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1,016억 8,083만 6,000원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9,398만 1,000원이 감액된 530억 9,943만 4,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569만 8,000원이 감액된 485억 8,140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 규모는 1,130억 9,630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4,075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1,546만 6,000원으로 수도과는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생태하천 초화류 식재, 중랑천 계단 교체 공사 등 35억 4,0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는 낙양 물놀이장 상하수도 사용료와 위탁관리비 1억 3,5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398만 1,000원이 감액된 530억 9,943만 4,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는 공무직(조리사) 1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청사 조명등 교체 등으로 8,7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등 7억 7,7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5,984만원을 감액한 86억 7,6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569만 8,000원이 감액된 485억 8,140만 2,000원으로 하수관리과는 시일원 불량 하수관로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5억 5,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는 장암 제2,3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8억 5,7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400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9,37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명학 맑은물운영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재 소장님 송산동에서 열심히 계시라고 했더니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맑은물사업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일복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일 많은데 찾아다니는 겁니다. 맑은물운영과가 총괄이니까 예산 전체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본 위원은 전체 예산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 코로나 정국에서 자행 쪽의 예산을 받아서 좀더 그동안 못했던 것들 이럴 때 사업을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전부다 삭감 예산이 들어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게 없었나 봐요? 지금 보면 하수관리과는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서 추경에 많이 올리셨는데, 다른 과들은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게 없었나 봐요. 급한 게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공사 하나 하더라도 워낙 비중을 차지 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을 찾아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계속 드렸어요. 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행사들을 삭감해서 도건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도건에 소속된 부서에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추경에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올라온 게 없어서, 하수관리과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정국때 하고자 했던 것들이 올라와야 우리도 심의해서 감액할 것도 있죠. 심의할 게 없어요. 앞으로는 코로나 정국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못했던 것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10페이지 청소원 대기실 환경개선비예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요새 청소원이라고 말을 쓰나요?
그분들의 자존감 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맑은물사업소 내 대기실에 어디 정도에 위치하고 있나요?
몇 평방미터나 돼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7평 정도로 늘린다고 하니까 잘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어쨌든 사각지대에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더 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여러분들 얼굴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이중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냉방시설은 돼 있나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시설을 잘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더 세워서 좀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저도 10쪽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층에 남아있는 공실이 있나요?
시민들이 거기가 공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궁금했고요. 공실이 없는데, 5평은 어떻게 해서 확장을 하시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하는 비용 총 4,500만원인가요?
다른 제안인데요. 우리 청소원분들에게 좋은 장소, 쉼터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보통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4시부터는 만일 다른 곳에서 이 장소를 이용하고자 하면 안 되나요. 검토부탁 드립니다.
미션을 제가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예산을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8페이지인데, 공무직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산출내역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초과할 경우에 별도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쓸 경우도 있고, 안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정으로 급여 명세서에 집어 넣는 게 아니고 별도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무직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정하는 게 맞는가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건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라 초과로 근무를 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공무직이나 근로자들이 최대 52시간 쓸 수 있다는 기준은 있어도 몇 시간을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소장님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총무과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무현
윤무현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해 놓고요. 안 사용하면 반납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세운 이유가 어떤 큰 피해나.
정선희위원
급여에 세우는 게 맞느냐는 거죠. 다른 과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책정해서 모든 직원들이 오버했을 때 수당이 그때 그때 급여에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해져서 급여 명세서에 들어 가는 게 맞느냐 거죠? 그러면 이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시간에 맞춰서 이 비용을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줄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는데, 맑은물사업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이 10명이라고 하면 10명에 대한 총량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갖고 있어요. 이건 개인의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시간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줄지 안 줄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명세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별도 담당 과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죠? 편성된 항목에서 추경에 더 올리시든지 만약에 근무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금액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이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이 올라갔다는 게 전 납득이 안돼서 여쭤봤고요. 다른 공무직 인건비 산출내역에 이 항목은 없어서 왜 맑은물사업소만 들어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인건비 모호하니 저희한테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9쪽을 보면 청사 조명등 LED교체에서 저번에 설명도 해 주셨지만 산출내역을 보면 조명등 119개, 센서등 13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사비로 3,800만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추진현황을 보면 청사 조명등 LED 교체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인지 또한 필요성 박스안에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LED 조명 설치나 교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설명자료에도 보면 규정에 의해서 교체될 예정이라고 설명도 있습니다. 안 쓸때는 소등한다고 까지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청사 조명등 LED 교체 준공은 별도 계획이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운영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18페이지 가능정수장 착수정 증개축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도입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저한테 말씀하실 때 가스가 들어가면 폭발위험이 있고, 그래서 고체를 집어넣어서 액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락스잖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성분은 그런데, 식용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타 시군에서도 염소가스를 없애고 차아염소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아염소나트륨에서 차아염소나트륨으로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염소나트륨 같은 경우는 섬유나 종이라든가 표백하는데 사용하는 거고, 차아염소나트륨은 불려서 락스처럼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민성 피부염 등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려되는 게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체로 들어 가서 그게 액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액화로 만들어서 투입을 합니다.
