거의 다 밤 12시까지 그렇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많이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지금 민원실 위에 글귀를 적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글귀를 적고 하는 그림판이 있죠? 지금 저게 올해 처음 아닌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두 번째인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아, 그 내용구절이 이제 한 번은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1년에 한 2번 하기로 했습니까, 4번 하기로 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할 때는 작년에 하고 올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간에 한 몇 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서 혹시나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지금 2020년 토닥토닥 2021년, 하여튼 이런 명칭으로 적고 있는데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좀 챙겨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자체 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기 계획된 137억 5,000만 원보다 1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7,000만 원을 예상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0억 5,000만 원보다 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0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내역은 현업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 사업운영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 및 임시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등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5,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서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이용식위원장
전체 다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돼서 이제 이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번 추경 예산안만 의결되면 정리가 다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었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지난번 노동청과 관련된 그 건에 대해서 아직도 완결은 안 됐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결은 안 됐습니다, 지금 검찰에 가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종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 부분도 나중에 이건 공개석상이 돼서 그렇고, 그거 어떤 것은 해결이 됐고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기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비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이제 우리 공단에도 이렇게 보면 직렬이 업무직, 현업직, 여러 가지 참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 공무직과 관련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일관성 있게, 지금 되어 있는 안에 있는 운영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관행에 의해서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잘못된 부분이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 계실 때 그런 것 좀 바로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오형구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8,200만 원 증액한 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보 발행배부 5,900만 원, 정책홍보비 3,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300만 원, 국내여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소통담당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조정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소통담당관님 교육은 잘 받고 왔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교육받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바로 저번 주 금요일날 왔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바로 또 예산심의를 하게 되네요. 앞서 우리가 양산시보 편집에 따른 증액 편집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먼저 교육을 받고 와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산시청 및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보에서 2만 보로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그다음에 각 마을 이통장들을 통해서 구독신청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부 정도 간접적인 신청을 받았고 최근 1개월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1,200부 정도의 추가 개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만 5,000부 정도의 신청을 접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안에 지금 사실 소통관님 교육과에 있을 때 사실 담당팀장이 이 일을 통해서 저하고도 이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담당팀장이 시보 이거 증액하는 데 무슨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내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역으로 뒤쪽에 의구심까지 들었다고,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런데 그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데이터를 요구해 가지고 좀 받아 달라 했을 때에 그 일을 보통 보면 우리가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읍면동에, 협조 요청하고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직원들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직접 다니면서 아파트까지, 관리사무소까지 다니면서 이거 홍보를 하고 있으니 내가 과연 이게 칭찬을 해야 될지, 이 업무에 왜 이렇게 사활을 매는 건지 제가 의구심마저 가졌는데 뒤에는 보니까 의구심은 전혀 없고 사실 그만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약속한 행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담당관님 1만 5,000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하고 같이 파악했을 때에 노후 아파트 2,400부, 그렇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400부, 그거는 우리가 약속, 행정이 약속된 행위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만 2,000부 정도가 이장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몇 부씩 몇 부씩 해 가지고 취합된 게 1만 2,000부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파트 다시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직접 전화로 볼 사람만 전화해 가지고 확인하라 하니 지금 1,200명 정도가, 그러니까 10%입니다. 그러니까 1만 2,000명 정도의 이장님이 명단을 우리한테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볼 사람들 전화해 가지고 하라 하니 1,200명입니다. 10% 정도가 전화 신청을 했고 그 기간은 불과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저도 감동을 먹어 가지고 두 사람을 내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한 데 대해서는 소통관님이 담당자들한테 위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또 신설되는 호포역이나 또 우리 동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는데 저는 5,000부만 해 주고 싶은데, 1만 부 정도는 해 달라고 소통관님이 말을 하니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저하고 이야기했듯이 배부방식, 배부방식에 여기에 보면 배부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꼽아 놓는 것은 소통담당관님도 맞지 않다고 동의를 같이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배부방식은 직접 배부가 맞다, 우체통에 각 세대별로 꽂아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통담당관님은?