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항인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제2조에 정했고, 제3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 방법, 제4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5조에 지정 취소, 제6조부터 11쪽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수립됨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정책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백시 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2020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매월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년이 편하게 쉬며 모임도 할 수 있는 잡카페 형태의 청년공간 시설 확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과 여비 지급을 하는 안을 13조에 개정을 하였고, 15조 2항을 신설해서 협의체 인원 구성과 임기를 정하였고, 제15조 3항에다가 협의체 활동비와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2항을 신설하여 청년에 날을 수립하였고, 16조3항에다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고, 제17조2항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에 있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새롭게 신설된 사항에 맞게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청년협의체 구성과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시설의 위탁 운영 등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그 제가 담당, 청년 조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하고 잠깐만 대화를 좀 나눌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
그 이거 이 청년 조례가 이거는 인제 의원발의였죠? 그죠?
네?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누가 발의를 한 거죠?
그런데 어 좋아요. 근데 뭐 인제 다른 인제 뭐 자꾸만 우리가 인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좀 보강을 인제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제 지금 인제 저는 사실 이걸 오늘 인제 그때 간담회 때 제가 인제 참석을 못 해가지고 저는 오늘 이거를 이제 처음 이렇게 접했는데, 그냥 자세히는 못 봐가지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는 그냥 인제 우리 지역에 인제 그런 청년들에 그런 그런 위원회에서 우리 앞으로 그 청년들에 그런 이 지역에서 그런 갈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그런 그 안들을 그 안에서 논의하고, 또 뭐 인제 제안하고 뭐 인제 이런 정도였는데, 16조를 보니까요. 16조가 인제 조금 거슬려요. 그러니까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시설에 필요한 경비와 일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 여기서 말하는 청년 그 시설 운영에 대한 거는 어떤 기준을, 어떤 대상을 두고 이 조례를 넣었을까? 제가 궁금해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응.
뭐 충분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이거죠. 협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조례에 지금 협의체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협의체에서 운영권을 준다 라고 나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거든. 이 16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그건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이 청년 기본 조례안에 그러니까 청년의 협의체가 있는데 이런 협의체에서 이런 청년 인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위탁 운영 뭐 충분히 저는 좋아요. 그죠? 그렇지마는 시장이 인정해갖고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태백시 청년협의체에 뭐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있는지는 모르지마는 특정지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청년과 관련돼있는 거는 지금 우리 김지은 계장님이 지금 무슨 부서죠? 죄송합니다.
어떤 거?
사회적경제팀
그 사회적경제팀 안에
어 인제 청년과 관련돼있는 정책 업무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그 행정부에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장재훈 주사님! 얼마 전에 그 우리 그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왔을 때 그게 어떤 거였어요? 그 어떤, 김지은 계장 알고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이였지?
네.
이거는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기획실에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인제 방금 제가 인제 우리 뭐 김지은 계장님 말꼬리를 잡자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인제 청년과 관련돼있는 정책을 이렇게 지금 있다 라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대도시도 아니고 이런 거 작은 인제 인구 한 4만의 인제 소도시 같으면은 청년과 관련돼있는 이런 정책은 좀 집중화, 일원화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 청년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던, 아니면 우리 사회적경제팀에 청년 업무 그쪽에서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원화가 좀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저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조례는 지금 일자리에서 맡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또 기획실에서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 좀 집중화가 안 되면은 그 뭐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좀 떨어질거다. 그런 우리가 예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집행부 회의할 때 이 청년 업무와 관련돼있는 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제 팩트가 보니까 점포 30개 이상 밀집구역, 이게 인제 신설이 이제 요런 구역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골목형 상가로 돼있는 곳이 지금 우리 태백에는 어디 어디 몇 군데인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하나도 없고요. 상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골목형하고 또 상점가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제 쉽게 말씀드리면 상점가는 그 유통법에 의해서 30개소는 똑같은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조건이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이 반드시 이제 3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도매, 소매, 용역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요게 이제 30점포 이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먹거리골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상가를 그 상점가를 할라 해도 도매, 소매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아 이 꼭 도·소매업 30, 용역까지 넣어 놨더니 이 상인회를 조직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데 제약이 많이 따르니까 이제 그 이 상점가 육성회 특별법에서 한 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이 무조건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예. 알겠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고게 좀 팩트가 달라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 상점가 같은 경우는 인제 저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반드시 도소매
한영
이한영위원
재래시장 그쪽 우리 일대가 거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지 상점가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 상점가라 그러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중앙로 상점가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그 골목 상점가는 그러면 인제 지금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은 해당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한영
이한영위원
