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안희영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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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태풍 뒤에 장마가 오는 관계로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영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영 상주도서관 관장님,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석기 화랑교육원장과 박경종 고령교육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계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 오늘 취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글 좀 써주십시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빗길에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 좋은 얘기부터 좀 시작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 중에서도 자랑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적극행정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받았죠, 그렇죠? 예?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박용선위원

누가 답변하십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받았죠? 그런 부분 쪽은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자리만 바뀌면, 그때만 모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AI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 임시회가 시작하기 전에 기본계획 구상이 되면 우리 조현일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얘기 좀 해 달라, 철석같이 얘기해 준다고 해 놓고, 며칠 전에 또 우리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도 없고 또 어떤 계약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지난번에 하니까 오늘 승진 인사 나고 나서는 ‘가물치 콧구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신뢰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례로 좋은 안은, 최규태 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지금 도시계획 사업한다고 학교, 교육부에 가서 받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교육감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학교를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의 신뢰, 도의회와 우리 교육위원회와의 신뢰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때 그 시간만 모면하고 싶어서 답변하는 그러한 행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교육 관련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잠깐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용선위원

오늘은 어제 말씀하셨듯이…

현일

조현일위원장

아니, 지정을 해 주세요.

박용선위원

교육국장님 말고 9월 1일부터 신임으로 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러면 권영근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그냥 김용국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하고 또 차후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은 권영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용선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사항이 많으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권영근입니다. 탄소중립학교 실현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학교로 50교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증액된 금액입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탄소중립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게 탄소중립이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아껴 쓰기, 절약하기 운동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시설 파트에서도 녹색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제품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 기관들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도 제가 의회에 와서 보면 1층 화장실에서 손 씻고 페이퍼타월 한 장 이상 쓰시는 분들 많아요. 다섯 장, 여섯 장씩 쓰시는 것도 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초선 때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서 했다 했는데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저는 종종 눈에 띄어요. 손 씻고 나면 손 물 딱딱 털고 한 장, 진짜 손이 큰 사람은 두 장, 얼굴 씻었으면 세 장 이렇게 사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페이퍼타월을 서너 장씩 이렇게 쫙 빼서 쓰는 것은, 이런 것부터 탄소중립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환경도 중요하지만, 물론 생태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소양 교육하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보면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돼 있어요. 그 재질이 뭡니까? 배수로를 설치하는, 덮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학교의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수구로 유입이 돼서 배수구가 막히는 현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박용선위원

안전이 더 큽니까, 배수로가 막히는 게 더 큽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

박용선위원

안전이 더 크냐고요. 안전이 큽니까, 배수로가 막히는 현상이 더 큽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안전이 더 큽니다.

박용선위원

안전이 더 크죠,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재질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세부 그것은 잘…

박용선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플라스틱입니까, 금속입니까? 아마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일 겁니다.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친환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햇빛에 보면 한 4∼5년 지나면 또 경화될 겁니다. 또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금액이 싸지 않아요. 미터당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14만 5000원 잡혀 있어요. 우리 그레이팅 배수구 커버는 한 20만 원 내외하고요. 그러면 두 개 다 하면 미터당 한 3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다음에 덮개 같은 경우는 4∼5년마다 하게 되면 그것 무시 못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안전이라 하면 이것 물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이런 것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개발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런 게 다 탄소중립에 아이들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전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면 배수로 덮개 예산만 12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등과장님, 보니까 오타 하나 있던데요. 우리 방과후수업에 초등과에 유·초등만 되어 있던데 ‘중’ 자는 빠졌죠, 그렇죠? 예산안 보니까 중등도 다 잡혀 있던데.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중등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박용선위원

예산서 이것 방과후수업이 유·초등에만 잡혀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방과후수업에 학교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박용선위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때 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것 보고도 받고 아니면 서로 어떤 협의회에서 협의도 하고 합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항상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난 뒤에는 사업 보고회를 합니다.

박용선위원

사업 보고회를 합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외부 강사가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업 보고회를 다 받고, 우리 내부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은 그 선생님들 스스로가 수업하고 난 뒤에 그 성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추가할 것 추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것 한 서너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과후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또 효과도 좋고, 이런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주로 반응이 좋은 것은 예술 관련 프로그램들입니다. 음악이나 미술 이런 관련에 학생들 반응이 좋습니다.

박용선위원

한 가지고, 또 한 두 가지 더 말씀해 보십시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지금 학교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좀 다 다른데…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과장님이 과장님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거의 평가회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는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해야 돼요. 정보 공유해 가지고 진짜 어느 학교에 A학교, B학교, C학교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도 좀 줘야 돼요. 포상도 좀 주고 못하는 데 있으면 개선하더라도 벌주면 안 돼요, 못하는 학교는. 좀 좋은 프로그램도 하라고 그렇게 유도도 해 주고 서로 해야 되거든요. 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특수학교에 맞게. 요즘 가장 강조되는 게 EQ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감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포항의 명도학교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그러한 정서 함양이라든지 아이들하고 친근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다른 학교는 또 다른 부분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하고 싶은 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수동적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하자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싶은 데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좀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야 되는데, 딱 시범만 하고 우리는 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9월 1일 자로 국장님 취임하시면 우리 경북 아이들의, 경북에 맞는 특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가 1차, 2차까지 지정됐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년 물량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현재 BTL 학교 선정까지 완료가 됐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사전기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사전기획 용역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8월 달에 계약을 해서 각 학교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벌써 우리가 지정된 지가, 올 초에 했잖아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올 초에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미래교육하고 연관이 된다 말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미래교육하고…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국에서 어떤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방향이 나와야지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게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선위원

그것을 받은 게 있냐고요. 교육국에서 미래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교육부 방향은 이렇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갈 테니까 그린스마트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받은 게 있냐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미래학교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다고 하는 지침은 지금…

박용선위원

아니, 그래도 교육국에서 어떤 방향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제…

박용선위원

그러니 방향을 줘야지, 지금 우리가 설계비가 지난 1회 추경에 잡혔습니까, 당초예산에 잡혔습니까? ’22년도분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잡혀 있죠,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설계 발주가 나갔어야 돼요. 계약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사전기획 용역이 끝나면 사전기획 용역은 학생,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들이 참여해서…

박용선위원

국장님, 지금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작년 12월, 그럼 12월 달에 통과됐고 모든 걸 한다고 했으면, 이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좀 팀을 꾸려야 돼요. 몇 개 시·도는 그린스마트 전문, 우리 적정규모단처럼 옛날에 학교적정규모단 있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린스마트 운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진도가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냐 하면 지금 시설과에 담당사무관이 하고 있죠,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담당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시설 분야는 되겠지만 또 교육국하고 협의할 부분은 잘 안 된답니다. 어느 과에서 어느 장학관이 하시든, 장학사가 하시든 그런 협의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장학사나 장학관은 나름대로 또 다른 교과 과정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한시적으로 우리 적정규모단처럼 여기 그린스마트학교가 끝날 때까지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단을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도 들어오고 시설도 들어오고 교육도 들어오고 이래서 3개 팀 정도 해 가지고 한 단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한시 조직으로 구성하지는 못했는데, TF팀을 만들어서 학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육 과정 팀이라든지 시설 분야 그다음에 수용계획 분야 다 이렇게 팀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박용선위원

아니, 그 팀을 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담당 과라든지 단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팀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국에 돼 있고 교육국에 돼 있으면 업무 협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 일을 하라 해도 기존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 자리라든지 이런 것, 자리 하나 만들기 어렵습니까, 이게? 서기관은 교육부 승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서기관은…

박용선위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T/O가 있으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 위임돼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한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국장님께서 확답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추진이 하나도 효율적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 단장 한 분하고 팀장 한 세 분 정도, 행정·시설·교육 이렇게 세 분 정도 해 가지고,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5년 동안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1조 60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1조 6000, 예.

박용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진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직 개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 담당을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교육 과정과 연계돼 있어서 미래교육 분야는 또…

박용선위원

국장님, 담당이라 하면 사무관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데 계획하는 것은 상당히, 계획할 때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미래교육에 담당 장학사들이 필요한데 주로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80%는 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에다가 그린스마트 미래 담당을 하나 신설을 하고 거기에 장학사님들을…

박용선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장학사…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겸무발령을 내서.

박용선위원

겸무발령을 좀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조직 개편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직 개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 안 해도 되죠, 담당이 한다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그 팀에 시설담당 사무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행정에서 오고 교육 장학사 해 가지고 같은 팀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위원

재무정보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시렵니까? 제가 한 2년 전쯤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제발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정보화 기기 생산하는 업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다소 약간 규격이 조금 그렇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 경산에서 생산하는 업체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서울, 경기 다 이렇게, 물론 그쪽에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도 누차 지적했던 게 납품 실적에 대해서 점수를 상당히 후하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업체가 교육청에 하나도 납품 못 하는데 그것도 금액으로 어떻게 납품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건수로 한다면 어디 가서 한 대 파는 것도 1건이니까 된다지만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역 업체, 3.5억인가 얼마 밑으로는 지역 한정을 하기 때문에, 3억 4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 배점한다면서 본사 있는 경우는 5점 만점에 그냥 배율을 1로 주고 없는 경우도 0.4를 줍니다. 그러면 없어도 2점은 따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영세한 경북의 중소기업, 이런 정보화 기기 생산 업체들은 나머지 경영 상태나 가격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업무 능률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때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서 보면 여기 가져온 것 중에, 제가 여기서 발언이 부적절해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예전하고 지금하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시고서 이렇게 개선이 안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보화 기기는 주로 저희들이 정보화 기기라든지 영상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 입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좀 못 보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업체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각 학교에서도 지역 업체가 있는데 지역 업체를 구매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서 지침이 공동 구매하고 통합 구매하라고 해서 분명히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또 나중에 경북교육청에만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 제출한 것 중에 한 10건 정도 중에 2건 정도가 3억 4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게끔 찾아줘야 되는데 배점에 보면 할 수가 없도록 배점을 해 놨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개선 좀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큰 것 갖다가 다, 통합 구매 갖다가 다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교육부 지침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번에도 보면 학교정보화장비 보급에 2회 추경에 480억이 잡혀 있어요, 480억. 이것 이번에 우리 이무형 과장님, 시설과의 예산이 한 900억 되죠? 시설개선 예산이, 그렇죠?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것 우리 학교에 시설개선하고 맞먹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박용선위원

