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장 김병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민생경제 및 민원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의정담당입니다. 박승철 의사담당입니다. 예산안 266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20억8,842만1천 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 2,550만 원이 증액되어 의회사무과 총예산 21억1,392만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가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증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 및 홍보예산으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서버웹 호스팅 보안관리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기록하고자 담양군의회 30년사 제작·발간비로 2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홍보책자 하시는 것 좋은데 의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에 오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타가 나오면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여러 사람이 보고 수정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수정해서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숙지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안녕하십니까? 김현동 의원입니다. 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정안은 담양군의회의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폐회 중에 정기 및 임시적으로 개최하는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간담회는 폐회 중에 개최하며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하였으며 정기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며 임시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소집·통지하여야 하며, 안 제4조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고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주재, 의장·부의장 모두 부재시 참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주재하며, 안 제5조는 군수, 부군수 및 국장, 과장, 소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간담회 협의안건 등을 나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담양군의회 간담회 운영에 관련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간담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의안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 토의 내용이 없으면 안 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있을 건데요.

규정안에 몇 조더라... 내용이 있는데...

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지금까지 규정 없이 집행부나 의장님이 판단해서 의원 상호 간 토의내용이 있다든지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다든지 그럴 때 했었는데 규정안으로 명시해서 정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아, 제3조제2항에 회의안건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시돼 있습니다.

규정안을 마련한 첫째 이유는 의원님들은 자주 전화해서 만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본회의나 임시회 열릴 때 그날 자료를 주는 것을 막고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집행부 견제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임시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소집·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적의원 3분의 1은 뭡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9명이니까 3분의 1은 세 분입니까? 세 분 이상이...

재적이라는 것이 군의회 의원 전체를 말합니까?

예.

이렇게 되면 애매할 것 같아서. 군의회 의원 3분의 1이라는 말은 ″재적의원 중 3분의 1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했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 아홉 분이니까 3인 이상 의원님들이 동일한 소재나 주제로 이런 것은 간담회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을 때. 발의하는 요건이니까요. 충족요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3분의 1 이상입니까?

예.

재적이라면 그때 참석한 사람으로 이해되거든요.

아니, 간담회를 개최 요구하니까 아홉 분 중에 3분의 1로 이해주십시오.

재적의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명시해 놓은 것은 아홉 분 중에 세분 이상이 토의안건으로 정하자. 이런 정도의 중요한 안건이면 전체 의원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3명이 모여서 간담회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적의원의 3분의 1이니까 1명만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홉 분 중 3분의 1...

그러니까 그 말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모인 사람의 3분의 1이라고 김기석 위원님이 이해하시는데 재적을 전체 아홉 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3분의 1 이상...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의원의 3분의 1로 고치세요.

전문위원님! 제 생각에 재적은 같이 모여있을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법적 검토해서, 이 용어가 문제 없으면 놔두고...

용어를 검토해서 참석인원이냐, 재적인원이냐는...

아니,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재적이 아홉 분으로 이해되면 놔두고 김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의원의 3분의 1로 용어가 맞으면 전체 의원으로 문구를 고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적의원 몇 분에, 참석인원 몇 분의 1로 가결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적의원을 아홉 분으로 이해하면 되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규정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 반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