묶음이 지금 어디 어디를 지금 예상하고 있으세요? 우리 지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상점가 지정을 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계속 이제 반려된 곳이 지금 그 속칭 말하는 여관 골목이고 이제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여관 골목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쪽이 이제 여관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점가를 계속 만들고 싶어도 도·소매업이 30점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몇 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 인제 상점가를 만들려고 해도 인제 이 법에 없다 보니까 인제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의회를 통해서 공포가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음 여관 골목, 그리고 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고 아마 이게 공포가 되면 인제 그룹별로 많이 들어올 걸로 인제 추정은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추정을 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이 법이 없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뭐 법이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수라 그러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00㎡
한영
이한영위원
2,0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안에
한영
이한영위원
안에 인제 30점가 있어야 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뭐 대학로 지금 그 길이라든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제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김으로 해갖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대학로라던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정이 됐을 때 지원해주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이렇게 되면 전국에 인제 골목형 상점가들이 많이 인제 발생할 거 아닙니까? 생길 거 아닙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인제 그 중소진흥공단에서 지금도 상점가를 대상으로 많은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점가들을 대상으로! 그럼 앞으로 인제 골목형 상점가들이 많이 늘어나면 골목형 상점가들만을 대상으로 인제 공모를 많이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현대화하겠느냐
한영
이한영위원
음음음, 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인제 자격을 부여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은 또 이게 인제 사실 그 민과 관이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특히 인제 또 잘 이렇게 협업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사실 이제 민이 잘 모르는 그런 공모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모르고 그냥 또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좀 행정에서 좀 이렇게 그 많은 좀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인제 충분히 하여튼 취지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방금 그 2,000㎡라고 했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2,000㎡ 같으면 약 한 700평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700평 안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700평 안에 700평 2,000㎡ 내에 저기 상점이 어떻게 그 저기 상가가 30개가 들어갈 수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00㎡ 안에 상점가가 1, 2층도 있지 않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3층 짜리 건물이면 상가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관호
문관호위원
이 면적 2,000㎡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2,000㎡, 그 저기 그 한 상가가 2,000㎡를 초과하지 않은 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00㎡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곳이 지정 요건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럼 지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1주공 앞을 얘기하자 이겁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식당 한 층이 보통 그 육칠십 평씩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육칠십 평씩인데 그 저기 그 2,000㎡ 안에 어떻게 그 30개 상가가 들어갈 수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앙로라든지, 황지 상점가도 지금 다 30호, 2,000㎡ 안에 30개 이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중앙로도 골목형 상가에 해당됩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 만약에 중앙로도 이제 지금은 중앙로 상점가가 따로 구성이 돼있어요.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2층, 3층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우리 문관호 의원님 말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단층이면 좀 이거는 어렵겠죠.
미경
정미경위원
2,000㎡안에 점포가 30개면 점포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70평 짜리면 100개가
관호
문관호위원
10개죠. 10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0개가 있어야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3층 건물이 돼야죠. 예를 들어 30개 점포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30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2,000㎡라고 한정을 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대부분이 이 골목형 상점가들이 아시지만 세탁소, 또 이런 슈퍼 이런 거는 30평까지, 70평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그 저기 2,000㎡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정의를 좀 저기 자료를 갖다가 좀 이해를 시켜 주세요. 전 이 2,000㎡라고 하는 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상위법에 2,000㎡라고 인제 법에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2,000㎡ 안에 30개 이상의 상가가 있어야 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상점가가 구성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2,000㎡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초과한다는 게 어떤 뜻
관호
문관호위원
2,000㎡가 아니고 5,000㎡ 안에 그 저기 그 30개 상가가 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안 됩니다. 여기 규정이 2,000㎡ 이내라고 아예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좀 좀 의아하네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국에 잣대를 들이대는 거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해가 잘 안 돼. 2,000㎡라 이러면은 그 안에 30개 점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중앙로 같은 경우에 이게 30개가 보이는 이 면적이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뭐 1㎞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게 뭐 0.5㎞라던가 이렇게 ㎞ 이렇게 해야지. 2,000㎡ 안에 30개 점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10평짜리면 10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래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내 얘기는 관광대 입구에서부터 이 밑에 내려오는데 이게 쭉 갈려서 30개가 되면은 점포들이 모여서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2,000㎡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점가도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경
정미경위원
자유시장하고는 가능하죠. 거기는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는 우리 태백시에는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2,000㎡면은 여기는 촌 동네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더 넓게 5,000㎡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2,000㎡라 이러니까 2,000㎡ 안에 30개 3층으로 지어라. 5층으로 지어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5층 이렇게 있으면 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옆에서 해갖고 두 개, 세 개 따갈라져야해. 근데 예를 들면은 그냥 그 저 관광대 입구 있는데 먹자골목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골목 내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단체로 한 군데 묶어서 단합이 될 수 있는 거고, 2,000㎡ 이러면은 뭐 3,000평 안에 30개가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30개가 있고, 그럼 이쪽하고 이쪽하고 분명히 이게 저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두 개로 나눠져야죠.
