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35억 9,000만 원에서 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74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10억 3,200만 원에서 19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907억 8,6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환수액’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반납’ 100만 원,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1인가구 여가문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 9,9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63쪽에서 16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1억 2,300만 원에서 12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에 2억 9,100만 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차’에 9억 5,600만 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구비분담금에 82억 5,300만 원 등 총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민·관 사례관리가구 문화체험 활동 운영’ 400만 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 4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09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 반환금’ 7,300만 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반환금’ 6,700만 원,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반환금’ 1,100만 원,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반환금’ 4,200만 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반환금’ 3,200만 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반환금’ 1,1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반환금’ 5,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68쪽에서 175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6억 2,500만 원에서 26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183억 2,2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1억 1,500만 원, ‘저소득구민 지원’ 3,20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9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3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7,300만 원,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1,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600만 원,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700만 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억 4,500만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800만 원 등 총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또는 취소에 따라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200만 원,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사업 지원 5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 800만 원 등 총 1, 5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110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반환금’ 3,5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예탁금 반환금’ 3,7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반환금’ 1,7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비 반환금’ 2,300만 원,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금 및 급식지원비 반환금’ 3,300만 원,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환수금 등’ 200만 원 총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76쪽에서 18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9억 1,200만 원에서 2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97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운영’ 사업 1억 3,700만 원,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 앱 관제요원 운영’ 사업 1,000만 원, 총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 6,0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구비분담금 감소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 7,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10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 지원 반환금’ 8,6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환수금’ 3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차감 잔액 반납’ 2,9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81쪽에서 18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86억 7,400만 원에서 1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00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300만 원, ‘주거급여’ 4억 9,200만 원으로 총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집행사유 소멸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1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노인교실 휴관에 따라 ‘노인교실 운영 지원’ 2,1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10쪽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어울림마당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 ‘인공암벽장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체급식소 정산잔액’ 2,3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보조금 반납’ 및 ‘학교밖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급식지원 보조금 반납’ 500만 원, ‘2020년 아동위원협의회 보조금 반납’과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예탁금 정산 잔액’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보조금 반납’ 8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85쪽에서 188쪽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억 2,3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78억 8,5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1명 추가 채용에 대한 구비 분담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4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00만 원, 2021년 7월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1식 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구비 분담금이 추가되어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4,000만 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신규)’ 1,300만 원 등 총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2,2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3,500만 원, ‘선진 아동친화도시 방문 견학’ 1,1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축소되어 ‘청소년건강지원(위생용품 바우처)’ 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알림이 서비스 이용료가 구비 편성 항목에서 국·시비 편성으로 변경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500만 원 총 7,5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89쪽에서 190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0억 7,6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무단투기 예방용 CCTV 이전설치 요청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무단투기 예방용 CCTV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경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업 미시행으로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 2,1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5,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구민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매뉴얼이 다 확정이 안 됐는데도 알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일부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시비 분담금 중에 82억 5,284만 원이 우리 구비로 분담을 해서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매뉴얼이 언제 내려온다는 얘기이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기간에서 최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10월 29일까지 신청마감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충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금 현재 전 국민의 88%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현금 지급이 안 되며 모두 인원 제한은 없고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론과 매스컴에서 먼저 발표를 한 상태이고, 국가차원에서도 의료보험료로 기준을 하다보니 거기에서도 고민이 많은 듯 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8월 30일 전에 계획서는 내려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이 예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지금 13개 동에 인원을 우선 기간제근로자를 3명 채용 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는 5명을 해서 총 44명을 지금 채용예정에 있고, 여기에 따른 홍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가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대기장소를 확보하고, 신청을 받을 때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백신을 받을 때도 주민등록 뒷자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러 모로 다각도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8월 30일 전에 내려오리라 생각하고, 지금 시에서 계속 회의를 할 때는 온라인 접수는 8월 30일부터 들어가고 9월 6일부터 현장접수가 시작되며 10월 29일까지 접수마감을 하겠다고 구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는 계속 그렇게 하고, 추석 전까지 가급적이면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혼란을 대비해서 구에도 지금 콜센터를 운영해서 빨리 빨리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또 코로나 환자들이 이때 한 번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배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사실 카드를 잘 쓸 줄 몰라요. 모바일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1쪽 볼게요. 우선 감액을 6,000만 원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생아가 없어서 감액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한 것이지요? 첫째아 지원금을 지난번부터 준 것이지요?

