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장홍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 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회를 마련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10일 자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공단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깨는 무거우나 지난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함과 미흡함을 고치고 채워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현재 교통사업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성환 감사실장입니다. 이광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강희연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레저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직무대행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 ;(관계 직원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기본현황입니다. 7월 말 현재 공단 조직은 2본부 1실 6부 1센터이며 정원은 361명, 현원은 332명입니다. 8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교통ㆍ체육ㆍ장사 등 6개 분야 34개 시설을 청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 공단 비전은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시민 First 공기업’ 구현을 위해 시민행복 확대, 공공서비스 전문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13쪽 추진과제부터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1) 감사실

 ;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각 실ㆍ부별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환 감사실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유성환입니다. 13쪽,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소통과 참여의 청렴 공단 구현을 위해 지난 2월 2021년 청렴ㆍ윤리경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말 현재 총 33개 세부 이행과제 중 10개 과제를 이행하여 이행률은 30프로입니다. 향후 계획은 9월 중 갑질, 청탁 등 부패 유형별 신고 채널 다양화를 추진하며, 10월 중 퇴직자는 2년, 비위행위 해임자는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11월 중 감사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12월 중 자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미완료 23개 세부 이행 과제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2) 경영기획부

김원배 ;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교통사업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추진과제 3번,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공개매각 추진입니다. 공개매각은 1회당 150대 내외가 가능하여 금년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377대(차량 155대, 이륜차 222대)를 공개매각 처리하여 1억 3,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7월 말 현재 314대(차량 129대, 이륜차 185대)를 보관 중에 있는데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공개매각을 하겠으며 보관소의 회전률을 높여 미견인 차량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추진과제 4번,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구획선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도 2월부터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 용암동 구역과 한성주차장, 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24개소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면 및 주차면 번호가 노후로 인하여 훼손되어 주차면 라인 도색 655면, 주차면 번호 도색 915면, 장애인 주차장 도색 등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용 편의 증진, 고객만족도 제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4) 체육사업부

강희연 ; 체육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17쪽 추진과제 5, 청주실내빙상장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연 360명을 추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7월 말까지 170명에 대해서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협회 어린이들을 상대로 시행했습니다. 18쪽 추진과제 6, 체육시설 공간안전인증 확대 추진입니다.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청주체육관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했고요. 올해는 청주수영장에 대해서 안전경영시스템, 소방 분야 외 24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추진과제 7, 청주실내빙상장 냉동기 전력절감기 설치입니다. 설비의 수명 연장 및 무효 전력에 최소화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안 1,700만 원이 되겠고요. 본 설비를 통해서 연간 1,200여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 ; 5) 레저사업부

최석렬 ; 레저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추진과제 8번, 청주종합사격장 스크린사격장 구축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 본선사격장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레이저 스크린 사격 시스템 1세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실탄 사격과 달리 나이제한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로 레이저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방식으로 클레이, 소총, 권총 등 자유롭게 총기 선택이 가능하고 타겟ㆍ속사ㆍ실거리 사격 등 다양한 테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21쪽 추진과제 9번, 초정행궁 방문객 카운트 시스템 및 시시티브이 증설입니다. 관광시설 이용 인원의 정확한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안전한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초정행궁 주 출입구 지역의 방문객 카운트 시스템 2대를 그리고 보안 취약장소에 시시티브이 8대를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레저사업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6) 장사시설부

박용규 ;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환경사업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추진과제 12번, 소각로 2호기 삽입식 수트블로워(soot blower) 교체 사업입니다. 수트블로워는 보일러 전열면에 부착된 그을음 등을 증기로 불어내는 장치입니다. 현재 2호 소각로 폐열보일러 증발기 구간 내 설치된 수트블로워는 형식이 증발기 내에 고정되어 회전하는 회전식으로 되어 있어서 털어내는 효율이 떨어지고 수관 표면에 비산재 부착물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삽입식으로 교체하여 부착물 제거 효율을 높이고 소각로 가동률 및 열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추진과제 13번, 오창 공동구 사회복합재난 대응기술개발 참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하 공동구나 지하철과 같은 지하시설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자 광섬유센서를 설치하고 재난감시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동구 부분에는 저희 오창 공동구가 그리고 지하철 부분에는 대전도시철도가 지난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단계로 올해 4월부터 내년 말까지 광섬유센서 및 통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오창 공동구에 직접 설치 및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화재 감지, 침수 감지, 구조물 상태 파악 등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7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8) 이동지원센터

김동진 ; 이동지원센터장 김동진입니다. 26쪽 추진과제 14, 해피콜 모바일 앱(app) 개발 운영입니다. 모바일 앱은 8월에 완료되었으며 앱을 통해 대기자 현황, 배차 현황, 차량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이용자가 차량이 배차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앱을 통해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 앱 설치 및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 등록 대상자 중심으로 매뉴얼을 포함한 안내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앱 사용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7쪽 추진과제 15입니다. 해피콜(바우처(voucher) 택시 도입) 확대 운영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교통약자 콜이 접수되는 경우 교통약자를 수송하는 제도로 9월 1일부터 50대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개인택시 30대, 법인택시 20대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여 개인택시 50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대처법과 이해도가 부족한 관계로 많은 부분이 염려스럽지만 시행 전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 인식 교육을 시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우처 택시가 운영될 경우 많은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택시 사업의 수입 창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님, 재취임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6쪽에 카풀주차장도 여기에 해당되죠? 주차장 관리.

김원배 ;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카풀주차장은 저희 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 그래요?

김원배 ; 예.

 ;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오창 쪽에 축사 현장방문 할 때 과학단지 도로변에 캠핑카가 쫙……. 본 위원이 볼 때는 캠핑카를 임대 얻어서 주차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유료주차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캠핑카 여러 대가 쫙 일렬로 주차된 걸 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장소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니라니까 할 수 없죠.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인가를 해보세요. 파악 좀 한번 해보셔요.

