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석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혜경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최두현 예산담당입니다. 조정이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최혜령 홍보담당입니다. 109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4,034만4천 원이 증액된 125억3,593만5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정책의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시행이 어려운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운영비와 포상금 1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 시군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우수자포상금 8백만 원과 행정자료실 사무기기구입비 6백만 원 등 도비 1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전년도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4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 분야의 군정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국내여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지원 코로나19로 시행이 어려운 해외연수여비 2억7천만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감사체계확립 분야의 공직자재산등록입니다. 2020년도 부패방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역량강화 분야를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20년도 규제혁신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입니다. 태풍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니까 궁금해서, 18쪽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더라고요. 44백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교부를 잘못해서 환수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주민행복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34억27백만 원이잖아요. 그 외 수입,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세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페이지, 그 외 수입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억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반납하지 않고 잔액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아, 왔구나.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나 해외출장, 시찰, 견학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되는 상황이 작년부터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견학이나 시찰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활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직원들 복지를 위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반납하고 없어지잖아요.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초 작년에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저희 소원 아닙니까?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기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지만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 방향으로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선 행정담당입니다. 한승삼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길정화 빅데이터통신담당입니다. 조장훈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05억4,760만8천 원으로 국도비 대응투자비 등을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 감액 등으로 2억9,117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포상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 숙소임대 등에 5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가족포인트와 내지역살리기포인트 조정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출국이 사실상 불가하여 국제화여비 1억9백만 원과 국내선진지견학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기본교육, 위탁교육비 조정으로 일반운영비 15백만 원과 여비 1억2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편의제공을 위한 차량임대료로 특별교부세 1억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획기적인 군민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담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13백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2025년까지 시군구 자체 운영 정보시스템이 정부클라우드시스템으로 통합·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절감되어 일반운영비 1억4천만 원과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행정통신망 신규 및 이전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덕면 주민자치회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마을이야기판 제작사업 추진을 위해서 1,2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치계획 미수립된 읍면 지원을 위해서 국도군비 등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직소민원 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소액 주민건의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비와 군비 각 15백만 원씩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시군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2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움행복마을학교 운영을 위해서 1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31백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에 따라 책상, 의자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근수당과 연금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17페이지, 선거관리 운영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이 추가 고지되어서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도비반환금으로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담회가 도에 선정돼서 용면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쉼터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연초에 선정됐는데 주민들이 빨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래요?

앞으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김민지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진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구미형 건강장수담당입니다. 강순화 여성가족담당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972억2백만 원에 186억2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158억3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4억79백만 원을 증액한 1,147억1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9백만 원 증액한 11억18백만 원입니다. 추경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한시적 보호사업 증가, 국민지원금 등 추가사업 발생과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축소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면 등 21건, 일반국도비사업에 당초 사업비 과배정분과 부족분 조정, 사업대상자 증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94건, 자체사업으로 이월사업포함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신·개축, 평화예술공원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등 14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세부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 정책예산으로 우리동네 복지해결사, 복지기동대 교육 및 위기가정 지원에 4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신설을 통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그 안에 재능나눔뱅크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비 및 유지보수비로 5백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 이용 프로그램 감소에 따라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3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입니다. 긴급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89백만 원, 신종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비 4억73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4차 지원금, 재난지원금, 한시생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5월에 사용하였으며 국비 6억36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국비 3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 지원금으로 125억4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23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82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16백만 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운영비 7억5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장애인 개인거주시설 운영비 4억23백만 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1천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평화예술공원 조성을 하고자 재해영향성, 환경영향성평가 등을 포함한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상사업비는 35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자활센터, 지역특화사업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로 운영비 1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을 성립전예산으로 8월 24일 집행하였으며 국비 3억2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기초연금 3억94백만 원 과배정액을 조정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일자리 참여자 사업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 등 2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 사업으로 무정경로당, 금강래인보우경로당, 응기경로당의 건축비 2억8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군 노인회관 주차장 비가림시설 공사비를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 추진 중 고서 공중목욕장 시공업체가 금년 4월 공사포기서를 제공하여 선급금, 환수금 1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2021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사업비 36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아동급식비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1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10여 명입니다. 137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도 5천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어 3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으로 0세～6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전문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구입비로 18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2021년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1억21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상담 및 조사를 위한 조사실 설치비 관련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에 공공운영비 등 82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필요한 전용차량구입비로 특별교부세 포함 58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로 국도비반환금 19억8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6쪽입니다. 2020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기초연금은 과배정으로 인해 집행잔액 7억74백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경로당 운영 중지로 인해 어르신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여 4억53백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코로나19로 3개월간 일자리를 중단하였기에 2억26백만 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79백만 원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 누리과정 지원사업 62백만 원,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54백만 원은 과배정으로 인해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금 등 1억14백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군 부담금 부족분을 16백만 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주민 보호와 자립능력 배양, 안전한 복지시설 확충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논란이 많은데 담양군은 정부 안대로 하면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돼 있나요?

