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2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1년 8월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이상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1.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부위원장 이상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59호,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해결 및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으로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무역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 범위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공정무역 마을조성, 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공정무역 제품 등의 우선 구매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이며 비용추계서는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에 의거 제출을 생략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우선은 조례에 있는 제정이유에 불공정 무역구조에 대한 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멀어지고 중간의 유통단계에서도 수익구조가 생산자보다는 중간 유통이나 제조업체한테 더 많이 치중되게 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정무역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질 수 있고 노동력 대비 수익이 낮은 부분을 노동력 대비 수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무역을 얘기합니다.

넓게는 제3국의 열악한 나라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페어라는 용어가 새로 생성이 되어서 지역 내에서 생산돼서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는 구조도 공정무역의 한 구조로형성이 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라고....

예.

예, 우선은 16세기 이후에 자본주의의 흐름이 산업보호에서 자본주의 자유경쟁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기업이 너무 독점을 하게 되면서 독점 자본주의로 지금 많이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생산자들에 대한 그 불합리한 부분, 불공정 무역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해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지금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보통 아이쿱이나 이미 공정무역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29개 있습니다.

예.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체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산시에서 취급하는 공정무역 제품이라고는 명확하게 없지만 그 비슷한 유형으로는 지난 코로나나 수해로부터 농민들이 농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꾸러미 형태로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작게는 공정무역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으로 시작된 작은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예,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공정무역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지역사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이웃이나 뭐 소통이 되는 그 범위까지 얘기하겠지만 공정무역 마을 역시 그것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풀뿌리 공동체로써 서로 소통이 되고 뜻이 맞고 주변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게 공정무역 마을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위원님, 앞에 보시면 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제가 검토보고를 받았을 때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이따가 논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공정무역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유사성이 있는 그 조례가 아까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충남도에는 없어요.저희도 보니까 없고 광역단체 위주로, 광역 시·도 위주로 해서 지금 조례가 이루어졌는데 충남에 없고 그래서 혹시 준비하면서 유사 조례가 있는지 혹시 검토하셨나요?

아산시에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까 8조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요, ‘16년도에 제정된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가 필요 이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부분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조례가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례 제정을 위한 상징적인 조례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앞서 답변드렸듯이 작은 범위에서는 로컬페어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로서는 지금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이나 아산시 기업인 예우, 이 조례에서도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좀 넓은 의미로 포함시켰고 공정무역마을 인증을 받아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노동력에 대한, 앞서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좋지않은 나라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하거나 이런 부분도 범사회적 운동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도 있거든요.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공정무역이라는 부분이 마을기업 육성에서는 꼭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정무역은 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을 ‘마을’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호 각 목 중 ‘지역’을 각각 ‘마을’로 한다. 안 제8조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정무역위원회는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존의 수탁자인 제니엘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2013년부터, 여기 자료 참고사항에 있는데 2013년부터 계속해서 제니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니엘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니엘이 아산시 말고 몇 개 시·군에 혹시....

우선 충청권에서는 천안시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가장 많이 수탁하는 업체로 그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수탁을 하다 보면 업무가 느슨해진다든지 이러한 염려는 없습니까, 혹시?

예, 3년 전에 사회적경제과에 와서 그 일자리센터는 저한테 늘 숙제고요, 사실 천안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 지금 센터의 그 직원이 7명에 불과한데 우리는 제가 처음 갔을 때 18명이 센터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하는 것을 쭉 분석해 보니까 너무 인원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 동안 자연감소를 통해서 12명까지 지금 축소해 놓은 상태고, 저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들의 채용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에는 경력단절보다는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분들의 일자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나이도 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결정적으로 보수에서우리가 생활임금 정도를 그 분들한테 보수로 드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동안 저희가 기업전담팀도 만들고 취업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같이 저희하고 센터하고 또 상담사분들하고 노력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역량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뭐 항상 그 실적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실적을 따지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현실에 안주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관리 측면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해부터는 성과급 제도를 제가 만들어서 성과를 달성하면 저희하고 성과 계약을 해서 100만 원을 연말에 지급하고 금년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 분들의 임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가.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맨위로 이동 나.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지원 사업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4676호,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인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고 주관기간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활공학연구소, 대전대천안한방병원, 중앙보훈병원, 서울아산병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 원이고요, 2021년도 지원 예정금액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쓰이게 되고 법적 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사업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센터 장비구축 및 시험평가 등 트랙레코드 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0평방미터 규모로 건축되고, 장비는 49종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관 기관인 건양대 산업협력단은 사업 기술지원 수행 및 트랙레코드 구축 활용을 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의료용 자동기기 시험인증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150여 명 규모의 한국산업기술원 충남분원 설치와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남분원 설치와 연계해서는 259억 원 규모의 첨단 조직재생 및 재건의료기술 실증단지 구축과 오늘 보고드린 280억 원 규모의 지능형 의지보조 및 자동 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이 진행됩니다. 아산시는 공공종합시험인증기관 분원유치와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아산을 향후 바이오헬스산업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어떤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이번 소망대출은 그럼 그동안 작년·재작년에 받으셨던 분들 빼고 전혀 받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나요?

아,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일단 과거에 받았던 분은 2천만 원 한도로 했고, 그런데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았던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간 것 중에서 대출금리가 가장 저렴한 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출받는 분의 어떤 조건적인 부분들이 또 이렇게 문턱이 높은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거든요.