김원배 ;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저도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사시설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3쪽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민원인을 하나 만나 봤는데요. 지금 현재 통합되기 전에 가덕 공원묘지를 말씀하는데 거기에 뭐라 그럴까? 매장지를 매입하셨다는데 지금 매장지 하나의 필지라고 그러나? 현재 평방미터가 얼마 정도 개인한테 매장할 수 있는 규격이에요?

 ;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했던 내용인데요. 체육부에 수영 일반직으로 채용되셨던 분 자격 미달로 취소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있지는 않은 건데요.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인사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다 완료가 됐나요?

 ;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주시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가까이 해주시는 부분에 노고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치하를 드리고요. 또 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29명, 30명 정도가 직원 충원을 못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어찌 됐든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저희들 공단 시설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인력이 나가면 바로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선 수익성이 좋은 이런 쪽에 중심으로 해서 인력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의 수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유휴 인력은 장사시설이라든가 다른 불가피한 시설의 인력 투입을 해서 협업으로 인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 예, 잘 알겠습니다. 협업으로 하고 계신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협업이라고 다른 데, 어떻게 보면 동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쁜 쪽으로 돌리고.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직원들의 의향/의중을 물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실내빙상장 냉동기. 제가 오늘 시설관리공단 시정계획을 보면서 지금 추경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리신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해 주신 거로 봐서는 이번에 심의할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청주 실내빙상장이 작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자세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희연 ; 체육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력 절감 설치 사업은 이미 1대는 설치를 했고요. 이것이 단기간에 비교해 보니까 월 150만 원 정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1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가 되면 연간 1,200만 원 이상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내빙상장 이용률이 작년에……. 이게 언제 개관이 된 거죠?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개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점이나 이런 것도 아마 수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강희연 ; 예. 현재 매점은 운영치 않고 있습니다.

 ; 예. 운영치 않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강희연 ; 프로그램은 기존에 4부제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성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1부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5부제라고 그러는 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강희연 ; 한 타임이 끝나고 방역시간을 2시간을 줬었는데요. 방역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타임을 운영하고 했습니다.

 ; 그러면 한 번에 들어오는 인원은 몇 명이예요?

강희연 ; 10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00여 명. 인원은 몇 명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빙상장 안에 인력은 몇 명이고요?

강희연 ; 잠깐만요. 제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 어쨌든 이게 정상 인원인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축소돼서…….

최석렬 ;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초정행궁 담장 관련 사업들은 청주시 관광정책과에서 연차별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수립해 갖고 내년, 후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위ㆍ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 운영 관련해 갖고서만 이렇게 방문객 카운트 시스템이라든지 시시티브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거라서 별개 사업입니다.

 ; 그러면 이게 지금 담장이 안 쳐져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꼭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최석렬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 시시티브이가 지금은 시민들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시시티브이 설치한다고 카운트가 될까 싶은데요.

최석렬 ; 지금 방문객 카운트 시스템은 지금 현재 설치하기 전까지는 초정행궁에 몇 분이 다녀가셨는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입구에다가 광센서를 이용해 갖고 센서가 사람이 지나가시면 카운트 할 수 있게 설치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초정행궁을 이용하셨다, 무슨 요일에 이용하셨다, 어느 시간대 많이 이용하셨다. 그런 걸 분석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 지금 행궁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최석렬 ; 지금 부분개장 해 갖고 객실 기준으로 12객실 중에서 50프로 6개 객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글쎄, 이런 형태에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올리셨을 때 여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어떤……. 어쨌든 위ㆍ수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으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나 이런 걸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석렬 ;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시하고 업무 분담은 조율된 부분이 저희는 시설 관리, 하드웨어 관리하는 거고 행궁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문화 행사 관련해 갖고서는 청주시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업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순수하게 시설 관리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어쨌든 그런 업무에 대한 게……. 그러면 굳이 이거를 시설 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꼭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

최석렬 ;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 쪽에는 전문화된 지방공기업이고 관광정책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시설까지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탁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어쨌든 수탁 줄 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간전문가들에게 줄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에게 줄 것인가 논의가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지금 24페이지에 수트블로워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혹시 자원관리과하고 다 얘기가 된 거예요?

박용규 ;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 설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원관리과하고 협의 및…….

 ; 그러면 지금 금액이 1억 이상은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1억 이하는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에서 하는 거죠?

박용규 ; 예, 그렇습니다.

 ; 사실은 자원관리과랑 이런 부분 긴밀하게, 아마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번에 자원관리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하여튼 자원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한 쪽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요청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규 ;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수립된 내용이고요. 자원관리과에 혹시 중복된 부분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예,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 오창 공동구를 관리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전문적인 게 있으신가요?

박용규 ;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구 부분이 지하 환경이나 안전이나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 업무분장상 환경사업부에서 맡게 되었고요. 내부에 있는 그런 환기랄지 수질 관리랄지 그런 부분들이 환경사업부 업무와 유관성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오창 공동구의 최고 큰 목적이 뭐예요? 오창 공동구는 어쨌든 전산이나 KT라고 그러나 그런 라인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박용규 ;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지하 공동 시설 내부에는 상수도시설하고 전력시설하고 통신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 이거를 좀 한번……. 저는 이 조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과를 통해서 용역을 하다가 마무리는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파악을 하다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게 잘 안된 것으로 용역이 끝까지 잘 맞춰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이런 부분은 공동구도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환경본부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건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 부서가 편제된 부서 그 안에서의 담당 업무 그래서 업무 중심으로, 일단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체제에서 오창 공동구의 소기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라든가 또 외부의 전문기관에 함께/같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새겨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예,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경영지원본부와 사업운영본부 밑에 환경사업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구가 차지하는……. 만약에 공동구가 어디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의 어떤 시스템에 고장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환경사업부보다는 더 위에 아니면 같이 있어야 되지 환경사업부 안에 넣어 놓는 것은 처음부터 있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 좀 반영해서 한번 조직진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환경정책과장으로 만나 뵈었는데 금번 7월 승진하게 되어 환경관리본부장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고 당면한 환경 현안을 해결하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7월 정기인사에서 하수정책과장을 제외한 5개 부서장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여운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임동천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강호경 하수처리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6개 과 23개 팀으로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맑은 물 푸른 숲 함께 웃는 청주’라는 비전 아래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함께 웃는 청주 구현 등 3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시민 환경역량 제고 등 14대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1) 환경정책과