김정겸위원
그래서 문제는 분해되면서 산소도 방출되고 그러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체를 집어넣어서 액화시킬 때 염소가스가 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는 없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김정겸위원
건강상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발생되는 가스에 중독이 될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럴 염려는 없고요. 현재 가스를 사용하는데 이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위험물 취급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험물 취급자가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자격증을 갖고 수도과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통 하나가 100kg짜리입니다. 운반을 해서 설치를 하고 가스연결을 하다 보면 위험물 취급자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 확보도 그렇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경우 염소가스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 5분만 있어도 사람이 쓰러지고 실신을 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건데,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의 생명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겸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려되는 게 혹시라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물에 닿았을 때, 피부가 닿을 수도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피부염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좀더 안전하게 설계하시고 제대로 운영하시면 직원들이 건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하여튼 직원들 복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15페이지 자외선 살균기 설치하는 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금 수질검사 초과된 부분에 있어서 세균기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하는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설치했던 사례들을 검토해 보셨나요. 유지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타 시군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수원 쪽에는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설치만 해 놓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해야지 꾸준히 물의 수질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말고도 미생물이 나와서 혹시 수질이 안 좋은 곳도 더 있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더 있는데, 수질이 수시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곳 선정한 곳은 그래도 수질변화가 심하고 살균기를 설치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전주가 가까이 있는 곳을 그런 곳으로 선정을 했고요. 차후에도 저희가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 하면서 소독이 잘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전주가 가까이 있고, 수질이 안 좋게 나오는 지역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보통은 약수터가 산 안에 있거나 전기시설이 어려운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 하기 때문에 중간에 검토를 잘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수질이 계속 비가 많이 오거나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거나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서 수질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말씀주신 대로 미생물에 대한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 있다면,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의 예산을 받아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에다도 배너 세워서 홍보를 잘 하고 계신데,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단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드렸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공용배관의 기준금액도 50에서 60만원이고, 옥내 급수관도 150에서 180만원 금액 자체가 이렇게 늘었는데, 궁금한 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접수를 받으실 텐데요. 받으실 때는 이 공사비 지원금이 지금 현재 변경된 것으로 내시를 해 주실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조례 규칙이 변경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도 상향된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변경내시가 7월에 돼서 나온다거나 개정이 5월 6일에 되었기 때문에, 혹시 전에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놨던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변경된 금액으로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상향 조정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1억 6,500정도되는 금액이 수요조사 하셔서 제일 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정수장 착수정 증개축 실시설계용역인데, 증축 얘기가 나왔는데,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층수를 하나 올리는 건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옆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차아염소나트륨 소독설비 도입을 위해서 공간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연면적을 넓혀서 증축을 하고 추가적인 설계와 전기이설 같은 공사에 대한 부분인 거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설계를 하고 금액이 나오면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차아염소나트륨 소독설비 도입이라고 하는 건 가능정수장 착수정만 없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다른 시설도 혹시 오래된 곳도 안돼 있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 시에는 가능동만 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에 설치하는 것이고, 우리 시같은 경우 배수지는 다 팔당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필요가 없고 가능정수장만 필요합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설계 시 면적을 증축하실 때 내진이나 또는 적정면적만큼 용적률에 맞춰서 잘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7쪽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대상이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부터 시작입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조금석위원
가능지역은 40년 거의 많게는 50년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개량지원사업에서 전체 14개동 골고루 나가나요. 낙후된 곳부터 나가고 있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신청한 대로 순서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공사 최대 지원금에 대해서 공용배관은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지칭해서.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빌라같은 경우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60㎡이하 노후주택은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건축물대장 상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주거용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을 가지고 규모를 따져서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조금석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까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공용배관에 대해서 9억 이상 지원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합니다. 짧게 해 주시면 돼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아파트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의정부시가 19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건축할 때 승인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녹이 많이 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고 있어서, 예전 승인난 아연도강관을 쓴 아파트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9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3개를 했고요. 신곡 벽산아파트, 신곡 부용아파트, 신곡 성환아파트를 했고, 올해는 가능동 동원1차아파트, 신곡 삼환아파트, 호원 쌍용아파트, 녹양 청구아파트를 할 계획입니다. 각 아파트에서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수선충당금이 확보가 돼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자기 네가 언제 하겠다 충당금을 몇 년 모아서 한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있어서 신청한 곳도 있어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해서 지금 수립을 해놨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매년 신청한 대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아연도강관으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체는 동파이프로 하시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동파이프로 다 교체를 합니다.
조금석위원
참고자료로만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기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페이지 15쪽에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집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해서 도에 요구했나요.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계옥위원
기본적인 건 도사업에 우리 필요에 따라서 얹힌 거잖아요. 약수터가 몇 개나 되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까 전기가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9개에 대한 대안을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준 것 말고 50% 매칭할 게 아니라 19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거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지 예산을 줬으니까 매칭해서 3,500만원 집행하겠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가 도비를 받은 것은 매칭을 해서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후관리를 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은 사실상 태양열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태양열 충전지가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날이 맑아야 충전이 잘 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산 정상같은 경우는 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곳은 수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외를 하고 시내에서 가깝고 전주하고 가까워서 설치가 가능한 곳만 찾아서 이번에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건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감사드리고요. 마치 이게 정수기 역할을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독설비 도입이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하고 비슷한 건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외선으로 빛으로 해서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품으로 한다면 저희가 약품설치를 해놨을 경우에 약품이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야외에다 설치는 못합니다.
이계옥위원
소독쪽이다 생각하면 되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미생물만 제거하는 소독기능입니다.
이계옥위원
산소로 전환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관계되는지 여쭤 봤고요. 그러면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 돼요. 물건을 구입할 때 대체적으로 사용연한은 어떤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대책을 세울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재우
한재우정수운영팀장
정수운영팀장 한재우입니다. 그건 기기마다 보통 다른데요. 일단 거기들어 가는 소모품은 UV앰프가 있어요. 매년 한 번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매년 교체비용으로 하고 시설에 대한 것은 기기마다 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각 기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주요 소비되는 건 전기하고 램프쪽만.
이계옥위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잖아요. 몇 년동안 쓸지?
재우
한재우정수운영팀장
맨처음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계옥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조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20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너무 감사한 게 미래를 내다 보고 수도까지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공급이 차질 없도록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수도공급이 저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 갖고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장 때는 한 번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니까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 아까 맑은물운영과에 물어 봤어야 되는데, 466,000명에서 464.000명으로 2,000명이 줄어서 세입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쭤 봤는데, 16쪽 하나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홍복저수지 비상대책계획 수립 용역, 의정부는 다행히도 저수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지찬위원
원래 양주쪽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수립이라고 했는데, 기존에도 매뉴얼이 있는데 추가로 더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전에는 한 번 수립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5년마다 한 번씩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경수립을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시 재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찬위원
당연히 바뀌어야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폭우라든가 올 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저수지들은 다 붕괴돼서 침수지역도 나왔어요. 우리 지역의 홍복저수지는 매뉴얼에 의하면 붕괴 등도 조사하겠지만 굉장히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매뉴얼을 보게 되면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기본개요, 저수용량 그 다음에 하류지에 흔히 얘기하는 비상시 대피, 응급조치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비상대처하는 특별한 게 있는지 봤는데, 어떻게 보면 중랑천에 비 폭우쏟아지면 차 이동하십시오 안내방송이라든가 이동조치 외에 특별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외 다른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거의 맞습니다. 재난이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피를 시키고 대피할 때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안전한 곳을 지정해 놓고 거기로 안내하는 그런 대처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황이 닥쳤을 때 하면 우왕좌왕 하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터졌을 경우에 가능동 지역에서 가능3동쪽은 경민대학, 의정부3동쪽은 중앙초등학교 그런 식으로 장소를 정해 놓고 그쪽으로 안내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찬위원
저는 왜 질의드리냐면, 요즘 상황이 아주 이상한 기후관계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폭우가 아무리 와도 시간당 몇 미리오게 되면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주, 대비하는데, 요즘에는 예상 밖으로 집중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붕괴가 된다고요. 이럴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시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수립되는 곳에는 그런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기상청에서 나오는 것 외에 비상상황으로 요즘에는 폭우가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어요. 의정부는 재난재해에 안전한 지역이라 큰 어려움은 없지만 요즘 상황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하천이 날로 날로 정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생태하천 초화류 식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별도로 2,000만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가우라 다년생만 이렇게 심으실 건지, 그 외라고 하긴 했어요. 야생화가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이 훨씬 보기도 좋고, 요즘에는 한 번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신 것 같은데, 백일홍인가요. 심어놓은 곳을 보면 잡초관리가 잘안 돼서 잡초인지 꽃인지 혼용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잘 가꾸시려고 해 놨으니까 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31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보면 압송펌프가 하천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나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중랑천하고 회룡천 2군데, 하수종말처리장 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부용천도 있나요? 부용천은 워낙 깊이가 낮아서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부용천까지는.
