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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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투자과는 저희가 항상 어렵습니다. 회의 자체가 경제 쪽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있거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사업 올라오는 거 보면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도비는 이게 어떻게 이게 떨어진 거죠? 원래 제목이 뭡니까, 도비 받은 내용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가진항 물회 외식지구 조성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이것은 도비 지원된 부분은 시설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한 12~13년 되거든요, 신축된 지. 그래서 많이 노후가 되고 또 그때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많이 틀려서, 주방 부분부터 시작해서 고객들이 와서 음식 먹는 장소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건의가 돼서 시설비 개선 위주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요즘 예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수산과에서도 바다 쪽에 이렇게 많이 회센터 같은 게 보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관광과에서도 또 활어회센터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진짜 중심인지…… 이번에는 또 경제투자과, 관광과, 수산과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채롭게 활어회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 지는 경우도 있구나.’ 이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투자과에서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문제는 없고 일단은 저희가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은 가지만, 그래도 물회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콘텐츠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 아마 사장님들하고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한 세 차례 정도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금강용궁테마마을 조성 있거든요. 주차장이 다 포장이 됐던 게 아니었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번영회나 이런 쪽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산 꼭대기에 보면 카페 생긴 뒤편,

형실

김형실위원

아, 그 위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공간. 옛날에 번영회에서 각종 해수욕장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관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려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땅은 어디 땅이에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 군유지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군유지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옛날 토성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아야진 주차장 엄청나게 이게, 주차장 수입이 엄청나게 커지겠는데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카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길 주변으로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는 바람에 교통에도 방해가 많이 되고 이래서 주차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1억 5000 들인 게 순수하게 여기만 하려고 내려온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기존에 있는 건 끝난 것이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금강용궁테마마을 잔액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1억 5000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 분묘 개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지금 더 추가로 증액해서 정리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지금 아야진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흥하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청년커뮤니티센터 보시게 되면, 71쪽에.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에 현장을 갔다 왔었잖아요. 그 좋은 건물에 들어오는 청년 사장님들을 위해서 잘 꾸며 놓으셨는데 그 좋은 건물에 점포가 2개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확보를 해서 하면 좋았었는데, 우리가 다시 개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입점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이게 청년 창업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장소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7개 팀 신청해서 4개 팀 선정했다가, 다시 또 2개 팀으로 줄어들고 해서 현재는 다 포기하고 1개 팀만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한 팀밖에 없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2층에,

형실

김형실위원

2개 팀 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2개 팀 했는데 1층에 또 포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지속적으로 청년창업 쪽으로 저희도 계속 공고하고 이래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여러 창업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 인큐베이팅 역할은 계속, 그 장소 자체를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저희가 최소한 들어올 수 있는 2개 팀이라도 좀 성공해서 나갈 수 있게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 부군수님.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제투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변경이 조금 많더라고요. 예산 변경이 주로 시설비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많아요, 보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돌릴 수도 있겠지만, 201이 301로 간다든지 405가 401로 온다든지, 각 부서마다 내용 이전이 되는 게 많거든요. 이 내용 이전이라는 게 예산을 세웠다가 남는 예산 이걸 갖고 거의 시설비 쪽으로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측정하실 때 그 항목에 좀 맞춰서 처음부터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바꾸겠지만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100%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것은 바꾸지만 하여튼 최대한 줄여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감액 부분이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신청자가 모자른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 신청자도 모자라고, 도비 보조금이 감액돼서 감액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2차까지 모집하니까 154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 한 2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총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729개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 신청한 것도 보면 39개소가 추가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이 사업 때문에 군비가 3억은 절감이 됐네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러면 과거에 이 사업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도에서는 지침 변경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절대 안 해 주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함형진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노점상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도비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전액 도비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함형진위원

30개소에 50만 원씩. 개소 당.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어디다 활용하게 될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코로나19에서 소외된 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소상공인으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지원 대상에 보면 ‘전통시장 내 시설 사용료 납부를 하거나 상인회에 가입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는 자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로법상에 도로점령 허가를 득하고 위법행위가 없는 상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없는 분들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을 못 받았을 거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좀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아내주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적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과연 50만 원이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시설설치 지원 사업인가요? 잠깐만요……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이 사업에 보면 우리 취수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과거에 해양심층수 다목적이용취수시설 설치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2018년도 때 혹시 이런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역을 진행했고요. 이게 기간이 3년이 지나서 해수부하고 기재부에 협의한 결과 그때 당시는 총 사업비하고 취수관의 위치 이런 것들만 용역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해수부하고 기재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일단 비용 편익 분석하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의 심층수 활용 규모, 그다음에 고용효과 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함형진위원

추가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비용편익분석이 나오면 그 치수관 건립 사업으로 300억 소요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BC 분석하고 중점이 그것입니다. BC 분석 정도로 해서 용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과거에 진행한 용역은, 비용이 한 500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기초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함형진위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고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위치가 어디 계획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하고 북부지소 2개소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건축물에 하시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건축물에다 합니다.

함형진위원

건축물에? 남부, 북부 그 건물 위에 올라설 수가 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설계를 다 해 봤더니만 각도하고 태양빛하고 이런게 다 괜찮다고 나와서.

함형진위원

아, 건축물에 그냥 올려도 상관이 없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일반 건물에 쓰는 용도가 아니고 발전 사업용입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하게 되면 연간 한 1800 정도 우리 수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상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건축물이 준공된 지 1년이 지나면 건축물 위에 설치하면 가중치가 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200kg인가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남부가 56kg, 북부가 44kg. 건물 면적이 그것밖에 안 나와서 용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남부, 북부 합쳐서 100kg 남짓 되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시설비 아울러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간다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보통 지금 시중에서 일반 사업자들이 설치할 때는 기준 가격들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많이 가격 차이가 나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한전 전력 판매비가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현재 SNP는 96원이고 그다음에 REC가 3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120원 꼴 정도 그렇게 측정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설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무래도 민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납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기프트카드인가요? 기프트카드라고 그러나요? 우리 고성사랑상품 그런 카드, 이런 것들이 잔액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잔액 확인은 지금 다 안내를 드리고 있고,

함형진위원

안내를 어디서 하게 되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직접 안내를 하신다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 부분을 사용 부분에 몰라서. 그다음에 저희가 대행사한테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함형진위원

완벽하게 시정된 건 아니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아직까지 완전히 뜨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에 컴퓨터상에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함형진위원

아마 기술센터나 해양수산과 뭐 이런 데에서도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한테 주는 지원금들을 카드 형태로 아마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전에 적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과에 의뢰를 하고 경제과에서 과거에 해왔던 그 카드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보내주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일관성이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어민들이 보통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앱 깔고 전화해서 확인한다고 그러면 그분들 감당 안 됩니다. 차라리 금융권에서 바로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돈을 주고 욕먹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카드 회사와 얘기를 하시든 하셔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 골프장에서 고성사랑상품권을 취급을 안 한다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됐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사용하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됐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참에 아예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전체적으로 콘도 지역에는 그 콘도만 그랬고 나머지 콘도는 다 협의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콘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콘도 저희가 다시 면담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 많으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제도 무지하게 바쁘시던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자료도 올라왔는데 주로 건축, 소방, 전기 이쪽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마 그분들이 그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거기에 입주하신 어민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가을철에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 그래서 11월 말부터 내년 한 2월까지 비수기에 공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각종 인허가라든가 실시설계는 완비를 해놓고 그때 딱 갈 때 아예 열 집을 다 휴무로 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공사 시작하고 완료 시점까지는 그쪽 횟집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쉬는 기간을 서로 다시 최종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동절기인데 작업에 어려움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 공사가 외부공사가 건축공사 콘트리트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물량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해놓고 나머지는 다 내부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비가림 시설도 요구하고 누수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완벽하게 되고. 아미 이쪽은 해양수산과에서 전부 정리가 된 거죠? 수족관으로 들어오는 쪽에 물을 끌어들이는 거를 ‘아미’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연계하셔야.........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협의를 못 했는데 최종 발주할 때는 최종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족관도 이전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최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미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검은, 새까만 물이 흙탕물이 막 올라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도 아마 말씀은 들으셨을 거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8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특산품 지정 및 운용하시면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했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특산품 선정, 거의 접수 마감하셨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지금 접수를 완료를 했고요. 이제 위원회를 개최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총 들어온 게 한 31개 품목이 들어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1개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특산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서 특산품화 하는 수도 있지만 개별 상품을 특산품화해서 연중,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고사리 제품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특산품화 한다면 연간 생산 능력, 연간 판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 수불 능력까지도 특산품을 신청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양이 적으면 특산품이라고 해놓지만 못 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사리라면 신청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었다면 그 A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주변에 농가들이나 고성군에 있는 농가들이 한꺼번에 단일상품 하는 총량을 어느 정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대구 같은 경우 말렸을 때 어민들도 이것을 만약에 특산품화 했다면 고성군 전체 어민들 중에 대구를 한꺼번에 쭉 모아서 총량적인 양이 나왔을 때 고성군에서 팔 수 있는 특산품은 총량이 어느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팔 수 있다는 것도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때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주문을 하고도 ‘아, 이거 뭐 특산품이라고 그래 놓고 몇 개 되지도 않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을 철저하게 하셔서 특산품을 잘…… 경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9페이지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이제 계획 들어가셨네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홍보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토지 주, 논 주인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시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환경영양평가 용역 할 때 1차는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말에 보상계획공고를 합니다. 하고 나서 각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다 통보하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 크게 문제를,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봤는데 매입가격이 조금 적지 않나 해서 한번 마찰이 상당히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어쨌든 저희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감정평가법인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지만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업이 잘 유지돼서 제2특화농공단지도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70페이지요.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 이거 지난번에 중단되지 않았었나요? 계속 되나요, 이거? 이번에 보니까 국도비가 또 내려왔나 본데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또 공고를 내실 건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기존에 진행되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국비를 추가 보조를 받은 거고요. 현재 지금 27개 업체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그거로 이미 단종된 사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추가로 연장됐다는 이야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단종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올라오니까 좀 헷갈렸는데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내년 11월까지 종료거든요. 사업종료.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성군에 경제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이래서 고성군 세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다 잘 사는 고성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금강용궁테마마을, 돈 많이 들어갔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가 보면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돈 값어치가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위에도 주차장이 있고 저쪽 건너도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어느 부분에다 주차장을 하실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주차장 위치가, 아야진 중간 고개 넘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카페 건물들 많이 서 있는 부분? 그 위에 옛날에 토성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금강용궁테마마을에 대한 주차장이 아니죠, 그거는. 마을 전체적인 주차장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은 아야진 쪽이 요즘 많이 핫해져서 주차난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길에도 보면 양쪽으로 지금 쭉 차를 주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 위험도 많고. 그래서 일단 그 위에다가 한 130대 정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세워놓고 걸어와야 되니까.