 ;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각 부서별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원 환경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3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옥산면 남촌리 일원에 1만 7,500입방미터 규모의 시설에 총 39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나 연말 재착공하여 2022년까지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4쪽, 청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송정동과 봉명동 일원에 각각 8,700입방미터, 3,700입방미터 규모로 총 28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16쪽,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현도면 중삼리 일원에 1,600입방미터 규모의 시설에 총 6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금강청의 설계 승인 보완 의견에 따라 반영 중에 있습니다. 청주일반산업단지와 현도일반산업단지 공사기간 연혁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쪽, 오송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오송읍 상정리와 쌍청리 일원에 각각 5,700입방미터와 1만 5,000입방미터 규모의 시설에 총 41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페이지 오창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오창읍 송대리 일원에 4,200입방미터 규모의 시설에 총 11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옥산면 호죽리와 국사리 일원에 3,200입방미터, 1,600입방미터, 300입방미터 규모로 총 19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창제2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은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4쪽, 녹색 전환 촉진을 위한 시민 환경역량 제고입니다.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환경보호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 사업으로 환경ㆍ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청주시 상세한 생태자연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2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제출된 성과품을 검수하여 국립생태원에 검토 의뢰할 예정입니다. 27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이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2021년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당초 계획량 394동을 추가한 598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2) 기후대기과

 ; 기후대기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탄소중립도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기준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축하기 위하여 6개 분야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으로는 5등급 노후 경유차 9,280대와 노후 건설기계 105대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1,600대, 수소자동차 150대, 천연가스버스 33대,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차 전환 80대를 보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0쪽, 산단 지역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용역입니다. 산단 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16개월을 거쳐 송정동, 오창읍 일원 산업단지 4개소에 대하여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672개소의 전수조사와 대기질 영향 분석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대기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2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기후행동 실천 및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및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쪽,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2025년까지 현 배출량의 38퍼센트 이상을 감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대응입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3) 자원정책과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자원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새활용시민센터와 재활용센터가 우리 시의 자원순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 자연마을에 거점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해서 읍ㆍ면 지역 재활용 분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하겠으며 금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재활용품 요일 배출제에 대비하여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본격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청소행정체계 개선입니다. 청주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시의 자원순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기이 시행 중인 대형폐기물 배출앱을 보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참여 쓰레기 줄이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지속가능한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개선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고흡수성 폴리머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과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의무 시행 대상 시설의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 중인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이 금년 12월에 부분 준공, 2023년 3월에 전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56쪽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도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적정 처리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개별 계량기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 영향을 최우선 고려하여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위반 업체 강력 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 문제 개선에 노력하고 미처리된 불법 방치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감시체계 구축으로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4) 자원관리과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흥덕구 가로수길 969-1번지로 소각장 1호기ㆍ2호기를 매일 200톤씩 처리함으로써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1호기와 2호기에 정기점검 및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 23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서 시민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67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강내면 학천리 9-1번지 일원에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매립시설로 현재 일일 117톤씩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종료로 원활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입니다. 명민산업에서 위탁 처리돼서 금년도 위탁처리 회사를 명민산업으로 바꿔 가지고 현재 재활용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흥덕구 미호로 521번길 103동 신대동에 위치된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 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악취기술진단을 환경공단에 실시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입니다. 흥덕구 미호로 521번길 103번 신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탈취설비를 설치하고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청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통합 허가를 추진하고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환경부에 사전 협의 제출한 상황입니다. 72쪽입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교체 사업입니다. SCR 1호기에 대한 피피엠 질소산화물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용도가 저희들이 45피피엠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15피피엠으로 낮추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노후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흥덕구 가로수로 969-1번지 내에 소각 1호기ㆍ2호기 정기점검 시기에 2호기에 대한 여과집진기 백필터(bag filter) 교체, 소각시설 1ㆍ2호기 분산제어설비 교체, 소각 1호기 배출연도 덕트 교체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마을별 공동 사업, 협의체 운영비, 가구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립장 종료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 5) 하수정책과