길동
김길동위원
나눠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라는 거지. 태백 시장 안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상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그 공모라던가 인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저희 시가 5,000하고 10,000 하면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물론 인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내 얘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자 위에서 그러면 잘라. 2,000㎡ 안에 잘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30평, 50평 이렇게 되는 게 30개가 안 들어가. 가게가 29개 밖에 안 돼.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3년간 안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문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관 골목도 지금까지 상점가를 하려고 숱하게 노력했는데 도소매업이 30개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했다고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도 이 상점가를 골목형 많이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의도는 밀집돼있는 곳을 특성화시키고 집중시키려는 게 이 법에 취지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시킬라 그러면은 말했잖아요. 2,000㎡에 30개, 또 요 밑에 30개 이래가 자꾸 만들 게 아니라 한 개로 뭉쳐 줘야 집중화가 되는 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장 그 남로인지 뭐 그쪽에 상가번영회가 있고 시장 안에 태백시 시장조합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 갈라진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걸 통째로 묶어서 하나로 해야 단합이 된다 라는 얘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저번에도 전 의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 그러니까 이걸 상위법은 3,000평이라 하더라도 중소도시는 그렇잖아. 서울에 기준 하면 안 되잖아. 태백시가. 그러면 강원도에 맞는 기준을 해서 5,000평이면 5,000평, 뭐 10,000평이면 10,000평 이래서 그게 30개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한번
길동
김길동위원
태백은 솔직히 말하면 가게가 3m, 20m 떨어져 있는 데도 많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뜻은 충분히
길동
김길동위원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상위법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18개 시·군에게도 표준안이 내려온 게 2,000㎡ 이내라 그랬고, 아까 이한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만이 3,000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상위법을 못 어겨. 못 어기면 내 얘기는 상위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만들어주고 태백시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그거 벗어난다 하더라도 2,000㎡인데 2,500㎡ 안에 30명이 들어가는 이 정도를 유도리를 갖고 갈 수 있는 그걸 만들으라는 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 법을 시행해보고 도저히 저희 지역에 하나도 그 문관호 부의장님 말씀 말따나, 의장님 말따나 하나도 저희 지역에 이 조건에 맞는 상가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을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 말따나 3,000이든, 4,000이든, 5,000을 건의를 해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이 조례를 시행해보고 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받지도 않하고 저희들이 이제 4,000, 5,000을 늘리기에는 상위법을 처음부터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을 상위법에 맞게 한번 저기 시행을 하고요. 해봤는데 의원님들 말따나 도저히 우리 지역에는 2,000 갖고는 하나도 나올 게 없다. 관광대도 안 되고, 중앙로도 안 되고, 여관 골목도 해봤더니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30 점포를 뭐 20 점포로 면적을 못 건들면, 점포 수를 건의를 해서 줄이든, 면적을 좀 가능한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여관 골목이나 관광대 입구나 중앙로나 이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라는 거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길동
김길동위원
네. 그거 얘기하는 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2,000㎡라고 하면은 그 606평이에요. 606평인데 15평으로 잡았을 때 상가가 40개인데, 즉 말해서 이 조례는 재래시장 아니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압니까? 건축법에 정북 쪽으로는 처마받이 그 물 처마 끝과 1m를 그 띄우게 돼있잖아요. 그럼 1m를 물받이 그 저기 그 처마받이에서 1m를 정북으론 띄우게 돼있어요. 정남으론 50전을 띄우게 돼있고, 이건 재래시장 아니면은 건축법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상가에요. 이건 자유시장하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장성시장하고 두 군데에 해당 되는 것이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건물 하나가 4층 짜리에 상점가가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있냐면 반 쪼개서 미장원, 반 쪼깨서 의상실, 2층은 당구장, 탁구장, 4층은 무슨 보험회사, 이렇게 되면 건물 한 동이 10개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로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10개 이상 들어가는 건물이 어디 있어? 저기 국민은행 하던 자리 밖에 더 있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도 세븐 인가밖에 한 개 밖에 안 들어왔는데, 거기 통째가 한 개인데 30개가 어디 나오냐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30개가 아니고 한 건물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4층 짜리나 5층 짜리는 최소한 7, 8개의 상가가 입주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동만, 4동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우리 태백시에 조례인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연 그 저기 그 한 건물에 일곱 점포가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2층 넘으면은 다 공가야. 공가. 다 비었어.