맞죠, 그렇죠?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앉으십시오. 이것 개선 좀 해 가지고 우리 제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2회 추경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개선된 방향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하십시오. 뭐 적극행정 하신다면서 그런 부분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상 줘야지, 있는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해 주고,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상 주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박용선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도 이번에 그린스마트학교도 있고 시설 개선도 많은데 앞으로는 친환경적이고 녹색 인증 받은 제품들을 좀 사용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더라도 절약하고, 절약하는 게 탄소중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여름이 더워 가지고 석탄발전소 58기 중 57기 가동하고 탈원전했다는,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하고 예산 설명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 좀 일목에 보기 쉽게, 누차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보고 예산 설명서 찾으려고 하면 안 맞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 3분만 시간을 좀 할애를 할게요. 아까 박용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업체. 부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코로나 방역 이게 물품 구입 시 지역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방역물품이 많잖아요. 마스크, 물티슈 이렇게 소독티슈 가는데 이런 일례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역 업체를 하라고 그러니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물품이 지역 업체 것이 아닙니다. 충청도, 강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결국 우리 경북에서 생산되는 것을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는 업체만 지역 업체가 등록돼서 입찰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제품 자체가 티슈 같은 것은 좀 두꺼운 게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싸게 하다 보니까 아주 얇은 게 들어와요, 질이 안 좋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것 꼭 해 주시기를… 이게 맹점이에요. 지역 업체, 지역 업체 그러니 지역 업체 선정을 하는데 제품은 지역 업체 것이 아니더라. 질에 대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최상수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공사가 시작됩니까, 설계하고? 설계가 들어갑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설계는 연말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발주하죠?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편성 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된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경산 같으면 경산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들어갈 때, 경산초등학교 왼쪽에 급식실이 있어요. 제 모교라서 잘 압니다. 그저께 가봤는데, 거기에는 차라리 교실로 가고 급식실을 새로 증축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 연계가 맞잖아요. 새로운 교실이 필요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잖아요, 40년 이상 된 학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갈 것 같으면 그런 설계 부분을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급식실을 고집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교실 동선에서 맞다 그러면 그것을 교실로 다시 개축을 하시고 리모델링하시고 다시 급식실을 현대식으로 지으면 돼요. 그런 부분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사전기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게 결국에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학교 계획을 잘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게 결국 아까 박용선 위원님의 말씀처럼 TF팀이 잘 구성이 돼서 시설과든 행정직이든 교육직이든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체육건강과 쪽에서는 급식실을 그 자리에서 하자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쪽 행정 파트에서는 차라리 설계를 해 보니 그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반려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포항의 학교에 한번 가봤었어요.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가 돼요.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학생들 이런 심적인 정서불안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학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한번 툭 하고 하지 마시고. 반려견이든 예전에 승마든 간에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우선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세현

정세현위원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초등 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은 적 있죠?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이번 돌봄 시간을 좀 더…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맞습니다. 핵심은 교실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국고랑 지방비 투입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녁 7시까지 현실을 좀 반영해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내년 3월부터 좀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행정 업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는데 그것을 돌봄교사들로 이관시켜 주고 또 그분들이 하는 돌봄 준비 시간이나 행정 시간 등을 인정해서 그분들의 돌봄 전체 시간을 인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돌봄이 학교로 이관되다 보니 돌봄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돌봄하시는 분들도 돌봄에, 보육교사라든지 돌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이지 지역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부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럼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원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내려오기 직전에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여러 분을, 몇 분을 모셔서 학교 상황을 들어보니까 모든 걸, 경상북도에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학교 상황을 좀 고려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었고. 일단 교육부의 기본 안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돌봄 전담사님들이 최종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학교의 학생이나 교원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 의견도 모두 수렴해서 양쪽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아직 기본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확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돌봄교사분들이, 돌봄 전담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내용은 학교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내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돌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돌봄교사들의 이야기보다는 학교 선생님들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한쪽의 의견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시까지 운영을 하라 하는데 그 학교의 돌봄 학생 20명 중에서 6시 이전에 모두 학생이 귀가를 할 경우에는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포기하는…

세현

정세현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고려해서…

세현

정세현위원

현장 상황에 맞게끔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부의 어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수렴을 할 생각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그런 기본 안은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무리한 부분이 없는지, 이것은 현장의 의견을 모두 상황을 파악해서 어쨌든 이 안이 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호 저희들이…

세현

정세현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그런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좀 확인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일어서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교육복지과 내용이라서. 35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내용 보니까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이라고 있죠?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여기에 증감 사유에 보니까 교내 특별실 개선 및 교내 상시공연·전시 공간 구축으로 인해서 특별실 160개교라고 돼 있고, 또 그 밑에 문화예술체험비 지원에 200교라고 돼 있는데, 이 160개교라든지 200교라든지 이 내용은 수요조사를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런 사업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전까지 이런 요구들이 있어도 저희들이 수렴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들 이것은 산출 기초고, 또 학교 규모도 있고 또…

세현

정세현위원

아직 수요조사는 한 것 아니죠?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지금 다 한 건 아닙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래서 이야기예요. 이게 예산이 급하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 이해는 가요. 수요조사보다 우선 예산 편성을 먼저 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으면 학교를 더 확대하고, 다 맞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사업 규모라든지 실별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해 놓는 것은 이것은 사실 예산 기준 원칙에 좀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음악실하고 미술실을 이렇게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혹시?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지금 각 학교에 이런 특별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이렇게 환경 개선으로 이런 특별실의 예산을 마련해서 배부한 적이 없어서, 지금 도내에 900여 학교가 있는데 일부라도 이런 음악실이나 미술실에, 사실 연수하고 이럴 때 선생님들이 이런 데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음악실, 미술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음악실 같으면 그 안에 음악 수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구라든지 그다음에 음악실이 사실 다른 데 방해를 안 주려면 방음까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부분에는 학교에 예산 신청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세현

정세현위원

현장의 이야기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심사를 거쳐서…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수요조사를 아직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 문화예술 체험비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문화예술을 주로 체험하는 거죠? 이것도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라서.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지금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문화 체험할 기회도 없었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거의 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개별로, 단체로 이렇게 찾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종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세현

정세현위원

예,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관련하신 분들이 힘드신 건 사실이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금액보다도 본인들께서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찾아가는 것은 힘들다 치면 학교로 모셔서…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초청해서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기존에 해왔던 내용보다 새로운 것들도 많이 추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도내에 홍보를 통해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그러세요.

세현

정세현위원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저는…

세현

정세현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무형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내용을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아시죠?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오늘 전문 건설업체 이야기를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과 직속 기관장님들 그다음에 본청에 계시는 국·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토부에서 4월 15일 자로, 맞죠? 법이 개정되면서 전문 건설업체라고 하면 일명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표현 중에는 단종입니다. 예를 들면 방수면 방수 이런 하나의, 기본적인 한두 가지 어떤 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들을 전문 건설업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종합 건설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버렸어요. 이것은 법제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방수면 방수하고 관련된 한두 개 정도의 어떤 면허가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허용을 하면 가능한데, 방수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연관되다 보니 그냥 행정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복잡하니까 그냥 ‘거기 관련되는 4개, 5개 면허를 가진 업체가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전문 건설업체들은 입찰도 못 봅니다. 왜? 경북의 전문 건설업체 중에 면허를 4개 이상 가지고 있는 데는 2개밖에 없어요. 대부분 1개나 2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종합 건설업체들하고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개선책 있으십니까?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이게 사실은 계약 부서에서 어떤 주요 공사에 대한 퍼센티지를 우리가 그것을 해서 전문 건설업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과나 지역청의 시설담당 쪽에서 내역서가 작성이 됐을 때 주요 공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 20%, 30% 이렇게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줄 수는 없고요. 계약 부서에서 그 정도 되면 참여하는 단종, 소위 말하면 전문 건설업이 몇 가지 종목들이 주요 공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 잣대를 바꿔서 획일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책임자로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좀 아시면 나중에 현장에서 또 실무진들께서 그 계약 문제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어떤 공지를 올릴 때라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아마 8월 중순쯤에 계약 부서에서… 최선지 과장님, 일선 학교에도 공문 내려갔죠?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 최선지입니다. 공문 내려갔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공문이 내려갔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같이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속기관하고 교육청하고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설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주시고. 일선 학교에서도, 행정실에서도 그것을 숙지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23개 시·군 지청장님들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 박종활 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교육공무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하면서, 이게 공무원의 인건비는 우리 예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데 1차, 2차 계속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 1차 추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354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원들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 또 공무직이나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약을 해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또 1차 추경을 했으면서도 2차 추경을, 이 금액 자체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교원보수 267억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1차 추경 때 교원 보수를 충분히 증액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추계를 좀 정확하게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건비인데 추계를 잘못 했다, 이게 매년마다, 작년에도 또 그것 가지고 지적을 한번 했어요. 매년마다 이것 추계가 잘못됐다 이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증액을 이번에 안 하면 인건비가 모자랍니까? 그건 아니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물론 이게 267억을 우리가 했지만 일부 금액은 금년도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교원들 성과상여금 지침이 변경이 돼서 지급 대상자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일부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금액 자체가 전체 편성을 안 하면 인건비가 교원 보수 부분에서는 부족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성과금을 별도로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차, 2차 어제같이 편성해 가지고 또 2차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추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가 추정치로 올해 인건비가 얼마쯤 남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 세출예산의 한 5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2조 7000억인데 이것은 예산액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확성을 기하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인원이 3만 8000명이 됩니다. 3만 8000명이 되고, 그 부분에서는 또 연가보상비 같은 것이나 초과근무수당은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한 99억 정도 인건비 불용을 했는데 3차 추경에서도 정리 안 하면 사실상 100억이 더 넘게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는데, 하여튼 매번 이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게 500억 이상이 증액한다 하는 것은 예산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전체가 5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보자, 누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5조가 넘는데 인건비가 50% 차지하고, 시설비가 얼마 차지하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시설비가… 잠깐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시설 사업 경우에 이번 추경을 합해 가지고 한 게 6889억 정도가 됩니다, 시설 사업비가요.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 사업비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6천 얼마?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6889억 원이 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 시설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나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420 사업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오는 사업 해서 전체 시설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 사업비가 6800억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불용액이 보통 얼마 나오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불용액이 우리가 작년 2020년도 결산했는데 전체 불용액은 순수 불용액이 999억이 나왔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999억 같으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결산할 때 전체 예산액 1.9%인 999억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불용액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불용액이 우리가 999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한 100억 정도 차지했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을 했지만, 낙찰 차액 발생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때 집행을 못한 그런 금액을 합해서 999억이 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여기에 불용액의 원인 중에는 인력 관리 문제도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설직이 우리 도내에 전부 몇 명이 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시설 하시는 시설계 직원 인원은 제가 하는 것보다 시설과장님이 대충 그래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지금 기술직 현원은 한 16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정원은 17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결원이 몇 명 됩니까?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결원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지만 한 1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인가 그렇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제가…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시설직은 시설하고 공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토목하고 건축인데 정원이 120명이고, 공업은 기계하고 전기입니다. 전기인데, 정원이 54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정원하고 같게 되는데, 단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군복무 관계 때문에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토목이 120명, 기계가 54명, 174명인데 결원이 5명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명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우리 시설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무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결원이 5명 맞습니까?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거기 지금 현재 병역으로 그것 한 분들이 있고요.

한철

배한철위원

병역 몇 명이죠, 병역이?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계는 지금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74명 중에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안 돼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하고 공업 정원이 174명이라고 했는데 정원 대비 결원은 5명이지만 실제 휴직한 인원이 20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래, 그렇게 답변해야죠.