 ;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추진과제 1번,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3단계는 하수처리장 증설 4만톤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현재 설계 추진율은 98프로고 2021년 11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종합 시운전 및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재이용 사업 3만 5,000톤을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것으로써 공급 관로는 하이닉스, 대원, 조광피혁, 심텍 등에 8.1킬로를 공급하는 데 현재 공사 공정률은 17프로로써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2023년부터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3쪽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반응조 개량 6만 톤, 반류수 처리시설 일 6,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현재 설계 추진율은 98프로로 금년 11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12월까지 종합 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추진과제 4번, 오송 상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충남 세종(조치원)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하수관로 3.8킬로를 설치하여 청주∼세종 간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질개선 사업으로써 2022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추진과제 6번, 읍ㆍ면 지역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도 노산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현도면 노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60톤, 하수관로 4.7킬로, 배수설비 14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추진율은 30프로입니다. 두 번째, 남이 구미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남이면 구미리에 하수처리시설 90톤, 하수관로 4.9킬로, 배수설비 1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강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강내면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기존에 4,000톤에서 처리장을 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추진율은 42프로입니다. 다음 네 번째, 옥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기존에 있는 2,600톤의 처리시설에 대한 배출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고도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추진율은 62프로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원 종암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미원면 종암리, 대신리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하수처리시설 80톤, 하수관로 12.18킬로로써 현재 전체 공사 공정률은 16프로를 추진하고 있고, 2022년 12월까지 종합 시운전 및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성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상당구 산성동 성내방죽 일원에 상당산성 일원 마을에 대한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하수처리시설 70톤과 하수관로 1.452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추진율은 96프로로써 금년 9월 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추진과제 8번입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으로써 총 8개 분구를 지정하여 그중 4개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수곡분구 침수예방 사업은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일원에 1.87제곱킬로미터에 우수관로 1.4킬로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덕분구 침수예방 사업은 청원구 내덕ㆍ우암동 일원에 3.23제곱킬로미터에 우수관로 7.31킬로를 개소하고, 빗물펌프시설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공정률 44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남천분구 침수예방 사업은 흥덕구 비하ㆍ복대동 일원 1.47제곱킬로미터에 우수관로 8.7킬로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시설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공정률 37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암분구 침수예방 사업은 청원구 내덕ㆍ우암동 일원에 3.23제곱킬로미터에 우수관로 7킬로미터를 개소하고 빗물펌프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추진은 70프로를 진행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6) 하수처리과

 ;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2021년 하수처리과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부서 비전은 ‘저비용의 효율적 하수처리로 수질보전 및 도시경쟁력 확보’이며, 추진과제는 첫 번째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 하수처리 운영, 두 번째 저비용 고효율의 안정적 하수처리, 세 번째 시설 경쟁력 강화로 시민 만족감 증진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제 1 109쪽, 공공 하수ㆍ폐수ㆍ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하수, 폐수, 분뇨, 신ㆍ재생,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와 효율적 관리대행 운영으로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대상은 50개소입니다. 하수 43개소, 폐수 3개소, 분뇨 2개소, 가축분뇨 1개소, 신ㆍ재생 1개소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성 증대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4 114쪽, 효율적 하수처리를 위한 노후설비 개선입니다. 추진목표는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 개선 기여 및 노후된 각종 하수처리 설비 개선 및 교체로 하수처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하수처리장 악취 저감 노후 탈취설비 교체 및 효과적인 협잡물 처리 등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입니다. 기대 효과는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악취 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노후 설비 적기 교체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과제 5 115쪽입니다. 내수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기술진단입니다. 추진목표는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로 사전 고장 예방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내수하수처리시설, 금관산촌하수처리시설, 청주분뇨처리시설입니다. 기대 효과는 공정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파악으로 적정 운영 및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고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9쪽인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보상 설치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농촌의 상황이 고라니라는 동물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철선울타리 64가구가 선정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철선울타리 설치한 거에 대해서 혹시 설치된 사후에 어떠한 농가들의 의견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번 의회 끝나고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철선으로 고라니 동물 방지한 건 실질적으로 농촌을 보면 농민들의 의견이 예산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자담도 포함되는데 실효성이 없다. 지금 현재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어쨌든 그게 전기를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잡초/풀 몇 번씩 제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금 현재 철책선 지원보다는 그물식으로 된 게 유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차라리……. 그건 가격도 실질적으로 몇만 원이면 칠팔십 미터 가까이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거로 차라리 지자체 협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위 농협을 통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협력 사업 그쪽으로 어떠한 품목을 다양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인 단체 의견을……. 어쨌든 농업위원회는 아니지만 똑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피해 농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농정과도 그러한 의견을 같이 나눠서 우리 나름대로 철책 사업, 철선 방지 사업도 하지만 그쪽의 의견도 수렴해서 농민이 꼭 필요하고 저렴하고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예산이 2022년도는 반영돼서 필요한 걸 적절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 봐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차피 세우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고려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운석 과장님, 56쪽인데요. 그쪽으로 가서 인수인계를 다 받아보셨겠지만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장소에 꼭 신축 사업 하실 거로 갖고 있어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도 서류를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지금까지 해왔더라고요. 해왔는데 지금 관리동 자리가 선별센터를 짓기에는 가장 적합한 자리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럼 반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강서1동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운동도 받을 계획을 갖고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장님을 통해서 강서1동 전 주민들의 이런저런 반대의 서명이 자료가 접수되거나 민원 처리가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에서도 그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결론이 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시에서 생각한 대로 추진이 잘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어쨌든 주민들의 마찰에 대한 걸 감당하셔서 이를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제2의 어떠한 장소로 다시 선회를 하시든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지금 청주광역권매립장 운영ㆍ관리 해서 나왔는데 잔여 용량이 이렇게 해서 사용률이 96.4프로로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올 12월이면 종료가 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12월에 종료되는 시설입니다.

 ; 그럼 종료…….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잔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한 일이 년은 쓸 수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남은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면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인정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의사항에 협의하게 되면 2년 정도 더 연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후기리로 올 연말,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가기로 돼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연장에 대한 거에 찬성해 주신다면 시에서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어떤 혐오시설을 원치 않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게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0쪽에 하수정책과장님, 아까 뒤에는 유인물로 간주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국비.

 ;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실시설계비는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 현재 2021년 6월 기술자문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요.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 1식만 설치하는 거로 규모는 돼 있네요.

 ; 예, 사직ㆍ운천동 일원에 지금 현재 저류형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지금 현재 이 지역 말고 우리가 설치된 데도 이러한 시설로 설치를 했습니까?