관호
문관호위원
없죠. 이게 인제 재래시장에만 해당되는 거 같아요. 재래시장, 장성시장, 자유시장 외에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는 어디에 해당되는 그 상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이게 원래 파악을 해갖고 들어와야지. 어디에
관호
문관호위원
어디에 되는 상가, 자 여관 골목도 떨어져 있어 갖고 안돼. K2 바로 밑에도 그 골목 그죠? 새로 그 건물 지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처마받이 선과 1m 정북으론 띄워져 있어. 대지경계선에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밑에 상가가 1m 저기 띄워져 있고, 위에 상가는 정남으로 봤을 때 50㎝ 떨어져 있어. 그럼 1m 50 그 저기 그 간격이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건물이 두부 모양으로 그렇게 딱 생긴 것이 아니고 건물이 길게 됐을 때 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게 평균 40평에서 50평 정도를 그 저기 그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게 이거 저기 30개 상가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길동
김길동위원
일단 시켜줘 보고 저 나중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해서 점포 수를 줄이든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주지만 해당되는 상가가 어딨냐 인제 그렇게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길동
김길동위원
나중에 조례해주면 어디 어디 된다고 얘기하겠지. 뭐.
미경
정미경위원
여관 골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관 골목.
길동
김길동위원
여관 골목도 안 돼요.
관호
문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골목형 상점가를 만드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고자 하는 고 지역 안에 상인들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2 이상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예요. 상인들은 2/3이고, 건물 소유주에 1/2 이상의 동의인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지금 혜택을 주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나면 건물소유주가 무슨 권리행사를 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제약이나 제한사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건물주는 특별한 저기 제약을 당하는 거는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없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오히려 그 예를 들어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에 2/3만 받으면 되지. 왜 건물주에 1/2 동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불필요하고 그런 번거로운 조항이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를 들어
미경
정미경위원
아무런 제약도 없고 괜찮은데 고 상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만드는데 건물소유주에 1/2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이 조항은 불편한 거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상점가가 생기더라도 건물주의 동의가 없이 남의 건물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거는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건물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상점가를 만들어서 앞으로 예를 들어 내가 건물주인데 내 앞에서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여름에 그 야간 주말 야시장을 해요.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거는 그 야시장을 열 때에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미 상점가가 됨과 동시에 응모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나 공모에 당선되고 나서 상점가 주인 보고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 무슨 소리야? 안 된다.” 라고 할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인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점가도 마찬가지고 상점가도 지정할 때 건물주의 동의를 다 받게 돼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녁에 주말 야시장하면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산다 해서 주인이 “골목길 상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조용히 할 겁니다.” 이러면 이분들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만약에 건물 주인이 “왜 남의 건물 앞에다가 이런 걸 하지마.” 이러면 상인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하고 상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거는 저기 묵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건물주들이 저는 반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현대화사업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의 그럴 번잡하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거를 예측해서 건물 소유주가 동의 안 해주면 골목형 상점가를 상인들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대신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만든다 하면 예를 들어 계단을 무슨 뭐 저기 시멘트로 돼있는 계단을 목재로 하고 싶다든지, 그 거리를 이분들이 꼭 그 공모에 선정해서 내 집 앞에 데크가 생긴다든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말 야시장 같은 잠깐에 소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공모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데크를 만들고 무슨 조각상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공모에 선정되면 내 건물이 지가가 건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단점만 보고 “아 나 동의 안 해.”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거에는 그 부분을 빼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 내 건물 앞에서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한 것이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 좀 아닌 거 같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건물주의 동의를 안 얻고 내 맘대로
미경
정미경위원
건물에다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는데 건물 소유주에 1/2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아까 똑같은 얘기 죄송합니다만 상위법이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를 안 받은 거를 저희들이 만약에 상점가를 지정해버렸다. 이건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미경