전체인구를 4만7천으로 보고 4만2천명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양에도 한 5천명 정도가 못 받네요?

예.

고서 공중목욕장은 무슨 이유로 사업자가 공사 포기를 한 건가요?

당초 원청으로 입찰계약했던 극동건설이 부도 직전까지 가서 다른 사업장도 부도처리되고 군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시공돼야 할텐데 대책이 진행되고 있나요?

사고이월사업이라 시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회사 사정이 안 돼서 다시 재입찰했고 곧 사업을 시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26페이지, 관내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도시락 배달 말씀 하신가요?

예.

담당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형 배달급식소는 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60여 명 배달 들어가고요. 287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늘어났나요?

구미형 그렇죠. 사실 많이 늘어났죠. 당초 계획은 절반으로 줄였는데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소에서 식사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구미형 배달을 말씀하십니까, 식사를 말씀하십니까?

식사. 2개소에서 287명의 식사를 조리하잖아요. 조리 가능해요? 몇 분이 조리하고 계신가요?

구미형 인건비를 자활하고 광덕에 3명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 3명씩. 그래서 조달됩니까?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하는 것 말고 자활센터에 참여자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식사를 만드는데 인력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식사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돼서 여쭤보고, 어른들은 병에 약하잖아요.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 세 군데가 있는데 래인보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래인보우아파트 한 부분을 군에서 매입해서 하나요?

아파트 부지는 아니고요. 사거리 도로변에 있는 공터부지를 영암마트가 지으려고...

아, 예전에 석재공장 있는 데?

예, 사업자가 새로 짓는 아파트 끝까지 땅을 샀는데 아파트로 보면 제일 안쪽에 뾰족한 부분으로 땅이 끊어지거든요. 그 땅을 군에 기부채납합니다.기존에 관리실 옆에 있던 래인보우경로당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고압선도 흐르고 좁았는데 다행히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군유지에 시설비로 직접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되고 목도 변경되고 그랬습니다.

잘된 일인 것 같아서. 래인보우가 옛날부터 경로당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파트 한 채를 짓느니 어쩌느니 그랬거든요. 부지가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담양읍에 또 경로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은 땅이 너무 비싸니까 마을에서 살 수는 없고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공립보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이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것도 코로나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보조 지원사업이 막혀서 그런가요?

예,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가 올해보다는 적었지만 처음 감염병 발생으로 선제적으로 강하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경로당도 많이 쉬고 노인 일자리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중지해놨던 잔액입니다.

어차피 코로나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부분, 시장통에 군에서 운영하는 카페이름이 뭐죠?

다미담입니다.