정선희위원
안 되어 있나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예.
정선희위원
보니까 하천하고 도로하고 전기, 시설물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추가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하천에 있는 조명이 도로쪽에 연계되어 있는 쪽하고 전선이 같이 연계되어 있나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하천쪽에 조명이 LED로 다 교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존의 것을 사용하나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이나 신설부분은 LED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여름같은 경우 저녁에도 많이 주민들이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기 때문에, 특히 나무들을 절지를 하면 괜찮은데, 조명하고 오버랩 되는 곳은 어두운 곳이 있어서 조명은 교체 시 LED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페이지 중랑천 계단 교체공사를 드디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계단 공사하실 때 기존에 있는 계단을 빼내고 다시 설치하고 계신 거죠?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있던 돌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자연석이라서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자연석이니까 저희가 그냥 버리지는 않고요. 기존에 하천에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호안 같은데 그런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사면이나 옆에 뭔가 자연적으로 자연석이 있어야 할 곳에는 잘 활용을 해서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재사용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하천공사하실 때 보니까 시멘트로 위에 덕지덕지해 주셔서 지적도 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지할 곳은 당연히 시멘트로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해야 돼서 그건 당연히 이해하지만 윗부분까지 넘쳐서 자연석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변경해서 인위적으로 하지 않게 공사할 때 관리감독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중랑천은 보니까 자전거도로 등 많이 정비해 놓으셔서 잘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사전설명 때도 제가 중랑천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대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해서 계단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자연에 맞게 자연석을 놓았는데 통석 계단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화강석 같은 계단식으로 해서 표면이 거친 것으로 할 건가요?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미끄러우면 아무래도 사고가 있기 때문에, 노철이 있는 부분입니다. 미끄럽지 않게끔.
조금석위원
타 시군도 보고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이 많이 있어요. 사실 표면은 거칠어야 미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왕시에 왕곡천이 있어요. 거기 계단을 보니까 합성목재로 많이 했습니다. 33쪽 그림상 보면 양쪽은 내려오는 시멘트고 양쪽을 어르신들이 다치실까봐 해서 파이프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했는데, 합성목재로 했던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양쪽이 다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돼 있고 정말 친화적인 곳도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 하고 다듬지 않은 화강석으로 하는 것하고 테크로 했을 때 하고 보시고 타 시군의 사례도 보시고, 이왕이면 이렇게도 해봤는데, 문제점이 있고, 돌로 해 가지고 가운데 파이프도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번쯤 타 시군을 봐서 어떤 게 맞는지 지켜 보시고, 호원동 쪽으로 보면 테크스타일로 유럽처럼 해놨거든요. 그것도 보셨으면 합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중랑천 계단 교체 공사 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 하면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해 주셔서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건영아파트 호원동 쪽에 있는 건데,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호원동 쪽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테크로 해서 지금 유럽풍식으로 너무 잘해놨어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적극행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김정겸 위원님 말씀처럼 김연균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발빠르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과장님 뵈면 하수관리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역할이 많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처리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가봤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암담함이 있는데, 민원인의 마음을 다 어울러서 민원인이 만족한다는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왕 공사를 하려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나무라면 본능적으로 정감이 가는데, 계단이 옆에 있으면 차가운 느낌이라 요즘 선진국이다 하는 곳은 사람과 가까운 친환경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의정부시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해요. 본 위원은 4선거구 송산동 의원으로서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느리지 의문을 갖습니다. 송산지역에 대한 하천의 관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6쪽 지방하천 노후 포장정비공사인데, 지금 정비할 때 아스팔트로 정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아스팔트로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것에 대한 대안을 질문드립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중랑천 부용천은 탄성포장재로 저희가 포장을 했었습니다. 이용 시민들께서도 긍정적인 분들도 계셨고, 부정적인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로 비용이 ㎡당 4만 원 정도돼요. 전체를 포장하려면 비용부담이 많이 들고요. 일단 하천 둔치에 있는 만큼 잦은 침수로 인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자주 들뜹니다.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몇 년 지나면 고체화 돼 딱딱해 집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양주 인근만 봐도 사용을 안 하는데, 다른 특별한 자재가 나왔는지 확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유지관리 때문에 다시 아스팔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년이나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우리 모든 예산투입을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죠. 예산이 들어도 유지보수가 어려워도 사람에게 인체에 도움이 된다면, 무리하더라도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좋은 게 있느냐 있다면 대안으로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별하게 심사숙고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27페이지정도의 설명자료를 보면 신규사업도 별로 없어요. 신규사업이라고 기록된 건 신규사업같지 않고 의례적인 거고 예산을 처음 사용한다 이런 건데,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의 수는 맞는가? 이런 생각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과에는 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설명자료를 보면서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리과만 일을 하시나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있는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과연 흐름대로 가기 위해서 적절한 인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소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수고 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이계옥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해 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일은 하수관리과가 다 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따름이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일 어렵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사업인데도 맑게 보여주시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의정부 시민들이 거의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을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각종 민원사항 아주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연천에는 싱크홀 관련해서 휴일에도 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바쁘면 휴일에도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최규석 과장님께서 먹고 버려지는 하수도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고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계단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원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정부 하천은 생태하천 그래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아까운 자연석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 했잖아요. 저는 콘크리트 계단 원치않았습니다.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자연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에 부닥치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걷기 어려운 분들이 가까운 길로 가다 보니까 징검다리 돌다리 건너다 사고나다 보니까 민원에 부닥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바꾸자 해서 대리석으로 징검다리로 만들었지만 돌깎아서 만든 거, 저는 이런 게 생태하천의 근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래 자연석 처음에 했던 그대로가 좋은 거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힘들어도 안전한 길로 다니는 것을 원했던 건데, 뚝에서 내려오는 계단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주신 말씀도 운동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돌받침이 기울어져 있으면 다침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공사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걸음 불편하신 분들이 사고 나니까 바뀌고 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있는 그대로 자연석을 이용한 생태하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봐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부닥치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유연성을 가져 보고 아파트 주변의 특별한 계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쪽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도나도 바꿔 달라는 거예요. 설명을 통해서 지양하는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석 과장님께서는 민원상대 잘하시니까 어려운 분들은 특별한 램프를 이용해서 내려가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하여튼 응원합니다. 하수관리과 팀장님들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최규석하수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하수시설운영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마침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하나 의심스러워서 잡았는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3분 만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승진을 하셔서 자치행정 쪽에 계시다 도시건설 쪽으로 오셨어요. 일단 승진하실 때 축하는 드렸고, 도시건설 쪽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다고, 그동안 행정을 몇 십년 해 오셨는데, 잘 파악하셔서 잘 처리하실 거라 믿고요.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장암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1처리장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처리장 제1처리장을 2023년 3월에 민투로 넘긴다는 거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여쭤 볼게요. 지금 2,3처리장의 정식 용량이 몇 톤이나 되나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125,000톤입니다.