정미경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하신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온 것은 상위법에서 그대로 표준안이 내려온 거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인제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말따나 뭐 저희 지역에 맞게끔 뭐 우리도 그런 상점가 주인의 동의 필요 없고, 면적도 그럼 5,000으로 늘리고, 뭐 점포 수도 20개로 줄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좋겠는데, 이거는 인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을 줘야 똑같은 공모를 선정하더라도 똑같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공모에 응하기 때문에 그런 표준안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시다 보면 전국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건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또 그러면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조금 늘거나 그러면 뭐 인구 얼마 이하인 도시는 또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이 조금 완화가 돼서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보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건물 소유자의 1/2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이후에도 공모사업에 저기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 공모사업 할 때 또 건물 소유자한테 어차피 또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죠. 건물 앞에 뭐를 만들거나 뭘 하는데 건물 소유주 동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애초에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 때 건축물 소유주가 동의를 했으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건물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자기 건물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그 앞에 있던 골목에 예를 들어 벽화를 인도에 그린다든지 이럴 때는 그거는 본인 건물이 아니죠. 그거는 태백시 공공재원인 곳에다가 이분들이 공모를 선정해서 올 때는 건물주 그 건물에다가 지금 부의장님 말따나 뭐를 부속물을 설치한다 이러면 그거는 그 건물주에 동의를 받으면서 공모에 선정을 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상점가 만들 때도 받아야 되고 뭘 할 때도 받아야 되고 좀 불편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지금 청년들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태백시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단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 여 나오잖아. 정책 여 해가지고 동아리 뭐 예를 들어서 단체 있잖아. 기여하는 단체. 지원하자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그 이 조례를 제정한 거는 청년협의체라는 거를 6월 10일 날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총 4개 분야에 40명을 모집 공고를 했는데, 34명이 이제 그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주거 복지 쪽에 9명, 참여 소통 쪽에 8명, 일자리 창업에 아홉 분, 문화 도시재생에 여덟 분,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에 34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해서 이 단체가 4개 단체가 청년 단체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단체는 하나고 청년협의체라는 단체는 하나고그 밑에 일하는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동아리 같은 거는 아직 된 게 없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동아리는 없고 인제 분인 반이 있습니다. 지금 4개 분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인제 간단한 관내여비 정도라든지, 이분들이 어디 우수 사례를 좀 보러 갔다 올라면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에 그 경비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취지입니다. 어떤 청년단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그 뭐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인제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인제 ‘시장이 정책 수립하는 시행 단체,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없지만 인제 이 기본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청년들이 또 협의체가 아닌 다른 자기들이 또 어떤 뭐 무슨 동아리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우리도 이런 청년 뭘 만들었으니까 뭐 지원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지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쭤보고 뭐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현재 이것 때문에 별도로 청년들이 무슨 동아리를 만들거나 단체를 만든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만든 거는 청년협의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제 단체들이 이렇게 청년 단체가 이렇게 또 정책 수립하고 이러는 단체가 많아야 좋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을수록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죠? 많으면 좋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수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길동. 김상수. 문관호.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10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신하여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정미경 의원입니다. 대표하신 김천수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영유아의 감소에 따른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로 통원 차량이 노후되어, 민간 어린이집에 통원차량 구입 근거 등을 명시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등원 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4조에서 기존에는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육시설의 비용보조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영유아 통원차량구입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감소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어린이 통원차량이 노후되어 어린이의 안전 우려가 있고, 보육시설의 노후차량을 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등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중 매년 2개소 교체사유 발생, 비용추계기간 5년, 추계 결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차등 지원 50에서 100% 차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100%도 지원이 가능하고 어린이집과 50대50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업무보고 때죠. 업무보고 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저기 5대5 자부담을 좀 해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인제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50에서 100%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차량 한 대 가액이 5,000만원으로 했을 때 1년에 두 대 같으면 1억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주고, 어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미경
정미경의원
그게 반드시 자부담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차등 지원을 한다 했단 말이죠. 심의에 따라 차등 지원
길동
김길동위원
맞아. 먼저 우리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냥 50이면 50, 100이면 100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주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미경
정미경의원
그때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간담회 때는 이 100% 지원이라는 말은 없었고, 반드시 자부담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길동
김길동위원
50대50으로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사용 연한도 뭐 5년 이후 뭐 노후된 차량, 또는 차량을 매입하고 몇 년 이내에 팔 때는 환수조치 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에서 100%라고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의원
그 전문위원께서 조례를 검토하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장님이 발의하신 거 제가 제안설명만 대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좀
길동
김길동위원
간담회 하면서 50대50으로 하기로 했어.