거기 가니까 긴장한 채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2021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할 때 많이 노력해서 발굴하겠습니다. 다미담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고 서로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문을 닫아도 나와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성향이지만 그래도 얼굴에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황송해요. 커피를 갖다주신다고 해서 “아니요. 저희가 갈게요”하고 조심조심하는데 너무 굳어 있더라고요. 살짝 미소를 띠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여유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노인 일자리가 확대됐으면 좋겠고 음식점도 대부분 서빙 하시는 분들이 젊잖아요. 덕인관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되는 식당은 노인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한 두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렵니까?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천만 원 군비로 추가로 지원되는데 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몇 명이나 됩니까?

2명입니다.

2명인데 인건비가 3천만 원, 어떤 이유로 군비를 추가 부담합니까?

국비 지원 인건비인데 호봉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비로 내려온 돈이 부족해요. 수당이나 부족분은 군비로 채워서 주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만 주기에는 실무원 전체적으로 받는 수당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같이 세우면 추가로 안 세워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세운다면 무기계약직 한 명 더 모집하지 않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미리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9페이지, 전문 아동은 어느 계에서 보십니까?

140페이지 말씀하시죠?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현재 전문가정위탁 아동은 없습니다. 0세 이하 아동은 일반위탁가정보다 더 전문화된 전문윈탁가정으로 선정해서 맡겨야 하는데 우리 군은 일반가정위탁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정위탁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점점 발생하고 현재는 없지만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각 시군에 일괄 배정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국도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복지과 예산은 과배정이 그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요구할 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141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차량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 차량은 피해아동조사팀에서 전담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전기사를 채용할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직원들이 대부분 운전하기 때문에 24시간 대기하면서 밤에 출동할 때도 있고 출장을 나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담차량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은 피해아동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여성가족계에 아동업무가 있어서 피해조사나 거기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담계를 신설하는 추세고 신설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과가 되거나 분계돼서 전담 신설 계를 통해서 직원들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피해사례를 즉시 조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우리 과에 상담실 1개 있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민원이 보통 같은 시간대 2～3팀씩 오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요. 우리 과 맞은 편 예전 문서고 자리에 상담실, 조사실 2칸 넣으려고 세무과에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 예산으로 합니까? 설치비?

그 예산은 세무과에 청사증축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설치비는 별도로 안하고?

시설설치비는 아니고 안에 집기나 필요한 용품들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0페이지 말씀하시죠?