 ;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 현재 무심천 동쪽 측하고 석남천 쪽 하류 부분에……. 아니, 가경천……. 아, 죄송합니다. 석남천 중상류 부분에 설치돼 있는 부분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저류형 형태입니다.

 ; 같은 시설이죠?

 ;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 그 시설도 하겠다 그 얘기지? 맞습니까?

 ;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두 개가 같은 형태입니다, 저류형으로.

 ; 저류형?

 ; 예.

 ; 어쨌든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추가 궁금한 건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우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공사 중지가 되고 설계 용역 중지가 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공사 중지된 경우가 설계 변경 때문에 한 경우가 있고요. 또 실은 오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애초에 뭐랄까? 시설이 산단 조성하실 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으면 좋은데 공단이 조성된 상황에서 완충저류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배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돼서 나무라든가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 때문에 중지시킨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청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와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철근값이 올라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 철근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한대요, 철근을 구하질 못해서.

 ; 현재 그쪽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크게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현재 다른 진행상황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 빨리 조속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매립장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암 발파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6개 지역으로 설치가 되는데 연말까지는 6개 지역 중에 2개 구역 정도는 부분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거기에 암이 많이 나오죠?

 ; 지금 한 2천 세제곱미터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발파를 해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석 채취하는 암 같은 걸 전국 입찰로 봤어요?

 ; 전국 입찰은 아니고요. 공사 현장부터 반경 30킬로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 반경 30킬로요?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충주고 어디고 다른 데는 지역업체끼리 이런 건 할 수가 있거든요. 타 지역까지 입찰 범위가 돼 있다고. 지금 업자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주시도 어제 부분 발주 해달라고 하듯이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생각해서 지역업체끼리 경쟁 입찰을 시켜야지 타 지역까지 이걸 갖고서 저기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암 발파해서 매각을 하는 건 최고가 매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체는 참여시켜서 어차피 시 수입으로 잡는 거니까 최고가를 써내는 쪽으로 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 어쨌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타 지역까지 합쳐서 같이 경쟁시켜 버리면 그만큼 또……. 물론 우리 수익에는 좋지만 지역업체 참여하는 걸 높이고 지역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우선 공사가 있더라도, 분리 발주를 하더라도 그런 걸 참고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님, 음식물폐기처리장 자원화시설 교체했나요? 냄새나는 거 저감처리시설.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입찰을 봐 가지고 회사까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 아, 입찰은 다 끝났어요?

 ; 예.

 ;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자이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열겠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다 뭉쳐 있잖아요?

 ;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냄새가 나고 특히, 분뇨 처리장이나 음식물 처리장 그쪽에서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게 지금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 놓겠대요. 어제도 단체로 전화가 오고 사무실까지 왔는데 ‘오늘 내가 가서 질의를 드려 보겠다.’ 해 가지고 저감시설은 입찰을 봤다고 그러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에서 분뇨 처리 이것도 시간대를 잘 조정해 가지고, 낮에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근할 때 새벽에 이럴 때 분뇨 처리를 하니까 시간대를 조정해서 분뇨 처리……. 주민들이 출근하고 없을 때 낮에 같은 경우는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런 걸 조정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본부장님이.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우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자원정책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후기리에 암반 나온 걸 입찰을 반경 30킬로 이내라고 하는데 혹시 그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30킬로를 했어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30킬로로 하는 건 암을 가져다가 최소한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그런 기준으로 30킬로를 정했습니다.

 ; 이게 그러면 만약에 전국으로 했다. 거리 제한을 안 했다. 이랬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전국으로 하면 운송비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 과장님 답변 중에 최고가 매입을 해서 청주시에 세수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운반비 같은 거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뭘 걱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청사 앞에서 ‘지역업체 다 죽인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업주들, 중소기업들이 와 갖고 저기 하는 거 과장님은 사무실이 여기 아니니까 잘 못 보셨겠지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리 연락도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0킬로라는 건 임의적으로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충남 쪽에, 천안 쪽에 단가를 좀 높이 제시하는 곳을 낙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최고가 입찰입니다. 최고가 입찰이고요. 저희가 이 암을 너무 거리가 먼 데서 만약 입찰이 들어와서 가져간다면 운반의 문제가 있고. 그런 쪽에서는 들어오지 않겠죠, 운반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거고요. 저희가 25일에 설명회를 할 때 최고가 입찰 그 자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써 내는 데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최고가가 지금 톤으로 계산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 톤당 얼마예요, 최고가가?

 ; 최고가는 그 사람들이 써 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 아니, 이것도 모르는 건데 반경 30킬로로 했다는 거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했었다고 할 수도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글쎄,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에서 요청이 왔잖아요. 지역업체 해서 활성화 좀 하게끔 해달라 했는데도 30킬로로 했다는 거는 지역업체를 대하는 우리 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그런 거에서도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톤당 최고가, 그냥 예상하는 게 최고가하고 최저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얼마가 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도 협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협회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낮은 가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협회에서도 일단은 적정한 선에서 입찰가를 써 달라 그래서 지역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적정한 가격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사업체는.

 ;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시민들에게 배려한다고 하면 차라리 전국 입찰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도내 입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주시민들,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반경 30킬로라고 딱 하는 건 어느 지역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 하여튼 25일에 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하여튼 저희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 예.

 ; 26페이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에 관한 최종 용역 보고회에 저도 참여했는데요. 어쨌든 2년여에 걸쳐서 청주시 생태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있도록 해주신 본부장님이 환경정책과장 하실 때 했지만 결과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연구에 충실히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얘기하면서 저는 눈에 좀…….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날 얘기하던 것 중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건 청주시에서 두꺼비, 맹꽁이 그런 것 포함해서 보호……. 우리 백로 서식지 같은 데 있잖아요. 저희도 과장님하고 민원현장도 가 봤지만 그런 곳을 보호구역으로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건가요, 본부장님?