미경
정미경의원
반드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과장님이 얘기를 해봐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어린이집 중에 저희들 공립어린이집은 100%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50대50으로 그렇게 차등해서 하는 거로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해줘도 2배가 들어오고, 이게 20개 해달라 했잖아. 어린이집이 20개 라며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 1년에 2개 들어올 수도 있고, 4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50%씩 해준다 해도 5,000만원이면은 2,500씩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미경
정미경의원
그거는 1년에 2개씩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명시를 해줘야 될 거 같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또 의논 할 때 개인 그 어린이집은 50% 자부담 하는 걸로 해서 다 논의를 했던 사항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변경신청을 해서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50%고 공공이 100%랍니다. 공공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미경
정미경의원
공공어린이집은 원래 시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지금 조례에 단체에 그 민간보육시설 민간통원차량구입비라고 있는데, 그 부서 의견이 민간을 빼고 보육시설로 인제 하면은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민영하고 공공어린이집이 구별이 안 돼 있고, ‘50에서 100%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이 조례가 세월이 가다 보면 공공이나 민영을 따지지 않고 50에서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갈 수 있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이거는 문제가 돼.
미경
정미경의원
여기는 그렇게 나눠놓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가 시행하다 보면 그냥 구별 없이 그렇게 시행될 거 같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공립하고 민간하고 인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걸 저 인제 김천수 의장님이 발의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와서 설명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전체 우리가 지금 공립이 열 군데고 민간이 열 군데예요. 근데 공립하고 민간하고는 틀린 부분이 뭐냐면 공립은 지원을 해주던 안 해주던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립에서 태백시가 운영 소속돼있기 때문에 그건 100% 지원해갖고 차량이 전액 지원해. 지원하는 방법은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연간 아까 저 김상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게 1년에 3대일 경우에는 어느 한 곳을 1년 미루고 이렇게 상태를 봐서 이렇게 지원 해줘야 되고,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인데 쪼개 갖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곳은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3만 해당이 되고, 2개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반반씩 해야 되고 인제 이런 부분인데, 공립을 제껴놓고 민간만 따지면 민간에서 해당되는 곳은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우리가 25명 그 이제 승합차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 큰 곳이 그러니까 공립하고 똑같은 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군데가 안 되고 다 대부분이 그 소규모 그 어린이집이라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는 그 봉고차 정도 수준의 운행이 거의 하고, 삼육하고 뭐 한두 군데 정도 그 25인승을 인제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공립은 그냥 가지만 솔직히 말해서 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이게. 근데 김천수 의장님이 조례를 해서 인제 민간도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이 공립하고 민간하고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공공 100%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정부에서 지원이 나간다고,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한테도 돈을 받지만 정부에서 그 시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 학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민간은 학원도 저 신청해서 학원으로 돈을 주는 게 있죠? 지원해주는 게?
학생 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해갖고 이걸 지원해주자, 안 해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지원은 해주되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명 말했을 때 총 금액에서 3명 나누고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1년에 두 군데 이상, 그래봤자 따지면 민간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저 뭐야 저 은계장님! 민간 지금 총 10개에서 2개 폐쇄했죠? 3개.
3개 폐쇄했잖아.
어디 했지?
정원하고 영재하고
두 군데, 그럼 열 군데예요?
그럼 열 군데에서 작은데 지금 이 대상에 따라서 저 버스 규모가 틀릴 거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정확한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5대5 뭐 이게 아니라
미경
정미경의원
왜냐면 차량 가격도 다르고 차량 크기도 다르고 이러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맞아요.