국도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아동센터별로 1명씩 증원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돌봐야 할 아동이 늘어나거나 늦게까지 봐줘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입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진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김정순 문화재담당입니다. 유택만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1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56억8,264만7천 원에서 33억9,178만6천 원이 증액된 190억7,443만3천 원으로 국비 1억73백만 원, 도비 6억25백만 원, 군비 25억9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34백여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행사 취소로 참가보조 15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담양의 지역개발 문화기반 등 산업행정을 기록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15백만 원, 연말 성탄트리 설치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인 생오지문예창작촌 문화행사와 인문학가옥 담북(book)살롱 문화행사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사업은 미암박물관이 지원요건 부적격으로 2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향토문화 기록관리사업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북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대나무박물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비 부담은 11억4천만 원 중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지원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스포츠산업 분야 6억1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터미널 조성 설계비로 4천만 원, 전원숲형 창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비로 5천만 원, 읍면별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2천만 원과 운동기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월산초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 부담분으로 2억1천만 원, 총무정 개보수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헬스장 증축공사비 1억5천만 원, 운동기구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 분야 사업입니다. 문화재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22억44백여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공원 내 살수설비와 진입도로 개설 등 정비사업으로 군비 1억5천만 원, 창평향교 대성전 배면 보수정비와 소쇄원 주변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국비 1억7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평장사 계단 보수정비 사업에 에 성립전예산 도비 7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남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 군비부담금 1억 원, 봉안리정비소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26평에서 이용공간 협소로 증액해서 확장할 계획이며 또한 층고 높이 공간적 범위를 확장코자 1억14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계약심사를 완료했으며 9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대성사교육관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5천만 원 삭감하고 군비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사업으로 모현관 고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고서면에 위치한 영은사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용흥사 서고 건립사업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분포해 있는 신도비, 묘갈비, 암각자 등 금석문은 89개소로 담양의 역사인물과 흔적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담양 금석문 국역사업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 운영비로 25백만 원, 담양항교 성년례 의복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중 농지보전부담금으로 1억37백여만 원,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 토지매입비로 4억 원, 향토문화유산 16호인 대치리 쌍계당 지붕기와와 보수공사사업비로 3천만 원, 용화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소방시설 조치명령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서원 삼현사 단청공사비로 4천만 원, 향교문화유산 긴급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청소년랩페스티벌 도비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쇄원 보전 및 관리로 코로나에 따른 소쇄원 입장료 감소로 소쇄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총 21건 2억49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72페이지입니다. 소쇄원 보전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입장료 감소로 46백만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4,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로 제주양씨 종중지원금과 가사문학면 지역사회단체지원금 395만 원을 감액해서 4,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과 역점 달성목표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비문화도시 지정과 담양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집약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 사전평가 통과 그리고 고대 마한 중심 취락지인 응용리, 태목리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으로 담양의 관광도시와 도시근교 산업에서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로 선정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 반영한 예산들이 문화체육과 3대 역점시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뒷받침 예산으로써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정경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미 관광정책담당. 장시원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최인화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7억5,23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8억5,861만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의 아름다운 자원경관 및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담양관광 사진영상 공모전 추진 시상금으로 1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프로방스 주차장 배수개선 정비를 위한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정보센터 내 노후화된 영상장비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15백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2021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지원을 위해 방역물품구입비 30만 원, 참가자보상금 1,120만 원을 도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확대 및 관광 거점화를 위한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 5,450만 원을 증액하여 도비보조금 포함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주요 관광지 비대면 스마트 발열체크, 키오스크 및 IoT센서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센서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관광객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휴양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숲생태체험장 조성 및 운영비도 도비포함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대나무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국비 포함 사업비 5억1,030만 원을 감액하여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서포도축제 사업비 또한 35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보고자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여 담양산타축제 및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담양 다목적 공공국가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하며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개보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야영장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비 497만 원,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비 5,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행정명령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4백만 원을 증액하여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천만 원 증액하여 3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점위생등급제 운영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07만 원을 증액하여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2021년 안심식당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359만7천 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포함 1,01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2020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도비 반환금 75만5천 원,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도비 반환금 2만8천 원, 2020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국도비 반환금 1만 원, 2020년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 국비반환금 2천 원, 2020년 여행사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 도비반환금 9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7쪽에 대나무축제 1억5천만 원을 남겨놨는데 남겨둘 이유가 있나요?

답변하겠습니다. 여름포토존으로 주요 관광지 영산강관리공원, 메타프로방스, 어린이프로방스, 박물관에 여름포토존을 운영하면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 비용하고 앞에 보시면 봉황 있잖습니까. 체육관 앞에 봉황이 낡아서 안 좋은 상태인데 보수를 다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굳이 목을 대나무축제로 해야 되는 것인지. 별도로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 300명 정도 인스타그램 SNS에 좋은 곳이다 해서 홍보가 굉장히...

물론 고생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른 거라 목 자체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 말이고요. 산타축제도 코로나 상황에 가능하나요?

일단 분위기만 내려고 합니다. 비대면 상황이지만 산타축제가 연속성·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위기 정도는 조성해야 될 것 같아서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산타 조형물이나 야간경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보면 일부러 꽃밭 조성한 것을 갈아엎기도 하고 코로나로 여러 제한을 두는데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5페이지, 메타 어린이프로방스 주차장 정비공사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메타 어린이프로방스 주차장이 몇 연도에 조성됐죠?