송흥복위원장

사실은 해수욕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 주차할 데가 상당히 넓거든요, 양쪽으로. 들어가면 마을 있는 거기도 있고 저쪽 나가는 쪽에도 상당히 큰 주차장이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런데도 거의 풀로 다 차고 길에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그 주차장 사용이 여름철로 제한돼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넓은 주차장을 여름 한철 쓰기 위해서 3억씩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느냐. 사계절을 쓴다면 만들어야죠.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여름 한 철만 쓰잖아요. 차라리 이 밑에 큰 주차장, 저쪽 큰 주차장 옆으로 3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넓힌다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산 위에다가 별도로 주차장을 만든다?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런데 북쪽 주차장은 현재 재경부 토지입니다, 토지 자체가.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일반 개인 사유지이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군유지를 갖고 있는 게 옛날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갖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아야진 같은 경우는 여름 한 철이 아니고 요즘 주5일제도 하고 4~5일씩 되면, 하여튼 아야진 쪽에는 사계절 계속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야진 그쪽에 땅값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이 주차장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업하기 힘든 곳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거기 땅값 상당히 비싼 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는 곳이거든, 거기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거기가 시설 결정돼서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저희들 토지에다가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금강용궁테마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없다면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양쪽이 전부 다 큰 주차장이 2개나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또 모자란다고 산 위에다 만든다? 조금 이해하기 그렇고. 거기 땅값이 지금 1000만 원대가 넘는데, 2000, 3000만 원대가 가는데 그 땅을 3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진 물회는 국비를 못 받고 도비로 받은 거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다 지어놓은 것을 다 헐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싹 쓸고 다시 하는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다 헐어내는 건 아니고요.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현재 주방하고 그다음에 음식, 오는 관광객이 식사하는 장소 그다음에 그 앞부분 해변가에 조금 있는 부분까지 다 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리모델링이 1000억씩 들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건물 자체가 상당히.........

송흥복위원장

그게 몇 동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10동입니다.

송흥복위원장

10동?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2동에 10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가 봐도 처음부터 지을 때 잘못 지었어.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뭐.........

송흥복위원장

쓸모가 없이 상가를 지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여기는 물회만 하는 걸로 만들 예정입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일단 입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회 하나만 갖고는 힘들다.’

송흥복위원장

맞습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 부분은 의견 피력을 많이 해서, 물회는 명성화로 가되, 뭐 다른 각 집별로 우수한 자기만의 고유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물회만 한다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회도 하면서 물회도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물회가 엉망이고. 물치에 가면 상가들 있잖아요. 거기도 양양에서 홍보를 참 상당히 많이 해서 야심작으로 만들어 놔서 저희들이 몇 번 거기 물회를 먹으러 가봤어요. 그건 물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야진이나 우리 고성군에서 먹던 물회가 거기 가서는 못 먹어요. 이거 엉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놓고 “물회는 가진 가야 돼. 참 잘 왔다.” 이렇게. 가진은 소문나 있잖아요, 지금.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 물회가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가짓수를 많은 가짓수를 하지 않고 물회와 연관된 음식류 정도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물회하고 회하고 찌개하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하더라도 괜찮은데,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름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평생살기 청년창업 여기에 보면 왜 예산을 삭감했죠? 삭감한 이유가 뭐죠? 71쪽입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평생살기 청년창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장

이게 원래 3억 1500인데 삭감해서 1억 86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담당 분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그럴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못 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장

71쪽에 평생살기 청년 창업 지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감액 이유가 왜 이렇게 감액됐느냐.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게 순수지 군비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13팀을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선정하는 팀들이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팀으로 해서 6개 팀이 선정돼 있고 하반기에 4개 팀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창업지원에 대한 청년들 지원이 저조해서 감액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청년창업 사업 참 힘들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 면이 아니라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에서는 실패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성 전통시장이나 거진 전통시장에 이분들 갖다 놔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다시 불씨를 되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진 가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게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되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일반 상인들처럼 이렇게 그냥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 거 다 아는 분들이에요, 법 다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딱 만들어 놓고 한 2개월 장사하고 보조금 타 먹고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 창업 부분이 아니고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말에 끝나고 나면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할 생각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진 시장 안에 주변에 있는 상인 몇몇은 아주 “빨리 내놔라, 다른 사람 하게. 하겠다는 사람 줄 섰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계약일자가 좀 남아 있습니다.” 소리, 소리 지르더라고. “계약일자가 무슨 놈의 계약일자냐. 장사도 안 하고 집어 내버리고 갔는데.”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연장이 안 된다는 사전 안내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거 보조금 회수했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거는 보조사업 기간 자체가 2년 전에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된 상황이고.

송흥복위원장

아니 그러면, 장사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면 보조금 반환 안 해도 된다는 얘긴가?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보조 사업 기간 동안에는 영업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재연장하면서, 직접 운영 안 하고 이랬던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게 ‘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예가 되면. 예가 되면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할까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사실 유치를 못하더라도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선정을 잘 하십시오, 아주. 못하면 못하더라도.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해양심층수 필수 기자재 기계 있는데 이것도 한 2억인가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이거는 감액된 게 아니고요. 총 15억 중에 기자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화학 분석 장비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중에 2억을 분석 장비 설치하면서 기계 설치가 되는 부분들로 2억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자재 장비만 딱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관 설치하고 가스 배출기구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10억 중에 시설비로 2억이 가고 8억 갖고 그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감액 2억은 시설비로 들어간 거예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기자재 설치하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유해가스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필수 기자재는 준비가 거의 됐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진흥원에서 전문가들이 다 협의를 거쳐서 최종 저희한테 어떠한 장비를 구매해달라고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얼마 전에 김일섭 원장이 우리 의회를 왔다 갔습니다. 의원님들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다 다녔는데,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직함이 진흥원 원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원장님은 박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기 원장으로 취임했으면 이름값을 해야 된다.” 그분은 첫번에 불평이 좀 있었어요. 숙소가 없다, 숙소. 숙소가 없다, 뭐 보수도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 창업하는 건데 어떻게 많은 보수를 주고 집 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관에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라. 그렇지만 당신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뭔가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후로 신문에 보니까 홍천이라든가 서울대라든가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기대를 걸고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주민들이,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 나오지 않아요? 올해 신청을 받으면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주택 지원 사업은 당해연도에 하고요.