한철

배한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야죠, 그러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로연수 들어간 인력하고 빼면 27명이 지금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74명 중에 27명 같으면, 이것은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인력 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신규 채용하다 보니까 이 인력들이 군복무 때문에 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꼭 특목고 학생들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규정상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그걸 조례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신뢰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174명 중에 27명이 결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특목고를 50% 뽑는다 그랬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한 30% 뽑으면 안 됩니까? 30%로 낮추면? 이것은 항상 계속 결원이 이만큼 생겨 나와요, 그러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대체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인력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하면 전부 다 대졸자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현재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도록 그렇게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은 경력직 공무원을 제한경쟁해서 채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게 실업계 50%를 뽑으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입니까? 아니죠, 상위법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상위법은 아니고 훈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훈령으로? 그럼 바꿀 수 있네,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바꾸는 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일선 지청에 나가 보면 계속 일거리가 밀려요, 일을 쳐내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은 내년 조직 개편할 때 확실하게 좀, 폭을 넓혀 가지고 확실하게 시설직에 대한 조직 개편도 같이 곁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훈령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25명, 30명은 결원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그것 특성화 학교 일부는 좋을지 몰라도 모든 피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철

배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특목고 학생들을 적게 뽑자 하는 게 아니라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국방의 의무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누적된 부분이라서 이게 훈령을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역발상으로, 이번에 사실 재원이 많아서 시설비나 이런 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인건비도 트릭을 쓴다는 느낌도 조금 들기는 드는데, 그것은 그렇게 차치해 두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늘 결원이 15% 정도 생길 것 같으면 역발상으로 특목고 숫자를 한번 늘려보십시오. 차라리 50%에서 70%로. 안 되면, 거기에 아까 배한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현장에서 일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철

배한철위원

돼. 하면 돼.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1분? 됐어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정대림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은 해양수련원 사정으로 복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의 중에 급하게 기관에 일이 생기시는 기관장님들은 미리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상황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부터 먼저, 박용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을 못 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주동산고 징계처리 결과, 그 재단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포항의 명도학교, 경산여중·고 2021년 당초예산으로 차양 설치작업을 했는데 그 자료를 공정별로 사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방금 박용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최대한 빨리, 우리 폐회하기 전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질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 또 교육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안에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근로자 인건비가 68억 증액됐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각급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의 행정보조원 인건비를 3개월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사실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각급학교, 특히 학교의 행정실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2차 추경에도 보면 각종 사업이나 행사비 지원이 학교로 전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경감하는 의미에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인건비를 3개월분 지원하는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보조인력을 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보조인력은 일일 얼마 정도 지원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일당 정부노임단가 8만 1000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일일, 하루에.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사항들은 일일 8만 1000원으로 될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나 그다음에 예산서 안에 그런 표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개월 수로 하다 보니, 3개월분을 하다 보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3개월분을 하는데 ‘일일 얼마다.’ 이 정도는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한테는 예의 아니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주요사업설명서에라도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학교별로 공히 정확하게 배분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만 주는 겁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선 학교에도 일단은 희망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아직 수요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현재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조사를, 예산 편성 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요조사도 없이 이런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수긍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수요조사 없이 이런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요조사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면은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5쪽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조금만 이따가 질의를 해 주시고. 죄송한데 제가 회의 속개 선언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안 했어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제가 하고, 이게 아까 장마 이야기하다 보니까, 태풍 이야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속개하기 전에 한 질의는 무효입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속개 전에 한 질의는 그러면 속기록에 등재 안 됩니까?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장

회의록에는 기록해 주시고, 하여튼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니까, 아까 우리 태풍 이야기하다가…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은 증감사유를 보면 타 직종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교 자체예산으로 부담 중인 행정실무원 인건비 지원. 학교 자체예산이 뭡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추가지원사업비를 보냅니다. 그 예산으로 자기들이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자체예산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지원된 예산이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예산 자체를 편성했습니다. 행정실무원 인건비인데 지금 학교 규모가 큰 데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학급 이상 중학교는 12학급 이상 되는 데 보면 행정실무원이 행정실에 1명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니까 운영비 부족을 이야기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은 학교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라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계속 지원이 되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번에는 추경에 했지만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가정 학생이 3만 9620명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1인당 교육비 지원을 20만 원씩 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그 뒤에 교육복지과에 보면 희망양육지원금인가 1인당 30만 원 주는 돈이 또 있더라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것은 안전과에서 주는 것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그 돈하고 중복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니요, 이것은 다른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잠깐만, 그 30만 원을 받는 사람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이것은 다자녀 학생, 그러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는 중복해서 지급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56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것은 초등학교 교실을 보면 앞으로 디지털기술이 대중화될 텐데 그런 디지털기술에 대비해서 특별교실 200실 정도에 실당 4000만 원 정도씩 줘서 특별교실을 디지털교육에 적합한 최적화된 그런 교실로 환경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교구구입비는 473교에 교당 700만 원씩 줘서 특별교실에 필요한 디지털교구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쪽 기타교육비 지원 이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누가, 우리 국장님 아니신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이것은 교육안전과의…

희영

안희영위원

교육안전과입니까? 19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타교육비 지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비라고 해서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전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것은 교육부 권고사항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것을 지원하게 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에 따른 보상 차원이고, 둘째는 교육부의 권장사항인데 2학기, 겨울방학 포함해서 6개월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모든 학교에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을 권장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 30만 원 주는 것으로 코로나 때 이것 뭐 진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이 부실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과외나 받든지 하라는 그런 돈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학습 결손도 생겼고 심리·정서적인 결손, 사회성의 결손에 대한 보상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희영

안희영위원

그냥 보상비입니까? 그러면 이 30만 원은 아무 데나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리고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방학을 포함한 6개월, 2학기 동안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교육부에서 권장해서 했는데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사용용도는 2학기 때 주로 방과후학교 수업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개개인에 따라서는 쓰는 책을 사 볼 수도 있고 교수학습자료를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목적이 뚜렷해야죠. 목적이 방과후수업, 결손으로 인한 방과후학습을 하라는 그런 목적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게 목적이고.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줬을 때 학부형 통장으로 줍니까, 학생들 개인 통장으로 줍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스쿨뱅킹이라 해서 학부모 계좌가 전부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뱅킹으로…

희영

안희영위원

학부모 통장으로 준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 돈을 줬을 때 그 뒤에 정산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겠네, 그렇죠? 정산 자체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따로 정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아무 관계없다,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지급할 때는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이런 돈들이, 저도 찬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목적에 맞게끔 쓰이도록 하여튼 잘 유도를 하십시오. 유도한다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겠냐마는 잘 유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들에 돈이 쓰일 때 정말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잘 되도록 그렇게 양 국장님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8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이 85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2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돌봄 희망하는 학생들 100%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여기 주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녀 학생들, 3명 이상의 다자녀 학생들에게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1인당 20만 원씩 주는 것인데 다자녀 학생이 4만 명쯤 됩니다, 그게 80억 되고. 그다음에 돌봄교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6억 정도 편성해서 전체 예산이 85억쯤 됩니다.

권광택위원

85억 정도 되는데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 수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 다 수용 가능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이나 소규모학교는 교실 여유분이 있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늘 도시지역이 문제입니다, 여분교실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전담사들과 선생님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돈 주는 것이야 그냥 20만 원씩 주면 되잖아요. 집행하면 되는데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여러 각도로 고민해서 돌봄 수요가 있는 학부형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돌봄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도 이렇게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90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13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뭐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것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디지털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설비를 하고 교구를 마련하는 것인데 1개 원당 1000만 원씩 총 64억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자료 구입을 하는 것이 급당 200만 원 정도씩 25억쯤 해서 90억쯤 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시설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인프라 구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교육은 어차피 디지털환경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환경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비들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리모델링보다는 대체로 교구 구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권광택위원

교구 구입은 원별로 일률적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원별로 희망과 규모를 봐서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률적으로 집행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규모라든가 이런 것 봐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 101페이지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사업.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것은 이제…

권광택위원

이게 100억 정도 증액됐네요? 기존에 11개 학교에서 211개 학교로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위에 보면 2020년 5월 29일에 교육부에서 과·수·정, 즉 과학·수학·정보를 융합해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도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과학실을 디지털환경으로, 즉 AI라든지 증강현실 AR, VR 가상현실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교실로 만들라는 공문이 와서 우리 도내 중학교가 총 262교가 있는데 기이 구축된 학교가 62교입니다. 그래서 남은 데가 200교 있어서 이번에 200교를 하면 중학교는 전체가 지능형과학실로 다 구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중학교 먼저 한다는 이야기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중학교를 최우선으로 먼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하고 이렇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올해 중학교는 다 구축이 전적으로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내 중학교가 다 된다는 말씀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도내 262교가 다 완성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학원 및 교습소 지도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염예방물품 구입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원자율방역지원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에 점검을 나가고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겠다 해서 학원 인력으로 150명 정도로 학원자율방역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방역 지원하겠다 해서 그분들에게, 학원방역지원단 그분들에 대한 방역물품입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분들에 대한. 학원생들에 대한 방역물품은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게 첫 번째이고, 그게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학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 학원 혹은 교습소당 7만 원 정도씩 줘서 방역물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비접촉 체온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학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습소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꼼꼼하게 보살피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급식 관련해서 있는데, 133페이지에 급식시설 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학기에 전면 등교를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노후된 급식기구 신청이 586교에서 939교로 증가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전면 등교하니까 식당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지만 노후화돼서 칸막이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신규 신청이 증가해서 이게 한 13억 돼서 그것 2개 합쳐서 아마 한 64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번에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가 올해 1월 30일 자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대안학교가 학교급식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추가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 갔더니 식판 같은 경우에 반찬을 놓을 수 있는 숫자가 적어서 같이 막 이렇게 주는 경우 때문에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위원

한 7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사립학교의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는 172교가 있는데 이번에 79억 6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한 것하고 추가 지급하는 게 17억이고, 전기요금 및 2개 사업 이것은 공립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목적사업으로 해서 62억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 재정결함보조금이라 하면 주로 예산항목이 뭡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학교의 기본운영비입니다.

권광택위원

기본운영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리고 추가지원사업을 합해서, 공립학교 회계전출금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잣대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172개교에 전체적으로 93억 정도, 전체가 얼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79억입니다.

권광택위원

79억. 79억이 증액돼서 최종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전체 금액은…

권광택위원

930억 정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935억입니다.

