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정철원,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백영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176쪽입니다. 2021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계상액은 324억7,72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6,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생산, 가공, 판매,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사업 도비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판로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역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공예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선진지 시찰, 행사 실비지원금 76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에 따라 국비 4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주예술구 유지보수비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비를 도비를 포함해서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보조금 지원 군비 1,9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쉼터 관광형 휴게 편의시설 구축을 위해서 균특액에 군비 부담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 개소가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3,0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 장비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도비를 포함하여 6,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예비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 인턴 사업으로 전라남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추가 확보됨에 따라 기업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7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물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1,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층 교육장 사용률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42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교육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교육참여자 실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서 1억2,8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제조 및 유망기업 2.0 프로젝트로 국비 변경에 따라서 6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팅 지원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서 5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블루잡 청년 뉴딜로입니다. 블루 자원과 디지털기술 일 경험 제공을 위해 국비 변경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백신접종 지원 및 방역 등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2억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 희망일자리 정부 사업으로 제2회 추경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억9,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교통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업무 이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심의수당과 행복택시비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33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농촌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2억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영버스 지원에 따른 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를 포함해서 4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입니다. 유가 조정에 따라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 모델입니다. 행복택시 운행 보조금 등으로 군비 2억8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코로나 장기화로 운행코스를 감하여 운영위탁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보상금 지원은 군비를 5억 원 증액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는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로 1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필지 증가 및 지가 상승에 따라서 임대료를 1억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담양읍 담주, 객사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9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금 국비를 6천만 원 계상하고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집행잔액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4,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일자리 확대 및 교통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이라든지 재래시장에 사업자를 내고 있는 업장이 있죠.

예.

현재 재래시장 노점상에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이번에 86명 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86명, 43백만 원이죠?

예, 국비 지원금.

그러면 재래시장에 기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

노점상들에게 나가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과거에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예.

그런데 혹시 누락된 분 확인해보신 것 없습니까?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이 중기부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신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안 주느냐. 그런데 안 주는 이유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공단 청으로 가서 알아보십시오. 안내하고 있는데, 조건이 되는데 지급 안 된 분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재래시장 한 군데를 돌다 보니까 노점상도 나가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나갔는데 자기만 안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지 자료나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끝나면 한 분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56명 계시는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선발합니까?

읍면 단위는 아니고 사업 단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으로?

예.

어떻게 선발하세요?

채용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담당 계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떨어지신 분들 위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전반기 때는 재산이 초과해서 탈락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요가 많으니까 포함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귀정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강용민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고미영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박광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을 대신해 이기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친환경농겅과 소관 예산은 188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61억8,324만2천 원 대비 약 8.3% 증가한 500억2,454만1천 원으로 약 38억4,129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4차 국가재난지원금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과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을 비롯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농업시설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 안전 진단비 지원,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 자재 지원, 축산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등 군 주요 농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3,252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9,810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4억4,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억3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10억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에 3,75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에 3,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온실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에 1억9,712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1월 한파 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에 9,285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억9,33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 자재에 1억3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8,871만 원을, 2021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에 10억2,729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2,0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에 25백만 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9,1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 지원에 5천만 원을,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7백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빈 축사 정비지원에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87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구입에 1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지원에 5,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방역 약품 구입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시술 지원에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 202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5개 사업에 대하여 3억1,28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농업예산 확보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보편적 복지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재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올해 7,920명이 접수하고 그중에 416명이 탈락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416명이 신청일 기준 이후에 경영체 등록을 했거나 관내 미 거주하거나 제척될 사유가 확실한 분들이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아열대 재배작목 예산이 삭감됐는데, 담양이 늦어지고 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늦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소극적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고서 포도도 캠벨하고 신품종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담양에 브루셀라가 3개 면에 발생했죠?

예.