김정겸위원
20,000톤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식용량은 대략 125,000톤인데, 15,000톤 정도는 더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저스트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컵인데, 지금 125,000톤이 여기까지냐, 아니면 125,000톤 이렇게 있고 15,000톤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현재는 하절기에는 여유가 있고요. 동절기에는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김정겸위원
알겠습니다. 제1처리장 용량이 40,000톤이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그러면 여쭤 볼게요. 지금 2023년 3월에 폐쇄를 하잖아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저스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125,000톤 외 여기 40,000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아마 사업인가할 때 환경부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면.
김정겸위원
잠깐만요. 균개를 떠나서 지금 민투사업으로 착공을 해서 넘기는 거니까 적어도 직영처리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시설운영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40,000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운영계획이 있어야 균개로 넘어가고 민투사업을 할 때 계획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전혀 협업이 안 되는 건가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현재 1처리장.
김정겸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민투사업이라 균개로 넘어간다, 우리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균개에서는 그냥 제1처리장이 40,000톤인데, 40,000톤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조금 아까 2,3처리장에서 꽉 찼다 2023년에 폐기처분 하게 되면 40,000톤이잖아요. 40,000톤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곳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그 사이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나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1처리장을 부수고 다시 지으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40,000톤은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7,000톤 짜리 신설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에서 40,000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신설을 내주면서 의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방류수질을 낮춘다거나 해서 그 용량을 해 주든지 아니면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내든지 이런 대안을 환경부하고 따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겸위원
그 협의는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아닙니다. 157,000톤짜리 신설할 때 협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정겸위원
지금 현재 현대화 민투 착공예정 시점에 맞춰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하수시설 운영과 조직개편 시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 3월에 착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2027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그러면 당연히 2027년 12월까지는 제1처리장이 운영이 되는 거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아닙니다. 2023년 3월에 착공이 되면 1처리장의 하수처리장을 부수고 다시 거기다 157,000톤 짜리를 짓는 겁니다.
김정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 3월에 착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라면 1처리장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세워서 202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라는 거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김정겸위원
거기까지 맞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겸위원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에 1처리장이 40,000톤이잖아요. 1처리장에서 40,000만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싹 밀어버리면, 대략 4년동안 40,000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갔는데요.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40,000톤이 부족해 지니.
김정겸위원
환경부에 협의하는 거 하시라고요.
김현주위원장
잠시만요. 김정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노성천 과장님은 항상 전문적인 지식으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 전문성을 저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겸 위원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건 그 4년간의 공백이 어떻게 믿음직스럽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그 부서가 새로 짓고, 이전하는 것은 균형개발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하수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내용은 노성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견해와 업무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더라도 전문지식은 노성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을, 시민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획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김정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하셔야죠. 당연히 협의하셔야죠.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처리장에서 40,000톤을 하고 있는데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다 2023년에 준공을 해서 2027년에 완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40,000톤은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물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부하가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동절기에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동절기에는 저희가 실제로 물량이 14,000톤정도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0톤 정도는 현재와 같은.
김정겸위원
조금 아까말씀 드린 게 2,3처리장이 120,00톤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120,000톤이 꽉 차느냐 아니면 20,000톤의 여유가 있느냐고 여쭤 봤잖아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여유가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125,000톤이고 15,000톤의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1처리장은 40,000톤이잖아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용량은 40,000인데, 위원님 저희가 실제로는 30,000정도 들어옵니다.
김정겸위원
그러면 5,000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꾸 환경부를 얘기하면 위원님 갑갑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동절기에 T/N만 지금 현재 기준이 20인데, 25정도로 낮춰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정겸위원
자꾸만 환경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행감도 아닌데 57페이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노과장님께서는 2023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럴 때 환경부하고 협의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 현 시점에서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0,000톤 확 내버려, 그것처럼 제가 어제 그랬어요. 속된 말로 비오는 날 확 내려보내,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지찬위원
용량을 낮춰주면 가능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김정겸위원
저한테 얘기하실 때 환경부하고 협의할 사항이라는 게 결국 1처리장을 싹 밀어버리고 2,3처리장 갈 때 그때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노과장님께서 잘해 오셨어요. 제가 더 검토해보겠지만 제가 어제 잠깐 사이 5,3분정도 됐을 거예요.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백만번 양보해서 노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000톤도 노과장님께서 환경부에서 완화시켜 주면, 환경부에서 완화시켜 주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답답하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김정겸위원
저도 답답해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노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공무원분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좀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설명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증액사유가 없어서 8억 5,000만원 올리셨는데, 설명주세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가 현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슬러지 발생은 기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대행사에서 직접 침사지 작업을 했습니다. 모래 제거작업을, 끊임없이 모래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시설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8억이 올라갔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8억이 올라갔느냐면 침사물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모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래하고 뻘하고 협잡물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씻어서 모래만 분리해서 나가면 되는데, 분리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업체가 안 가져갑니다. 모래에서 뻘도 있고, 냄새나서 저희가 처리할 때 협잡물로다 일부 반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처리는 대행사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단계상 하수에 대한 유입량이 들어오면 공정의 단계에 따라서 물을 침사시켜서 밑에 모래나 흙 등이 다 가라앉잖아요. 슬러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슬러지 성상안에 모래나 뻘이 들어가지 않아요. 침사시킨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물만 떠서 다시 탈수시켜서 분리시켜 가지고 거기 미세한, 처리해야 될 협잡물같은 것들을 모아서 압축시킨 게 슬러지 맞죠? 그런데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주셨어요. 답변은 모래, 뻘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 시가 갑자기 없던, 뻘이라는 건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 성상인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바다가 있어서 생긴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갑자기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에 위탁을 하고 나서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고, 물론 말씀주신 대로 음식물 분쇄기나 여러 가지 관련것 때문에 환경이 더 오염돼서 BOD가 올라간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작년도 2020년도에도 코로나는 똑같이 있었고, 똑같은 시설을 운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1년도 20년도 수도매립지하고 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슬러지 발생량을 살펴보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현저하게,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계속 설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거의 1,000톤 정도가 더 늘었났어요. 단순하게 음식물 반입이라든가 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전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 요인이 뭔지 확인을 하셔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올리셔야죠. 그냥 매번 똑같은 답변이세요. 휴지 없는 화장실과 음식물 분쇄기 사용으로 환경정책에 따라서 유입량이 올라서 BOD가 올라갔다 그건 작년이나 올해나 항상 똑같은 환경이었잖아요. 어쨌든 슬러지 양이 많아졌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아졌고, 그러면 원인을 분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8억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건 그것도 추경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적정비용에 대한, 민간위탁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저희가 계속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정선희위원
슬러지 발생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양이 늘어나는 원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분쇄기 사용과 휴지통 없는 화장지 사용 말고 다른 사유는 절대 없습니까? 원인이 없나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가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부유물 농도 SS입니다. 슬러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데, SS가 2020년에는 105였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는.