권광택위원

935억이 되면 172개교에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1년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난해는 어떻…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번에 추가지원사업은 학습준비물 지원이라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분하고 중학교 추가 지원이 1인당 3만 원씩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비품 구입하고 시설유지비 해서 학교별로 1년분을 또 증액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학교별 1개월분을 증액해서 학교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이 되어 있던데,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정보화기계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69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사서 전부 학생들한테 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구입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입방법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번에 학교 정보화장비는 총 482억 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장비들은 전부 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도 구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개 제품으로 입찰 봐서 일괄적으로 되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원 1인 1컴퓨터 구매할 때는 삼성전자가 약 55%의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11만 원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니까 약 55%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도 있지만 학교업무 경감도 되고 저희들이 발주해서 학교로 바로 교부함으로써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점은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잖아요. 몇백 억의 예산이 1개 업체에 집중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지역교육청별로 집행하면 조금 업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물론 일괄적으로 해서 나눠주면 비용은 적게 들겠죠.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학생들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하는 이런 것은, 학생들 것은 그냥 소모품 개념으로 주면 끝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것은 학생들에게, 지난 본예산에도 170억 원의 예산으로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다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올해 재원이 돼서 4개년 계획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수량만큼 지급을 했고요, 발주를 했고.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고 2학년 학생만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사서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구입해서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이죠?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것을 학교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까지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에 학교시설 내진보강하는 것. 내진보강은 경상북도 전체 학교 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추진상황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내진보강을 학교시설은 7월 말 현재 60.2%입니다. 60.2%인데 본예산이 집행되면 67%가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100% 다 할 계획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우리가 202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 지금대로 추진하면 2024년도까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내진보강하면서 수업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내진보강사업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진보강사업은 사업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약 4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 설계를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내진공사는 약 8개월 소요되고 있는데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이 60% 정도 진행되고 2024년 되면 100% 진행된다 하는데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관,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세입예산서 49쪽에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하고 학교회계 불용액반납금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사유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또 23개 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동산 전체 현황 그것을 좀 주시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산서 173쪽 재무정보과 쪽에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에 사업대상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으로 이렇게 한정해 놨는데 왜 사립학교는 빠지는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사립 학교·유치원을 이번에 제외한 이유는 사립학교가 아직 K-에듀파인이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안 수준도 미비하고 이래서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는데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의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도 그 속에 있는데 공립과 사립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사립학교에서, 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학부모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고. 특히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시설 개수·보수는 못 해 준다 치더라도 정보화장비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유치원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교사 부담으로 지웠을 때 현대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은 좀 살펴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서 398쪽, 401쪽 상주화북초등학교 교직원 관사 보수가 쭉 있는 중에…

현일

조현일위원장

401쪽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화북초등학교 관사 지은 게 언제인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번 예산에 화북초등학교 교직원 관사 보수비를 약 5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관사를 지은 지가, 언제 지은 관사인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단독주택이 2세대 있는데 ’89년도하고 ’91년도에…

희수

김희수위원

몇 년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89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화북초등학교 관사가 1935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1935년도에 지은 건물에 54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아예 새로 짓든지. 이외에도 지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100년 다 되어 가는 학교, 80∼90년 된 학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고? 선생님들이 관사에 지내실 때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옛날과 다르게. 아파트라든지 주거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현대화되고 바뀌어 가는 시점에 1935년도 건물을 리모델링한들, 개·보수를 한들…

현일

조현일위원장

팩트 체크해 주세요, 그것. 체크 좀 해 주세요, 팩트 체크.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축을 하는 게 맞는지. 또 하나, 법적으로 손을 못 댄다면 ’35년도 교직원 관사라고, 역사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교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관사는 좀 제대로 지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물품관리 부분에서 예산서 501쪽, 503쪽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미고 쪽에 담장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22억 편성해 놨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대 토지, 대토 교환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구미고등학교의 이 담장부지 문제는 지금 현재 구미고 담장부지가 구미시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미시하고 우리 재무과 소관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구미고등학교 안의 그 부지는 면적은 적지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저희들이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18필지에 대해서 구미시와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낮아서 그 차액을 계산했을 때 약 22억 원의 차액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미고등학교 지은 지가, 언제 학교를 지었는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구미시의 부지는…

희수

김희수위원

개교를 언제 했느냐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2527㎡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년?

「개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개교 언제 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개교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장

재무정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학교 개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현일

조현일위원장

저 사람들이 예산 신청해 놓고 개교 날짜도 몰라?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담장부지가 ’94년도에 도량개발지구 사업할 때 그때 방음벽을 설치한 내용인데…

희수

김희수위원

’94년도 사업 개발할 때 시작했다면 이때 이 부지를 우리 학교부지로 편입시켜야 했던 것 아니에요?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예,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여서 하여튼 이제…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게 구미시 땅이라는 것 왜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가요?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구미고 담장이 27년 경과하다 보니까 주위에 미관, 담장이 투명이 아니고 불투명이다 보니까 그렇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담장은 누가 쳤는가요?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구미 도량개발사업지구에서 해서 구미시에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그때 구미고등학교가 구미에서 명문고이기도 하고 사업할 때…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됐다면 그 담장을 칠 때 이게 학교부지로 지정되어서 담장을 이렇게 쳤던 것 아니냐고. 소유권 이전을 구미시로부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이전에 못 했다 치더라도 울타리를 반듯하게 쳤을 때는 이것 학교부지로 준 것 아닌가?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와서 이것을 돈 주고 사야 될 경우가 왜 생기느냐고.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저희들이 새로 담장을 할 때 공작물은 우리 땅 위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구미고 위성사진을 봤을 때 담장 위치를 본다면 그 당시에 학교부지를 안 줬더라면 학교운동장이나 교사동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학교 지을 때, 개발할 때 학교부지로 줬던 땅인데 원시취득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왜 이것을 감정가로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하다 보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게 구미시 땅인지 몰랐던 것 아닙니까?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구미시 땅인 것은 저희들 이번에 할 때는,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전부터…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으면 그때 샀어야지, 꼭 사야 됐다면.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1980년도에 구미고등학교 개교를 했고요. 그 당시 ’94년도에 도량사업할 때 사실은 그렇게 미리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미시가 고등학교의 그것을 위해서 담장하고 부지하고 사용하도록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무상임대계약을 맺은 건가요, 그때? 담장을 이렇게 구미시가 쳐줬다면 구미시유지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하고 무상임대계약을 맺었나, 아니면 그냥 임의로 사용했나요?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무상임대계약은 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학교부지로 준 땅이에요, 누가 봐도. 아니, 이렇게 위성사진, 우리 동료위원님 안 가지고 계셔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면 이 땅은 사업개발자든 구미시든 구미고등학교에 준 땅이에요. 기부채납을 했든, 줬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학교 울타리를 쳐줬던 것이고, 우리가 경계측량을 안 했던 이유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고. 백번 양보합시다. 지금 지자체 간에, 개인이, 이 땅 주인이 일반인 같으면 우리 학교교육을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백번 동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공공기관, 구미시와 우리 교육청 상반된 땅이다 이것이지. 그러면 구미시가 가졌던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이상 사용했던 것을 이제 와서 이것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 그래서 이 평수만큼 대토를 하라. 돈을 주지 말고 이 평수에 준하는 같은 평수 땅끼리 바꾸면 안 되냐는 것이지, 관 대 관인데.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8필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거나 구미시가 저희 교육감 소속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구입을 하고, 교환을 하고 저희들은 구미고등학교 담장 안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이…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그 외의 땅도 사실은 요구를, 제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알아보니까 또 다른, 산동지구에 저희들이 주기에는 좀 아까운 땅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 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환으로 전체를 하기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차이가 조금 심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구미 땅이 18필지가 있다고 조사됐는데 이 땅은 이것하고 똑같은 필지로 계산됐을 때 비슷한 면적이 2376㎡, 그렇죠? 이것은 감정이 2억 원이고 구미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구미시 땅은 감정가가 24억이다. 같은 평수로 계산됐을 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임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 땅에 구미시가 도로를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를 낼 때 동의해 줬는가요?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특별히 그 도로 할 때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땅에 구미시가 구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낼 때 경상북도교육청에 이 땅에 도로를 내겠다고 동의를 구하거나 매입의사를 밝힌 적이 있느냐고.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도로는 감정으로 하면 얼마 나올까요?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도로는 감정을 하면 지금 그…

희수

김희수위원

엄청나게 싸게 나오겠지, 도로니까.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3억 4000 정도가 감정, 탁상감정으로 해 보니까 3억 4000 정도가 나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로, 낙산리·태봉리에 평당 1만 3000원, 2만 3000원이에요. 우리 땅에 자기 임의대로 도로를 만들어서 구미시 편의를 위해서 쓰고 그 땅은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감정가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구미고등학교 길쭉한 땅을 현 감정가로 다 달라 하는 이것은 어떻게 협상이 가능한 일들이냐고.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저희들이 돈으로 주지 않고 토지로 교환하기 위해서 이 외의 땅도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희수

김희수위원

토지로 교환할 것 같으면 같은 토지에 같은 가격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그런데…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길쭉한 땅 이것을 구미시 땅으로 우리는 평당 얼마를 줘서 24억이 되고 구미시가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쓰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땅은 평당 1만 3000원, 2만 3000원 해서 이것을 같은 평수니까 교환하자 이 논리가 맞는 논리냐고. 이것 그냥 보유하고 오히려, 24억 다 주고 매입하고 도로사용료를 받는 게 오히려, 지금까지 도로사용료부터 체납해서 다 받아내는 게 맞지 어떻게 18필지 2300㎡를 이런 감정가로 해서 구미시로 주고 우리는 구미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쓰던 땅, 이렇게 길쭉한 땅 이것을 그렇게 비싸게 22억이나 주고 사들여야 되느냐고. 이게 어떻게, 대토하는 개념의 이야기가 맞느냐고. 토지 대 토지를 교환하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 대 관이니까 필요하면 같이 하라 했는데 그것을 이 평수에 맞추기 위해서 구미시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전답, 대지, 도로 전체 다 해서 18필지 해서 이 평수 맞춰서 이것을 감정 2억이라 하고, 학교부지 24억이라고 대토하겠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 행정력을 총동원하든 어떻든 구미시에 기부채납 받든지 아니면 울타리에 금을 쳐서 구미가 가져가라 그래. 이 땅을 우리 학교부지로 안 쓰면 여기 뭐할 건가? 구미시가 여기 아파트를 지을 건가, 공공도서관을 지을 건가? 구미고등학교는 구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외지학생도 있지만 구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미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여기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서 사사로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 그것을 구미시 땅이라고 해서 이십몇 년 쓰던 것을 이제 와서 이십몇 억을 주고 매입해야 되고. 대토를 하라 하니까 이렇게 18필지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져와서 이게 2억이라 해서 2억을 제하고 22억 줘야, 24억 중에 2억을 제하고 22억 가지고 매입한다. 이런 발상이 맞는 발상이에요, 이게? 경상북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대토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한테 회람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몇 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구미고등학교 부지 내에 편입된 구미시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쳤던 것도 아니고 구미시가 쳐줬고 지금까지 사용했다면 이것을 무상기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를 경계대로 치고 이 부분 구미시가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땅에 구미시 도로 내놓은 것 원상회복시켜 주시고, 그 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란 말이야. 관 대 관이라도 그렇게, 이 구미고등학교가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두 번 세 번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구미시 자체가 필요한 구미고등학교 자리예요. 대토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대토를 하면 안 되고 매입을 하더라도 이 길쭉한 땅, 학교 아니면 천지 쓸데없는 땅을 평당 전체 24억 정도에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 많이 있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위원님, 지금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일

조현일위원장

됐고요. 앉아주세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재무정보과장이야 7월 1일 인사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것 같고. 구미고등학교 도량지구 이게 ’94년도에 해서 담장이 쳐졌다 했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게 구미시 땅인 것 아까 최선지 과장 답변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94년도에 도량개발지구사업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렇게 쳤는데…