전수조사해서 추석에 소를 출하시키고 입식시켜야 하는데, 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유통과장 김남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송명순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장강호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저희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85억34백여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3,362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3,333만3천 원을 증액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 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도시 직판 행사 축소로 군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입니다. 도지사인증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군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12동분 36백만 원을 증액하여 1억5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비용 지원입니다. 도비 신규 내시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GAP 인증 농가 증가로 군비 5백만 원을 증액하여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 개보수 도비 신규 내시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코스 운영을 위한 팜투어 체험비 지원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꾸러미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군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신규 내시로 4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직매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06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집행잔액 등 도비 보조반환금 5,74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성석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설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 대신 강용구 주무관께서 오셨습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형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56억4,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1년도 예산액을 362억84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간판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간판 드림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백동구간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지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시설비 5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고서면 성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입니다. 한재골 숲속놀이센터 건립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로 3억9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도시성장입니다. 대전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담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위해 행사운영비 7천만 원과 주민공모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신 거점공간 및 생활 SOC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신 대전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설비에서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담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광주 MBC와 담양군 간 LP 이전 경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5백만 원과 담양 LP음악충전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마을 길잡이센터 및 청소년미디어미래직업체험관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 등 총 2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2021년 하반기 보안등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고대실 마을 안길 포장공사 외 35건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2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천년가로등 교체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편익 위주 건축 행정 추진입니다.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 이전사업을 위해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비로 계상돼 있는데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이나 주민공모사업은 시설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세워도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불가능해서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강성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순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최희원 정주권개발담당입니다. 김병식 기업지원담당은 개인 사정으로 권정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수정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은 총 54억3,921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담빛문화지구 초기 우수시설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수목적법인인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의 청산을 앞두고 대숲마루에서 진행하던 담빛문화지구 주변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3,072만8천 원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038만9천 원을 승계하여 총 1억9,111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2일, 보조금 교부 통지된 담빛문화지구 주변 도로 확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담양문화체험행사 보조금 1천만 원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액 감하였고 221페이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중 군비 매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미분양토지 6필지 6,739㎡에 대한 매입비 30억45백만 원과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식당 증축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지지원 보조금을 도비와 군비 각각 7억 원씩 총 1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호우피해를 입은 전원마을에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95백만 원과 재해 대비 응급복구비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시설 정비를 위해 3,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전남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는 대상자 부족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 계획에 맞춰 도비와 군비 총 26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 3억25백만 원을 감해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법면 보강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 원과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 2천만 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5백만 원 등 총 3억25백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김미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은주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산림정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산림정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신규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0억65만3천 원이 증액된 174억5,11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숲 조성 관리사업으로 탄소 중립을 실행하고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자투리 공간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고 주민쉼터 그늘목 식재, 가로수 보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성면 대나무생태공원 주변에 대나무를 식재하여 현재 대숲을 이루어 솎아내기를 통해 우량한 대나무림을 육성하고 기존 작업로 유지보수와 임도변 풀베기 등 다각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진단 및 방제를 위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2,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입니다. 산불방제대책비 특별교부세로 금년 3월에 교부 통지되어 1천만 원을 예산성립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담빛문화단지 태왕봉 숲길 정비사업으로 당초 2억 원을 신청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완결을 목표로 제2회 추경에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전국 무돌길 완주대회 행사지원 사업으로 무돌길은 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구, 화순군, 우리 군의 관할 숲길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무돌길 완주대회 행사로써 행사지원을 위해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용기 등 상품화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2,3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온 피해를 입은 떫은 감과 고사리, 조경수 등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1억8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지방정원 사업입니다. 운교리에 조성하는 남도정원사업으로 현재 4년 차입니다. 조경사업 등을 마무리할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3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정원문화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한국정원문화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차 연도 사업으로 재해영향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평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생태정원도시로서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우리 군의 정원 경쟁력 제고와 지역 이미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컨퍼런스를 개최코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791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4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간사님, 정철원,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실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성민 토목담당입니다. 정형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정대기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창준 생활안전센터담당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액은 기존예산액 807억2백만 원에서 제2회 추경에 33억45백만 원이 증액된 840억47백만 원입니다. 먼저 228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비로 국비 290만 원, 도비와 군비 각 140만 원씩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1천만 원, 군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에 따른 가입비 추가 납입을 위해 도비 468만 원, 군비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폭염 피해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 폭염 물품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금년도 폭염 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15백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센터 운영관리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낙뢰 피해 등 전기적 결함에 따른 CCTV 긴급 복구를 위해 군비 2천만 원, 지능형 스마트관제 및 CCTV 성능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카메라 교체비로 도비 25백만 원, 군비 25백만 원을, 고서 성월리 등 2개소 노후 계량기 교체비로 도비 810만 원, 군비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의용소방대 출동복 지원을 위해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편리한 도로망 확충 예산입니다. 