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윤하진입니다.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2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었고 8월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5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받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54호,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형물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 3조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건립대상 및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건립장소 및 건립대지면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심의 예외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제16조 안 제17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654호,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8월 12일 조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2.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최광락입니다. 의안번호 제4669호,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률 위임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유예조항을 수정하여 유예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위탁 및 적용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 위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교육비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강사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여교육의 의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669호,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최광락입니다. 의안번호 제4670호,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도고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설 관람료 면제규정 정비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명개정으로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로 명료하게 했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규정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10조, 11조, 15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옹기체험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13조, 14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3,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문화예술진흥법」제5조,「국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외 7개의 법령이 되겠습니다. 나 번,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 번,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4670호,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15조5호와 6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하면 지금 현재 옹기장 체험과정하고 어린이, 유치원생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는 이것들은 반환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1호, 2호, 3호, 4호.......

1, 2, 3, 4호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5호와 6호를 세부적으로 넣다 보니 약간 혼선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에 대한 이용요금이 이용료가 있고, 체험료가 있고, 관람료가 있죠?

예.

그 세 가지를 분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표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기체험관 관람료는 입장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70쪽에 있는데요, 아산지역 주민하고 아산지역 외 주민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대인하고 이번에 단체를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옹기체험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그게 처음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옹기체험관 관람료.두 번째 171쪽에 별표 2에 보면 이용료 부분이 있는데요.옹기체험관 회차당 5만 원짜리하고, 냉난방 옹기체험관 1회당 1만 5천 원 있는데 이것은 체험활동을 들어가서 옹기체험을 하고 발효음식체험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험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별표 3에 보면 체험료 및 수강료가 있는데요.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험과정은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서 학습형식으로 해서 개인은 1만 원, 단체는 7천 원으로 1일, 비상설로 저희들이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전문 교육과정은 옹기장이 상주해서 계신데 그분들이 주 2회, 3개월 해서 20만 원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관람료와 이용료와 체험료를 명확한 정의를 질의하냐면 제6조 관람료에 대한 정의 한번 보십시오. 옹기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거 옹기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관람하는 사람입니까? 이용입니까, 혹시?

.......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 제9조가 있습니다. 관람에 대한 제한이 따로 있고 시설이용에 대한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이용료에 대한 시설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대관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15조 갑니다. 15조에 앞서 두 위원님도 이 부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5호와 6호가 3호와 4호와 상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호, 6호 지금 삭제하시려는 거죠?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는 이용료를 90%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4호는, 6호에는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3호하고 5호하고 또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호, 6호를 본 위원이 이 회의 전에도 이 부분 지적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려면 이용료가 어디까지고 관람료가 어디까지고, 체험료가 어디까지고 이거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관람료 안에는 옹기체험이나 발효음식체험을 하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게 관람료 아닙니까? 맞죠?

예, 그냥 구경만 하는 게 관람료.......

관람료죠?

예.

그러면 체험료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

체험료는 하는 거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 그렇죠? 시설 대관은 마이크를 이용하고 에어컨을 이용하고 빔을 이용하고 대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조례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명확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이 조례 통과 이후에도 이 세밀한 규정들을 실·과에서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디가 관람료인지 왜냐하면 관람, 이용에 대한 제한사항 규정이 따로 있고 그 요금 기준이 따로 있고 반환 기준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그거인지 명확한 부분이 조례안에서는 사실은 좀 조문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2페이지 체험과정에 단체가 기존에는 체험료 및 수강료 안에서 체험과정에 대해서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상이면 택배비용, 재료비 별도 단체 기준을 20명으로 본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경으로 했습니다, 10명으로.혹시 20명에서 10명으로 기준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옹기체험관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요. 사실 권익위원회 그쪽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해서 법무팀하고 상의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드린 겁니다.

단체를 이용하는 대부분 어떤 곳에서 단체이용하세요, 이 부분은?

가족 단위도 올 수도 있고 보통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런 직장이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오는데요. 가족 단위도 많은 가족들은 1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가족 단위끼리 와도 할인받으면 기분 좋게 더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단체의 기준점을 해서 요금의 저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에서 20명이 아니라 20명에서 10명이 갖는 명확한 기준은 좀 더 많은 할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놓으신 거죠?

예.

옹기전문 교육과정 자체가 사실은 기존에는 심화과정까지 있어서 제작하고 심화의 기초적인 부분을 떠나서 심화과정까지 40만 원에 대한 체험료가 있었는데 이 체험과정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 20만 원의 체험과정만 남아 있고 40만 원의 심화과정이 사라졌는지?