그건 뭐 어차피 신용이나 이런 것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 도에서 천억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지역은 10억에 120억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특례보증 그 대출을 하려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받아서 시중은행에....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시중은행에서 평가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0.99%라고 하지만 사실 시중은행으로 가면 시중은행에 가서 관리비용을 또 플러스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크게 시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기금을 받아서 쓰시려면 느낌이 아주 뭐 그렇게 저렴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은행에서 중간에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은행대출 규제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 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규제 없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은행에서 지금 대출규제하는 것은 개인 부동산 대출만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용대출은 제외돼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확인 다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매스컴에 나오는 그 시중은행의 금리는 신용대출은 제외고 집단대출 제외고, 대부분이 개인 부동산 취득하기 위한 대출만 막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건과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아산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토지매입) 취득의 건 맨위로 이동 나. 아산시미래농업인센터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680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업경제과 한 건과 먹거리정책과 한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첫 번째, 아산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토지매입) 신축의 건입니다. 아산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2004년 인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이후 17년 만에 우리 시에서 두 번째 조성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로 2년 전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제한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1000억 원 투자발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면서 입주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외투기업에게 임대할 계획으로 현재 아산탕정 단지형 외투지역 3개사와 MOU를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임대 공급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하여 우리 시를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조성에 아산탕정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위치는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조성된 탕정일반산업단지 8만 5337.7평방미터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45억 원으로 국비 387억 원, 도비 129억, 시비 129억 원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취득하며 평당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 303쪽입니다. 두 번째, 아산시미래농업인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년에 아산시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중 아산시미래농업인센터를 신축하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 중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재산인 염치읍 염성리 315번지 내에 부지면적 3453평방미터에 지상 1층 규모의 연 면적 594평방미터로 신축할 계획이며, 커뮤니티 공간, 체험 실습농장, 사무실, 직매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으로 국비 15억 6000만 원, 시비 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산탕정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매입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미래농업인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탕정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토지매입) 취득의 건과 아산시미래농업인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김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60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원회 성별 구성비율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입소 아동 보호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석상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용어 및 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기간제 근로자’라는 문구를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함.안 조례 제2조제2호입니다. 보건복지부지침 보육사업 안내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재위탁’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상이하여 보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보건복지부지침 성격인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안 조례 제2조제6호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변경 인가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 위치를 수정했습니다. 안 조례 제4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약’을 ‘계약’으로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안 조례 제6조3항입니다.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한 부모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부부직원의 자녀일 경우에는 추천권을 부여, 육아휴직자는 직접 육아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입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례 제9조제1항, 제2항입니다. 보육아동 대상자가 입소 후 해당 연도 중간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입니다. 입소 후 보호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당연 퇴소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해당보육 연도에 한정하여 당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어 해당 연도 중간에 휴직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서 계속 보육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2조제4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직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의무화 한 바 이를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조례 제14조제5항입니다. 아산시는 어린이집 상해보험을 시에서 일괄 가입함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비용의 보호자 부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조례 제19조입니다. 현행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사업지침’ 문구를 ‘보육사업 안내’로 정비합니다. 조례 제6조제4항, 13조제2항, 제22조입니다. 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수정·정비 등으로 인하여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입소 신청서 서식을 별지와 같이 정비합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이고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근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15쪽 좀 봐 주시겠어요?본 안 조례 제9조제3항을 보면 “보육아동 대상자가 입소 후 해당 연도 중간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해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셨어요.삭제한 이유에 대해서....김수영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에 육아휴직 빼고 질병·가사 등은 계속 보육권을 보장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 부분을 여쭤보신 건가요?과장님께 여쭤본다고 하셔서....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3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9조 제3항.

입소연도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입소 대상자 처음에 그 휴직자 자녀 입소 대상에서, 그 이용 대상에서 입소대상자로 제외한다. 2항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 밑의 조례 제12조제4호 보면 그 단서규정을 또 두셨잖아요, 그렇죠? “해당 연도 중간에 휴직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해서 계속 보육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렇게 또 두셨어요.

해당 보육 연도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위하고 뭐가 다르죠? 제9조3항하고 제12조4호하고의 차이가 본 위원은 느껴지지 않아서....

9조에서는 휴직자...3월 기준 입학 기준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조에서는 3월에 들어와서 하다가 중간에 휴직했을 경우하고 그 입학연도에 따른, 시기에 따른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럼 3월에 아이들이 입학을 했어요. 4월에 휴직계를 냈어.

그럼 해당 연도까지....

그럼 해당 연도까지 보육권을 부여 받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일반 유치원 같은 곳,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탁을 맡기면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요.그러다가 자가 보육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것을 끊어요.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부모님이 받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이건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일반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걸 보면 잘못하면 이건 또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영하고 회계연도하고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시행과정 중에서....

이걸 가지고 뭐 악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보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가정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하고 잘 좀, 형평성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거나, 거기는 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지금 시민들과 공감소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의 역할인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작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10명 위촉을 해서 그 분들만 하는 게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이런 소재나 이런 필요성을 던져주고 공모형태로 해서 다양성을 창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인원을 꼭 10명으로 제한해서 유튜버를 한정해서 1년 동안 딱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이게 정말로 시민들하고 소통하거나 아니면 이걸 활성화하는 기준에 부합이 되는가 라는 고민은 했거든요.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아산시 유튜버 운영은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경기도 쪽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이내로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본인들이 제작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제작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일단 저희가 10명 이내로 위촉을 하고 시행해 가면서 이 부분은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원을 늘려가실 예정이시라고요?

지금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한 3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활동성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