현일

조현일위원장

담장 내에 구미시 땅이 있었다 하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죠? 아까 최선지 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 지금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선지 과장님.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이게 민원제기가 2018년에 담장이 조금 노후돼서 개체가 요구, 필요하다 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2019년에 구미시장님하고 할 때 그 당시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제가 다 알지 못하고요. 2018년에…

현일

조현일위원장

아까는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2018년부터…

현일

조현일위원장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정착오였던 것 같고 미리 알았으면 이 토지가격이 좀 쌀 때 미리 매입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앉아주시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땅도 이렇게 협상하기 전에 당초예산에서 구미고 담장 시설비가 7억인가 편성됐다는 게 문제예요, 땅도 조정되기 전에. 그게 문제예요.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됐고 노후담장 교체 예산이 6억인가 7억인가 편성됐었죠, 당초예산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럼 지금 설계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것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것이에요? 남의 땅에 건물 짓는 것이잖아, 담장. 안 그렇습니까? 구미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말씀, 아까 뭐 할 이야기, 이 부분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관에서, 관 대 관인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지방자치단체에 좀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말씀하십시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구미고등학교 이 담장은 원래 구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980년도에 개교하고 약 20년이 됐습니다, 담장을 설치한 지. 이 담장도 구미시에서 학교 소음방지를 위해서 구미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소음도 많이 나고 또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학생과 주민들의 의견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2필지의 구미시 소유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했다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착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을 한 2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2필지에 해당하는 예산이 12억이고, 그다음에 18필지 학교 담장 밖 부지 그게 1억 2000 정도 돼서 10억 정도의 차액이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구미시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장

아니, 교육장님하고 최선지 과장님하고 액수가 다른 것 아닌가요? 잘못 들었나요? 아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22억, 2필지 맞나요?

선지

최선지재무정보과장

그 부분은 공시지가하고 탁상감정하고의 차이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구미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담장을 하는 것도 구미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소음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공사금액이 6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앉으십시오. 공사금액 6억 7000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구미교육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구미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공시지가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현일

조현일위원장

실거래가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감정가격에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 담장 설치 부분은 절차상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 담장 밖의 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구미고등학교를 계기로 해서 학교 담장 안에 지자체라든지 사유지 이런 부분도 일제 조사를 해서 깔끔하게 공부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전체 예산은 5378억이죠. 그 전체 예산이 구체적인 수요조사 없이 우리 예산을 각 사업에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내려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잘 검토하고 중간중간 검토·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작년, 올해 계속 연속적으로 종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행사나 여러 사업들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된 사례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대로, 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대로 해서 최대한 현장에서 잘 진행이, 사업이 편성된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며칠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온학교가 교육부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 경북교육을 홍보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아주 우수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우리 온라인에 학습 지원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학부모,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예산이 진학지원금이 30만 원, 재난지원금 온학교 30만 원, 그리고 다자녀, 어제 조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첫째, 둘째, 셋째 해서 20만 원씩 그리고 또 체험학습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학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 다자녀이기도 하고 이렇다면 한 학생이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에 아주 큰 혜택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시·군에서 11개 개소에서 또 교복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130만 원, 150만 원까지도 받는 사례들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시냐. 사실 법적으로 보면 우리 제도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저번에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이번에 지원되는 지원금하고 재난지원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라든지 혹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또 도청 소속의 아이세상행복국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도 사회복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연령대에 맞게 학교 제도권 안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제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나. 여기에 만약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서라도, 아니면 또 도청 소속에 있는 그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라도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그리고 또 안전하게, 어쨌든 이 학생들이 제도권의 안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불안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카드를 지급해서 그 아이들이 교통비라든지 또는 도서구입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자면, 카드 금액이 얼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거기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1회에 한 1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3회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연 3회란 말씀이세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1년에 30만 원인가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많을 때는 한 여섯 번 정도까지, 저소득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까지 되지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60만 원이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학교 밖 청소년, 그럼 저소득에 해당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인가요, 아니면…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그냥 일반 청소년들이 되고요.

미경

박미경위원

예.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저소득 같으면 좀 더 많이 되고 그렇게.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대략 1년에 6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나 다양한 지원금들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고 또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따로는 없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도청 소속에서도 학생들인데 그 연령대 학생, 청소년인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 거기도 되게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정말 두 기관 간에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드시든가, 협의기구를,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고 재차 건의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 학생생활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TF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우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또 하나 더불어서 국립학교가 경상북도에 2개가 있더라고요. 안동에 있는 부설초등학교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전자공업고등학교인가요. 두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도, 물론 국립은 교육부 소관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재난지원금이나 진학지원금 이 모든 것들은 또 우리 국립학교도 다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감님의 어떤 재량으로 인해서 따로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편성했고 그 이전에도 교원 1인당 1 노트북 지급도 따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참 다행이고 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국립의 학생들도 어쨌든 지역의 학생이고 우리 경북도의 학생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하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국립에서 보면 작게는, 예를 들어서 배움터지킴이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단지 국립이라는 이유로 사업조차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좀 검토를 해 보니 또 예외 사항이 있어요. 교육감님이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외 사항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립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서마다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추가질의 조금 있다 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 박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이따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미경

박미경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때 좀 해 주시고. 우리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회 추경 예산안 증액이 얼마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5378억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5378억.

병준

최병준위원

5378억.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자, 작년이나 그 전례를 봤을 때 예를 들자면 2회 추경 있을 때도 있었고 2회 추경은 마지막 정리추경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회나 2회 추경이 된다면 우리가 증액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됐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많아도 한 2, 3천억 그랬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 3천억.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많았다, 그렇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규모가 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실 예전과 비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정확한 어떤 추계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목만 정하고 예산 갖다 붙여서 예산 승인이 나면 그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안에 예산 책에 보면 거의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물론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실제 보통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특히 이번에 지자체 이전수입이 한 500억이 돼 버렸고 이래서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아니라도 지금 뒤에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와 계십니다마는 각급학교나 이쪽으로 보면 사실 예산을 내려보내 주니까 받아서 집행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예산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버리면 과연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산은 써야 되니까, 집행은 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돼 버리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졸속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 사실 경기 부양책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결국은 그렇게 못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지원하고 나면 결국 과연 5300억이라는 이 예산이 효과는 100%가 아니고 50%, 60%, 7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까 싶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또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물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하반기입니다. 3개월밖에 사실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3개월, 4개월 만에 이 예산 집행을 하는데 어느만큼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걱정도 많이 하셔야 되고 밤낮없이 뛰어야 된다는 걱정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염려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지원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학생 1인당 얼마씩 지급하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금 30만 원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0만 원?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이번 정부 추경의 목적이 아무래도 재난지원 성격이 강하고 또 경기를 살리는 이런 목적으로 정부 추경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고, 이에 따라서 저희 교육 예산도 거기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에 학생들이 입은 이런 수업 결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학교교육회복지원비는 우선적으로 이런 학생들의 학습 피해, 학습 결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적으로는 방과후학교 학습비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방과후학교를 모든 학생들이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과후학교를 안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또 지원에서 제외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여러 가지 책을 사 본다든지 또는 학습 교재라든지 그런 목적을 정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은 학습 결손, 학습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상 차원에서 이번에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지원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하느냐? 지금 이 시대적으로 또 현실이 사실 앞을 어떻게 못 볼 정도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보면요, 지원 형태를 보면 현금으로 어떻게 지원하죠? 아까 말씀처럼 방과후에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강료 지원해 주는 방법, 또 학습권 피해 보상해 주는 것 이래 가지고 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하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금 그 방안을 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쿨뱅킹을 통해서 학교로 해서 학부모님들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화폐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이런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효과가 크고 또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줄이고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쿨뱅킹으로 해서 계좌로 이렇게 이체해 주는 그 방법이 지금 그나마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인 것은 좀 더 일단, 만일 예산이 통과되면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여러 가지 방법도 좋은데 의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 현금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 스쿨뱅킹으로 학부모한테 계좌 입금해 줄 수밖에 없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지금…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빙빙 돌려서 이야기해 봐야 그것 뭐, 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다른 데도 현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선불카드로 생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생각하는 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생각하는 데가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안 하는 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몇 개 교육청이 있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금 안 하는 데는 이번에… 작년에 9개 시·도교육청에서 했고,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안 하는 데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여섯 군데.

병준

최병준위원

6개네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6개 교육청에서는 왜 안 합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검토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병준

최병준위원

안 하는 이유를 혹시나, 물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교육청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왜 안 할까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이 없는가요? 아마 우리한테 이만큼 예산이 많이 내려왔으면, 다른 교육청에도 아마 우리하고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다른 데는 좀 알아보니까 이번에 예산 집행을 사업을 편성해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 아마 좀 많은 예산을 일단 적립해 두었다가 다음에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한 시·도교육청도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말씀을 잠시 드리면 사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우리 학생 교육회복 학습지원하고 성격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것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어차피 학생들에게 이 교육회복 학습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어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게 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보니까 다자녀 가정에게 희망양육한시지원금이라 해서 또 이 학생들에게 2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많이 해 주면 좋죠. 좋은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원 자체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다자녀 학생이 있는 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교육적인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넘어가 보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우리가 8개월, 기이 지금 8개월 해서 지원하죠? 지원하는데, 이번에 지원 또 하죠? 알고 계십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연장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개월 연장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계속적인, 어떤 특정한 학생은 아니지만, 물론 다 목적이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염려스럽다. 왜? 결국은 이번에는 예산이 전년도나 예전에 비해서 2, 3천억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줄 수 있지만 과연 내년에 돼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느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 같으면, 기업 같으면 성과를 냈다 해서 성과금 주고, 지방자치단체나 지금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하지 아니한 6개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번 주면 계속 연이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단기적인 예산이 많으니까 한 번 주고 다음에는 안 주고 이렇게 갔을 때는 과연 우리 도민이나 학부모들이 처음 받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다음에는 ‘이번에는 왜 하나도 안 주지? 왜 줄었지?’ 학교로 전화 오고 교육청으로 전화 오고 도교육청으로 아마 전화 올 겁니다. 누가 중간에서 어떻게 잘못했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주는 데 대해서는 보면 저는 의견은 달리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인식하고 조금 더 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했다면 제일 안타까운 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입니다. 즉 말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뭘 줬느냐 그러면 우리는 도 예산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많이 줬다 이 사람들한테 뭐 줬나 보니까 컴퓨터, 이때까지 안 주다가 예산 있다 해서 1000대를 줬더라고요, 이것 편성됐더라고. 사실 이 학생들은 정말 부모들이 어렵습니다. 이 학생들은 부모들이 너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컴퓨터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현금 1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안 준 컴퓨터를 지금 1000대 준다 해도 그 학생들 보면, 요즘 컴퓨터 없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노트북, 노트북 줘 봐야 크게 그 학생들한테 도움되겠는가 하는 이런 노파심에 걱정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저소득층 학생이 몇 명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은 지금 약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만 7000명인데 올해 1000명 줘 가지고 내년에도 1000명 지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준다고 지급한다 합시다. 1만 7000명인데 1년에 1000명씩 지급하면, 1만 7000명 같으면 17년 지급하죠? 17년이면, 17년 같으면 노트북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또 바꿔줘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느 학생의 노트북이 다 됐고, 어떤 학생 노트북이 지금 바꿔야 되는지 이런 판단까지도 지역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하는 김에 1만 7000명 다 해 줘 버리든지. 그래야 같은 학생들끼리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느낌이 안 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이번 추경의 취지나 목적이 재난 지원이나 경기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 이렇게 잘 참고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지원하는 부분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지원 이런 것은 일단은 1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내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다른 부분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다른 부분은 계속 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항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이런 것은 안 해야… 참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이것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육청을 예를 들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작년에 벌써 우리 지원한 온… 지원한 부분들에 대한 게 작년에 벌써 이 학생들에게 다른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이것은 30만 원씩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매년 지원을 해도 크게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 번에 다른 데 계산해 보니 한 30만 원 되니까 30만 원 주자 이랬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민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생각도 좀 깊이 하셔서, 그냥 예산이 있을 건 있는 대로 급히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좀 깊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좀 길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뒤에 교육장님들 다 계십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 즉 말해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통학버스가 없는,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아마 건의도 많이 했지 싶은데 지금 이 예산은 교육지원국장님, 예산 편성됐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학교에 통학버스 지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조례에 따라서가 아니고 조례 했으면 시작을 해야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지금 벌써 예산 편성하고 해야 되지, 그게 언제인데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그 학생들요, 동생은 유치원 버스 타고 가고 형은 거기 있는데 걸어가야 되고. 이게 벌써 얼마나 됐는데 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것저것 할 것 다 하고 일단 챙겨놓고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을 안 합니까? 도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것은 예산 뒷전이고, 그래서 그런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우리 관련 소관 부서에서 여러 번 TF팀을 구성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병준