저희들이 이용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40만 원짜리는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심화과정이 빠졌다 하면 옹기장님이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일련의 수련 과정들은 교육체험에서 빠지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옹기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이 교육을 해서 심화과정이 아닌 기초과정만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옹기장이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옹기장님이 운영? 그러면 옹기장님이 기초교육과정, 심화과정 기존의, 기초교육과정은 20만 원의 교육과정이 있었고 2, 3개월의.여기에는 2, 3개월의 심화과정을 그 다음 단계로 따로 뒀었는데 40만 원의 체험료를 통해서, 이 과정이 지금 사라졌는데 그럼 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워낙 활성화가 안 되고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싶이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요? 혹시 이후에 예전에는 심화과정도 있었지 않냐 라는 수련의 과정들을 옹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작 체험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과정을 삭제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삭제해야 할 조문이 있는 거죠?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예, 15조5호, 6호.......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6월 초에 한번 거기 방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죠?

예.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의원님들이나 어떤 분이 지적을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다 올라왔어.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조금 그것은 다음부터 그래도 한번 지금 보면 얘기를 않겠지만 고칠 게 몇 개 있어요, 이게.사전에 어떤 의원님들이라도 이렇게 이 조례가 지적했으면 한번 같이 의견을 어떤가,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대표발의)(윤원준·심상복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55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배출수요가 많은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중 배출수요가 많은 품목, 대리석 식탁, 유아용 카시트, 전기판넬의 처리 수수료를 규정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처리수수료를 80kg용 마대당 5천 원으로 규정함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655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2일 윤원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원준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이 조문에 변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문에 변경되는 부분 없고 별표에 사용료, 처리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리석 식탁이랑 카시트, 그리고 전기판넬, 마대봉투 이런 네 가지 안이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대형폐기물, 별표 표와 같이 수수료를 정해서 배출하고 있는데요.요즘에 쓰레기 성상이 대형폐기물 성상이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것들이 일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께서 배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품목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품목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과장님, 폐기물을 시민들이 배출 시 품목에 대한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요?

대형폐기물스티커, 맞습니다.

스티커 내용이 품목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스티커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에 변화가 예를 들겠습니다. 식탁이 대리석 식탁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안이 올라온 내용은 식탁 중에서 일반 식탁과 대리석 식탁을 구분해놓았습니다. 무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대리석 식탁이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무게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전기판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요, 전기렌지, 전기판넬 중에 전기판넬을 장당 2천 원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전기판넬을 배출하는 시민들 많습니까?

전기요가 있는데 판넬도 요즘은 냉난방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판넬도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과장님, 원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폐기물을 배출 시에 폐기물수수료 스티커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런 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읍·면·동사무소나 마트 같은 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스티커를 구매를 하는 기준이 이런 세부 규정에 다 시민들이 파악하고 버리는 겁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갈음해서 대략 3천 원, 5천 원, 2천 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점을 대리석 식탁이나 이런 판매자하고는 홍보가 돼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것은.......

그러면 유아용품, 카시트에 대한 부분이 2천 원 규정을 했습니다. 유아용품에 보행기 외 유모차, 자동차 카시트, 미끄럼틀 외에 유아용품이 수십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량제봉투에다 담을 만한 거는 봉투에다 담아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아이들 뒤에 카시트 있잖아요?안전띠 메는 거, 그것은 따로 항목을 하나 넣은 겁니다.

배출량이 많은 부분을 규정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종량제봉투에다 담기가 힘드니까요.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근데 대부분 카시트 같은 경우는 스티커 안 붙이고 50리터에 담아서 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카시트가 아이들 뒤에다 매달아서 안전띠 마냥.......

알죠, 아는데.

봉투에다 담기가 저기 하니까 여기다 넣으면 시민들께서 더 편리하시라고 한 겁니다. 스티커만 해서 부착해서 배출만 하면 되니까요.

예전에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어린이보육시설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카시트 정도 되면 대부분 50리터 쓰레기봉투 안에 충분히 담기는데 따로 이렇게 배출을 해서 2천 원 스티커를 구매해서 하라고 하면 오히려 시민에게 더 비용부분에서 부담을 안기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시민들께서 봉투에 담으실 분은 담아서 배출하셔도 되고요.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행기하고 미끄럼틀이나 아이들이 4, 5세 아이들이 타는 모형 자동차 같은 경우, 유모차 같은 경우는 100리터 쓰레기봉투가 아니면 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지금 더 이상 제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75리터로 줄였죠.그렇다면 그중에서 현재 이 조례안에서 변경안이 네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카시트에 대한 요금규정을 정하신 건데, 카시트 정도 되면 50리터도 충분히 담기는데 왜 2천 원의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라고 하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제가.......