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제 2월 2일 임시 의원협의회 당시에 모 의원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저희가 정책에 이제 녹여서 하다 보니까 배부함을 제작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보는 직접 배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부해 가지고 그 수요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게끔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경남도 내에서도 창원 말고는 전부 다 우편이나 직접 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해 가지고 수요자가 또는 그 시보를 받는 사람이 편하도록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니까, 배부방식에도 동의를 하니까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를 마치고요, 그 밑에 연이어서 1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123페이지에 목걸이형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목걸이 카메라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고성군, 함안군, 전국에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던데 저는 자칫 이거를 끼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는 한번 해 봤나, 읍면동에 지금 하겠다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착용하고 할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는 들어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 민원실 안에 CCTV가 다 있습니다, 없습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있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있으면 화질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보일 건데 거기에 또 목걸이까지 이렇게 CCTV 차 가지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또 오히려,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 말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민원을 대응할 그런 분들이 목에 끼고 있는 목걸이형 카메라를 하라 하는 것이 그분들이 동의가 됐냐, 한번 설문조사는 해 봤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고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목걸이형 카메라는 상시 착용하는 형태의 카메라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동식 CCTV 또는 차량용에 부착돼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3개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의 민원실에서 수요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본청의 여러 민원실 중에서도 7개 과에서 이제 신청을 한 건인데 각 과마다 2개씩 배정을 하는데 민원, 이제 항시 착용이 아니고 민원 소요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민원분하고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민원들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목걸이형 CCTV, 쉽게 말하면 목걸이형 카메라를 지금 시점부터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목걸이형 카메라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흥분해 있던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사람들도 안정감을 찾는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습니다. 고성군하고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압감이나 이런 게 조성되지는 않는 걸로 판단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무슨 사항이 생길 때에 목걸이를 끼고 영상녹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민원 대응용이라는 뜻이네요?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민원 대응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그리고 13개 읍면동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무과, 허가과 등에서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이다?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요청한 사항이라서 그런 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CCTV가 없는 부서도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효진
김효진위원
대응을 하는 민원 대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렇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민원이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생기면 주변 민원들도 있고 주변 또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과 취지를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13개 읍면동 하니까 우리 민원 보는 다이에서 앉아서 끼고 대응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목걸이형 카메라로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조용히 되니까, 그렇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전 공무원이 다 차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 2개, 2개만 배치하도록…….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녹음되는 건 아니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녹음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녹음도 됩니까??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녹화…….
이용식위원장
녹음, 녹화 다 되네, 그렇죠?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우리도 한두 개 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우리 시보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종결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상임위원회에서 시보 축소 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우리는 그때 이해가, 저는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양산톡톡 발행을 위해서 우리 시보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책 일환으로서 시보를 줄이는 것도 그때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었고 그 얘기를 주로 이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집행부에는 그 집행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시 정책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산톡톡을 지금은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실효성도 이제는 한 어느 시기를 두고 양산톡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행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보를, 지금 시보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잖아요, 인구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 2개가 병행은 하되 2개가 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병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 또 사무실에 이 다양한 톡톡과 유사한 것들이 팀장님 몇 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톡톡과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봐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를 두고 한 번은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입장은 표명 안 합니까.
웃음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2억 2,300만 원에서 2억 8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감액과 상설감사장 노후 사무집기 교체비 편성으로 69만 원 증액과 기본경비 중 여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127페이지 보시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4,000만 원 편성했다가 1,500만 원이 줄어들고 2,4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코로나 때문에 이 영향을 안 미칩니까?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저희들 이제 복무 감찰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조금 우리 또…….
효진
김효진위원
줄어들었네요?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예, 아무래도 밀접 접촉하다 보면 저희들도 감염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옮길 수도 있는…….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출장은 좀 자제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들은 다들 어떻게 했냐면 시간외수당에, 밤에 근무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저녁에는 아예 시간외수당이, 안 합니까?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올해 당초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네요?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할 것을 알려드리며,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