예,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주는데 사실 썩 좋지는 않아요. 출산가정이 많이 생겨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을 타이트하게는 잡지 마시고 조정해서 적당히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38쪽 갈게요. ‘주거급여’, 저는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계속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요?

예.

대로 다 받아서 해 드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강북구에 수급자분들이 얼마나 돼요?

올 6월말 현재 1만 3,100가구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늘었네요. 연초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연초 상반기에 2.6%가 늘어났고, 작년대비 하반기에는 1.5%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2.6% 늘고 하반기에는 1.5% 적용을 한 것인데, 많이 늘어나네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다고 봐도 되겠지요?

기초생활보장 그 자체가 사회적인 경제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고,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줄어들 수 있고 사회경제하고 같이 유동적으로 맞물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라서, 타구와 비교할 때 늘어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과거에 생활보장과장할 때 보면 서울시에서 네 번째 내지 다섯 번째로 수급자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난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20쪽 ‘청년저축계좌 사업’하고 ‘탈수급지원사업’에서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것은 늘 말씀드린 것인데 확정내시가 오기 전에 변경내시, 확정내시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 어떤, 이 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이 분담금이 증액되는데 도대체 확정내시가 몇 월에 내려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월초에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초에 내려와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시지, 지금 새롭게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분담금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더 순발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월에 우리가 추경 한번 했지요. 6월에 추경을 끝냈는데.

그 사이에 또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변경이 된다고요?

예,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우리가 6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님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중간에 변경되는 내시가 또 있거든요, 다른 예산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거의 다 한꺼번에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확정내시로 잡았어요. 우리가 거의 확정내시로 와야 부담금이 없는데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가내시가 예이잖아요. 예표를 정해서 우리가 잡아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확정내시가 1, 2월이나 3월에는 내려온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편성에 대한 대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6월에 해야 되는 것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일하기 편하게 한꺼번에 해서 변경내시로 증액분을 다르게 올려주는 것인지, 저도 다시 한 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예산들이 또 변경내시가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예산편성해 준 매칭사업이 그때그때 다른 것이네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할 말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과에서 국에 얘기해서, 또 구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변경내시를 할 때마다 계속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변경내시를 하는데 우리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림을 하다보면 예비비 빼놓고 대충 어느 정도 몇 %, 몇 % 확정을 해서, 그래서 예산편성이 중요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내시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 ‘가’이잖아요. 1년의 반이 지나서 지금 하반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것에 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예방용 CCTV 유지관리’가 있는데 세부산출내역을 보시면 전기요금(일반용) 237대에 대해서 2개월, 그런데 이 부분 2개월치라는 것이 237대이면 전체 CCTV대수인데 본예산 때 잡지 않고 이번 추경에 잡았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전에는 이전설치 실적이 별로 없어서 예산을 줄여서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설치한 비용입니다.

, 전기요금이요.

전기요금이요?

예, 보통 12개월인 1년을 다 구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수는 차이가 날 수 있을 텐데요.

총 대수에 비해서 지금 2개월분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4개월치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에 대해서만 2개월치만 더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4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전기요금이 과소 책정돼서 더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편성한 것이잖아요?

예.

그 기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다?

아닙니다. 실제 전기료가 이만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다보니 2개월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족하니, 어쨌든 두 달치에 대한 금액이 부족해서 산출표시를 이렇게 한 것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예산을 미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지원 일부감액’이 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5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300만 원, 그 옆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개별사업에 따라서 어디는 78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감액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이렇게 적용을 다 했는가? 생활보장과 개별사업은 각 부서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짜내서 다 감액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을 감액한 것은 사업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명확한 사업자체를 미집행하거나 이런 사유로 해서 감액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유독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짜내기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감액을 잡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개별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통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넣을 수가 없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사업마다 감액이 된 것이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이에요? 아니면 사업은 진행하는데.