미경
정미경의원
이거부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이 오늘 조례를 우리가 저 신설할 경우에 이거 새로 개정 신설할 경우에는 그런 백데이터를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한테 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지금 저는 다 알아요. 저는 내용을 다 알아. 지금 양쪽 다 내용을 다 알아요. 삼육하고 25인승 필요한 데가 삼육하고 어디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하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늘 두 군데잖아.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는 다 15인승이면 충분하잖아.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스타렉스 정도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지원을 해주되 뭐 지원해주고 안 해주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아까 문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민간한테 해줄 때에 뭐 차량 금액의 50%라던가, 30%라든가 뭐 이렇게 결정하면 그 거기에 15인승이 해당이 되는데 25인승 살 이유가 없을 거고, 그리고 조건에다가 만약에 폐쇄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는 차량 전액을 시에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 뭐 매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잡으면 되니까 제가 봐서는 퍼센트만 이렇게 50에서 100프로는 그거는 수정해야될 것 같고 50에서 100%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0%면 50%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해당되는 이 10개 과가 나올 거래요. 저 공립처럼 그러면 순서대로 그 내용연수가 공립은 10년 이상 됐을 때 바꿔줘요. 5년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알아야 돼. 10년이면 10년 딱 못을 박아서 10년 이상 된 데만 주는 걸로. 왜? 공립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규정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우리 저거 하기 전에 발의한 우리 저 김천수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걸 정해야돼. 우리가 잡아 주기는 50%만 잡아 주고 나머지는 세부적인 부분을 그렇게 10년 이상 공립하고 똑같이 그렇게 바꿔준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지금 이렇게 안 잡아 주면 50에 100% 어느날 100% 우리가 줄 수도 있다고.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다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죠? 보육정책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랬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몇 명으로 구성돼있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1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15명 중에 당연직도 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 당연직에 그 시의원들은 먼저는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게 감사 지적하고 규정에 의해서 저 의회 의원님들은 요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는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50에서 100%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그 지금 그냥 구두상으로 근거도 없이 공립은 100%고 사립은 50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제안을 할게요.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차량구입비의 50% 내외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50에서 100%라고 해가지고 여기 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100% 지원해 주자면 100%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우리가 조례를 그 했기 때문에 요번에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맞고 이거 수정은 해서라도 이게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의원발의니까 그게 아까 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지마는 차량이 50%다 이러면은 버스 사겠다 이러면은 1억짜리 사면 5,000만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린이집에 준해서 봉고차 15인승, 15인승에 준해서 50%를 한다.’ 이게 돼야돼. 그러면 그 차 내에서 50%가 되는 거고, 만약에 25인승 만약에 25인승 사겠다 이래 갖고 50% 받아 가서 15인승 사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거 의원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25인승으로 교부를 했는데 15인승으로 산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환수를 하면 되는데 그 대신에 또 이 저 25인승 쓰는 학원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도 50%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갖고 수정해갖고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돼. 이게 왜냐면 올라 왔는 걸 이거 빠꾸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이거 우리 의회에서 했는 거니까 의원이 발의 했는 건데 우리가 저걸 하면 안 되지. 그래 요번에 통과해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수정을 해서 뭔 얘긴지 알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에는 넣을 수 없으면 비용추계서에는 왜 50에서 100%라고 왜 그 명시를 했어요? 이걸 넣지 말았어야지.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에서 100%를 지원 한다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프로 수를 명시를 못 한다면서 왜 이걸 갖다가 그 저기 올려가지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사실은 우리가 인제 법을 보던, 어딜 보던 ‘보조할 수 있다.’ 고 돼있지. 뭐 ‘30%만 지원한다.’ 이런 식의 법은 사실 쉽지 않고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로 뭐 제한하자.’ 이런 걸 단서를 만약에 달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달 수 있는데 그런 조례가 적절한지는 저도 지금 판단이 좀 안 서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15인승, 15인승 이하, 그리고 50% 보조 민간어린이집 차량 50% 요거 단서를 달자고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인제 달게 되면 단서를 달아야 될 거 같고요. 근데 지금 그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통과시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보조비율이나 이런 거는 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모양새가 적정한 모양새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말씀드린 거처럼 민간어린이집은 보통 이제 그 50대50이나 6대4든 이렇게 줄 것이고, 국공립이야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그때 의논하신 거처럼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비용추계서 제3조 제1항 관련이라고 했는데 지금 3조 1항이 뭐예요? 자 3조 1항이 뭐예요? 여기 3조가 없으니까 3조가 뭐예요? 비용추계서 해놓고 제3조 1항 관련, 그럼 3조 1항에 대해서 여기에 그 저기 나열을 해줘야지. 3조 1항 이게 뭐예요? 3조 1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조례 3조 1항에 뭐가 그 저기 그 명시가 돼있길래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그 3조 1항은 그 우리 보육조례 3조 1항이 아니고요. 우리 그 보조금 관련 조례에 3조 1항을 말하는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3조 1항, 보조금 관련 3조 1항이 뭐예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비용추계를 할 때는 뭐 이런이런 근거를 해서 하라는 그 조항을, 보육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비용추계를 추산할 때의 관련