회전교차로 내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군비 3천만 원, 금성면 석현리 보행로 정비를 위해 군비 1억 원, 삼다1교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구 88고속도로 남산마을 보행로 정비를 위해 도비 2억 원, 도로물고임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예산 중 우편료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덕곡제 안전진단을 위해 도비 6백만 원, 군비 1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상월제 외 2개소 준설공사를 위해 군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대전면 태목리 다목적 창고 및 학습장 건립을 위해 2억2천만 원, 담양호 인공폭포 응급복구공사를 위해 4천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4천만 원, 봉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군비 부담분 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5백만 원, 배수로 정비 관정 개발 등 16개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군비 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쪽입니다. 매곡마을 마을만들기 전환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억9,177만 원, 봉황제 여수로 재해복구공사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예산입니다. 23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27백만 원, 군비 2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지방비 미확보분 군비 6억3,6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가사문학면 화암소하천 등 7개소 정비를 위해 군비 3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지가 26개소에서 21개소로 감소되어 국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천제방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작년 집중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 30억8백만 원을 국·도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5쪽입니다. 하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남천 재해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비 4천만 원, 군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작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으로 460만 원, 저수지 안전진단사업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빈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준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장영식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하영득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조광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도비 27백만 원, 군비 8,952만2천 원 증액으로 총 1억1,652만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먼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시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연구사업 추진회의 및 평가회 참석 보상이 어려워 행사 실비지원금 2백만 원을 감하였고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에 관배수관 교체를 위해 시설비 842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포 보온난방시설 설치비로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 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신소득 작물 벤치마킹 관련 일반보전금을 220만 원 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농업인 체험장 관리입니다. 체험포장 관리 인건비로 279만1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창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 행사비 5백만 원과 가공창업교육 및 견학 보상 등 행사실비 지원금 4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입니다. 행사 실비지원금을 1,08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입니다. 행사 실비지원금을 18백만 원 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3개소에 8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과제활동 워크숍 참석보상금을 6백만 원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15만5천 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윤재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성석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종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국정표 대숲정원담당입니다. 이재철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256쪽입니다. 2021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총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 기준 36백여만 원을 감액 계상한 45억54백여만 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 및 예산을 감액 계상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산업 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대나무신산업 제품 직판 행사 참가비와 판촉활동비 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9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소유한 17개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유산 관련 전시부스 운영 및 행사 추진은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83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뉴딜 지원사업입니다. 올 7월, 행안부 주관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억2천만 원으로 네트워크 구축, 기술 개발사업, 자원 보존 및 신산업화를 위한 대나무 뉴딜 기획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체험교실 미운영으로 강사료 2,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담양대나무축제 미개최로 축제 기간 내 공예 제작 시연자의 보상금 2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대나무문화산업전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대나무문화산업전 개최예산 중 제안서 심사위원 수당, 전시품 제작 대여료 등 1,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입니다. 대나무공예 명인과 계승자의 선진지 견학 예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실시되어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2억1,304만3천 원을 증액한 710억3,823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에 1억3,485만8천 원을 증액한 8억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1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백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먹는 물 수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2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지원액 확정에 따라 수북지구에 도비 1억2,164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국비 매칭에 따른 2021년도 군비 미반영분에 대해 시설비로 군비 4억8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계고도정수처리사업으로 시설비 군비 3억9,320만 원과 2020년 군비 미반영분 8억7,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에 따른 2021년도 국비 미반영분에 대해 시설비로 국비 및 군비 등 40억3백만 원과 2020년 군비 미반영분 5억5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양하수관로 BTL 사업 설비투자 상환으로 하수관거 BTL 사업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시설비로 군비 4억9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이 조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총 5억3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도비 등 6억1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봉산면단위 항공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이 조정됨에 따라 시설비로 국·도비 및 군비 등 13억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비 및 군비 등 6억7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대전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이 조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국비 및 군비 등 11억7,868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비 및 도비 등 2억1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서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국비 5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142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수북면 두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시설비로 군비 1억6,02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로 하수처리시설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및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1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슬러지 응집제 구입 재료비 7천만 원을 감액하고 담양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유량조정조 교반기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로 12백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로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경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완료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무정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환금으로 2억7,479만8천 원, 대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반환금 4,900만8천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반환금 1,356만3천 원, 동복호유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신설 반환금으로 3억6,323만9천 원, 동복호유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개량 반환금으로 9억6,401만2천 원 등 총 16억7,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이 조정됨에 따라 시설비 기금 5,403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시설비 기금 1,884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대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기금 2,990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기금 1,6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고서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기금 5,416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북면 두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기금 4,80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입니다. 소규모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기금 5,90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동복호 주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당초 마을별로 신축하기로 안 했어요?

신설사업비가 한군데 있고요. 개량사업으로 8개 마을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 반납이 됩니까?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되면서 사업 미추진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잔액 발생이에요? 사업은 추진했는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