최병준위원

선정할 게 뭐 있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병준

최병준위원

다 돼 있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난번에 중간 제가 보고받기로는 몇 개 학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고. 해당 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상국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아직도, 벌써 조례 발의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났거든요.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지금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학교 스쿨버스가 없는 학교는 벌써 정해져 있고, 다 돼 있는데.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지금 그…

병준

최병준위원

왜 이번에 예산 이렇게 있을 때 결정이 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뭐하려고 또 4개월, 7개월 동안 뒤로 미뤄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냐 이 말입니다.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보통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신학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참나, 답답하네. 이것도 다 신학기에 해야 될 것을 왜 중간에 해요, 예산을. 다른 예산,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금 다 올려놓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빼 버리고 “신학기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참고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경주교육장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경주교육장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거라고 자치단체의 단체장한테 행정협의회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자치단체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의원님, 자치단체 우리 경주시도 다른 것 할 것 다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사실 그것 교육청에서 해 주세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게 뭔지 압니까? 결국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자치단체 예산 하나 얻으려고 하면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절해도 그것도 될까 말까. 지금 거기서는 “예.” 했지만 돌아서서 나한테 전화 온 건 “그것 교육청에서 해결 좀 해 주세요. 우리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힘듭니다.” 교육장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야, 현장에서는. 예산… 앉으세요. 예산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왜 자꾸,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지만 그 외의 것은 굳이 자치단체에 자꾸 의존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도 기관장인데 같은 기관장 입장에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이야기인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은 늘 자치단체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직속기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존감이 없는지 몰라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예산이 없을 건데 힘든데 못 줘서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충분하다 하면 뭐하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죠. 자치단체에 의존, 교육경비 조례 내지는 법상 정해진 것은 우리가 얻을 건 얻지만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주려고 하면 얻고, 우리가 사정해서 얻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대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각 시·군에 선생님부터 행정직까지, 그 밑에 식솔이 얼마입니까? 거의 쉽게 말해서 교육장님 얼굴 하나 보고, 교육감님 얼굴 하나 보고 밑에 직원들이 다 있는데 늘 저자세고 늘 숙이는 그런 모습은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도 다른 위원회 가면, 거기 가면 또 내가 거기 편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편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지 뭐야. 그렇지만 소속이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이나 여러분들 생각이 다 똑같을 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해 줄 것은 본청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교육장님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아니, 질의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양해 좀 구하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포항교육장님이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 포항 지역에 지금 학교 침수도 있고 또 경북 전역에 지금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비 때문에 교육 현장에 다 이렇게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 질의 있으시면 지금 질의하시고.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 없으시면 우리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들 일선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기에 앞서 이번 8월 말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좋죠? 그러면 김준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연구원장 김준호입니다. 이렇게 퇴직 소회를 말씀드릴 그런 기회를 주신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0년 가까운 경력 가운데 반 정도는 학교에서 보냈고, 교육 전문직으로 19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정년까지 이렇게 경북교육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단을 함께 지켜온 3만 경북교육가족의 울력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의 여러 과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심의·승인, 입법 활동을 통해서 뜨겁게 성원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배려를 받았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자에 보면 ‘망족은 이지적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은 신발이 발에 딱 맞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걷는다면 끊임없이 발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자기 자리에서 맞는 일을 바르게 한다면 걱정이 없어질 것이란 뜻이 됩니다. 우리 경북교육의 미래가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 별을 꼭 따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준호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례

김옥례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옥례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떠나는 인사를 전해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직 생활 41년 6개월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만 20살에 나왔습니다. 방금 연구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같이 저도 최근 문서로 명을 받고 보니까 더욱 절실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경상북도 내에 근무하는 교육가족들의 지원 그리고 응원, 함께한 그 덕분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직 생활 중에는 성공과 실패, 감동과 회한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초석으로 퇴직이 가까워졌을 때 코로나19라는 지구적 팬데믹 상황에서 그 시대의 주역으로 서기 시작하다가 내려가게 되는 뜻깊은 역할을 하게 되어서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에 의하면 기억의 실천 개념으로 ‘회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기억을 할 것이고 추억도 할 것이고, 그 기억과 추억을 근본삼아 새로운 창조의 개념으로 함께했던 교육 과정을 기억하면서 작은 제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덕분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이 항상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의 2년간의 작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이 제자리를 잘 지켜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승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옥례 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뜻밖인데 상주교육장님이 명예퇴직하십니까? 명예퇴직하시는 김종환 상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드립니다. 상주교육장 김종환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저의 소회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39년 6개월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보니 저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교사로부터 오늘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가르치는 기쁨, 보람을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자문하면서 오늘 교직 생활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1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합니다마는 경북교육을 향하는 저의 뜨거운 마음은 항상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교직,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사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의 선배님이나 동료, 후배 교육가족들의 힘이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교단이라는 무대를 저는 떠나지만 보다 더 낮은 곳에서 경북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늘 응원하고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다시 큰 뜻 이루실 것을 꼭 저도 응원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경북교육 또 상주교육, 늘 성장할 것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마지막까지 상주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베푸시는 김종환 상주교육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년 더 계시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 봉사를 해 주면 좋을 뻔했는데. 다음은 큰 배가 취항하자마자 퇴직을 하시네요. 최영태 울릉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번호로는 23번입니다. 저도 참 오늘 귀한 자리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2월 28일 날 선플라워 2200톤급 해당되는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29일 날부로 선령이 다 되어 퇴역하면서 한 5, 6백 톤급의 쾌속선이 지금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일기 상황 안 좋을 때는 결항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 아울러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사회를 덮으면서 여러 가지 일상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이루는 데 힘든 그런 시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39년 4개월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교사를 거쳐 또 전문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장학사, 연구사를 거쳐서 현재 교육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독도를 지키는 수호의 선봉에 있는 울릉교육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 영광은 저의 고향이 울릉도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이렇게 교육 수장으로서 근무를 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정말 보람을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은 그렇죠. 그래서 사제 지도의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이 있는, 만드는, 성장하는 이런 데 보람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 오면서 준비된 그런 삶을 노력했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교육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저희 집의 시조가 고운 최치원 선생님입니다. 경주 최씨, 월성이고요. 인백기천, 중국의 당나라 아시겠지만 당나라로 떠날 때 아버님에게 전해 받은 글이 인백기천, 남이 백을 하면 자기는 천을 해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12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이렇게 돌아오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뭔가 기회가 있을 때 행운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착역에 이르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장의 소소한 보람을 저는 느끼면서 기꺼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행복하게 자연인으로 돌아갈까 하면서 나름대로 제2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교육위원님. 도쿄올림픽 때문에 독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먼 울릉도까지 독도 수호와 아울러 울릉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안정적인 울릉교육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영택 울릉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울릉도는 저희들이 지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국 교육국장님은 소회의 말씀을 오늘 상임위원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심사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관계로 그때 해도 되겠고. 오늘 또 오후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대경일보 권민정 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또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식 후에도 많은 사회 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 우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들 지방선거 하는 데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오전에 이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받았는데요. 감사관님, 정직 1개월 중징계 맞죠?

혜정

김혜정감사관

맞습니다.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공립학교였다면 과연 정직 1월로 끝났을까요? 이것은 물증이 없다 그러는데 주변에 다 들어보면 도박인 것 맞고. 이게 다른 행정이나 이런 기관이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의 교장이란 말입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할 게 없어서 도박을 합니까. 그것은 물증이 없든 주변 사람들이 다, 세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해임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번 예산부터 동산고등학교는 저는 제가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삭감을 전액 하겠습니다. 예산 받고 싶으면 학교에 그러십시오. 재단에서 그런 도박하는 사람 파면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들 평가해서 내려와서 지역의 몇몇 대학이 잘하는 대학들도 예산 지원 밖으로 나가서 지금 학생들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제가 명도학교, 경산여자중·고등학교 차양막 한 것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태풍에 의해서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차양막이 다 날아갔습니다. 기둥이 지붕을 보호해야 되는데 기둥 때문에 지붕이 날아가는 꼴이 됐거든요, 그냥 얕게 심어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경산여중·고가 그냥 리벳 방식으로, 지난번에 분명히 다 개선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맞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개선한다 했는데 개선을 안 하고 그래서 두 학교 것을 비교해 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포항의 명도학교는 50㎝ 이상 홀을 뚫어서 정상적으로 했고 경산여중·고는 조금 뚫어서 옛날 방식, 위에다 리벳 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 바람 불면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라고, 공립도 똑같습니다. 공립학교도 차양 받아서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집, 자기 집, 사는 집 공사를 하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람 불어, 태풍 때문에 몇 년 못 쓸 것을, 공사 잘해 놓으면 태풍 두 번, 세 번 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이 시·군에 끌려다닌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선생님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정치인 되어서 여기 가서도 굽신거려 보고 이렇게 하면 룰을 알 건데 우리가 모든 키는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시·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례를 좀 바꿔 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해도 시·군에서 거들떠보는 데도 없어요. 대개 보면 전전년도 시세수입, 군세수입의 5% 이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이잖아요, 5% 이내. 제가 ‘이내’를 ‘이상’으로 좀 바꿔 달라고, 5% 안 해도 좋다. 3% 이상 이렇게 바꿔 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시·군들은. 5% 이렇게 해 놓고 상주는 27% 주고. 그것 조례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자기가 만든 조례를 안 지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해 달라는 말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끌려다니기 위해서, 이런 교육경비 안 준다고 하면 받지 마세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지원할 때도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하죠? 지원을 해 줄 때는 전부 다 학교에 바로 줘버려서 우리 교부금 덜 받죠? 그런 것이라도 협조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시·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갑질하십시오.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에는 표 얻고 오는 사람 교육감님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임용직 공무원인데.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뭐든지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현일 위원장님도 나중에 경산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서 큰소리치십시오, 된다면. 왜 끌려다닙니까. 오늘 여기서 못 한 것 그때 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전열환기장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에 ‘포항의 모 여고 2021년 2월 설치 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취재 가니까 그제야 비닐커버를 벗기더라, 포장을 벗기더라.’ 국장님, 전열환기시스템 설치기준의 소음이 얼마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소음이 지금 55㏈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설치기준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40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닙니다.