 ;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보고 끝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ㆍ도, 그러니까 도청에서 할 수 있는 일로…….

 ;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예.

 ; 청주시에 있는 우리 환경의 얘기라면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도에 요구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조례가 그럼 도 조례를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을 어쨌든 용역 결과에서 나온 거잖아요. 결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환경정책과 포함한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 저희가 그런 데 민원 있다고 쫓아가서 뒤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하게끔 어쨌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은 용역에서 나왔을 때 용역 발파하시는 현○

 ; 어쨌든 저는 그날 들을 때 우리 시 조례로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다시 알아보니까 조례를 광역 이상에서 지정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역도 어쨌든 충북……. 우리가 구역이나 이런 거는 도보다는 우리 시에서 더 세밀하게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숙지하겠습니다.

 ; 그리고 117페이지, 하수처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하실 때 특이하게 본 게 슬러지가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양이나 이런 건 많이 늘어날 텐데 슬러지가 줄은 건 어떤 사유에서 준 건가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탈수를 많이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양이 줄었다는 건가요?

 ;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슬러지 양은 2019년도나 2020년도나 일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235톤, 234톤, 243톤입니다, 발생량은.

 ; 아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나 다른 쓰레기들은 많이 늘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줄었다고 하셨는데.

 ; 하수처리 용량은 28만 톤으로 일정하게 용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양도 하수처리 양하고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 변동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 아,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하루에 240톤을 발생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240톤이 될 때까지 탈수를 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 문제는 없는 겁니다.

 ; 아니, 청주시에 문제없이 하수처리가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느냐 이거 말씀을 좀…….

 ; 지금 하수처리 용량이 약간 오버(over)돼 가지고 증설 계획은 있습니다.

 ; 증설 계획이 있어요?

 ; 예.

 ;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시민들이 하수처리로 버리는 양은 고정돼 있다는 얘긴가요?

 ; 지금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4만 톤 증설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 지금 늘어나서 4만 톤으로 증설을 하려고 하신다?

 ; 예.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53쪽에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월 수거량하고 재활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다가 43개 동 전체로 확대했는데요. 저희가 7월 실적을 잡아 보니까 3,600킬로 정도를 수거한 거로 집계를 했습니다.

 ; 여기서 재활용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 지금 여기서 재활용으로 나가는 건 일단 세척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들어오는 거에 폐기 처분하는 것 외에는 지금 시장이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 처분한 거 외에는 전량 재활용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요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나요?

 ; 아이스팩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아이스팩.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이스팩은 요일제 수거를 하지 않고요.

 ; 아, 그렇죠?

 ; 예.

 ; 또 규격도 정해져 있나요?

 ;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가 몇몇 분한테 민원을 접수했는데 수거 요일제로 하는 읍ㆍ면ㆍ동이 있대요. 그리고 중간 사이즈만 받는다. 그래서 아이스팩을 수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져왔다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게 뭔 필요 있느냐? 요일제로 해 갖고 무거운 거 들고 왔는데 ‘여기는 요일제로 하기 때문에 무슨 요일에 가지고 오십시오.’ 하니까 그걸 들고 가다가 버리고 가고. 또 사이즈가 달라서 중간 사이즈만 받는다고 하니까 대형 사이즈나 소형 사이즈는 버리고. 이러한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구태여 주민들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건 검토를 하셔 갖고 사이즈 구분 없이 수거하고, 요일제로 하지 말고. 어차피 수거함에다 넣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호가 있는 건 또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점검하셔 갖고 불필요한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계획이 있는데 현재 재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 자원정책과장…….

 ;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다가 유기성 폐자원 통합 처리를 하수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정 중단을 한 상태고요. 아마 그 부분은 하수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우리 자원관리과장님…….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것이 추진이 안 되면 내년도 12월 31일에 종료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연장 사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연장을 하면 지금 사용하는 자원화시설의 문제점이 없나요? 기간이 벌써 연장이 몇 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긴급한 현안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후에 닥쳐올 문제를 먼저 파악하셔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117쪽 질의를 했는데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들어온 건 양은 같은데 슬러지 양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이 들어온 양에서 슬러지가 감량된 건 신ㆍ재생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슬러지를 감량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런 부분을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자꾸 혼동이 돼요. ‘이렇게 해서 슬러지를 감량해서 이만한 예산 절감을 했고, 앞으로 이 시설을 더 확충해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요. 혹시 하수정책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홍수 때문에 범람해 가지고 청주시 인근에 폐수가 방류되면서 문제가 됐고, 이거를 청주시가 어쨌든 환경부와 잘 논의해서 한다고 했다가 환경부가 안 돼서 중단은 됐긴 했으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7월 수해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돼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운영하지 말고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에 발생되는 폐수의 부분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새 시설을 해 가지고 청주시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부분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청주시로 이관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청주테크노폴리스 부분도 현재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폐수처리장을 보내고 테크노폴리스에 일반 가구 부분의 오수는 현재 청주하수종말처리장을 오픈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의 이전 또는 새로 설치되는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런데 TP 관련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산업단지 안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건 폐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악취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민원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청주시 행정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함께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닌가.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어쨌든 폐수종말처리장이 기이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었던 시설인데 도시가 개발돼서 시민들이 그 부분으로 생활권이 돼서 악취로부터 생활권이 불편한 부분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전 방법 또는 다른 폐수종말처리장 통폐합 부분이랄지 아니면 환경부에 덮개를 설치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인근에 피해가 안 되도록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의해서 인근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산단 관련한 폐수 관련한 거는 청주시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저는 청주시가 그런 노력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최동식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하시고 최동식 위원님 하세요.