송흥복위원장

아, 주택 지원 사업이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접수 받으면 접수 받은 대로 바로 신청해서 바로 하고. 그런데 워낙 조금 밀려있다 보니까 한 3~4개월씩 하는 부분 있는데 또 현장 가서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늦고. 내년도 사업은 개략적인 물량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내년도 초가 되면 현지 실사를 다 거쳐서 최종 서류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가정용 태양광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8월 달에 지원했다. 그러면 주민들은 금년 안에 이거 지어 주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내년 사업이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내년 사업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게 있고, 또 작년도에는 올해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자를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거 신청 받을 때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계속 “우리 신청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 그러면.........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과장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계속 청년들 우리 고성으로 유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경제투자과도 그렇고 한 달 살기,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귀농. 지금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융자로.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조건이, 가장 먼저가 교육 이수가 조건일 것 같아요. 관련 교육을 받은 자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택자금과 농지매입자금 이렇게 보통 가는데. 우리가 청년창업을 유도할 때, 과장님께서는 고성군에서 그 청년이 어떤 업종을 창업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 신념이 있나요? 어떤 업종이 고성에 강점이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일단 청년들 요즘 트렌드가 SNS가 트렌드니까, 보통 맛보다는 모양새, 그다음에 다른 음식들, 단 음식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청년들이 식당 같은 거 위주보다는 앞으로 고성군의 미래를 봤을 때는 무언가 고성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과 같이 가야지 고성군도 정책적으로 도와줌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형평성의 논리에서, 39세가 벗어나게 되면 기회를 잃는다고 봐요. 그러면 기존에 청년들이 원했고 하는 과정에서 식당이 아닌 다른 산업, 예를 들어 제조업을 했는데 제조업을 하게 되면 일단 시제품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사실 형편이 좋지 않아요. 시제품 개발과 또 시제품 개발이 성공해서 양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실패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 약속이 없으면 시도는 고성군에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고성군에서 필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2차. 그분들이 성공했을 때 1차에 우리 어르신들이, 또 농업인들이 2차에 태워서 그분들이 성공했을 때 서비스업까지 잘 되는 것인데. 그 2차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유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회사를 끌고 들어오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청년들을 양성화시키려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지속적인 신뢰를 줘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하다가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보완해서. 우리도 공모사업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보완해서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고성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결론은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관해서 컨설팅이나 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고성군의 역할과 그리고 또 청년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모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고, 도전단계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 하지만 성장은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장 속에서 불편함은 재도전 단계들을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실패를 하겠지만 최소화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정부의 공모사업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점프란, 하버드대 출신 50명이 만든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서울시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일자리 사업을 시비 90%, 지방비 20%로 해서 역으로 내려주는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속초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생태계 조성이 됐을 때는 그러한 대도시 청년들이 내려와서 일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정착해서 우위를 갖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경제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생태계 조성 할 수 있는 구축사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정책 발굴하고 생태계 조성 컨설팅 부분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시장에 그런 사례들도 발생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년을 빌려서 기성인들이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식당이 분명히 또 발생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평가할 때도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렇게 하는 곳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용궁테마마을이 아야진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야진에 올 여름에 2개월 동안 방문객 수가 24만 6,016명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집계가. 지난해에 한 100만 정도가 왔다 갔다고 보여질 텐데 그러면. 성수기 때 버스가 해변도로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고. 주말은 비수기 성수기가 따로 없습니다만. 지금 아야진 마을에 주차장 확장 공간이 있나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현재 조성하는 지역 말고는 마땅하게 없습니다. 저쪽에 소방서 뒷길 넘어가는 부분은 다 사유지라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모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도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불가 통보’를 받았고 도저히 협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을 내 해변 쪽에 더 이상 확장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거기서 어떤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된 거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그 부지는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었고, 군유지 쓰레기매립장에 시설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들이 있나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거기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 했던 부분들,

함형진위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어떤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 안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폐율 위에서 확보하는 공간은 가능할지라도 향후에 그런 개발 사업이 또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밖에 없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민 분들도 그렇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실상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그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오랜 시간 검토와 고민 끝에 결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의회에 설명을 좀 더 주시고 해서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천환

전천환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o 재무과

10시 5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중에 산불 임시 조립주택 매각, 이거 어떻게 순조롭게 되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상반기 5월 달, 6월 달 저희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을 수의매각으로 추진했고요. 거기에 60동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지금 매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한 몇 개 정도 남았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아직도 한 150동 남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이고…… 이게 점점 공개 매각하고 이러면 재산 가액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올해 다시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900에서 1100만 원 정도 3단계로 구분이 돼서.

용학

김용학위원

문제점은 과장님이 훤히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수의매각을 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해보고 안 되면 강원도로 넓혀서라도 수의매각을 추진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풀으시려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잘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세입에도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있는데 작년도에 고성군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됐었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저희가 부과는 한 6억 정도를 했고요. 세입으로 50%인 3억 정도를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못 받은 것도 많네요, 체납액도?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6억을 부과해서, 저희 할당액이 시군에서 받는 게 50%라서 3억 정도를.

용학

김용학위원

아, 예. 어떠한가요, 이게? 최근 3년 정도 봤을 때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투자도 관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에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거보다는 지가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부담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 호재는 지가상승은 계속 꾸준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지가상승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개발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무래도 세입에 큰 또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재무관으로서 세입, 체납 이런 것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61쪽에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감액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49만 원인가요? 이거 얼마죠, 감액이?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함형진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감액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신고도우미 축소입니다. 코로나19와 신고 도우미 축소가 무슨 관계가 있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당초에 3명을 하려고 했는데 대면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대면이 축소되다 보니까 2명으로 축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대면이 안 돼서.........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대면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다 안 오시니까.

함형진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주민 분들이 안 오시는 게 되는 거죠, 대면을 꺼리니까.

함형진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러니까 비대면도 상담을 하게 되면 전화통화를 하면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대면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거는 도우미이니까. 상담자는 따로 있고 도우미로서,

함형진위원

상담자는 따로 있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현장에서 도우미들이니까.

함형진위원

어쨌든 상담은 해야 되는데?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상담은 상담자들이 따로 있었고요.

함형진위원

거기서 상담을 위해서 도우미가 필요하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이쪽에 오신 분들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크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줄은.

함형진위원

사유가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건데. 다 코로나가 이유가 돼 버리네,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재민들 주택 처분하는 관계, 제일 큰 문제가 토지 이용 규제였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소규모 재난 피해자들 있잖아요. 재난지역 선포가 되기 전에는 특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되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임대는 충분히 가능.........

함형진위원

임시적으로.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임시적인 임대 대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당장 불이 나서 살 집이 없어서 살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빌려달라.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거를 부서에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검토를 해달라고. 그렇게 좋은 답변이 오지는 않았어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건설과에서,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총괄 관리는 거기서.

함형진위원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부서마다 생각이 틀려버리네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쪽에서.........

함형진위원

어쨌든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거를 보관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려운 사람한테 잠깐 빌려주는 걸 과연 고민을 해야 될 문제까지 되나요, 그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저희 공유재산 관리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거예요. 만약에 아주 강한 태풍이 와서 피해가 발생 돼서 주택이 소실 됐다고 그래도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찾아서 미리 대비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 겸 제의 좀 하나 할게요. 공유재산 보게 되면 사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거의 공유재산 군 부지를 많이 매각하시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고 받은 금액이 전부 우리가 예산으로 다 소요가 되다 보니까, 물론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예산이 빠듯하게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비용을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서 주는, 대토하는 그런 땅 말고 콘도든 리조트든 호텔이든, 고성군에서 부동산을 사서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은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입맛에 맞는 회사를 고를 수 있고 경쟁입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끌려다니거든요, 업체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추후에 공유재산 관리할 때, 우선 회사가 들어와서 고성군 공유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그런 덩어리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재산을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고심을 해서 필요한 부지를 어디든지 미리 좀 확인하셔서 나오면 그 땅을 미리 구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왜냐하면 계속 고성군 같은 경우는 부동산값은 치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선점을 해놓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장사 쪽이 아니고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오랫동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o 자치행정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관리 있죠? 우리 기관부담금 이게 언제 지급이 되는 거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10월 4일까지 납부기간.

형실

김형실위원

12월 4일?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10월.

형실

김형실위원

선거는 내년인데 이렇게 금년에 미리 지불하는 거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전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

형실

김형실위원

포상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관위 쪽에 집어넣었다가 남으면 다시 들어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사무경비성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은 거기다 집행잔액을 받고. 또 후보자들 그거는 별도......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은 들어가면 끝이라는 얘기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포상 사례가 없으면 다시 저희한테 반납......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혹시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해, 신고가. 불법행위가 너무 많아서 넘치면.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선관위에서 우리 관련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아마 추가 요청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 저희한테 추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불법선거 안 하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끝 장에 보면 문화창작 공간 있거든요, 아트윈인가? 여기는 문화 창작마을 조성 용역, 이게 주체가 누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고성군 예술가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 예술가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강원도 고성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가 외지 미술인들 유치를 하는 목적이 일단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흘리에 과거에 스키 렌탈하던 렌탈하우스 이 부분을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창작 공간이라든가, 해서 외지에 있는 미술가들이 지역에서 거주도 하고 전시도 하고 새롭게 지역을 가꿔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따라서 더불어서 인구 유입도 모색해 보고자 하는.

형실

김형실위원

인구유입 확실합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지난번에 접촉이 됐던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 흘리 현장을 보고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아트’ 딱 들어가니까 걱정되는 게, 아트호텔이라고 아시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도 아트입니다. 거기도 아트인데 거기도 용역 줘서 한 회사가, 아마 강원도인가요? 아마 국장이 강원도 예술가협회 쪽에서 오신 분 같던데. 지금은 제대로 운영을 거기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쪽하고 또 같이 연계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서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차이는 조금 있다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아트마을하고 호텔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살펴보겠는데요. 건물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비용을 안 주고 리모델링할 수는 없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외지 분들의 건물이 많고 우리 지역 흘리에 있는 분들 건물은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을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 참 좋은데 거기는 또 외지 분들 건물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우리 지역 흘리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하고 자부담을 붙이려고.