개별사업이 취소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자율봉사도 취소되고 문화체험도 전액이 다 취소가 된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문화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로 가서 교류하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가니까.

세부사업들이 취소가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증가사유가 “국·시비 추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추경이 언제 됐지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위에 2020년도 결산을 보면 44억 원 중에 10억 원이 남았고 올해도 작년도 말에 올해 본 예산을 심의할 때 40억 원이었는데 46억 원으로 6억 원이 더 증액이 된 것인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세부사업의 금액 단가가 인상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인력이 더 증원이 됐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210명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260명이 좀 넘게.

210명에서 260명이 지금 근무 중이다?

예, 그리고 7월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28억 3,7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지금 잔액이 1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할 때 210명이었는데 실제 260명이 지금 근무 중이다, 인원이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술상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표에 보면 “2021년도 기정예산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기정예산이라는 것이 먼저 정해지고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연중에 보조금이 간주처리해서 될 경우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된 것인데, 모르겠어요. 이 밑에 가로 열고 해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비교,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것을 표 밑에다가 표시를 해 주면 명확히 국·시비도 어느 정도가 간주처리해서 금액이 증가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렵지 않지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표시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구·시비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하고 의회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은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세부사업설명서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사업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되 저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작년 연말 본예산 확정금액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6쪽 복지정책과, 아까 유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담회까지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많이 제기하기가 뭐 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 “신청마감기한이 10월 29일인 10월 말까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청주의이고 구민들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신청일이 9월, 10월 두 달이라는 기간인데 신청마감시한을 정부에서도 그 시점 돼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우리도 신청마감시한이 이 지원금을 연말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중에 만약에 신청, 우리가 한 달 쓰려고 하면 보름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마감시한은 사용하기 위한 최소기간을 빼고 그리고 실무상에 이런 것을 빼고 최대한 마지노선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2개월로만 잡았는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안이 나오면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개진이 필요하면 의견개진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스카우트 요원들을 우리도 2개월 연장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분담금은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안심이 앱만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전체적인 사업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10개월 단위로 했던 사업인데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스카우트가 10개월 연장했으면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2개월 더 연장을 해서 12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제요원도 지난번에도 함께 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더 추가선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10개월 연장했을 때 같이 해야 되는 예산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늦었다,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53쪽에 무단투기 CCTV 237대인데 주민센터 홍보전광판이 삼양, 송천, 번2동, 수유2동 이 네 곳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설치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보전광판이 여기 네 동만 설치가 되어 있냐고요.

지금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동은 제가 데이터를 파악 못했고요.

우리 13개 동에서 4개 동 말고 9군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전설치 비용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각 동에 있는 이전설치에 대한 신청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균 한 달에 4대꼴로 예산 옮겨지는 꼴로 봐서 저희들이 한 달에 4대 평균해서 4개월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무단투기 단속할 수 있도록 CCTV 설치해 달라는 곳들이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런 곳들의 요구는 주민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통장들이 그것을 접수받는 것인지?

CCTV 설치는 가옥주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그 가옥주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일부 일정공고를 14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전설치가 별로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왜 이전설치가 없냐” 해서 저희들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이전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라”, 그래서 신규설치도 하고 이전설치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설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달에 4대꼴로 예산을 추가편성하려고 합니다.

총 237대이고 여기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보나요? 부족합니까?

신규설치는 그렇게 예산이 필요치 않고요.

13개 동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대에 얼마입니까?

CCTV 한 대에 60만 원 정도 됩니다.

60만 원이고 이전설치비는 16만 원?

예, 16만 원.

이전설치해서 몇 개월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설치를 해 놓게 됩니까?

한 달에 몇 대 정도 꼴로 하느냐고요?

, 그곳에 설치를 해서 이전하기 전까지 몇 개월 정도를 설치해 놓느냐 이것이지요.

6개 하는데 1년.

아니고.

설치시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곳에?

예.

꽤 오래 하게 되네요?