 ;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투명 페트병하고 재활용품 요일제 도입을 올 연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기 시범지역으로 9월부터 단독주택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단독주택이 올 연말부터는 전체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12월에 급박하게 배출을 유도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전체 지역이 요일 배출을 하고―수거는 제대로 안될지언정―시민들이 미리 답습을 하면 그때 가서 혼선이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을 12월 25일부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수거 체계나 이런 쪽에 어떤 많은 혼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파악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 실시를 한 후 그다음에 전면 실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은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미리 예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잡고 홍보를……. 오늘부터 하자고 해서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요일제로 배출해서 내놓으신 걸 미리 선행하자는 의견을 제가 드린 거고요.

 ; 예, 알겠습니다. 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용역을 중단해 거의 90프로 이상 용역을 진행했던 거 저희 청주시가 임의대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고 사업을 공모해서 이거를 케이티디인가 여기에다가 공모서를 제안하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전환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위원님들이 뒤늦게 보고도 없이 저희 자원정책과하고 환경관리본부 측에서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좌충우돌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답변은 더 이상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 사업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부 방침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25년까지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게 어떻게 진실인지? 이게 집행기관 말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항상 착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그러한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내년까지 아마 사용 중단으로 알고 있어요, 종료로.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번복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집행기관끼리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아무런 보고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왜 자꾸 번복이 되는지. 이게 사실은 장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번복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도출되는 걸까요?

 ;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자원화시설 신설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이 2025년까지로 돼 있던 거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단독시설로 설치를 하는 거로 계획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침이 유기성 폐자원은 통합 서류를 내라 그런 쪽으로 환경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중간에 저희 자원정책과에서 계획이 변경됐었고요. 또 하나는 하수슬러지도 같이 처리하는 통합시설이 좋겠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시설로 가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렴이 안 됐다가 업체가 공모해서 어찌 됐든 탈락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은 지금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자원관리과하고 자원정책과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재활용시설을 지금 명민산업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50톤 이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리지 않고 작업을 완수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적절히 선정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독주택에서 앞으로 12월 25일부터 요일별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재활용이 훨씬 줄 거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용이 정말 쓰레기가 될 건지 아니면 자원이 될 건지 그건 굉장히 저희 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게 갈림길에 놓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아니라 환경부 자체에서 올 연말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됐든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과연 제2선별장이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는 이격거리를 두고서 굳이 설치해야 될지. 본 위원이 항상 저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 폐스티로폼 용융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봤죠, 과장님? 그러면 용융시설을 저희가 폐스티로폼도 따로 배출하게 되면 이걸 굳이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업체로 직접 보내면 되는 거고. 그 용융시설을 재활용시설로 확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분화 돼서 선별장을 두 개 따로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운영하면 그 운영의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인력이나 이런 거리, 시간상 이런 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요. 페이지 65페이지,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200톤으로 제가 따져 보니까 대략적으로 173일 정도 소각기를 운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못 했는지?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작년도에 소각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반기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 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SCR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시기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개선한 사항입니다.

 ; 이 45일 기간 동안에 정기검진과 같이 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병합해서?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되면 45일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25일 정도만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각기당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돼 있습니다.

 ; 그러면 20일씩 두 대니까 40일에 전반기ㆍ후반기 80일에 이거 SCR 교체하는 작업 25일 합치면 100여 일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금액으로 1톤에 26만 원씩 계산해 봤더니 소각기를 173일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73프로 이상이 왜 운영을 할 수가 없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저희들 내부 규정에 보면 300일 이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 네?

 ; 300일 이상 가동하고 있다고요.

 ; 300일 이상을요?

 ; 예.