형실

김형실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용역을.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면 리모델링은 올 연말이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 특수상황지역에 다시 요청을......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시적 공간을 조성해서 계속 전시 공간으로 쓰기에는 개인 건물인데 무리가 있지 않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주를 안 하는 건물들이고.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알프스리조트 주변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마을 주민들, 이장님이라든가 접촉해본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할 계획이 거의 없고 거의 폐가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평은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글쎄, 운영기간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쓴다고 보면 나중에 건물 주인이 임대료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마을 주민들하고 부닥칠 일이 없게끔 리모델링만 해 주고 잘못하면 끝나는 수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에 업무 환경은 자치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행정시책 추진에서,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됐는데, 이게 제가 의원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맞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저도 자유발언을 할 때 시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면서 상당한 빠른 행정 환경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법령, 제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적극행정이다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 달라 했는데 이렇게 시상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상당히 고취가 됐습니다. 아마 주민들 또한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관심도 가져가시고. 그러한 의미에서 질의 하나만 딱 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질문서를 방금 쓰는 바람에…… 적극행정에 따른 예산절감 및 민원해결에 기여한 고성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및 성과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민원해결과 예산절감 그리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아니면 새로운 관점에서 건설공사가 시공되고. 그리고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도 줄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보게 되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과급 등 지급 및 포상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좀 세워졌나요? 포상금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포상이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매년 아마 한 500 정도의 시상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인사 쪽에서 보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제한돼 있는 제도 속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번에 금년도 처음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평가할 때 최고등급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또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휴가라든가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인사가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챙겨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또 저희가 연초 계획에 그렇게 반영을 또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인사분야에서 챙겨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3가지, 제5조에 따라서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조문. 그 경우에는 따로 포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수시 포상,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9조5에 따르면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어서 선거법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에 대한 충분한 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군용사 휴게쉼터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계상하셨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쉼터만 별도로 청소를 하시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원래 복지센터인데 저희 부서에서 그것만 하고 있죠.

함형진위원

그것만 별도로?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 예산은 아닌데, 주민복지실에 복지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사업비에 보면 개관 전 청소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시설 바닥 청소로. 같은 건물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아는 범위에서는 지난번에도 어울림 복지회관에 기본 청소는 좀 해서 예산을 아마 있는 것 같고, 먼저 정리는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일단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번은 하겠지만, 그 과에서. 저희 거기에 맞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필요성이 있다.

함형진위원

청소잖아요, 같은 청소. 다른 사업이 아니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공간을 개관 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관장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결론은 공간마다 따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협의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있잖아요. 박람회를 한다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가 오늘 이 시간까지는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원주에서 강원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면 취소를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정리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예산을 정리시키는 게 맞네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요. 평화지역 민관군 한마음 페스티벌, 작년에 민관군은 한 것 같은데 군장병은 그냥 상품권으로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군부대 용사들이 기본이 되는 행사거든요. 올해는 상반기에 예산 강원도 5000만 원 고성군 5000만 원 매칭 사업인데 상반기에 조금 코로나19가 진전 국면에 들어선다 해서 도에서도 진행을 지금까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4차 유행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악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아마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예전에는 우리가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때 이거를 행사를 같이 좀 해줬었는데 올해는 조금 뒤로, 만약에 하게 되면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하게 되면 뒤로 하고 만약에 개최를 안 하면 이것도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과장님. 6월 11일 날 확정 내시가 통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내려왔나요,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내려왔어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확정 내시로 6월 11일이에요. 지금 8월 24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왔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내시 됐고 그다음 그 결과는 제가 확인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이걸 가지고 군 장병에게, 여기 보면 두 가지를 하는데 주로 군장병이 위주가 될 것 같은데. 민관군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했어요, 그거는 몇 팀 안 나와서 하는 거니까. 군생활을 지금 한 20개월 정도 고성군에서 하는 군장병들에게 고성군에 대한 무엇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실 이걸 기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군장병들에게 이 대신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서 이것은 고성군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오긴 했지만 고성군 지역에 왔으니 무언가 기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데 일단 목적이 행사를 운영을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렇게 나왔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이 22사단 관할 구역이면 여단급까지 함께 해서 용사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받아서 강원도가 접경지역 5개 시군을 관리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도하고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확정 내시로 6월 11일 날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으니 군장병들에게 무언가 자체적으로 뜻 있는 어떤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인구 시책 나왔잖아요. 고성군 인구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지난 번에 신문에는. 줄었다가 조금 늘었다가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지난주 목요일까지가 2만 9,892명이......

용학

김용학위원

2만 6,000?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2만 6,982명이 현재 있는 것이고.

용학

김용학위원

200명 이상 늘었잖아요. 2만 6,700인가 얼마였다가 조금 늘었어요. 원인은 토성 쪽에 아파트가 원인 중의 하나일 수도 있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토성은 계속 늘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4개 읍면이 그건데, 전체적 고성군 인구를 보면 현내에서 죽왕까지 외부로 나가는 인구보다는 그래도 토성에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아서 지금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뽑으면 5명, 27명 이렇게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분석을 해보면,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성군 자체 이동이 일부가 있고, 그렇더라도 전입이 토성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을 고성군에서는 퇴역 군인, 전역하시는 고성군에서 근무하시다 퇴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성군에 자리를 잡으시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토성 지역이나 아파트 이런 쪽에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의도적으로 고성군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고성군에서 전역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속초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속초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전역하셔도 그냥 살아요. 그런 분들이 속초 지역에 거의 전역할 때쯤 되신 분들도 고성 지역의 아파트나 고성 지역에 주소를 두게 하면 그분들은 이쪽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고성군에 거주하는 거보다 속초 지역에 있다 보니 그냥 눌러 앉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이 고성군에서 전역하셔서 고성군에 그냥 주소를 두고 사시는 쪽에 대한 측면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측면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고성군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가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2가지로 나왔어요, 2035 기본계획에. 교육과 의료. 학군이 토성 이쪽은 속초로 다 돼 있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도 속초로 많이 내보낸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유출될 거고. 그러면 우리만의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그러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을 재정비해서 또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고성에, 특히 북부권에는 학원이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들이. “왜 남부권으로 나가려고 하냐, 중학교를, 주소만 해놓고.”, “학원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애가 학원을 간성에 다녀요. 그러면 이게 더 악순환인 거죠. 학원들도 이윤추구가 목적일 거고,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한 7년 동안 거쳐서 ‘AMP 크림슨 봉사단’이라고 교육특구에 있는 600여 명으로 구성된 학원장들의 봉사단을 고성의 봉사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4개 중학교, 동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광중학교 다니다가 속초로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주환경 또 인구 유입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이 가장 큰 목적에 접근한 거거든요. 저는 교육청을 도와주려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중3 아이가 대학 진학 4년간 일대일로 진로, 입시 컨설팅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또 적극적인 의지까지 받았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한 중심에 행정이 중심이 되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다짐받고. 그리고 이런 교육, 디지털 관련해서 생태계 환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예로 실제로 65세를 노인으로 보지만 저보다 핸드폰 더 잘 다루세요.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게 되면 그분들은 직접 편집해서까지 노래도 나오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요금 때문에 못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러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디지털 환경 구축,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KT라든지 사회봉사 그런, 아니면 LG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대면을 안 하면서 자연적으로 뭔가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 환경이.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외부 도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그러한 것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보, 디지털에 관련해서는 뒤처지지 않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 위주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걸 필요한 공간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저희 고성군의회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고성군의회에서도 직접적으로 국회도서관을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네이버 이런 데에 못 들어가는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치과장님한테는 처음 얘기하게 되는데 인원 조정 문제 때문에요,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환경보건과 하고 청소차 문제. 그 문제 좀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이 교육 문제 얘기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까 또 과장님이 남쪽에 인구가 많이 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쪽은 고성군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이야기를 다시 꺼내는데, 제가 한 5~6년 전에 대진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학교장하고 얘기해서 지금은 각 학교별로 전문 로봇이든 무엇이든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때 생각해낸 게 공무원반입니다, 공무원반. 대진고등학교에서 학교육성과 학생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반을 한번 지원을 하자. 그때 제가 집행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고성군에서 고성군 사업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러고는 대진고등학교 지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의원이 얘기를 하든 개인적으로 단체장이나 개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협조, 도와달라고 간 게, 고성군 사업으로 휙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공무원 학교를 전문학교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고성군에서 공무원 모집반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아이디어는 학교 살리기를 냈는데 고성군에서 이렇게 뺏어가기만 하는구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회의 때 한 마디 하고 말았었는데. 최소한 그런 의견을 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편차가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없습니다. 1등급이 없으니까 애들이 또, 더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군에서도 우리가 학교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관계자, 여러 층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갖고 그런 시간도 가져서 학교별 특성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그렇게 검토를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잘 지원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건물 안전점검이 있었는데 자원봉사 건물이 어떤 문제가 생 생겼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화돼 있습니다. 사실 실내에 들어가면 조금만 비가 와도 벽면을 탄다든가 해서 어디서 잡을 수도 없는 지경에 그런 상황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 계단도 보면 기둥이 기울어져 가고 크랙이 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 위원님들하고도 예산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진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냐. 건물의 형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지경에 있는지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해보자. 과거에 한 번 2019년도인가 2000 몇 년도에 했을 때는 B등급이 나왔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이 다시 나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해보자. 그리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와서 또 이해를 돕고, 그런 부분을 찾고자 저희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안전점검은 생각을 잘하신 거고. 안전점검에 의해서 만일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폐쇄하실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게 CCTV 관제센터 1층에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도서관 공간이 신축이 되면 나가는데 그거 한 2~3년 걸릴 것 같고 좀 찾아보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건물에서 사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가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주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 건물을 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헐면 거기다 다시 건물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줄 것입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검토가 나온 것 같은데 간성읍의 경우 주차장 난이, 거기 문화의 집이라든가 간성읍사무소 앞에 노인 관련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도보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잡스럽게 변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성에 의해서, 건물만 고집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좀 올리면 위원들이 안 세워준다고 자꾸 밖에서 말이 많고 그러는데, 이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폐쇄해야 되겠다. 헐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장소는 무엇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어디다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렇게 확실한 것을 가져야 위원들이 ‘아, 그래?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지. 건물 세워놓고 자꾸 예산 들어오면 ‘무슨 소리야,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단해서 확실하게 금을 그으십시오, 이렇게. 그래야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심의할 때 쉽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1억 8700 이 속에 급여가 들어가 있어요. 세 명인가 네 사람, 그렇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게 401로 돼 있잖아요, 401로, 그렇죠? 401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이 조례 어디까지 갔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도 저희 부서하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 법령을 기다리기는 그렇고 행안부 지침상도 그렇고, 이제는 직접 행정에서 운영하는 거 보다도 법인화시켜서 운영하려고, 유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에, 원주시가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를 실무팀에서 다녀왔고 저희도 그 계획대로 검토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12월 달이면 법인 쪽으로 좀 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법인을 만들려면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법인이 확정이 안 되면 예산심의할 때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예산심의 전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정보화 마을 사업을 초도리 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저희가 1차 해서 내년도에 심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정보화 마을 관계자분들하고 토의도 나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최종 결과물에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o 주민복지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반갑습니다.