2015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때 현장점검 갔을 때 배수가 안 돼서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있어서 지적해서 정비된 것으로 아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8천만 원 들여서 주차장 정비공사를 하는지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주차하는 데가 침하돼서 가운데 물이 빠지는 배수시설보다 낮아졌더라고요. 배수시설을 다시 정비해야 빠지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면 늘 물이 고여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침하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8천만 원 들여서 배수공사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배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초공사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차하는 곳에 배수시설를 일부 설치하면 배수가 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예산을 소규모로 써서 해 봤습니다. 배수시설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주차장에 물이 고이고 배수가 안 되면 처음 이미지부터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8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에도 트리 설치 예산이 있어요. 왜 분리가 된 거예요? 산타축제를 한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이원화돼서 문화체육과는 축제 트리, 이쪽은 산타축제 행사로 녹색관광과에서 하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취소하는 추세인데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야간경관등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설치했을 것인데, 경관등은 한 해만 쓰고 폐기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리를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설치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 것은 일부만 쓰지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은 종교시설로 교회연합회에 주는 터미널 앞에 설치하는 그 트리입니다.

아, 그 트리예요.

저희 과 예산은 메타프로방스에 산타축제 기간 동안 앞에 조형물 두 개가 세워집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4회째인데 1회, 2회, 3회, 4회 연속적으로 산타축제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담양은 겨울에 산타축제를 한다고 분위기가 이어져 있는데 경관마저 안 한다면 담양에 대한 홍보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야간경관등은 한 해만 쓰고 버리냐고요.

80%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저도 문체과 있으면서 업자에 ‘왜 해년마다 돈을 들여야 하냐’ 물어봤지만 쓸 수 있는 것은 일부만 쓰지 거의 폐기를 해야 된다. 오래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훼손이 된답니다.

아, 전기선 이어진 것들이요?

지저분하고 전구도 다시 쓴다는 것 자체가...

전구는 촉이 나가면 그런 줄 알아요. 전기선이 망가지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지...

일부 세워 놓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데 탑으로 하는 설치비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중앙도로 같은 데 쭉 연결해 놓은 것.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무에 설치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들어요?

예.

임순미 계장님이 설명하러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분수대에 포토존을 해 놨더라고요. 저녁에 가니까 더 예뻐요. 제 생각에 요즘 너무 힘드니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이지 않고 떨어져서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써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축제에 일부 공연이 들어갑니다.

아니, 산타축제는 그렇게 하고요.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그 무대가 정말 예쁘더만. 벤치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감성적으로 담양에 가니까 코로나인데도 멀리 떨어져서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성탄트리가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교회에 줘서 했는데 금년에는 시설비로 세워서 잘 세웠다고 했습니다. 산타축제도 사실상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최소로 설치해서 홍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산타축제위원회에 줘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공연도 있다고 하는데 공연을 하면 되겠습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산타축제로 산타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대면으로 축제를 안 하는 판에 담양군에서 공연을 하면 되겠습니까? 겨울에도 공연이 꼭 필요합니까?