정선희위원
부유물 농도 증가된 건 사유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사유가 없냐고요. 지금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사유들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만 주시니 그 외 다른 사유가 있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1,000톤이나 늘어났다는 얘기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요.
정선희위원
그 부분이 아쉽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산은 이렇게 8억이나 넘게 올리셨는데, 슬러지가 생기는 대로 그냥 우리가 처리하면 됩니다. 왜 원인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은 안 하시고, 무조건 저희가 예산을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이유를 알아야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추가라도 더 활용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심하셔야죠. 무조건 그냥 올라왔으니까 올린다, 그리고 지금 슬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부터 해서 2018년도에 100억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슬러지를 소각처리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소각처리도 제대로 안돼 있고, 과에서 많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2년정도 쓰시고는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 쪽에 있는 소각장이 내구연한으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이 사업을 100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을 왜 들입니까? 다 낭비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지 않다면, 현재 하루에.
정선희위원
슬러지 소각 안 하시잖아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0이죠? 작년에도 슬러지 소각 거의 안 하셨어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작년에 거기 보시면 구내운반이.
정선희위원
구내운반이 슬러지 소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소각장으로 간 겁니다.
정선희위원
컨베이어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놓고는 소각을 안 하는, 100억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과에서 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아니 소각장이 현대화사업 되는 것을 같은 시에서 옆에 있는 시설물을 몰라서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야 되는 반입료는 반입료대로 올라가서 내고, 소각은 소각대로 못하고, 100억이상의 시설물은 그냥 세워 놓고, 원인은 모르고 슬러지가 증가되는 원인은 모르겠고, 그러면 저희가 슬러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넣어 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선희위원
모래가 증가하고 뻘이 증가한다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래는 다 가라앉기 때문에, 슬러지 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과장님 관계있나요? 일단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13만 6,000원입니다.
정선희위원
톤당이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정선희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도, 어차피 민간도 매립지에다 버리는 거잖아요. 자체 소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대부분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똑같잖아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다릅니다.
정선희위원
매립하고 소각하고 다르다?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수도권매립지는 말만 매립지고요.
정선희위원
민간처리하는 소각은 소각 단가가 톤당 어떻게 되나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11만 3,000원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안 하고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그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는 무조건 수도권매립지에 해야 되나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인 처리업체로 가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두 가지 방법만 있나요? 일단 왜 슬러지가 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 예상발생량이 5,600톤이나 돼요. 이것도 너무 많이 증가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슬러지 발생량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보면 매년.
정선희위원
밑에 보시면 처리비 증가액 단가가 15만 1,770원이에요. 아까 저한테 11만 3,000원이라고 얘기하셨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운반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순수 반입료는 13만 6,800원입니다. 거기 운반비가 포함된 게 갖고 계신 자료입니다. 15만원은 운반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정선희위원
소각과 운반비라는 거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아니요. 슬러지를 싣고 가는.
정선희위원
산출내역에 단가가 15만 1,770원이라는 단가는 민간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처리비용과 운반비를 항상 묶어서 단가를 얘기해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한테 단가를 얘기할 때 분명히 아까 민간처리할 때는 운반비 포함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밑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 13만 6,000원이.
정선희위원
항상 제가 단가를 물어볼 때는, 과장님 단가 물어볼 때 운반비 포함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처리할 때 치리비용을 얘기할 때는 운반비 포함해서 단가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건 통용되는 대화의 소통방법입니다.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처리비용과 운반비가 포함돼서 단가를 책정하게 돼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말하 실 때마다 달라지면 기준단가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산출내역에 있는 15만 1,770원 단가는 민간에서 처리하는 소각과 운반비에 대한 톤당 단가 맞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15만원은 김포로 가는 단가입니다.
정선희위원
김포로 가는 단가라는 무슨 말이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정선희위원
15만 1,770원은 매립비용이라는 건가요?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수도권매립지 가는 비용입니다. 운반비하고 수도권매립 반입수수료입니다.
안지찬위원
여기 표시에는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선희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일관성있게 말씀주세요. 이 단가 자체에 따라서 톤당 총액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안지찬위원
대행사업비를 어떻게 처리비로 얘기를 하세요.
정선희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될 수 없고, 단가 자체가 너무 획일화 되어 있지 않은 단가로 자꾸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보강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될 텐데, 명확하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대행비가 8억이 그것도 추경에 갑자기 오르는 것이 사실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개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냥 묻혀갈 수 없는 게,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산정할 때 제1처리장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비용이 제외되었다는 부분도 어째서 제외되었고, 이렇게 처리비용 재산정할 때 어떠한 산정방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라서 민간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처리장 증가도 이 8억에 들어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자료를 봐서는 8억 중에 어느 부분이 생활패턴 변화이고,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산출내역 박스에 되어 있는 대행사업비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고 자세한 산출내역 근거가 필요하다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패턴 변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몇 년 사이 꾸준히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인데, 단지 그것하나밖에 이렇게 증가됐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것보다는 좀더 논리적으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보강을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위원
자료요청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관리대행을 언제부터 했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19년에도는 관리대행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했죠. 19년부터 유입량 하고 그 다음에 유입되고 난 반출량 월별로 다 주세요. 반출되고 나서 슬러지로 남겠죠. 슬러지양 그리고 연도별 처리비용 단가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직영할 때는 소각한 것도 있고, 매립한 것도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말씀주신 대로 소각하신다고 하시니까 1,2,3처리장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월별, 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려고 해요. 저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서로 의사 소통이 안돼서 내가 참겠다 했던 건데, 저는 관리대행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 양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가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전부, 거기 보면 양력사항부터 자격증부터 전부 나옵니다. 그거하고요. 두 번째,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항목이 있어요. 배점이 있습니다. 각 회사들이 하겠다고 넣었을 거예요. 전부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노성천 과장님 팀이 해체가 되면, 우리 시 하수처리는 정말 더 걱정입니다. 그동안 정말 이렇게 알뜰살뜰 잘 이어온 것을 민간위탁 대행가면서 이런 저런 비용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정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걱정입니다.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2027년이면 그나마 1처리장이라고 갖고 있으면서 과장님하고 팀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견제와 어떤 관리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2,3처리장 대행 주자마자 지금 아까 우리 정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8억 5,000만원이 금방 이렇게 올라오고, 과장님 답변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슬러지가 갑자기 늘었다 그동안 과장님 체제에서는 잘 처리했는데 대행하면서 일을 안 하니까 쉬운 말로 슬러지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건 지금 우리 시가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뻘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하수관로가 분류식으로 자꾸 늘어나고 만들어 지고 있는데, 변기에서 직접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합류식이어서 하천 우수, 오수가 같이 들어갈 때는 모래나 잡쓰레기 같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류관으로 해서, 아파트는 분류관으로 가는 거고, 일반가정집들도 분류작업을 해서 변기에서 직접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늘어났다면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1인가구나 젊은 층은 보면 음식물 쓰레기도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래 등 슬러지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슬러지가 많이 늘어나서 8억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노고와 역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행가면서 바로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4,5년 공사기간동안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방법론을 여쭤봤는데, 자꾸 환경부 얘기만 하니까 답답함이 있었고, 잘처리해서 하자없이 27년도에 새로 현대화사업을 해서 만들어서 넘겨 줘야 됩니다. 진짜 노 과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2023년 12월입니다.