함형진위원

건강은 괜찮으시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공설묘원 굴삭기 구입하시려고 235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는 저희 자산이 아닌가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 자산인데 그게 너무 노후 돼서......

함형진위원

그 작은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형 굴삭기?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런 굴삭기 아마 작업이 가능하고 해가지고......

함형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는 어떻게 처분을 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나중에 그거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폐기하기는 좀 아까울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한번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처분하기 전에 저희가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폐기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으면 중고로 팔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관내 농민들이 요새 그런 소형 굴삭기들은 교육해서 교육이수를 하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룰 수가 있는데, 그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갔다 왔단 말이죠. 농업용으로 많이 활용들 하고 계시고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도 많이 임대로 활용을 하시는데. 어쨌든 거기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거를 한번 재점검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공설병원에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확인을 좀 하셔서,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 간혹 가다 오셔요. 오시는데 휠체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장례에 참석을 제대로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최상의 장비를 좀 갖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함형진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시간을 5분 줬는데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이요. 고성군에서 한 얼마 정도?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죄송한데 몇 쪽인지.

용학

김용학위원

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박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고성군이, 저희가 7월 30일 기준 해서 219명이 신청해서 지금 1억 7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출된 게 한 1억 7600만 원이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보니까 14일 안 되고 상태가 좋으면 10, 11일 이상, 이 정도만 돼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14일 이상이면 전액 지급을 하고 14일 미만이면 일할 지급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N분의 1로요. 어쨌든 그래도 고성군은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인자가 요새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생활비 지원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도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로당이, 37페이지요. 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 여기 보니까 경로당을 신청하시는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를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경로당 부지를 ‘고성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테니 경로당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은 공교롭게도 고성군에서 매입을 하고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네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이제......

용학

김용학위원

대대리 보면 부지를 매입해서 고성군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위에 상리도 마찬가지고요, 상 1․2리도. 매입을 해서 지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는데, 실장님 만약에 마을 땅을 고성군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마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건 향후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해서 선 시행토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마을분들도 그때 당시 회의할 때는 ‘기부채납 하지 뭐, 짓지 뭐.’ 이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괜히 또 ‘남들은 이렇게 고성군에서 사서 짓는다는데 우리도 이거 고성군에 팔아먹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부채납을 원하시는 마을들이 있으면.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런 현상도 안 일어나란 법 없죠.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래서 기부채납을 원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실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고성군에서 앞으로 좀 이득이 될 것 같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먼저 된 데부터 우선 검토토록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순위로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바뀌면 ‘다른 동에는 고성군에서 땅 사가지고 지어주던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언밸런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아이, 아닙니다. 저희가 마땅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계속 비가 내려요. 이럴 때일수록 소외계층분들 집에 각 읍면에서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거진읍에 주무계장님도 현장을 다니는 것 같던데. 일단 우리가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의 중심도 가장 아픈 곳이고 우리 행정의 중심도 가장 아픈 곳. 그게 주민복지실의 업무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먼저 얘기했듯이 그런 사업과, 또한 우리 부모들 자녀를 키워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발굴을, 아니면 참여, 아니면 지자체 간 협력 개발, 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재 그 유형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나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신규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

예,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아니면 기존에 강원도에서 했던 것을 참여하려고 하는 것들, 아니면 속초나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아직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던 것에 대해서 계속 연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우리 예산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한 2~3억대에서 70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이 되면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축소가 돼서 오히려 남게 되면 타 지자체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이 사업이 국비가 70%에다가 도비 9%, 또 지방비가 21%이잖아요, 우리 지자체비가. 또 자부담이 2만 원, 4만 원 들어갈 텐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참여했던, 컨설팅을 받아서 참여했던 뮤직케어링 같은 경우는 15세까지, 매달 20만 원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 대상이 저도, ‘아이, 이거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다 되더라고요, 웬만한 대상들이. 670만 원 미만 4인 가족 기준에서. 그러면 그 전에 부모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학원비 이런 부분들을 못 주고 한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만 원, 4만 원만 내면 아이가 원하는, 그쪽으로도 참여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고한 서비스 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거에 고성군에 노크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서비스 제공기관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나 미술을 통한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 그분들은 다 전공자들이잖아요. 도시는 이러한 경쟁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위한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2만 원, 4만 원 내가 낸 것으로 해 줄게.’ 이렇게 해서 비리도 많고 해서, 그 업무 자체가 회피업무 이렇게 됐는데. 고성에서는 그런 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고성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또 거기에는 조건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받게 되면 결국은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 덕분에 다 하게 되니까 그게 저는 고성군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여나 발굴하는 데 한번 해 주시고 아니면 컨설팅 같은 것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고성하고 맞는지, 또 맞는다고 해서 또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받아서 적격한지도 봐야 되고 또 서비스 공급기관이 없으면 못 하니까, 그것을 또 공고하게 되면 서울이나 대도시 다른 데서도 그것에 맞는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오게 돼 있어요. 이사 오게 되면 학원은 안 될 것이고. 교수 위주로 1 대 6 서비스를 가게 되면 그분도 한 50명만 하게 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될 거고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그분에 의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으니까 그러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주민복지실 밖에 없다는 거. 그전에는 이 업무를 기피, 회피 업무라 그랬는지 아니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의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말석이 했단 말이죠. 우리 직원 된 지 6개월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치고가지 못 했는데 지금은 주무계에서 하잖아요. 지금은 주무계에서 하니까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자마자 성과가 나왔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수범우수사례로 하실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한 분들 오늘 신문에 ‘적극 행정 상’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모범상. 사실 그런 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적극행정에 제도, 기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열 몇 분, 예산 때문에 더 참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몇 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열 몇 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열 몇 분만 15년만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 주민들 예산을 절감시켜 주는 효과, 그런 분들이 적극행정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알리고 수범사례 만들고 보상도 이루어지고 동기부여 시켜 주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어서, 우리가 신문구독 사업 있잖아요, 장애인 신문구독. 일단 이 신문을 보급하는 이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정보를 보장해 주고 정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문 무료보급이거든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사업 내용이. 그러면 등록 장애인 중에 기초수급자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지금 우리가 한 140명 정도를......