일단 계획서에는 공연을 넣어놨습니다. 1천만 원인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계획인데 사실상 지역에 예술인들에게는 조금씩 공연을... 사실은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들 축제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담양군만 산타축제를 대면으로 한다는 것이 안 좋고, 올해 꼭 필요한 시설만 시설비로 설치하고 10월 추경에 세워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산타축제위원회에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다 설치해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담양군에서 산타축제를 계속한다는 이미지를 갖추고자 한다면 1～2개소만 설치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은 검토해서 예산 목변경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산타축제를 안 한다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소한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경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그리고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송경현 기후변화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해당됩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입니다. 생태환경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209억68백여만 원 대비 42억15백여만 원이 증액된 251억83백여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에코센터 호우피해 시설물 교체 및 복구공사비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소각시설 및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자산취득비로 국비 1개소분이 감액되어 21백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센터 운영비입니다. 작년 호우피해로 운영 중단 중인 기후변화체험관 및 개구리생태공원 미사용 전기와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3,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시설물 교체 및 복구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멧돼지 포획틀 구입 및 폐사체 처리 재료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포획된 멧돼지 보관용 냉동창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철선울타리나 전기목책기를 농가에 보급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설치 지원사업 3개소가 국비 배정되어 1,641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지난 본예산에 미확보된 공사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행사 홍보를 위한 지원비 3천만 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3주년 기념 및 재인증을 위한 지오트레일, 지오토론회를 위한 도비가 내시되어 군비부담 50%를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운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량이 500대에서 1,100대로 증가함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비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체 가입 회비 3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비의 잔여사업비 중 6대 등 24백만 원을 감액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비 국비보조금 교부에 의거 성립전 사용한 국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단속카메라 운영 위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74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로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고정비 부족분 2억3,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국비보조금 중 군비 미확보분 8억3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업무 위탁계약금의 부족분 3억4,8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변동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로청소 및 화장실 승강장 시설유지관리위탁비로 12억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에 의해 성립전 사용한 재활용품 수거 노인에 대한 안전확보용 안전손수레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비 2,121만 원과 재활용분리수거 시설 설치비 7,695만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마을경로당 방문 및 자원순환교실 운영이 어려워 사업비 12백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에 의거 성립전 사용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인건비로 2,524만여 원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소규모 구입 사무관리비 35만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남산 등산로 입구 신규 화장실 조성을 위해 65백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8,535만여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하단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회계결산자료에 맞춰 순세계잉여금 2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928만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이자액 반납,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국도비반환금에 955만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에코센터 시설비 1억 원을 추가하셨는데 수해복구 공사를 합니까?

예.

수해복구시설비가 12억이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일단 군비로 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현재 보험회사하고는 어떤 관계로 조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송국 담당께서 얘기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원에 있어서 냉동창고가 왜 필요한가요?

지금 멧돼지를 땅에 매립하고 있거든요. 포화상태고 냄새도 나서 앞으로는 냉동창고에 바로 얼려서 폐기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뭣 때문에 냉동창고가 필요하지...

냉동창고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없으니까 바로 매립하고... 매립장소가 안 나오면 계속 냉동창고에 넣어놔야겠네요?