예, 의원님.

왜냐 하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카시트는 방석이나 그런 카시트가 아니고 장비가 완전히 설치돼 있는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트처럼 소형자동차 시트 있잖아요?그게 작게 돼서 보조로 다 거기에 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시트를 카시트.......

그러니까 자동차의 카시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 자동차에 설치하는 보조 좌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리터에 충분히 담기는데.

그것은 50리터에 담아서 배출하실 분은 그냥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신 분은 스티커를 부착을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 부착해도 되고요.

그러면 과장님 품목 마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내는 80kg용 마대, 마대 당 5천 원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80kg이 담기는 마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이 마대는 어디서 구매합니까?

일반 철물점이나 이런데 가면 마대 80kg짜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철물점에 가서 마대를 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kg용 마대를 구입해서 5천 원의 규정을 담아내는 부분을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매번 거론되던 배방 오이 밭이나 농산물 부산물의 처리과정들 논란이나 저희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고.그 부분 때문에 이거 혹시 마련한 겁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농폐기물을 갖다가 법적으로 폐기물법에 의해서 소각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 부과되고요.그래서 읍·면·동에서 이장님이나 주민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갖고 운영을 임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너무 역부족이고요.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저희도 80kg 마대 이것은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세상이 변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불연성 같은 경우는 마대를 저희가 2천 원에 판매해서 사기그릇이나 이런 거는 불에 안 타는 거는 배출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거기에 부산물,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 날카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형폐기물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 80kg 마대에 버리시면 5천 원 스티커 하나 부착해서 폐기물이나 호스, 폐목재, 플라스틱 김치통 등 여러 가지 있어요.그것은 가연성에 대해서 여기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마대에다 담아서 배출해 주시면 되고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서너 가지를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농민들께서 농업 영농폐기물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별도로.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해당 실·과에 담당자분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대로 농산물 있죠? 영농폐기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마대에 담아내야 되는 이런 규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가연성 물질이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배방 오이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영농폐기물에서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요?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50리터나 75리터 봉투가 대략 가격이 2천 원 미만이죠.1,750원, 1,350원 이 정도 아닌가요?

예, 저렴합니다.

그럼 75리터에 천 원 대에 해당되는 그 속에 버려서 내면 비닐봉투면 차라리 국물이나 이런 흘러내는 잔여물이 덜할 텐데 굳이 마대 80kg를 담아내는 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밭 하나 농산물의 영농폐기물이 나온다면 이 마대를 따로 비용을 들여서 철물점 가서 구매를 해 오고 그리고 한 마대당 5천 원짜리 스티커를 또 구매를 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 두 배, 세 배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죠.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질의를 한 거고요.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연성 물질을 따로 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좋습니다. 우리 종량제봉투 이외에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을 가연성만 있는 것들만 따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가연성 있는 물질은 따로 분리 배출하도록 분리 배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가연성 있는 거 그러면 이 마대에 담아내면 다른 거 하고 분리를 안 할 겁니까? 그 마대 안에는 가연성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부탄가스도 들어갈 거고 다른 어떠한 이사물품이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거 같이 담아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거를 하는 거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대를 따로 담아내면 이 마대만 따로 수거할 겁니까? 그리고 가정집에 이사를 하거나 어떤 공사현장이나 어떤 부분에서 80kg의 마대를 담아내면 이것은 분리배출 장소까지 80kg를 어떻게 들고 이동을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할 때는 시민들이 이 규정을 따랐을 때 더 불편함이 따르는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일단 먼저 영농부산물을 영농폐기물을 갖다가 포대에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해당 담당 직원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은 위원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지만 이게 종량제봉투에다 담는 거랑 농민들 입장에서 천 평의 농사를 지었을 때 종량제봉투로 담는 거랑 마대랑 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 하려면 사람 사야 되고 뭐하고,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예 그냥 80kg 무게 단위로 해서 우리가 집게차로 수거하면 모를까,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을 찢어진다고 마대에 담으라고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그 인건비는 또 어떻게 되느냐.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대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담당자가 쓰레기종량제 성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추진을 했었어요, 조례개정을 하려고.그러면 지금 80kg 마대에 담는 것은 종량제봉투는 찢어지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고 영농폐기물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조삼모사거든요, 봉투에다 안 담던 걸 마대에 담으라는 거는.그래서 이것은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80kg 라는 거는 무게를 꼭 80kg를 담아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80kg용 봉투에다가 배출을 해 주면 저희가 요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수거를 해오지 않습니까? 지금 불연성마대도 2천 원씩 판매해서 사기그릇이나 깨진 유리그릇이나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배출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는 체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산시는 파쇄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파쇄기 이것을 렌탈을 해서라도 계속 임대를 1, 2개월씩 임대해서 순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까지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파쇄기를 제공을 원하는 만큼 못 해 주는 것은 행정의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마대에 담아내라고 하는 이런 강제규정을 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던 공무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담기 힘든 어려운 폐기물이라고 번호 115호에 정했는데 114호 같은 경우 오염되거나 물에 젖은 스티로폼, 100리터당, 사실적으로 하면 114호 같은 경우 오염되거나 물에 젖은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차라리 80kg마대에 담아서 배출해야 죠.아닌가요?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마대에 담아내는 게 100리터당 담아낼 때 오염되는 스티로폼 조각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차라리 114호의 오염되거나 물에 젖은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규격의 100리터당 마대에 담아낸다, 이렇게 담아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15호를 새롭게 기입 했을 때는 114호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가연성 제품을 어떻게 마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떤 거요?