설치된 것 다음에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게 되면 어느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주민들도 보통 무단투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왜냐하면 실제 무단투기가 종료되려면 사람 행동 습관이 변해야 되거든요. 행동변화를 시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올해 연초에 담배꽁초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예,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저희하고 MOU 체결하자고, 저희들이 담배꽁초 수거를 해서 소각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소각하지 말고 자기들은 필터를 가지고 고품질 연료로 만들어서 리사이클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가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저희 구와 MOU 체결을 해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 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구만 이 사업을 합니까?

예, 유일하게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담배꽁초 사업 한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1쪽에 여성가족과 ‘출생축하금’, 지금 감액을 6,000만 원을 하게 되는데 7월까지 이 사업이 다 정리되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까지 강북구의 출생자가 얼마나 되지요?

6월 30일까지 출생자수는 445명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분까지 포함해서 총 지출한 것은 477명 정도 되고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6월 30일자까지이니까 나머지 지금 확보한 금액만큼만 되면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개월 것 1년의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이 정도 됐는데 나머지 6개월 동안 출생자수를 계산해 봐도 충분히 남겠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더 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조례 개정하면서 첫째아가 반영된 사항이라 올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위원님들께 전년도 수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예상치로 예산을 반영하고 올해 운영되는 사항들을 봐서 다음 연도부터는 좀더 정확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출산율이 전년도보다 동기대비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그 정도 저희가 반영하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을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올 연말에 가서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추경에서 굳이 감액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이 없겠지만 출생축하금 지원금도 사실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도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가령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출생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강북구는 옆에 타 자치구보다는 좀더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성북구나 도봉구로 이사갈 것을 우리 강북구로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과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나요?

물론 이백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출생축하금 일회성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인해서 출산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내년도에 정부에서 첫만남 지원금이라고 해서 출생축하금과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내려와서 설명드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금액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추경으로 계속 해마다 조금씩 반복됐던 것 같은데 올해 규모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경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추가금액이 전부 1억 2,200만 원 되는데 이 정도 하면 77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면 연초에 계획을 아예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었나요?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부분인데 25개 구에다가 강제로 배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 이 늘어난 숫자가 내년에도 계속 반영이 되나요? 추경분은 유지가 되지는 않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사회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승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강북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사회 이동 및 정보접근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용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보조금 지원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3조(적용대상), 제5조(기본계획), 제6조(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구청 담당부서에서 수립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던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대신할 경우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조례안 마련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1조 주거생활 지원에 따라 추진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장애인등편의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안 나온 적용대상 부분들은 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에서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 같은 경우 의무사항으로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그런 적용대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하면.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등편의법」 기준에 보면 사회적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인데 특별하게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조례안 내용하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여러 편의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이 배치되는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사회적약자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 시설도 일반인이 다 동일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규정을 보면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굳이 조례에 대한 그 내용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면 다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제1항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기준한 설치계획을 하고 제2항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계획 중이다?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제2호에서 규정된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3호, 4호, 5호 등이 기존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반영된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만들어진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존계획하고 편의시설 조례에서 얘기하는 이 계획하고는 내용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이 부분 관련돼서 조례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별도의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 하면 다 포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를 다 넣어야 된다는 강제규정도 없는 것이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실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실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장애인단체 대표들 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되게 단체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장애인단체보다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관련된 건축가나 전문가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2호에서는 건축전문가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 이동약자, 의사소통약자, 당사자들 그리고 유관기관의 단체대표나 실무자 등, 실제 무장애 생활환경을 실제 경험이 있거나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할 때 실제 도움이 되고 실제 강북구에 있는 관련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경험과 실력에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관련된 정책과 사업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좀더 무장애 생활환경 실무와 집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면 좀더 전문적인 역량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실제 이 사업을 해당부서에서도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이렇게 위원회도 전문적인 역량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면 상호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하에 별도의 무장애생활환경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다 보니까 유사한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말씀처럼 전문가 그런 분들을 형성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 거의 공존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서.

, 이 위원회는 같은 중복성 이런 것보다는 실제 성격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들어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성격을 달리 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대체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뭔가 성격에 변화를 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시설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우리가 전문가들 좀더 투입을 해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고 보거든요.