김일용위원

시각장애인 분들만 120여 분이 넘죠, 예를 들어서?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소외계층에 대한 신문지원 사업은 장애인,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내에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리고 조손가정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중에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더라고요. 소외계층에 다 대상이 되나 우선순위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목적이 그런 분들의 정보 목적이라면 예산 형편상 우선순위 밖에 못 준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 목적이라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왜? 조손가정 분들도 필요하다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도 많고 또 정부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매년 12월 달에 구독 대상자를 조사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조정도 가능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정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선정 기준은 12월 달에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12월 초에. 12월 초에 선정해서 다음 해 1년간 구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초 전에 미리 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금강쪽빛복합커뮤니티센터. 과거에 설계할 때 그 안에 군장병들이 같이 이용하게 돼 있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넓은 터로 옮겨 왔어요. 다행히 기존에 계획했던 데는 공원이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살려가면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짜리 생활환경개선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생 사업이? 그러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SOC잖아요, 생활SOC.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들. 그래서 그 연결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이용자들 관점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과거에 군장병이다 보니까 스쿼시가 최초에 한번 계획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스쿼시. 그런데 스쿼시는 제가 주위에 물어봐도 스쿼시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드론 관련 그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르신들 70대, 80대분들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흥미도 유발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게 되면 아이부터 다 할 수 있다, 또 관심이고.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아이가 경로당에 놀러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복지커뮤니터센터에 놀러갈 수 있는 환경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경로당에 놀러 가고 싶은 것처럼 그런 시설에서 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거점, 거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래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모사업을 또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러한 정보와 그러한 기관이 있으면 어떤 공간, 그 공간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그 공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했던 터하고 지금 터는 마당이 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빨래 거점, 거기를 수거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고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찾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에도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노인 분들의 위생도 좀 쾌적해지지 않겠냐.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설계도면이 다 나오면,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저희가 간담회 때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내부에 대해서 활용도가 맞게끔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보게되면 돌봄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 내 시설에서는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돌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돌봄은 다함께 돌봄이잖아요, 현 정부에서, 또 확대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돌봄 중에 똑같은 돌봄이 초등돌봄이잖아요, 1, 2학년 저학년 돌봄.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활성화 시키려는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다함께 돌봄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잖아요, 이쪽은.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교에서는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계속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과거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도시와 우리 시골의 차이점. 시골은 자제분이 도시에서 조금 성공만 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려와서 아내와 이별하고 자제분만 같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이 동거 가정이 되다 보니까 점수가 제로가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안 그래도 더 악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제로인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몇 년간 건의를 해서 그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거처럼 지금 도시는 가능한데 우리 시골은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학교가. 거기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돌봄이 최고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교육부 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혼합 돌봄이 또 지침이 내려왔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아직 제가 혼합지침까지는 못 보고 별개로 하고 있다는 거만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혼합지침이 내려왔는데 양쪽이 상이한 일이 많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곳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갖고 태워서 하려는 부분들이 강한데 그 지침을 보게 되면 상당히 훌륭한 돌봄이거든요. 그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게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리매김 되려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좀 어려운 이야기만 드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소망원이나 노인회관 이런 데 올해 차량구입 요청이 많이 들어왔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노인복지회관도 들어왔고 고성소망도 들어왔는데 차를 사주는 것만은 어떻게 하든지 사준다고 하더라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이런 거 다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차량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야 됩니다. ‘차를 사서 주는 것까지다. 운영비, 연료비, 보험료는 자체로 해결해라.’ 이렇게 해야지, 이 많은 차량을 이걸 다 우리가 연료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걸 다 충당한다면 고성군…… 그래서 이거 2개 다 사 줄 예산입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몇 쪽인지?

송흥복위원장

37쪽. 물론 고성소망은 도비가 절반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이 노인회관은 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우리 고성노인회관에?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흥복위원장

예, 담당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는 차량이 지금까지 1대도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차량이 그러면 노인회관에는 전부 다 몇 대가 되는 거죠?

예, 노인복지관.

여러 대가 있는데, 여러 대가 있는데 또 사줘야 되느냐. 없다면 사줘야지. 그렇지만 있는데 또 사준다?

차가 있다면서.

그러면 1대가 새롭게 구입되면,

1대를 폐차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다 운영하면, 지금 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노후 차 대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노인회관, 대대리 노인회관은 이게 자산공사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부지 매입을? 올해는 부지 매입으로 끝나고 건축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내년 예산으로?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상리는 올해 이걸로 설계용역을 줘서 상리 것도 역시 다시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산은 없는 거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이 두 군데를 같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내년도 당초예산 때 그것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나가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대2리 노인회관은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옛날 나무로 지은 집 그런 집이니까. 그것도 올망졸망 칸이 돼 있는 그런 노인회관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서 새로 짓는다니까 고마운 일이고 될 수 있도록 조금 빨리 해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이번 시험은 모두 과락입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37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중에 공익활동이 있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이 있잖아요. 예산서는 37페이지이고 설명서는 24페이지.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노인 일자리, 예.

용학

김용학위원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이, 어떤 사업인 거예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시장형은 황태손질 사업하는 것 갖고 시장형이라고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아동센터지원 활동, 보육시설지원 활동.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요. 코로나 장례비 지원 3건 하셨네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몇 명이었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집행 실적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명 중 2명이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는데 요양원에서, 신청하는 게 약간 까다로운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신청 방법은 제가 아직까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습득을 못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혹시 담당 있으시면?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담당이 설명하면......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송흥복위원장

담당님께서 대답해 주실래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전체 사망자가 지금까지 3명밖에 안 나왔나요,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이면 구태여 신청주의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알려주나요?

그게 전부 3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못 받은 한 분은?

그러면 예산만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지급하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신청주의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내려오면 연락해서 장례비 지원을 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건강가정?

김일용위원

지원센터 관련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가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부단히. 그런데 요즘 갈등 중에 우리가 넘어져도 ‘엄마야!’란 얘기를 하잖아요, 놀랐을 때. ‘아빠야!’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간에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어느 집이나. 아마 실장님 댁도 그렇지 않을까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아들이 없어서......

장내 웃음

김일용위원

부자간에, 그러니까 자자가 자식, 따님이든 뭐 자녀분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부자간에 갈등이.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 대 1로 아버지하고 직접 과거에 1박 2일로 가서 지내고 와서,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대화가 없었던 것,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서먹서먹하다가 손발이 오그라들 그런 프로그램도 하다 하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자녀가 그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좀 웃고 돌아와요. 지금은 또 ‘아버지볼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이가 둘 있어요. 아버지하고 돌봄 가면 아버지가 아이 둘을 같이 해서 돌봄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정을 보게 되면 한 아이만 예산이 집행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맞게 한 아이는 떨궈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자간에 1박 2일로 떠날 수 있는 계기, 아이를 하나로 한정되게 하지 말고 부자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족이 함께 할 때는 다 포함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아이가 둘이면 한 사람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어떤 체험도 같이 해요. 그러면 거기 가도 한 아이 입장료만 예산에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개선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실장님. 대진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데 그 펜스를 왜 쳐야 합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펜스요?

송흥복위원장

예, 45쪽 보면 대진어린이집 펜스 설치 공사.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대진어린이집 펜스 치는 것이, 지난번에 현장을 갔어요. 한쪽 벽면이 훼손돼서 뜯어냈더라고요.

송흥복위원장

담이 넘어갔어?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담을 쌓아야지 펜스를 치면 어떻게 하나?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런 후에 담장을 쌓는 겁니다, 그런 담장이 아니고 경관성 있는.

송흥복위원장

그런 담장을 쌓는다고?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또 차량인데,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이랬거든요.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조금 내려오고 많이 주는구만,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군수님, 이렇게 부서별로 전부 다 차를 주면 우리 고성군 업무차량은 필요 없지 않느냐.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지 않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부군수님한테 전체적으로 해서. 부군수님, 이렇게 부서별로 차를 다 사면 고성군 현재 있는 업무용 차량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군청에 업무용 차량이 전체가 5개읍면 하면 150 몇 대인가 130 몇 대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업무용에다 ‘이거는 학대 전용으로 써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3800만 원? 이거 또 사 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위원장님, 정부에서도 사실 심각하고 이러니까 별도의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해를 하긴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 있는 업무용 차는 필요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거와 별개로......

송흥복위원장

차라리 우리 업무용 차량에다가 지정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행봉

박행봉주민복지실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료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보험료 이게 더 큰 일이거든요.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

예, 보면 차량통제를 좀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o 종합민원실

14시 1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내려왔네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옥외광고 소비 쿠폰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행안부에 옥외광고산업 기금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이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내 광고업체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제작․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쿠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업소 간판 제작하는 지원비인가요? 쿠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무슨 뜻인가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광고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떤 광고물을 설치를 하는 걸까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광고업체하고 소상공인하고, 필요로 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디자인 게시대에, 홍보하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광고물?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광고물을,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업체하고 해서 설치하게 되면,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지출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신청을 하면 지출하는 사업.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측량 수수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민원 발생지 측량 수수료.

함형진위원

예, 인흥리 지역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측량을 한다는 거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진입로 문제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진입로입니다.

함형진위원

해결점은 찾으셨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일단은 그분께서 요구하는 게 임대료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담장을 쳐달라는 것 하고. 그래서 임대료는 어차피 측량을 해서 편입 면적만큼 임대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과라기보다는 임대료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측량을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민원인이 원하시는 임대료 부분에 서도 정확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뒤쪽으로, 과거에 공사하면서 진입로를 설계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구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일단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함형진위원

향후에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1차적인 민원은 이렇게 해결하지만 향후에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진입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에 지금 4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우리가 증가된 것 보면 빈집정비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같은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일단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출시하는 사업이고, 지금 4000만 원 추가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빈집철거 사업비가 아니고 실태조사용역비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태 조사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실태조사를.

