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2일 최재영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 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 견서 -----------------------------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공공시설과장의 자제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로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75호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우리 시 공연장에 대한 사용자의 취소 시 대관료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조례 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조문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3조, 제13조 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조문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9조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 시 전부반환은 10일에서 5일로, 일부반환은 5일에서 1일 전까지로 완화하여 대관 취소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 등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종관 도시개발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82호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 내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R&D센터의 건립을 위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진 배경입니다.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시장에 대응하고자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R&D센터 건립 추진에 따라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 내 대상지인 배방읍 장재리 2096번지의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R&D센터 건립이며, 위치는 배방읍 장재리 2096번지, 부지면적은 5,696.3㎡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400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 연면적 1만 7,058㎡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내용입니다.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R&D캠퍼스 건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5,696.3㎡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이며, 용적률은 250% 이하입니다.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그동안 2020년 10월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사업지원 제안이 있었고, 그 해 11월에 충청남도와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방지구에 대상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3월 지원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8월 현재 입안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국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 주민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9월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 자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회를 거쳐서 10월에는 충청남도에 용도지역 결정 신청하여 12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목표로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R&D센터 건립에 따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현재 여기 위쪽 이 부분이 장항선 전철역 자리이고요.

아닙니다.

배방 KTX가 이 부분이고요, 밑에 아산전철역, 그리고 아산 쪽으로는 이 부분이 전철역인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그 부분에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행복주택이 있고, 이 대로변 주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거기에는 사실 설계부터 차량 테스트까지 하는 건물 내에서 연구시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자동차가 아니라 거기에 부품이죠.

연구원이 부품을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현대자동차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설계부터 부품에 대한 차량 테스트, 이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 연구인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아산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협력사가 한 400여 개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전체 자동차 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부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제4683호,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배방읍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및 효과 지속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으로 위탁대행료는 3년간 3억 6,000만 원이며, 위탁 사무는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관리와 운영, 원도심 도시재생 성과 및 효과 지속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 시설은 3개 동, 연면적 1,131㎡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도시재생 사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주민의 관심 속에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1년 8월 13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치원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75쪽, 의안번호 4684호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여성친화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활성화 계획 각 단위사업별 추진에 따른 현실 여건과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세부 사업 내용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일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산시 온천동 242-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6만 225㎡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167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47억 원, 기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여성커뮤니티센터 등 세부 사업의 행정절차 과정 지연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세부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변경 내용은 붙임의 활성화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 중 국토교통부에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과 변경을 완료하여 2023년 12월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