박용선위원

얼마입니까? 50㏈이 넘으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소음이라고 합니다, 50㏈이 넘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에 대개 소음이 60㏈ 이상 되면 시끄럽다 하는데 교실이라는 말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KS기준은 지금 55㏈이고 교육부 기준은 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 기준도 KS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아마 KS기준에 따라서 55㏈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시끄러워서 아이들 공부 못 해요, 55㏈,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교육청 역할이 있는 게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기준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안 써야죠. 자기들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기준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가 기준을 강화해 줘야 돼요. 이것 55㏈ 갖다 놓고 수업하라 하면, 지금 이 소리 나죠? 이 정도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우리야 회의하고 떠드니까 되지만 아이들 수업하는 데 이런 소리 나면 수업 못 하니까, 그런 기준을 시설과에서 하죠? 이런 부분을 기준 잡아서 품평회도 거치고 해서, 우리 돈으로 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군위군이 지금 대구 편입, 우리 의회에도 넘어와 있습니다, 경북도청에서. 편입 관련해서 우리도 후속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군위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잖아요. 지금 경북도청에서 우리 도의회 의견을 물으려고 보내놨어요. 9월 2일 날 찬반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군위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누가 갈 건지 뭐 이런 후속대책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아직까지 준비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행정기구 설치 법령이 개정되고 하면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박용선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플랜A, 플랜B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급작스럽게 가면 우리는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것 하고요. 그래서 대구에 편입될 건데 굳이 아이들 좋아하는 드론축구장 해 줄 필요가 있겠냐. 대구 편입된 다음에 하지.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산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중등과장님?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10월 25일 말씀…

박용선위원

예.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독도의 날입니다.

박용선위원

예, 독도의 날이죠.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독도 어느 나라 땅입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당연히 우리나라 땅입니다.

박용선위원

아니죠, 대한민국 땅이죠. 지난번에 박판수 의원께서 도정질문인가 5분 발언인가 했거든요. ‘우리 땅’이라 하지 말고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이번하고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죠?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박용선위원

관별로 지원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민간외교관이 되게 영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독도를, 그런 것 책자 찾으셔서 독도를 영어로 거창하게, 거기다가 또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되면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어디 외국 친구들 만났을 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그것을 아주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독도골든벨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 아이들 만났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1페이지 보시면, 예산설명서입니다.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이 2억 3500이었는데 추경 때 갑자기 29억, 즉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편성된 혹시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권영근입니다. 기정예산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에다가…

세현

정세현위원

마이크 가지고 하십시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기정예산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새 학년 준비를 위해서 각 학교당 300만 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추경에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원래 이 예산은 우리가 항상 연속사업으로 지급하던 예산입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당 3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몫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주시는 것인지?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내려보낼 때,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려보낼 때는, 새 학년 준비기간이 거의 일주일입니다, 2월 말에. 할 때 이동하시는 선생님들의 여비문제, 그다음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은 각 학급에 필요한 환경 정리용 예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300으로 잡았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편의에 따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내려보낼 때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는데 글자 그대로 새 학년을 준비하는 데 썼으면 하는 게 일단 저희들 취지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어쨌든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연속사업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학교 반응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오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부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에 대한 추경,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경은 맞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올해 안에 끝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학교회계가 2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여유가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상지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신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했다면, 잘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약간 치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것이에요.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코로나 시국에, 또는 위드 코로나가 될 경우에도 이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더 올 수 있고, 박종활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내년 본예산이 또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대선 전이고 선거 전이라서. 그때 되면 여기 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예산을 집행했을 때 경기부양이 얼마나 될지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지표상의 기본적인 기준을 잡고 나서 신규사업을 구성한다든지 연속사업의 규모를 만든다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표작업부터, 예상지표를 먼저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사실 이 사업은 기존에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액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올해는 통과되면 각 학교마다 운영비를 드리고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을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더라도.

세현

정세현위원

어쨌든 학교 규모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예산을 해 놓고 나서 차등 지급은 가능하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김종윤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설명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증감사유에 자격증 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그것은 교육부하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됐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요, 어떠신지요?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학생들 자격증을 연속적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집행해서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지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올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번에 해 보고 나서 추계를 좀 지켜봐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죠?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분명히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겠지만 대비는 좀, 우리가 예산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한 부분을 전부 다 사업 부서별로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17페이지 보니까 예천도서관 부지매입비가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도서관 부지매입이 증액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보다?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지금 예천군에서 예천도서관하고 교육청을 이전하는데 도서관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2개 다 옮기니까. 토지 매입은 우리가 하고 시설은 군에서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부지가 협소해서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부지가 협소해서.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하길래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요?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

세현

정세현위원

그것은 따로 한번 말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다음은 학생생활과 과장님께.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149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공간을 구축하는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피해학생들을.

세현

정세현위원

그전에는 즉시 분리 안 했었습니까?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즉시 분리는 아니었습니다. 긴급조치를…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즉시 분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학생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바로 즉시 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정 중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바깥에서 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 또 학생이 “즉시 분리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했을 경우 또는 긴급조치를 따로 했을 경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바로 분리하게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러니까 즉시 분리하는 공간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공간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그러니까 학생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 여러 아이들이 나한테 학폭, 따돌림을 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피해자는 분리시킬 필요 없고 제자리에 있고 나머지 아이들이 분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습권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실형태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수요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좀 있고 이래서. 그래서 기존에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는 이번에 신청이 안 된 것 같고 그게 없으면서 좀 정비도 하고 그러고 싶은 학교에서…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실도 부족하고 과밀이라서 교과교실도 부족할 경우에 이 학생들을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분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증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듈러교실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컨테이너나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너무, 그 정도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나름 학교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만약에, 공간이 있으니까 하겠죠. 하겠는데 그 공간이라는 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죄송한 표현인데 가해자나 피해자나 내용이라든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판명이 안 된 상태였을 때 학생을 이렇게 즉시 분리를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침대 갖다 놓고 누워서 쉴 수 있게 해도 거기가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인식에, 물론 공간 분리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업만큼은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학교에서 할 때보다 학폭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과장님?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지금 학교장 재량 종결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줄었다고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폭사안이 좀 늘어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심의건수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학폭문제가 어른들 같으면 진짜 일반적인 법의 판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뤄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학생이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례 중심의, 서류 중심의 부분 또는 뭔가 공간을 분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즉시 분리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쪽에도 학폭 장학사들이나 이렇게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조금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학교지원과장님한테 하나만…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학교지원과장님, 207페이지 사립 중에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자율화학교가 있죠?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과장 이상국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대표적으로는 김천고나 포항제철고가 있는데 여기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이런 자율화된 학교에도 지원하게 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번에?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사업부서 결정에 따라서 목적성 경비로 지금 추가 지원을…

세현

정세현위원

어느 사업부서인데요?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잠시만요.

세현

정세현위원

이 학교들이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사립학교 승인을 내주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을 때 입학금이나 수업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감사를 받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미로서 설립된 학교가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다시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김천예술고라든지 포항예술고는 이해가 가요. 특수목적학교에서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는데, 김천고나 포항제철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못 찾으시면 회의 끝나고 중간에 정회시간에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지급하게 됐고 따라서 목적사업경비로서 갔다면 어떤 목적사업경비로서 갈지 정확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박종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받은 2020학교회계 불용액 중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36억 정도가 반납됐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각 학교마다 거의 기존 누적되었던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반납되고 있는데,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왜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예산 편성이 됐는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결산을 하고 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이 많더라도 반납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올해부터 2% 넘는 금액을 반납받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효율성 문제도 있고 과도하게 학교마다 돈을 더 받아놨다가 사용 못 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선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받아갔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어떤 학교는 예산 없어서 못 쓰고 어떤 학교는 돈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또 하나는 목적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입찰에 부쳐서 공사비에 대한 잔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천장개체사업 보면 상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몇 억이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양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이유가 뭔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대부분 목적사업비로 내줬을 때 집행을 하고 난 뒤에 100만 원 이상일 경우만 우리가 목적사업비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우리 시설과에서 학교시설사업비를 내줬는데 이 학교에 이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은 학교시설사업 목적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사업을 못 한 경우입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해서 못 한 경우가 이만큼 반납액이 많지…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 못 하는 예산을 왜 가져갔는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워서 학교회계에 전출을 시켜줬는데 그 사업이…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비 3억 중에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남는다, 1000만 원 남는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것은 사업 집행잔액, 순수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비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엄청난 금액들이, 또 내진보강사업에서도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 안 했는가요? 2억 2000을 반납했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 금액이 2억 2000 정도 반납을 했다 하면 내진사업 자체를 제대로 그때…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 학교 내진공사비가 대략 얼마쯤 잡히는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것은 사실 내려줄 때는 학교 시설과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용역비하고 내진보강 공사비에…