.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할 것이라면 이 성격에 맞게 실무역량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실제 집행을 할 때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 이분들이 구청의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하는 것이 실제, 이것을 하려면 강북구에 불편한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시설 개선해 왔던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장소대상도 많이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부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런 분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세요. 더 잘 알고 계시면서 항상 그런 사항들에 대해 사전조율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 분들은 단체 대표들인데.

과장님, 무장애하면 모든 장애인들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곳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이니까 맞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여건이 안 돼서 시설을 변경 못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것들은 다른 이동수단을 동원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요즘 새로 건축하는 건물들은 거의 다 적용이 되지요?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장애길 해서 임야나 산책로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번동에 오패산터널 무장애길 다 조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 쪽에 둘레길 그쪽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일부분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완전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 조례는 모든 것이 무장애 생활환경하면 어디든지 다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츰차츰 여건이 되는 대로 둘레길도 무장애길로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함으로써 지금 현재, 물론 둘레길 빼놓고 공공기관이나 우리 생활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곳들에 무장애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안된 곳들 예산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지요?

예, 아직 조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계획들을 다 수립하고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해서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사실 우리 구청만 해도 거의 대부분 부서가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치면 예산규모는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대부분 예전에 지어져 있어서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는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서울에서는 성북구밖에 없습니다.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염두에 두고 최대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만 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수립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전혀 계획성이 없다, “무조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보자” 저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성급하게 했다고 판단 안 됩니까?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한다면 예산규모가 무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추세가 장애인들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그것은 사실 지금 시대적 변화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와 무관하게 현재 추세가 그렇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로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할 때 대표발의한 구본승 의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말씀을 하시고 과장님의 좀 전의 답변은 무한정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도 끝도 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모든 사업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공부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2020년도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도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에 따라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인 정보접근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민간부문에 대한 것 이런 추가사업들은 입안을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설 개선하는 사업에 같이 결합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를 다 넣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임과장한테 질의하니까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그렇게 무한정으로 예산이 들고 정말 구민에 대한, 저는 지금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저는 같이 발의에 참석을 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민이 불편사항 없이 장애가 없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든 이 조례가, 무슨 조례든지 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이 무책임하게, 아니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 예산 생각 안하지 무조건 발의해서 예산 집행 못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지, 그러면 왜 여기에 동참을 하셔서 참석 회의를 하시면서 허락을 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도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까지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이냐 이런 취지로 여쭈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지,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하고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정해서 그 이후에 간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이 계획 전체를 보고 위원님들이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민간영역에 있는 부분까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 실태조사 한 것도 없고 확인해 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 조례의 취지,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발의자가 묻는 의도를 아직까지 파악 못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시행이 되는 것은 맞고 예산 들어가지 않는 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조례의 취지는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 안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누군가가 시작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전이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짚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조례 하나마나이지 예산 무작정 한도 없는 예산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조례를.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액 예산규모는 소규모로 시작하겠지만 시작되는 금액의 범위는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예산은 올해 연말쯤에 예산규모를 편성할 것인데 그 예산규모는 소규모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에서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 지금까지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한 강북구의 실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무장애 관련 조례 이 조례를 받고 제5조와 제6조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없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내용이 조성사업 계획 안에는 들어 있네요. 그래서 무장애 기본계획안에, 저는 무장애라고 하면 의사소통약자도 포함시킨 마당에 주거약자, 교통약자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내용, 기본계획에는 주거약자, 교통약자 빠져 있고 제6조 조성사업 내용 안에는 교통약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가 빠졌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기본계획안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관련한 계획 없이 조성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사업만 진행하신다면 사실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이 기본조례안을 받아들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면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좀더 조례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 답변 있으실까요?

제6조에 있는 교통약자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장애인등편의법」 안에 들어 있어서 기본계획에 포함 안 시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발의자한테도 의견을.

그러면 과장님이 찾으실 동안.

위원장님 생각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사항이시잖아요?

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거약자, 교통약자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검토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 관련된 부분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영된 한 호를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사업 등에 대해서 좀더 재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치효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