관호
문관호위원
그 이러이러한 여기에 보면은 추계결과 비용추계 결과해가지고 50에서 100% 명시돼있잖아요.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그 저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완 또는 수정해가지고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정미경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길동.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의원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개별 법령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시설뿐 아니라 교통안전, 폭력, 학대, 보호자 교육 등 종합적인 관리 및 대책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2개 조,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조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하기 위한 조례임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과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보호자 및 주민에게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에게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의견수렴,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시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어린이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은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태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외에 생활 속에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미리 예방,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은경희 계장님! 그 어린이 안전 조례가 이 상위법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돼있어요? 이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시장이나 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에서도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은 하고 해야될 부분이 책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18개 시·군에 지금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그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는 곳이 지금 어디 어디가 있어요? 이게 상위법하고 이게 뭐 이렇게 법령에 근거가 돼있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기본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한영
이한영위원
그 기본법률하고 이게 지금 우리 자치단체 이런 조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그 기본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해서 종합 시책을 세우고 거기에 관한 뭐 이렇게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는 있고요. 지금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뭐 어린이 장남감에 관한 유해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그것도 기본법률의 밑에 각종 그 개별법령이 따로 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조례만 있고요. 나머지 조례는 없기 때문에 기본 조례 통해서 우리가 성폭력이나 아동폭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인제 저는 뭐 이 조례를 인제 어린이 안전하기에 어저께 제가 그 인제 현장을 황지초등학교 옆에 그 인제 신축 건물이 있어요. 그래 인제 거기 그 뭐 어디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디 뭐 특정 그런 그 업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지금 바로 학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인제 인도가 이렇게 그 주차장이 인제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을 나는 어떻게 이게 그 건축 그 허가가 났는지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여기 그 건물 앞에 주차장이 한 주차 라인이 한 네다섯 개 정도 있는데 주차를 하려면은 인도를 밟을 수밖에 없어. 거기는 어! 다른 방법이 없어.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에 대한 뭐 허가라든가 그런 게 다 났기 때문에 지금 인제 제가 뭐 그거까지는 제가 사실 안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위험은 그 바로 학교 옆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차를 뺀다든가 이러면은 인도로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뭐 이 조례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인제 이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마는 이 어린이 안전조례를 이렇게 딱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어차피 그 사회복지과 우리 저기 은경희 계장님 팀에서도 또 어린이와 관련돼있는 그런 정책에도 또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조례로 또 만들고 있으니까 그죠? 한번 우리 건축과하고 한번 이렇게 그 건설과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인제 이거는 분명히 그 건물주하고의 그런 그 자기의 또 재산권하고 또 관련돼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그리고 또 우리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또 생각을 하면은 또 뭔가 또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물주하고 잘 이렇게 좀 충돌이 안 생기게끔 해가지고, 근데 그건 누군가가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래 보면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입구는 인제 그 점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인도는 점용허가가 안 나왔더라고 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어딘지 아실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주차를 하게 되면 인도를 그거는 뭐 안 밟을래야 안 밟을 수가 없어. 그래 얼마 전에 사고도 났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치고 아이 엄마가 다쳤나 그 하여튼 그런 사고도 났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하여튼 어디 부서, 어제도 제가 뭐 현장 갔다 오고 담당 그 건설과 주무관하고도 이제 뭐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창보의원 대표발의) (심창보. 김길동. 김상수. 문관호. 이한영 의원발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심창보 의원입니다.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개방된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촬영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기존엔 정의되지 않았던 불법촬영,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제5조2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장비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 시책 및 안전점검 체계구축과 안심지킴이 운영 및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