희수

김희수위원

2억 2000을 반납한다는 것은 전액 반납했다는 것인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될 겁니다. 보면 학기 중에 공사를 못 해서 반납한 경우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아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도 지적했지만 내진보강 못 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한다고 가져갔다가 반납하면 그만큼 다른 학교는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히 석면 개체는 거의가 몇천만 원씩 다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물론 학교에서 편성을 할 때는 학교의 수요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기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석면공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학사일정에 지장이 있다 하면서 공사를 연기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쭉 여러 가지 있는 중에 23개 교육지원청에서 한정된 인원이 일선학교 설계까지 다 못 해 줄 것이라고. 그럼 일선학교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행정실장이나 주변을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견적을 받고 설계를 대충 추정,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과도하게 됐는지를 검토할 여유도 없이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 그럼 일선학교에서 석면 개체작업, 석면 개체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주면 일선학교에서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는 상황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설계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지 모를 상황이니까 일선학교 행정실장들, 담당자들에게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그 부분을 차제에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에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미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재산 중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1327㎡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금오공고 부지 내에 있는 임야 3000㎡ 정도를 일대일로 교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째, 우리 구미고등학교 부지 용도가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나중에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학교부지로 도시계획해서 바꿀 건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학교용지로 시설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기 전에 학교부지로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토지가에 대해서 감정가를 280만 원, 287만 원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토지구획을 할 때 학교부지로 정해진 땅은 일반대지와 다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목이 학교부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회계 매각을 할 수가 없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가능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천부지 감정평가가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은 하천이 아니고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일반대지 용도로 보이니까 이렇게 감정하는 것 아니냐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을 하천으로 보고 학교부지로 본다면 감정가가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건물 위치상 보면 구미고등학교 이게 들어옴으로써 사각, 네모반듯하게 해서 학교부지가 모양이 좋아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미 20년 전에 취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삼재사 나무라봐야 지난 세월이고 향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학교부지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 당장 구미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대토를 한다면 도로 1327㎡에 대한 부분을 도로에 대한 감정가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겠다. 법령을 보면 감정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재산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도로로 쓰고 있으면 공공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재산가치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로 사용하고 이것 학교부지를 우리 학교에 줘놨다가 지금 와서 우리가 담장 치려니까 “너희가 사라. 평당 287만 원씩 사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구미시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감정가라든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바꾸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두 번, 세 번 만나고 당위성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우리 유휴부동산 중에 지자체가 사용하는 도로 부분,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휴부동산 현황 중에 도로 부분 전체 발췌해서 도로 부분을 그 지자체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예, 추가질의죠.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요. 한시적 인력 예산 편성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6개 부서죠? 정책기획관에서 한시적 행정보조인력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이 사업은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행정보조원 인건비 3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무피로도가 사실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 코로나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보면 전체 추경재원이 5378억이지만 거의 73%에 달하는 예산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전출이 됩니다. 물론 집행시기가 내년 2월 달까지 있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전출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학교회계, 행정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이러한 행정업무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행정보조원 3개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행정직원에 대한 보조인력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만약에 학교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실보다 교무실 지원이나 다른 데 지원하겠다 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런 보조인력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기준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선정은 3개월이지만, 초단기간이지만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또 지원자격은 저희가 아직, 너무 자격제한을 세부적으로 두지는 않고 취업연령 제한 만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면접으로 태도나 소유 자격증을 감안해서 적정인원을 면접표에 의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퇴직한 인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예, 답변됐고요. 교육복지과에도 이번에 특수학교랑 특수학급에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 교내·외 교육활동 보조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복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아까 앞에 관계… 교육복지과장 최원아입니다. 특수학교는 지금 코로나 단계라도 거리두기 관계없이 학생들이 다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역 관계에 학교에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생들 관리하고 그리고 체온을 측정하는 문제라든지 소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국고로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서 올해 저희 교육청에 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난 5월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거의 채용이 되어서 현재 117명 정도가 도내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곳에 채용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여기에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특수교육보조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20명이 더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국고 6억은 보조인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인력입니다. 일일 3만 5000원으로 학교에서 봉사인력을 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20명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20명은 특수학교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지금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하여튼 사회복무요원을 원하는 학교에 지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돼서 20명을 책정하신 겁니까?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것은 항상 수요조사를 받아서 딱 맞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수학교, 특수학급 정책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끝까지 자리를 해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나온 현안들, 이야기들, 많은 질의들도 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보조활동인력들이 실제로, 물론 자격을 갖춰서 들어오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보조인력들이 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죠.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특수장애학생들을 케어하는 만큼 이분들도 케어를 해야 될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 배변처리나 어쨌든 그 특수아동을 케어하기 위한 나름 기술적인 요법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교육이 안 되고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저도 그날 참석해서 현장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학교의 요구대로 다 하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병무청에 본인이 희망한다고 무조건 선정하기보다는 특수학교에 오면 이런 장애학생들을 지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 없어서, 저도 그 과정을 다는 파악 못 했지만 아마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이 필요하니까 선별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구를 안 그래도 그날 듣고 하려고 했었고, 그 외에 보조인력도 학교에서 봉사인력이지만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하는데 아마 그것은 일대일로 다 면접을 봐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선별해서 채용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무요원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사례를 충분하게 병무청에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개선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인력 배치가, 우리 경북에는 8개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 말씀이십니까?

미경

박미경위원

예.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도내에 390명 있고 20명은 추가로…

미경

박미경위원

추가로 20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 복무요원들이 있지만 그 현장에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계속 그때, 그날도 계셨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인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으면, 배치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에 그렇게 요구도 하시고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예산도 올해 9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주엔가 다시 2차 신청공문을 보내서 특히 특수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은 해 줄 수 있게 지금 예산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인력 배치에 관한 것을 더 고민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올해 국고 6억을 이렇게 더 지원받아서, 저희들 자체예산도 9억을 마련했었고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해 보고 만약에 다 운영이 된다면 내년 본예산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특수학교도 그렇지만 생활지도원들, 기숙사에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니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도 학교도서관에 사서보조인력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이양균입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신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손이나 훼손된 도서가 학교별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도서 폐기라든지 이러한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4개월 정도 해서 2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총 7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현대화사업 기준 완화가 10년에서 9년으로 바뀌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박미경위원

현대화사업 기준이 완화되었다 해서 10년에서 9년으로, 학교 도서관 만들기 지원…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10년마다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하다가 1년을 당겼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좀 편성할 수 있고 이래서 학교 도서관이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1년 당겨서 편성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서만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사서보조인력 인건비에 있어서 20학급 이상 76교, 그러면 기존에 사서 부족, 올해 인건비 편성된 도서관은 사서가 없었나요?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없는 학교 도서관에만 보조인력이…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없는 학교에만 지원하기 위해서 76명만 편성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이미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사서교사 확보는 정교사도 해야 되지만 사서를 정원 외로 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사서확보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렇죠?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양균

이양균유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창의인재과랑 체육건강과는 방역이죠? 방역요원이니까 더 이상 이것은 뭐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마지막에 학생생활과의 보건인력 배치 관련해서 생활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지금 학생 수 40명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다, 기간제교사든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만 되는 학교에, 작은 소규모학교인데 거기에 보건인력을, 기간제교사는 어렵고 그래서 간호사분들을 4개월 정도 올해 연말까지 인력을 배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한 200개 학교가 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200개.

미경

박미경위원

200개인데 이번에 간호사로 한시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렇죠?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한시적으로.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겁니까?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건교사가 자꾸 증원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인력 배치는 하겠습니다만 모든 학교에 바로 보건선생님들을 다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우선 코로나 상황이라서 4개월 동안 작은 학교에도 배치를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운 게요. 교육국장님, 조금 아쉬운 게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한시적 인력이 좀 골고루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 급식실 쪽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홀로 급식, 그러니까 나 홀로 조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어떤 분이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조리사 한 분이 조리원 역할까지 다 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를 말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죠. 급식인원 50명 이하의 학교에 혼자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식재료 준비하면서 식사까지, 조리까지, 청소까지 모든 것을 이 조리사님이 혼자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우리 경상북도에 꽤 됩니다. 근데 또 현장의, 학교의 관리자나 교장선생님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을 들어보자면 사실 되게 효율적인 것은, 저는 현장을 보고 뭐를 느꼈냐면 나 홀로 조리사가 있는 그런 학교는, 오늘 여기에도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더라마는 급식이동차량 있잖아요. 큰 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로 조리를 해서 같이 배식을 하는, 그렇게 통합돼서 운영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나 홀로 급식 조리사들이 하는 현장의 환경 개선을 해 주고 인력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사실은 그분들이 병가가 있거나 무슨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전혀 대체인력이 없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온 천지 전화를 해서 인력 구하고. 진짜 이것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학교도 있고 3식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식 학교도 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조리사랑 조리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환경을 고쳐주고 급식시설 개선해 주고 사업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고충 당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본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에 정식직원을 채용해서 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 때 한시적인 인력 배치에 이분들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를 많이 내지도 못 해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그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살피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그분들도 고려해 주시는 적극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한테 질의 받는 생애 마지막 질의 같은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학교 현장을 가보면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학생들을 많이 봐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렇고. 어느 순간 화장실 문화가, 고속도로 화장실 문화가 바뀌면서 화장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저렇게 많은 시간과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해놓고 보니 우리가 늘 사용하는 공간이 깨끗해서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쉽게 닿는 질환이 시력질환하고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 그래서 특히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학교 현장에,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공간을 분리시켜 주면 좋겠다,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공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40년 교직에 몸담으셨는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화장실마다 화장지가 없어서 개인이 갖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하기를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장난도 치고 굉장히 이렇다. 그래서 지급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어차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육이니까 몇 번 하다 보면 그다음에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못 했어요. 못 하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학교마다 화장실에 다 화장지가 제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화의 문제인데 양치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은밀한 부분을 숨길 수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가·피해학생 공간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학교도 좀 고급스럽게, 요즘 공간 혁신화를 하는데 그런 공간 혁신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렇죠. 학교에 유휴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요새 가면 칫솔도 적외선살균기인가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해서 쭉 비치해 놓고, 공간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치하는 공간은. 그것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것은 시설파트인데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학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 문화 따로, 전체 학생들이 다 양치를 하니까, 양치하는 문화 따로를 좀 바꿔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양치할 수 있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장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 문화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2차 추경 자체가 내국세를 많이 거두다 보니까 2차 추경에,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 복지하는 것은 맞아요. 그 복지라 하는 게 보편적 복지는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거두고 없는 분들한테 더 주는 선택적 복지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나중에 교육부 회의 가서 건의를 좀 하십시오, 본예산에 좀 많이 달라고. 본예산에 줘서 정말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번같이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버려서 여러분들도 지금 편성하는 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일회성도 많고 선심성도 많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답변하는 중에서 늘 나오는 말이 이것이에요. ‘예산이 있으니 한다.’고, 도서관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현실을 좀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내국세를 많이 거둬서, 차라리 보통교부금 퍼센티지를 낮추든지. 돈은 적재적소에, 다 우리들 세금이니까요. 저는 제가 내는 재산세나 세금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월세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으로 교육복지, 사회복지가 되는데 좀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수정동의안 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95페이지 새학년 교육과정 운영준비 등 총 16건에 131억 94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562페이지 정책기획관의 예비비 131억 9412만 5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미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2021년 회계연도가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김용국 교육국장님이 8월 말로 정년퇴직하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자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김용국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정년퇴임이 다 돼 가니까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답변이 궁색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텐데 저는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마라톤 42.195㎞를 달리고 나서 아직도 힘이 남아 있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저는 이제 번아웃이 돼서 저의 열정과 에너지가 코로나와 함께 하얗게 불태워졌습니다. 교육국장으로 재직하는 2년 중 처음 5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코로나 대응에 매진한 코로나 국장이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선택하신 인증서는 9월 며칠에 만료 예정입니다. 인증서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이제는 다시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직자 생활의 끝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무중력의 삶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편하게 지낼 계획입니다. “전 생애를 걸쳐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한 가지 사실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마쳤을 때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상주 시내에 놀이터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시면 언제든 버선발로 뛰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년 전 의회에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참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집행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로 또는 형님으로 또는 아우님으로 함께 정을 나눠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중요한 일에 위원님들 모두 바라는 바 꼭 성취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부감님 또 국·과장님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늘 함께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도 그동안의 협조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