관내에 매립하는 게 아니고 함평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멧돼지를 폐기처리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계에서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입니다. 김금덕 부과담당입니다. 김춘묵 징수담당입니다. 이만기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3억5,357만 원 대비 6억922만 원을 증액한 49억6,279만 원입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입니다. 2021년 지방세정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4백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및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세입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4천만 원과 지방세업무담당자 워크숍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입니다.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50만 원과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구축 사업비 추가분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계약회계제도 안정적 운영입니다. 회계감독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350만 원과 전자입찰이용수수료 7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한마당체육대회 운전원 참가지원비는 5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및 수인성전염병 등 예방을 위해 방역비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빛수영장 부가가치세 수용 신고분 59백만 원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운전원 선진지 산업시찰은 코로나19로 인한 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및 자치행정과 등 3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책상, 캐비닛 등 물품구입비로 6,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수당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리동유 군유재산 정비수수료 1,0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봉산면 청사창고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설치공사비로 22백만 원과 대덕면 자재창고 이축공사비 1억6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 구 자치행정과 개보수공사비 6천만 원, 본관동 1층 화장실 설치비 6천만 원, 신관동 증축에 따른 청사안내 사인물 설치비 1천만 원, 군청사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용역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2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반환금 36만 원과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이자 4만9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읍면청사 개보수공사 이 예산을 꼭 세무회계과에 계상해야 됩니까? 예산 세울 때 읍면에 배부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님도 면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액은 통합적으로 시설비로 세워주고 있는데요. 어차피 입찰은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읍면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세워줘도 상관없는데 본예산 세울 때 하고 나머지는 세무회계과에서 감독도 건축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읍면장님이 계시고 수의 계약 사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읍면장님들이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읍면에 예산을 과감히 내려줘서 읍면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 불평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읍면장님들이 예산 계상할 수 있으면 과감히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임 열린민원담당. 박근주 부동산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이수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은 당초 24억678만2천 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지적행정 원스톱시스템 구축, 국도비반환금 등 사업비로 9,554만2천 원 증액 계상하여 25억232만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신규 지표인 인감증명제의 대체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발급률 우수읍면 시상포상금으로 1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발급사업은 최근 담빛문화지구 입주에 따른 담양읍사무소 제증명발급의 급증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변화에 맞춰 담양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고 민원실의 제증명 발급, 개발행위신청, 차량등록 등 민원처리순서에 불만이 높은 민원 해소를 위해 순번대기발행기 설치, 만 17세 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를 위한 12개 읍면 십지문스캐너 구입 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사업은 인건비로 조사보조원 1명에 대한 급여의 국비 351만3천 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351만3천 원을 매칭하여 3,060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인 산정작업에 활용코자 전산프로그램과 현장검증용 노트북 전산 프로그램 구입, 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등으로 773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업무 현장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210만 원을 절감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행정업무 추진사업은 각종 개발행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명세서 검증을 위한 검토용역 및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6백만 원을 증액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백만 원 중 예산절감으로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전자도면열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의 차액인 129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추진했던 대전면 갈전지구 등 7개 완료지구의 도시계획선 변경용역 시설비로 계약차액 375만 원이 발생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주소 체계고도화와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8백만 원이 증액된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행정원스톱 시스템 구축 추진사업은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민원인이 토지이동과 취득세 납부를 위해 다수방문 처리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 발생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적행정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과 군비 3백만 원을 증액 2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사업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와 당면한 현장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예산절감하여 1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도비반환금사업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89만1천 원과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 전환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를 반납하고자 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및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임 지역보건방역과장입니다. 남우주 주민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역보건방역과 보건행정 정영란 담당입니다. 감염병대응 박경미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주민건강정책과 건강정책 강경숙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이경화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허복심 담당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88억6,369만8천 원 대비 7억9,199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6억5,569만6천 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7억2,615만9천 원, 군비 6,583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급적 보조사업 국도군비 조정분에 대해서는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통합의학박람회 행사 취소로 건강체험관 운영비 5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입니다. 창평보건지소 기존 건물 외벽도색공사를 위해 1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격리시설 신축공사 시설비는 담당부서 변경으로 84백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 인건비 중 군비 부담분 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지원 관련 무전기 1대 구입으로 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비로 650만 원과 지역예방접종센터에 설치된 초저온 냉동고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1,880만 원을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임차료, 약품구입비로 2억7,666만7천 원, 전담인력인건비 및 근로자 식비 등 3억3,994만7천 원을 성립전 편성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희석액 구입비로 305만5천 원 계상하였고 하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확장내시변경으로 1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입니다. 마을경로당 및 체육시설 추가 지원을 위해 군비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임신 및 출생아수 감소로 영유아 안전장비 구입과 임부산전검진검사비 3,957만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건강걷기행사 취소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건강증진업무 추진사업비 71백만 원, 건강도시선포식 미개최로 6백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한시인력인건비로 1억2,376만 원을 성립전 편성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중 군비 부담분 2,0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49쪽까지는 통합정신증진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코자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비 1억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의료비 지원을 위해 3백만 원 계상하였고 임시생활시설 운영 전담인력인건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금 정산잔액에 따른 도비 882만9천 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전부 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9쪽인데 무전기를 구입하면 보통 세트로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1대만 구입하네요. 1대예요, 1세트예요?

예방접종센터에 초저온 냉동고 1대 구매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무전정 전원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아니, 무전기인데요.

무전기요? 아, 239쪽은 초저온 냉동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입니다.

아니, 25만 원...

아, 238쪽이요. 여기는 생물테러 개인보호구에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는 구매되어 있었고 무전기를 추가로 1대 구입한 겁니다.

통상 무전기는 양쪽이 있어야 서로 통화되잖아요.

기존에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 지원돼서 1대 구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