안지찬위원
걱정입니다. 팀장님들 몇 분 안 계시고, 진짜 A급 엔지니어들 다 나가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27년까지 하수처리를 잘 마무리 해서 현대화시설로 만들어서 이양해 가지고 민간위탁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걱정인 겁니다. 과장님 완성될 때까지 연장해야 돼요. 누굴 믿고 합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하고 얘기하는 게 마무리 할 분이 과장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묻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자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도 지금 김정겸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관리대행을 새로 했으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보다도 더 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죠. 1년도 안 됐는데, 자꾸 돈만 달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왔느냐도 지금 자료요구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제대로 선정이 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느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전반적인 의견 주시고 자료요구 했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 납득이 가게끔 이런 것들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답답해서 그랬어요.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노성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로서 유일하게 저는 1년밖에 안 남은 줄 알고 걱정했는데, 2년이나 남았네요. 어쩔 수 없이 대행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우리 김정겸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에 대한, 아까 환경부하고 협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환경부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방안,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복되니까, 차후에 정리되시면 구체적인 설명주시면 감사하겠는 말씀드리고요. 노성천 과장님께서는 전문 과장님으로서 계속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 감사한 마음은 기본이고, 저희 위원님들은 다같이 노성천 과장님의 팀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 대한 염려와 문제점에 대한 방안, 모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저희들의 걱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언제 그만두세요 라고 제가 여쭤본 적도 있는데, 그것 역시도 다시 오셔서 근무하는 농담의 말씀이 있을 정도로 대행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그동안 기본을 가지고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내용이 이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은 차후 준비가 되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저한테 의정부시는 관리대행사의 관리대행해 주는데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국 관리대행에서 해야 될 일을 뒤치닥꺼리해 주는 의정부시 아니냐? 그래서 관리대행사의 관리대행을 해 주는 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하니까, 노성천 과장님이 잘하시는 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해달라는 거죠. 노성천 과장님하고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열심히 일하는 거 모르시는 위원님들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챙겨 봐야 될 문제이고 해서 한 거니까,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나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잘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양해 주시면 저희도 잠깐 슬러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서 따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얘기하고 되는지요.
김현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슬러지에 대한 설명 포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보강 요청한 자료까지 한꺼번에 정돈된 자료와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까지도 제가 감안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전에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천
노성천하수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왜냐 하면 더 좋은 설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성천 과장님 시간에 뜨거운 심의시간이 돼서 일견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 체제로 가면서 저희가 걱정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성천 과장님의 설명을 믿고, 그래 우리 한 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결정이 났던 거고, 그런데 대행체제가 1년도 되지 않아서 걱정했던 문제들이 수면에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도요. 그래서 이참에 사실 노성천 과장님 은퇴하시고 나시면 아주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관리대행 업체에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어떤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지해 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6,224만 1,000원 증액된 1,110억 5,1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26만 2,000원 증액된 146억 5,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 먼저, 환경관리과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국비지원 사업 등에 31억 3,203만 6,000원을 증액한 272억 3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거점식 배출시설 관리요원 운영 등에 26억 5,2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해 621억 784만 4,000원이며, 공원과는 공원 내 초화류 구입 등에 28억 6,281만 1,000원을 증액한 113억 2,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2022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에 3억 1,528만 7,000원을 증액한 104억 1,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국비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 지출하신 거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전에 소통이 없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성립전예산은 성립전예산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벌써 다 쓰셨고, 그런데 1차에 왜 올라왔죠? 국비 지원이 안 됐었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내시만 됐다,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니까 거의 참가자 이론 및 체험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분 나가서 사용을 했다면, 1,2차 상·하반기로 2번하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정부 소재 3개 중학교 하고요. 남양주 소재 와부중학교 해서 4개 학교에, 여기 보면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에서 교육사업을 합니다. 국비사업이고요. 국비가 성립전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교부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성립전예산은 사전에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표기해 주시고요. 관내 중학교 대상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북도 전체인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가 사업계획을 낸 거고요. 저희 관내 중학교 3군데하고 계획서를 받았는데, 저희 천관련해서 교육사업이 안 들어와서 남양주시 와부읍 천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관내면 관내사업을 하셔야죠.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낸 곳으로 하고 못하면 삭감해야죠. 중간에 변경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처음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의했는데, 아무 이유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건 맞지 않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그건 맞으신데요.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어느 학교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우리 시만 고집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시도 중학교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서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 시에 국한된 것으로 해서.
정선희위원
남양주에는 남양주녹색소비자연대가 없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부잖아요. 지부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회계처리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지금 2,000대 분이 다 소진이 된 거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이 사업이 250대 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긴 했는데, 괜찮을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너무 많아서 저희가 걱정입니다. 보일러 시공사들이 있거든요. 대기하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250대는 저희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국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선착순으로 해도 아마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기간이 많지 않아서 소진이 안될까 걱정했는데, 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신 사업인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시군마다 실링제로 해서 국비를 내려 줍니다.
정선희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어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는 따로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수요를 올린 건 아닙니다.
정선희위원
국비든 도비든 보통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올라오지 않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대략적인 수요물량은 저희가 보냈는데, 정확하게 어느 어린이집 통학차량 다 책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부분별로 해서 실링으로 받습니다.
정선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시가 언제 거론이 됐죠? 지금 8월인데, 7월달에 며칠 남겨 놓고 줄 테니까 넣어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전년도 9월에 저희한테 어느 정도 수요량이 있을지 환경처에서 대략적인 것을 묻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수요조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전년도 소요물량 정도를 저희가 계상해서 올리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이 국비를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가 대략적으로 수요조사한 대수는 몇 대인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관내 있는 것은 어느 분이 LPG차로 전환하는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만 가능하거든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저희는 실링받은 게 60대 정도됩니다. 전부다 소화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국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비사업도 그렇고요. 어쨌든 매칭을 해야 되는 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관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가능한지 물론 국비나 도비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지침이 항상 전년도나 6개월 전에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요조사를 하셔서 관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버스 LPG차 전환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환하는 시기와 갑자기 차량을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예산을 받으셨으면 반납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시비가 50% 들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인지도 확인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소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6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산출내역에 ※ 저소득층 지원금액 1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군이나 네이버지식을 보면 30에서 40만원 선으로 보일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보일러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저녹스보일러라고 하는 게 대당 보통 60에서 8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시민들은 국가에서 10만원 저희가 10만원해서 총액은 20만원인데,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금석위원
다른 시군하고 네이버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 등 몇 개 업체를 봤거든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만 1대당 60만원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말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에 20만원 지원합니다.