형실

김형실위원

실태조사 4000만 원이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도 1억을 기 지출해서 읍면에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빈집정비가 과연, 외지에서 사람들 오시면 집을 사든가 임대를 들어가려고 많이 하시는데, 빈집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집이 없다고 하거든요. 정비사업 내용상으로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만한 집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해 주는 건지.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조사를 하면 4단계를 조사를 하게 돼요. 4단계까지 하는데, 3단계까지는 정비할 대상자, 대상 건물을 조사해야 되고, 4단계는 철거대상을 포함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철거대상이 되는 4단계에 해당되는 건물들은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하게 되고. 3단계까지 건물 조사된 것들은 재생이 가능하니까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건물들이니까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수리를 해서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보면 1월 달에 대상 선정이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대로라면.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조사를 한 거는 내년부터 또 활용할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태조사 용역 말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빈집정비가 대상자 선정이 1월이란 말이에요. 2월 달에 설계고 3월 달에 착공이라는 말이에요. 금년에는 몇 가구?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2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진척이 빨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원하는 가구 수만큼 안 되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애매한 구석이 좀 있어서...... 우리가 100% 군비로 하는데 정비를 했으면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일단 20동은 철거대상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거의 철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철거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지는 게 슬레이트 철거하고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철거 쪽으로 주목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실상은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떻게 보면 경관조성 사업 같아요, 경관조성 사업. 빈집철거해서 경관만 깨끗하게 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도로주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착공 끝난 집을 찾아가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바꿔놨는지.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제가 안내를 해서 같이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다음에 한번 시간 내셔서 집 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빈집정비 관련 사업에서 어떻게, 활성화 계획이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없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활성화 계획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16년도에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집행부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접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가 건축법 제81조의2가 개정되면서 강제 철거 조항이 들어갔고, 그리고 건축물관리법이 제42조인가요? 해체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관련 특허법이 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제81조의2가 최초에는 건축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심각성을 두고 그 해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유치를 제주도, 부산 되게 선제적으로 했어요. 심지어 부산의 경우는 빈집을 철거해 줄 때 그냥 철거가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철거해 주고 당신이 건물을 짓게 되면 시세보다 30% 낮게 세입자를 받게 돼 있어요, 3년간.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때 되게 해서 우리도 빈집철거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공가들이 더 발생될 것 같아서,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정비 관련도 해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하여튼 의회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서 입법예고 끝났지만. 일단 서로 간에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쉬워요. 그때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서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LH 임대주택, 임대주택 사업 유형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김일용위원

한 7~8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보다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고성군에서 하는 부분들은 3가지 유형으로 하잖아요. 영구주택, 30년짜리, 50년짜리, 행복자리, 분양은 안 하고. 8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이 빈집이 있습니다, 임대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의 키워드가 이제 빈집활용이에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 전에 3종 철인경기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속에서 10%를 일본처럼 홈스테이 개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나아갔을 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빈집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대회 때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명절 때 가족이 오면 집에서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이나 다 가면 쉐어하우스로 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빈집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치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뭐냐 하면 강남에 있는 분들도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떻게 가서 성큼 집을 사겠냐. 그리고 사요 어떤 분들은. 사면 난개발이 돼요. 그러면 시골의 정서가 다 무너지고, 시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집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런 종합관리를 하고 우리 정서에 맞게 하면 월화수목은 도시생활하고 금토일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시골로 나이가 들면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앞으로의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계획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그 사례를 잘 공부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조례도 만드는 데 먼저 집행부 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이어서 얘기 좀 드릴게요. LH공사에서 추가로 요구했잖아요, 기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철근 값도 많이 상승한 것은 맞으니까. 일단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차가 공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들이 그 절차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도 국가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아무튼 이게 강원도 첫사례로 시작되는 거라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날 관계관이 오셔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들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와서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김일용위원

결국은 우리 지역에 생활환경개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했던 균형발전도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계획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LH공사를 잠깐 얘기하자면, 과거에 “수요가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 “이런 공동주택사업이 있다.” 이것을 그 당시 홍성호 부군수입니다. “이것을 하는 유형이 많지만 LH공사가 한다.” 그래서 거진읍에 관련 단체장들과 그 당시 부서장과 여러 번 회의를 걸쳐서 후보지를 냈는데 3개 후보지 중에서 LH공사가 다 거부했어요, 지금 현재 빼고는. 그런데 또 우리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토지값이 비싸다 보니까 1년간 보류하다가 결정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1년 늦었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환경평가라든지, 이거는 또 행안부에서 늦어진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하는 이쪽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일 또 늦어졌어요. 또 진행과정에서 강원도 전체가 여러 가지 또 늦어졌어요. 지금은 자재값이 상승됐다고 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죄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또 현재의 문제는 과연 그들이 그 절차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 군하고 주민들하고 하나가 돼서 정부에다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당위성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들이 토지 보상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모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 제안은 이거 관련해서, 어차피 이게 공동주택특별법으로 시행령을 보게 되면, 이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법에. 보셨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김일용위원

사실 저도 처음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는데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한 번 더 해서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토지 매입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입할 수 근거가 없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법 검토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충실히 하셔서 그게 맞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그 용도로 안 쓰더라도 일단 그게 하게 되면 늘어나는 수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기업이 늘어나면 기숙사도 필요할 것이고, 노동자들. 그러면 그게 이거의 하나에 대안이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특례 조항도 있고 하니,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에 민원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인허가 민원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대략 한 몇 %씩 늘어나죠?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20, 30%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계속 20% 정도로. 어쨌든 생활이 다변화되다 보니 민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례 반복인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고성군 관내에 지적재조사를 토탈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계획은 2030년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030년까지 모든 마을이 다 지적재조사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정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나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토성에서 시작해서......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시작해서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꽤 됐지만 초기단계에 자리 잡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030년이 되면 모든 고성군 지역에 다 지적재조사가 끝나게 되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필요한 데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민원도 많이 들었는데, 지적재조사 하면서 민원 상당히 많죠, 서로간에 경쟁 때문에?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평도 안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 위주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이렇게 적절히 조율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들이 지적재조사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는 현장에서 실무 계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 편에서 충분히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상호 형평에 맞게,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타협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민원이 많은 업무인 것 같은데 현명하게 잘하셔서 2030년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 “예”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예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시작할 때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고성군에 민원처리 사무규정이 있나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민원인 신속․공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민원인한테 그런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체상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규정에, 그렇게 안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있나요?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지금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계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단 말이죠. 억울한 거는 인정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규정에 맞는 제도적인 부분들,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발생이 되고 난 뒤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뭔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트라우마 아니면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꼭 돼야 된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의 처방책도 충분히 담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농지법이 됐든 산림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간에 행정에서는 가장 큰 것이 대집행이지 아닙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예, 그런데 보통 그거를 안 하죠, 잘.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요. 우리가 규제행정은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규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이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발 조치가 마지막에 들어간단 말이죠, 행정정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전에 행정에 계속 메시지를 좀 더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고발조치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때에 따라서 어떨 때 보면 세 번하고 한 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한 번하고 하지는 않고요. 보통 두 번 세 번 정도는 기회를 주면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데. 그런데 성의 없이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도 헷갈리지 않게 담당자에 따라 틀리지 않게 어느 정도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건 절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일용위원

법상으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면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그거는 고발 자체는 제삼자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당사자는 고소지만.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이 아니라 옆 이웃이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행정에서는 벌써 인지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했을 때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뭐 세 번 했다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상대편, 불법을 저지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매뉴얼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약간 온도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제가 봤을 때 직원들도 일하기 편하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아무튼 소명 의사가 있고 성실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실장님,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디지털지도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현재 현황측량을 거쳐서 현재 지적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주민들은 측량을 자꾸 하니까 전부 다 불안에 떱니다. ‘왜 측량을 할까?’, ‘내 땅이 줄어들까?’ 아니면 ‘내 땅이 다른 데로 들 어갈까?’, ‘다른 사람이 내 땅으로 더 들어왔나?’ 많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 하나 보니까 디지털 지적행정을 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성군에 많이 했잖아요, 특히나 명파리라든가 흘리라든가 이런 데를.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잘 안 돼서 주민들한테는 인식을 잘 못 해, 왜 하는 것인지. 무조건 떨고 있어요. ‘내 땅이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 건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 이거 조금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우리 대진임대주택 공모는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공유를 해서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o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23페이지에 평화지역 지원 사업, 3가지 사업이 올라왔네요. 철도 삼각선 연결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시는데, 위치가 대체적으로 어디쯤 되게 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위치는 미시령 터널을 나와서 그 반경으로 그리면 인흥저수지 밑에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성천리 입구쯤 되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성천리…… 그러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위쪽 부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위쪽 부분이, 성천3리 부분이죠 거기가 그렇게 되면은. 그쪽 댐 밑에 주택 2가구 정도 있습니다, 거기. 그 주택을 건드리지 않고 그 밑으로 바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삼각지를 하게 되면 반경이 한 몇 km 정도 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계산은 못 했습니다만 2km 정도에서 2.5km.

용학

김용학위원

반경 그 정도 되고. 이게 지하로 하나요? 아니면 지상으로 하게 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현재 노선에서는 지금 다 지상으로 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거기.

용학

김용학위원

애초에 동서고속철로 보면 성천리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하화 되는 구간도 사업 변경이 되는 거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오늘 신문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삼각선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구체적인 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린 그림으로서,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도 삼각선이 됐으면 좋은데 이거야 정부에서 판단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화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하셨네요. 이것도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노선을,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는 기본 구상은 아마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몇 번 가서 면담을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용역을 가지고 계속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격뿐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용역 정도는 만들고 가지고 와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달라고 해야지 좀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강원도에 3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3순위를 적어도 1순위까지 당겨 올리려면 어떤 타당성 근거를 마련해서 그거를 가지고 차근차근 직권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라든가 설득을 해야지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용역을 해서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휴전선을 따라서 양양고속도로처럼 쭉 치고 가게 되면 고성군으로 오는 시간도 상당히 빨라지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IC를, 고성IC을 다시 만들어서 온다고 가정을 할 때 지금 화엄사 입구 쪽을 통과해서 고성으로 바로 들어오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본 노선에 대한 그림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이거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평화고속도로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나요, 강화도에서 오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평화고속도로니까 양양에서 올라와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속초에서 끊어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를 고성까지 끌고 오는.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이거를 착각하고, 강화도에서부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평화고속도로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너무 가시화되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고, 속초 구간에서 끊어진 IC......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고성까지 연결하는 부분. 1차적으로 25km에 대한 사업을 8500억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 저는 착각했습니다. 강화도에서 현내까지 가는, 고성군까지 오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평화고속도로는 강화 그게 아니고 지금 속초에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동해고속도로인데, 저희들이 명칭을 평화고속도로라고 해야지 국토부에서 인식을 시켜 주려고 일부러 동해고속도로, 평화고속도로 이렇게 저희가 가칭 ‘평화고속도로’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게 되면 이게 간선까지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현재 1차 1단계에서는 25.1km 구간을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2차 연장으로 저희들이 현내까지 가는 것을......