가연성 제품은 어떻게 마대에 담아내요, 따로 분리배출을 해야죠, 과장님.

저는 불에 타는 거 있잖아요? 태울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각하기 힘든 부분을 따로 담아낸다 얘기하셨잖아요, 앞에.

그것은 불연성 같은 거 유리그릇이나 안 타는 거는 불연성 마대가 저희가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되고.......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은.그렇죠? 제가 질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115호, 마대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80kg 마대당 5천 원, 이 규정을 꼭 기입 해야 됩니까? 이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박일종입니다. 의안번호 4672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에 불부합한 영인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조항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른 영인산휴양림의시설사용료 면책기준 구체화 및 환불처리 기준 신설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 중 누락된 면제대상자 추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면책기준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 구체화하여 분쟁소지 최소화, 마지막 세 번째로 환불사유 발생 시 5일 이내 환불해야 한다는 회계처리 기준 마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7 외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672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분원 토지·건물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나. 산림복합센터 부지 매입의건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680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 한 건과 산림과 한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설치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7월 말 기준 관내 외국인 주민이 24%가 둔포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둔포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온천동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과의 거리가 멀어 외국인 주민의 돌봄공간의 수요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을 둔포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둔포 분원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다문화 자녀의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둔포초등학교 인근인 둔포면 중앙로 161번길 16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488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94.24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입니다. 9월 중 매입 후 내년 2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국비 7억 원, 시비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복합센터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용화동 산45-1번지 9 예비군 훈련장에 위치한 산림자원화시설이 충남권역별재활병원 건립과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화에 따른 이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건립된 아산시 신인동 일원 산불대응센터와 접한 사유지 두 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산림자원화시설을 이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산림복합센터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산림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예정토지는 신인동 114번지와 114-2번지인 두 필지로 총 면적 2,349평방미터이며, 신인동 114-2번지는 예정가격이 2억 원으로 금년 9월 매입 예정이며, 신인동 114번지는 예정가격이 5억 5천만 원으로 내년 6월에 매입 추진할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2021년 8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두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께 여쭐게요. 둔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이 부분이 국비가 7억이 확보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비는 어디서 확보된 겁니까?

특별교부세로 5억이 확보됐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외국인 주민 인프라 조성 사업에 공모에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2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는 어쨌거나 다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2000년 12월 20일 신축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21년이 지난 건물인데 매입비가 7억이란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일단 현재 이 건물에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가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감정평가가 6억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한 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라 하면 취·등록세 이런 세금도 합쳐서 7억?

예.

그럼 건물 매입은 한 6억 정도로 보시는 거죠?