조금석위원
필요성도 나와 있잖아요.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워낙 홍보가 잘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250대를 확보한 이유도 이런 것들은 국비를 더 달라고 해도 더 주지 않아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계속 얘기를 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아도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수급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10쪽을 보면 관용차량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굳이 추경사업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올해 의정부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뭔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하려는데, 이 사업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화구이 미세먼지 없애는 저감사업을 했는데, 사실 음식점에서 호응도가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많이 신청을 안 했고요. 신청하는 업소들은 불법 건물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대상 음식점을 찾고 있고요. 이건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타 시군의 사례도 있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조금석위원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시군을 보면 사실은 주택가 마을버스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골목골목으로 다니는 마을버스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지금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도 이어서 7쪽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지금 추경에는 전기버스만 올라온 거고,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총 대수가 511대예요. 그러면 2020년에는 어땠어요? 아파트에도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성과는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전기자동차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경유를 포함한 화석연료 자동차 통행을 금지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이라 서울을 통행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로 다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자꾸 낮아지고요. 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2020년도 몇 대인 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땠어요? 60대라고 아까 산출을 했는데, 이것 또한 차에 비해서 지원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이 지원비를 받고 차를 새로 구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지원액을 늘려서 줄 수 있는 건 아닌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 예산만이 아니라 국비예산이라서요.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꼭 저희가 50%를 지원해야 돼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국비내시된 부담비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 조례로 특별하게 정한다면 더 지원할 수 있겠죠. 예산이 허락하면.
이계옥위원
그럼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지금 지원하는 금액도 정부에서 시달한 것을 저희들이 국비에서 준 것을 나름대로 쓸 수 있나요? 제한이 돼 있어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지정이 되어 있어요. 50대50으로 지원을 해라, 특별히 저희 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외로 LPG 통학차량을 더 지원해라 하는 근거가 있다면 더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이계옥위원
작년에는 몇 대나 했어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24대 1억 2,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계옥위원
올해 60대가 올라와서 아까 수요조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쪼개다 보면 국비 예산이 남잖아요. 시군의 재정상태나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서 나눠 줍니다. 소모하라고, 저희야 관내있는 유치원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에 홍보를 하지만 바꿀 시기가 맞아야 바꾸고, 경제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저희가 많이 남아서 집행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문제예요. 국가에서는 환경개선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나, 지금 현실의 차 가격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으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환하기에는 되게 힘겹다는 게 보통 운영자들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법 모색을 우리가 제안한다든지 회의 때 가셔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상급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이기 요즘에 기후 조례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저녹스보일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자연발생적인 거 건축할 때 건축자와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아주 발 빠르게 소음 측정해 달라 그러면 가셔서 소음측정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니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면 쫓아가셔서 해결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의정부시 이곳저곳에서 공사하는 곳이 많으니까 이것 또한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길 그동안도 잘하셨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굴착기도 전기로 다 바뀌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자동차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서 우리 시비는 전부다 감액하는 내용이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아무리 급속충전을 해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새로 나와 있는 충전기는 400㎾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용량이 큰 차량 제네시스나 외제차량 같은 경우는 400㎾급에서 충전하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완충 속도가 0에서 완충하는 속도가 아니고요. 보통 20,30% 남았을 때 완충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100㎾라 충전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빨라졌네요. 계속 개발은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까지 설치된 건 시간이 걸리면서 공공기관 내 어떤 문화, 체육, 쇼핑 통해서 시간이 있을 때 충전했는데, 앞으로 주유소가 전부다 충전소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모든 차량이 전기나 LPG로 바뀌면서 충전소도 그만큼 충족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교통지도과에 얘기했던 건데, 요즘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드려요. 폭파사고가 있어서요. 요즘에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이동형 세차, 어려운 분들이 차량에다 이동형 세차시설을 해서 하다 얼마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폭파사고가 나서 지하주차장 차가 많은 피해를 본 예가 있어요.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엄격히 따져서 세차업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사고의 원인이 세차 때문에 났는지, 그 차량이 가스차인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가스가 누출돼서 아마 인화물질에 의해서 폭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세차업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진입을 막거나 세차업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청소용품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폭파를 했다면, 아마 그건 인허가 부서가 확실하지 않을 겁니다. 서비스업으로 돼 있어서 세차업처럼 등록한 게 아니라서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질, 환경오염, 환경정화 시설을 저희가 관할하고 인허가를 하고 있는 과고요. 출장세차까지 저희 과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장비가 이동형 고압 탱크를 가지고 다녀요. 예열시켜서 열 발생, 스팀을 발생시켜 가지고 고압 세차를 하거든요. 그 자체 장비가 문제가 돼요. 이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세차 용품, 약품하고는 관계없고 고압 세차를 위해서 고압 탱크를 가열을 해서 다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터지면서 옆으로 번진 거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하여튼 관련부서가 어디든 잘해서 우리 시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이 나서서 관련부서들 연결해서 같이 어떻게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에서 아까 안지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송산주공4단지를 가보니까 한 분이 5층에 사시는 것 같아요. 차는 1층에 있고 전기인입선 쭉 끌어서 자기네 집에서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민투로 들어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기충전소 설치는 향후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늘려나갈 거 아니에요. 법으로 개인 집에서 충전한다고 했을 때 대략 얼마라도 보전해 주는 게 있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휴대용 충전기라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단가가 가정용 전기가 비싸고요.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전기충전소의 단가는 엄청 쌉니다.
김정겸위원
개인이 단지 내 있는 충전소가 아니라 개인 차에다 인입선 딱 해 가지고 끌어올렸더라고요. 실제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적 사업이건 지자체 사업이건 가정 내에서 전기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만이라도 보전해 준다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아주 좋으신 의원님 생각이신데요. 그것을 하려면 일단 가정용으로 해서 차량을 충전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제반여건이 갖춰 진다면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어차피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것을 입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겸위원
의외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어느 시민이 2년 전에 제안한 게 있어요. 그때는 불가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의정부시 최초로 그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한 건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입증하는 방법이라든가 같이 고민해 보고 추진사항이니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 관련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3,4개월 만에 다시 추경예산을 삭감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직영할지 민간투자사업할 건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지금 예술의 전당 하고 민락동 궁천교는 저희 시유지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8월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도 부탁드렸는데 자료는 안 들어 왔는데, 이게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한전이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전기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고 어떤 시설에 대한 무상 설치를 해 주는 사업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도 그게 가능한 건지, 대부계약 체결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재산인 땅을 쓰고 본인들이 수익을 취하겠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계약체결이 우리가 땅을 주는 것에 대한 대부료만 받는 건지, 수익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건지,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고, 그냥 예산에 대한 부분만 삭감 처리하겠다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없이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민간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좋은 거라고 보나, 사업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진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작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보에 관한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중요도 해서 저희가 급하게 6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사실은 직영을 목표로 해서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를 하기에는 너무 수익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용현산단 안에 유앤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의료기구를만드는 회사거든요. 코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어서 자회사인 인피니트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충전기를 만들면서 우리 시 소재있는 곳에다 시범적으로 전기충전소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예산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근거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법적인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없이 임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국·공유재산도 대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경감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하는 자리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5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 조례상에 지금 경감기준이 명확하게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100분의 80까지 경감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조정이 되어 있고요, 점용료라든가 이런 관계는 각 과하고 임대계약 체결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대부를 할 때 대부사용료에 대한 경감혜택을 사업체에 주시겠다는 거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정선희위원
결국 전기니까 단가가?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아니 전기사용료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선희위원
사용료 단가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공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민간이 쓰기 때문에, 전기사업자 면허를 이미 인피니트웍스라는 회사가.