 ; 그럼 여기 쓰레기 발생량, 여기 위탁량을 보면 위탁량 산출을 거꾸로 하면 날짜가 173일을 운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말까지 더 이상 추경 예산은 없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도 한 대당 거의 80여 일 정도를 운영 못 하게 되는 결과더라고요. 왜 자꾸 소각기에……. 검사도 다 받고 문제없다고 산정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기술력의 문제인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무엇 때문인지 왜 자체 점검을 다 받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시설에서 왜 이렇게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1호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총 예상한 게 지금 정기점검에 맞춰 가지고 50일 정도 가동을 못 하고요. 2호기도 60일 정도 가동을 중지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예, 그거는 아는데 결국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기점검 할 때 SCR 교체할 수 있고 그렇다면 25일 정도가 추가되면 100여 일인데 왜 여기 쓰레기 발생을 위탁량에 나눠서 산출해서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면 173일을 운영 못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7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해서 저희 청주시에서는 어찌 됐든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건강적인 영향이나 이런 걸 받음으로 해서 보상이나 이런 거를 저희 지역 주민뿐이 아니라 오창 후기리에 신설될 매립장에 대해서도 천안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굉장히―과대일지 모르겠지만―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야 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 현도 지역 잘 아실 거예요. 현도 지역 주민들 그다지 많은 주민들이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시는 주민들도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매립장도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주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전혀 안 해줬었던 거에 대해서 저희 청주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은 소송 정도까지 생각하고 환경부에 답변을 받아 오자 그 이후로 사전 보상, 그동안에 소급 보상은 안 되고 사후에 발생한 요청한 이후부터 보상을 해주고는 있어요, 1매립장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제2매립장이 제1매립장보다 훨씬 더 용량이 크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2014년에 입지 선정을 했을 때 이미 법에는 입지 선정할 당시 지역 경계 지역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법률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저희 청주시가 주장을 했을 때 도덕적인 책임까지 회피했을 정도였답니다. 물론 제2매립장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저희 현도 지역 주민들을 포함시키기로는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현도가 바라는 거는 주민협의체 저희가 함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규모 환경단지가 거기 들어서지 않습니까? 매립장뿐이 아니라 하수처리장, 동물 무슨 처리장 이런 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처리장이 들어와요, 환경처리장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받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대전시에서 컨벤션센터 이런 걸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현도 지역은 거기에서 2킬로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충분히 그 이용시설을 대전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강이 흐르다 보니까 다리가 없는 연유로 지역을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량을 이용해서 외곽으로 돌아서 20여 분을 가서 시설을 이용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거기에 다리 교량을 놔 달라. 어떤 다리가 됐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고 그리고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옴으로 인해서 물론 하수 거기에서 방류한 물이 다 환경시설에 맞게 적합하게 방류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건 이왕이면 배출시설을 하류 쪽으로 빼줘서 지역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 조금 이격거리를 두어 달라는 건데 이거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대전에서는 수용이 되지 않아요. 아마 이게 지자체의 특성일 거예요. 내 지자체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해 주기도 어려운데 남의 지자체 지역 주민들 의견까지 어떤 지자체장이 쉽게 들어 주겠습니까? 결국은 이 일은 단체장의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저희 청주시에서는 그때 당시 저희 시장님이 충분히 이 매립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사 착공이 되고 나면 아마 이러한 요구도 힘들 거예요. 공사 착공하기 전에 어떠한 타협점을 이루어 놔야만 저희 시민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 청주시가 대전시와 함께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 두 가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자체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랑 한 가지 더, 자원정책과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각장에서 패혈로 나오는 스팀을 공단 산업단지에 송출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가 지난 1월경에 저희 의회를 찾아오셨어요. 1월경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보다는 물론 계약을 본인들이 어찌 됐든 지금 다 아시다시피 투찰 가격을 조금 높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엘엔지 가격이나 엘피지인가? 그 가격이 그만큼 상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입찰가를 그렇게 넣었고요. 운영하면서 엘피지 가격이 많이 급락해서 전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한 차례 해주셨는데 이 가격 협상이 그렇게 썩 도움은 됐겠지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재차 요청해서 청주시에서 그러면 사전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셨고 그 영향 결과 어느 정도 가격을 타진해야 이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저희 청주시에서 철회를 했어요. 철회 사유인즉슨 감사가 걸린다 이래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상의하고 결국은 시장님한테 건의문까지 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업체에서 결국은 이 시설비, 100억을 넘는 시설비를 저희가 사후에 이 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견제하고 나가야지 저희가 그걸 사업체를 인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를.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청주시도 손해 보고 업체도 손해 보고 절충안을 마련해서 이 업체가 그래도 계약기간 동안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 저희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요번에 전체적으로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다 교체가 되면서 나몰라라는 아니시겠지만 새로운 과정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종결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고민도 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부터 일일이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16년도에 엘엔지가 가스라든지 어떤 단가 변동에 대해서 한 번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판매량 단가를 검토해 본 결과 2016년도하고 현재하고 똑같은 단가에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변동 사항이 없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해 본 결과 합당한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도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변경 계약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회가 더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과장님께 저희가 기본 자료 보여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리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과장님 의견이 그런지 그렇다면 따라야죠. 그렇죠?

 ;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좀 할게요, 한 가지만.

 ;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어요.

 ; 이재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방금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법이 제가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 11월 27일 자로 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용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국방부장관이 우리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팀 설치가 아니고 관리하는 센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 법에 의해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례나 이런 걸 아마 기후대기과에서 다시 정비해 주셔야지 업무가 원활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충질의였고요. 환경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 때문에 조금 의회에서 시끄럽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누군가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검토하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의할 게 아니고 지금 보면―109페이지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본부장님? ;

 ; 예,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돼지의 분뇨는 록비원하고 내수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예.

 ;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거고, 나머지 소 사육 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것은 개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공동으로 하는 게 청주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청주시에 네 군데 구로 나눠서 가축분뇨 아니면 소 사육 분뇨에 관해서 어쨌든 이게 청주시가 자급자족률이 70프로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사육이 제가 축산과를 통해서 파악해 본 자료로는. 그러면 이게 분뇨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처리시설을 사실 구에 하나는 못 하더라도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는 어디 정해서 소 분뇨를 가축분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청주시 차원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가축분뇨 관련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건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축사를 운영하는 분이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록비원을 예를 들면 록비원도 서른 개 축산업자분들이 모여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록비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각각 축산업체마다 축산농가마다 그걸 하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뭉쳐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 군데다 시설을 만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거다 그래 가지고 그런 판단 하에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록비원을 만든 겁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공동시설이 된 거죠. 공공이 아니라 공동시설이 되는 거죠. 공동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원군 시절에 만들었는데 그때 국비를 조금 보태고, 그때 군비도 조금 보태고 해 가지고 보태준 거겠죠. 보태준 건데, 주는 금액은 거의 다는 축산업자들이 사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는 대책을 만들 때가 됐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분명히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직까지 법에서는 본인들이 그걸 처리하게 돼 있어요.

 ; 그러니까요. 우리가 ｢축산법｣이나 환경법에 의해서 발생자 처리원칙이라는 건 저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지만 청주시에 발생자 처리원칙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찼다는 거예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록비원 같은 경우에 공동시설을 하면서 시비로 지원해 준 적도 있고, 지원을 일정 부분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한계가 온 거예요.

 ; 그걸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또 만들었죠. 그래 가지고 소규모 업체로 하는 분들 건 저희들이 시에서 수거해 오면 거기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한 청주시는 어떻게 보면 농가가 정말로 그냥 똥으로, 숙성되지 않은 그런 분뇨로 다 뒤덮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환경본부잖아요. 하천오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 있는……. 지금도 그런 거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거를 지금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공동시설이 됐든 국비 사업을 지원하든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확대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 예, 알겠습니다.

 ;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 시간이 꽤 지났네요. 하여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