지금 가감정이 6억 30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매입을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6억에서 6억 5천 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 너무 건물에 대한 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지금 이 건물이 21년이 됐고 여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겁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 쪽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건물이 육안이나 그다음 도면상으로 봐서는 현재는 안전하다고 자문결과가 왔고, 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할 경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혹여라도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혹여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되고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 시점에서 너무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우려의 말씀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미 두 업체에다가 자문요청을 했고 결과가 왔는데 현재 건물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금 1층에서 3층까지의 사무실도 놓겠다고 했고 언어발달실 등등해서 층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창분원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 또 아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의 것들이 어떻게 공간은 조성을 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됐는지 가까이서 보지 말고 좀 폭넓게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둔포에 지금 다문화가 24% 라고 굉장히 많은 프로가 있기는 해요.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낼 때도 공간 하나를 학보해 줌으로써 이게 당위성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후에 이 공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더 합리적인 부분들이 만족도도 높이면서 이 다문화들이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리고 둔포에 보면 다양하게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가고 있어요.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한 곳으로 모아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규모를 크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가 들어있고 또 공모사업에도 이렇게 돼서 예산확보는 순조롭게 됐지만 아산시에서도예산확보가 잘 돼서 중간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원이 개소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56호,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심의사항·구성·해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에서부터 안 제14조까지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 고시·효력 발생 및 지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 규정함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 관리자 지정·신고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제18조 정기조사 및 점검에 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9조 안 제20조 수당과 여비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기록작성 보관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656호,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2일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질병예방과장 김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73호,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지원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대한 제명 명확화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위원회 명칭을 안 제1조 제5조를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장기등 기증자이거나 장기등 기증 희망자를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 대표자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또한 장기등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신설하여 심리상담 상시지원과 아산시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50% 감경, 무료 독감 예방접종, 유가족의 자조모임을 운영 지원하고자 하며, 헌혈 및 장기 기증의 날 운영을 신설하여장기 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생명사랑 나눔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673호,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질병예방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가 몇 명쯤 됩니까?

장기기증은 2018년에 249명이고요, 2019년에는 197명, 2020년에는 코로나 발생하고 많이 줄었습니다. 23명이고 2021년에는 26명입니다. 그리고 헌혈은 2018년에 4,682명이고 2019년에 저희가 조례에 아산상품권 만 원씩 주고 나서는 1만 4,087명이고, 2020년에는 1만 8,724명이고 7월 말 현재 2021년에 9,634명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조문에 대한 변경안 이 자체가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부터 권고사안이라 변경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신청, 등록된 사람이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누계가 몇 명입니까, 아산시에서?

저번에 위원장님이 전화 주셔서 저희가 장기이식센터로 공문을 의뢰한 상태고요. 아직 정확하게는 집계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한 거만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소는 여기다 두고 등록하신 분들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공문으로 의뢰한 상태고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아산시 관내 보건소나 질병예방팀에서 관리하는 관리카드 자체가 장기등 장기기증에 대한 신청자 파악은 혹시 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카드가 시스템으로 돼 막 바로 등록을 해 주면 장기기증등록센터에서 개별로 집으로 증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청자에 대한 데이터나 관리카드는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어떤 분들이 장기기증 신청자인지 확인이 되는데 장기기증을 실질적으로 한 유가족이나 장기등에 대한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가족들의 심리치료, 심리상담 그 외에 봉안시설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경 이런데에 해당되는 사람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카드나 아산시에서 이분들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장기기증하신 분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문으로 의뢰했을 때는 주기로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게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통보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장기기증 신청하고 장기기증에 대해서 어떤 큰 결심이죠.생명의 소중함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기증에 대한 신청을 등록을 한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카드나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별로 지원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2019년부터 독감 예방 같은 경우는 무료로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무료 접종에 관한 예우 차원에서 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는 안내가 전혀 안 됩니다.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고 같은 것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사실 상위법상 사실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상위법령에 따랐으면 그런 부분은 홍보가 됐어야 되는 게 맞고 아산시에서도 독감 예방 무료로 맞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홍보에 대한 질책을 제가 2019년부터 매번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홍보도 안 될뿐더러 이분들에게 안내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걱정된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 조례로 담아내겠다, 세부규정을.그리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그리고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의 가족들, 유가족들의 심리상담과 치료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지자체에서 마련하겠다고 조례로 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데이터가 아산시에서 어떻게 열람하거나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만 안 되어 있는 게 아닌 이 자체가 지자체로 통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정비하고 저희한테 권익위원회에서도 장기기증에 대한 존엄성 같은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혈의 날도 지정해서 장기기증의 날도 정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입법활동을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는 사항도 현실적인 현장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부터 계속 이것을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재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지원을 해라는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담아내라는 입법활동을 하라고 지시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데이터나 어느 분이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갑니까? 참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 제도가 아산시에는 충분히 있다는 안내와 함께 우선은 장기기증 신청한 사람들 관리카드는 아산시에서 가지고 있죠?

예.

이분들에게 아산시 자체 내로 이런 지원제도, 지원체계가 있다는 홍보라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누가 장기기증을 하시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한테만 통용되는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고 소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 이해하셨죠?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이런 상황을 거쳐서 헌혈, 장기기증의 날, 이런 날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 알림, 홈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9일을 전국적으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9일에 일괄적으로 보건소 업무도 힘드시겠지만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기기증의 날이니 지자체의 이런 예우 지원체계, 이런 부분의 안내가 꼭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