김일용위원

그런데 계속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과거에 7번 국도도 그렇고 몇 년 걸린다고, 결국에 십 몇 년 걸려서 됐고. 우리 기본계획도 오늘 몇 번 얘기하는데, 17년 동안에 31.3%의 인구 감소된 이유가 북부권에. 여기에 있다고 했거든요, 광역교통망에, 이유가. 우리가 했던 기본계획안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라서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기본계획 안에 서술 내용이 ‘광역교통망 서비스에 부재로 인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국가에서는 현내까지 하게 되면 거의 2조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 투자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를 나눠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조 단위 밑으로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김일용위원

예, 이해는 하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논리로 갔단 말이죠. 우리가 같은 것은 정부랑 같이 갔어요. 하지만 상이한 것은 계속 놔뒀는데 그 놔둔 것이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늦춰졌어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전체 다 해줬다고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가까운 예로 도시가스가 그랬다는 거죠. 2010년도에 우리가 제10차 수급계획에 포함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 배관이 23.36km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상리까지. 노학동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는 고성은 한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2018년도 제13차 수급계획에 인제나 양구, 화천에는 빠졌단 말이죠. 대신에 그들이 얻은 것은 LPG 배관망 군단위 사업을 얻었죠, 몇 천 세대. 그런데 우리는 주 배관 사업을 하는 바람에 3억 미만의 마을단위 사업밖에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수 년 동안 주민들의 에너지로가 절감을 못 했어요. 그냥 정부에서 생색만 냈고 우리는 했다는 표현하나. 실질적인 것은 절감효과 때문에 그거를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하나도 없었고, 정부에서는 다 상징적으로 했다는 부분들. 그런데 13차 계획에 빠진 데들은 작년도에 사업 많이 했잖아요, 읍면 단위로 해서. 그래서 많게는 40%까지 절감 효과를……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실속이라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실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갔을 때는 이러저러한 것들에 의해서 당위성을, 그런 약간 감성적인 마케팅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그렇게. 또 하나, 하지만 큰 클은 잡아야 된다. 큰 틀은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동해북부선이 2013년도인가요, 가시화된 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UN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그게 부각이 됐고 또 국토종합개발계획도 나름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 정확성을, 도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113km 연결이 되면 1만 1,000km의 유라시아 경제권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정책을. 그런데 2017년도에 현 정부에서 2018년도에 북한에서 주청을 하는 바람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고민이 저거였지 않습니까? 과연 예타 면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통령의 지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분위기가 다 지시사업으로 가서 금방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아래쪽에서는 막았잖아요, 거기를. 결국은 경남권 메가시티로 구축해서 실속은 다 채워놓고 2020년도에 김현미 국토부장관 평화사업으로 해서 예타를 면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국가도, 이거 하려는 거는 국가 계획이에요, 유라시아 경제권을 끌고 오려는 것. 1만 1,000km 독일꺼 까지 와서 경제권 하는 건 국가 계획이니까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합니다, 이거. 그러면 5년 단위로 우리가 하잖아요, 계속. 국토연구원 쪽에다 계속 건의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성이 중심으로 되는, 메가시티가 됐든 기가시티가 됐든, 또 과거에 고성이 통일군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통일 자체도? 이렇게 그들한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큰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런 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지 않습니까?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큰 틀이 없으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거에 7번 국도도 그랬었고 도시가스도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평화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본계획에 서술되어 있듯이 31.3%가 줄어들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기본 계획안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앞으로 이러한 무언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몰라도, 지금 그게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 노력의 부족이라고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셔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신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우리가, 주민복지실 아까 심의할 때도 장애인 관련 신문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소식만 담긴 신문이거든요, 그 신문은. 중요한 소식지죠,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 그런데 소외계층,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소외계층에 관련해서 맞춤형으로 신문을 보급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손가정에서도 대상이 되고 다문화가정도 대상이 되고 또 일반 저소득층 대상이 되면, 우리 일간지라든지 지역지 그런 정보를 제공도 해줘야 되고. 또 조손가정에 일반적인 신문이 가면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해서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신문이 많이 보급되고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다른 지자체는 영어 신문도 제공해 주고, 맞춤형으로. 왜냐하면 저소득층 분들이, 소외계층 분들이 그러한 기회를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왕이면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을 보게 되면, 팀, 팀 하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면 쉽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12월 초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보급을 하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기획실로 넘겨서 홍보해서 하는 건 어떨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의견은 좋으신데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농어촌 관련 신문도 따로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 주민복지센터에서 보급하는 신문도 따로 있고. 파트별로 또 그게, 저희가 총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 이․반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듯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준다면 저희도 충분히, 보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조사는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역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명태축제가 집행부에서 한 이유 아시잖아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서라서. 어느 누가 봐도 주도적인 부서는 기획실이 맞잖아요, 또 컨트롤타워이고. 그래서 한번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실과로 보내주는 게 어떨까.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검토해서 본인들이 다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막중한 업무들이 많고 하니까 일단 신문에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철도로 삼각선 연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거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성공시킬 자신 있습니까,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착수 보고회는 하고, 중반 보고에는 여기 지역 군에서 하고요. 최종 보고회를 국회에서 철도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초청해서 용역 보고회를 국회에서 하고, 그 압력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넣어서, 이 부분을 꼭 성사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아까 신문 보셨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경동대 학장님 말씀하신 것.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통합이다’ 그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먼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5개 읍면 번영회장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데 경동대 총장 오늘 하는 얘기 들어보면 “힘들다, 이거. 힘든데 하나 방법은 속초하고 고성만 통합만 되면 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용역을 1억씩 줘서 용역을 만들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송흥복위원장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속초역 이전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건데 속초역 이전을 주장하려면 저희보고 통합을 전제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논리가 절대로 맞지 않고요. 저희들은 ‘속초역’이 논란을 거듭할 때 우리는 그거와 관련 없이 속초를 거치지 않고 고성으로 바로 올 수 있는, 화진포역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관광…… 거기는 지금 물류를 생각해서 고심을 하는데, 저희는 물류 필요 없이 서울에서 오는 관광을 상대로 한 삼각선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교수님도 얘기한 거 보면 속초는 사실 지하로 가니 뭐, 이거 다…… 힘든 일이다. 그렇죠?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정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정말로 속초에서 그렇게 하려면 통합하자, 그랬을 때 우리 고성군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문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 1차 추경 때 주민자치위원 얘기를 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계산을 잘 해보셔서 당초예산에 좀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기금 운용계획 1쪽부터 4쪽까지,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계획 6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우리가 기금을 폐지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러잖아요. 5년단위로 우리가 운용인데. 기금은 특정 목적에 사용을 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 재량권도 드리고 하게 되면.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이요?

김일용위원

예, 임대아파트 같은 부분들. 앞으로 분양도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추진할 것 같고 지금 아마 수요들이, 도시가 발전돼도 또 발전되는 만큼의 청년들 공간도 나오고. 서울이나 도시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거 아시죠, 경쟁률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 또 힘들면 힘들수록 또 그러한 수요도 있고. 고성군도 거진, 현내에, 간성도 또 형태로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가면 다행이지만 사전에. 그런데 최근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됐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는 기금이 있지 않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재정안정기금이......

김일용위원

재정안정화기금 말고 그 관련 기금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예전에 제안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일용위원

예, 그거를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 관련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주택 관련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거 수요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수요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재정안정화기금도 좋지만, 우리가 사실 주택 관련해서 재정안정의 용도하고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o 의회사무과

15시 13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수어통역 수당 지급에 대해서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가 돼 있나요?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예, 고성군 장애인협회에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또 강원도에도 출장가서 하시는 분이.

함형진위원

일정이 바쁘지 않나요 그분이?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강원도하고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함형진위원

충분히 시간할애가 가능하시다고?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미리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과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일용 위원님께서 적극 추천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해외연수비 있죠?

그거 언제쯤 삭감할 생각갖고 계시죠?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조만간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의견을 나눴어야 했는데 그게 좀 늦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하여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의회사무과 부서장으로서 의회의 일 양 자체가 적지 않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의회 직원수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자체 회의할 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가요?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아니요, 그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일단 의회 직원분들께서 전문적으로 무장이 되어야지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군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38조2항에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적인 교육과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역량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직의 인력이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게 직원들도 확보해주시고 또 그런 전문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외여행비는 빨리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우리 3개 시군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갈수 없는 거라면 빨리 정리하자.

영근

차영근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5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해서 4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 25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