정선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줬을 때 단가와 공공기관에서 쓰는 단가가 다르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전기사용료에 대한 비용 단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결국 민간인 사업체로 했을 때 단가가 높아지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공성의 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좀더 저렴한 단가로 서비스 해줘야 맞지 않느냐 취지로 제가 비교를 여쭤본 거고요. 비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산출내역은 20기가 되어 있어요. 전기차를 세워놓는 자리는 일반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술의 전당 주차면수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건데, 예술의 전당은 몇 대고 민락동 궁천교는 몇 대인지 그것에 대한 상세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일단은 20기 전체는 저희가 직영했을 때 산출한 근거고요.
정선희위원
20기가 아닌 거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20기를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분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 5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두 군데 5기가 합쳐서 들어가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술의 전당은 3면, 민락 궁천교는 주차면 2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예술의 전당은 2면, 궁천교도 2면 그래서 총 9면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금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금하고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요금은 지금 관공서에서 쓰는 요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별 차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고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 수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대부해 주는 건, 그 땅을 대부해 주고, 주민들이 쓰기에 편리하기도 하시겠지만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취지와 목적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별 의미가 없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충분히 소통이 되고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창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쪽 보시면 거점식 배출시설 관리요원 운영에 대해서 지속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400만원이죠?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석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신규 설치예정 8곳을 더 만들거고 인원은 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6,487만 4,000원을 수립해 가지고 8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만 예산에 반영되고, 보험료가 반영 안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보험료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혹시 우리가 8명이 27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권역별로 분포됐을 때 27개소에서 어느 쪽에 되어 있나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권역별로 할당하는 건 아니고, 거점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한 명이 2개내지 3개 가까운 지역을 묶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보험료가 그전에는 안 세워져 있었나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석위원
전에 없었나요?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 8명 개월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보험료 4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조금석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실 거고, 없는 분들이 많이 할 텐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써서 보험료 같은 것은 확실하게 들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박현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창 공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록 녹지산림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47페이지에 녹양역 앞 버스정류장 쪽에 취약한 녹지시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잘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라 기대가 되고요. 이런 자투리 녹지시설들을 잘관리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가지치기 사업을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특별한 질문보다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구간의 나무 생육 때문에 가지치기 하는 부분이 매번 같은 장소의 변형이 없다면 같은 장소에 같은 가지들이 자라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년 추가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 선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전수조사 하셔서 가로수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전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경기평상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게 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제안을 하자면 사실 녹양역에서 서쪽을 바라봤을 때 말 있는 동상 쪽으로 녹양동에 장미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는 안듭니다. 그리고 길 옆에도 장미가 식재를 해서 굵은 것도 있지만 정말 자잘한 것도 있는데, 여기가 녹양역 주변이니까 혹시 하신다고 하면 그 장미와 어울리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예.
조금석위원
51쪽 녹양동 체육로 일대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녹지산림과 직원들과 나가서 급한 대로 고사된 나무를 잘랐고요. 또한 그곳이 우정지구를 하다 보니 어느 선까지 손을 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 측에서 말씀을 하셔서 학교에서 바라보는 신도하고 대림 사이의 나무를 자르고 나니까 돌출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서 도로과 하고 연계해서 깔끔하게는 아니지만 넘어지지 않게 평탄하게 하는데, 사업은 양쪽 방향을 다하시겠다는 얘기죠?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예. 양쪽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을 특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우정지구가 들어오다 보니 녹양중학교, 버들개초등학교 쪽이 더 중요한 사업이고 맞은 편은 우정지구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도 있듯이 정말 돌출된 부분은 버들개초등학교 쪽 방향으로는 깔끌하게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혹시 도로과하고 연계가 된다면 팀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없이 정리를 해 주고 우정지구 쪽으로는 크게 안 해도 나중에 아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 다치지 않게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민락 만가대 사거리에서 이마트까지 교통 사망사고 발생구간 가지치기, 여기가 진짜 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멋있는 도로예요. 양쪽에 단풍서부터 사실상 황홀할 지경이에요. 여기 수목이 잘되어 있는데, 200주를 가지치기 하신다고 하시는데, 200주면 거의다 가지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가 복잡한 도로는 맞아요. 7호선 탑석역 부근 공사도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일단 보면 이정표가 가려져 있는 부분들, 사실상 200주면 거의 다 깎이는 거죠. 확 치면 올 가을은 뭘 보죠?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테마 전정으로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보기에 좋을 정도로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여기가 봄, 가을에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산책을 많이 해요. 다만, 이정표가 가려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잘하실 거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산사태 지역도 있지만 소나무가 쓰러져 있는 곳도 있어요. 아마 접수가 됐을 겁니다. 금오초등학교 학생들 위험하고, 세 그루가 담에 걸쳐 있는 게 있을 거니까 빨리 전지작업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고산지구 맨 끝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아래 쪽 고산지구 맨 끝쪽입니다. 이쪽을 중간중간 저는 차를 타고 가봤어요. 거기도 일단 소풍길 연결이 중간중간 끊어진 곳이 있어요. 워낙 일 잘하시는 김상록 과장님 산림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까 돌아보시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여기까지 가다 왜 끊겼지 하는 곳이 있어요. 고산지구 산책로 큰 비용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돌아보시면 소풍길 하고 연계돼 가지고 좋은 동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좋게 만들어서 고산지구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김상록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해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김정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금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단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비사업용 차량 번호판이 8자리 번호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환경부 번호판 제작소의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총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의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320억 5,901만 3,000원으로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억 1,760만 3,000원을 자본적수입에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유형자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수입예산은 325억 7,661만 6,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에 320억 5,901만 3,000원을 자본적수입에 5억 1,76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유형자산 취득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325억 7,661만 6,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에 비해 0.16%인 5,19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21년도 11월 1일부터 비사업용 차량 번호판이 8자리 번호판으로 변경되어 번호판 원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며, 신규차량 및 재교부 차량의 증가로 필름식 원판이 소요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요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경영수익금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예산총칙을 보니까 예비비가 전혀 없던데, 혹시 예비비는 예전부터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 안 하셨나요. 예비비 쓸 게 없어서 안 넣으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저희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선희위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예비비 없이 사용하는 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예비비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인체는 예비비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만 없길래 여쭤 봤는데, 나중에 예산편성 하실 때 꼭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필름식 하고 번호판 원판, 필름식 원판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펀칭을 안한 거라는 거죠. 나중에 탈부착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잘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홍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