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화자
박화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교차가 심해지는 이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685만 원 증액된 16억 51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회사무운영의 의정 활동 홍보 광고료가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입니다. 지방의회 30주년 박람회 참석 경비가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 30주년 여론조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금년에 우리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경비를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를 국내 연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공무 국외연수비를 1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을 상반기에 15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35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당직실의 TV가 고장 나서 TV구입비로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의회 살림살이 살아가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145만 원에 100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7000만 원 세웠습니까?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본예산이 7000만 원 세웠고요. 추경에 7500만 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의회 홍보는 언제쯤 집중적으로 합니까?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집중적으로 하는 건 신년에 해가 바뀌면 연초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각 언론사들이 참관할 때 그때 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의회의 기능이 예산심의권한, 감사권한, 공무원 출석 요구권한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회에 홍보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예산 세울 때하고 그다음에 감사할 때하고 이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145만 원 곱하기 100회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이게 선심성입니까?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을 1억 4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됨에 따라서 절반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그럼에 따라 언론 홍보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홍보비 때문에 언론사별로 서운해하는 언론사는 없었나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있었습니다. 왜 작년같이 안하고 절반밖에 안 주느냐는 식으로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집행부의 홍보비는 많이 올라가 있던데 우리 의회의 홍보비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면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홍보비를 지급할 적에 145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언론사별로 구독부수를 통계청에서 관리하는데가 ABC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팔리는 데가 조금 더 해주고 덜 팔리는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기준이 있지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부수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 지출에도 구독자가 많은 데는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적은 데는 적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홍보비 계약할 적에 제대로 계약되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BC협회에서 관리하는 부수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홍보가 집중적으로 될 시기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월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무슨 뜻인지…….

서용환위원
우리가 예산할 적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의회가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6,7월 이런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주고 앞에 당겨서 다 집행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한번에 다 광고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충분히 등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때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는 홍보비 지출할 적에 집중적으로 우리 의회의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서 군민들한테 신뢰를 쌓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 440만에 19명 해 놓았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산 세워서 또 언론에 몰매 맞지 말고 아예 안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지금 이건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원역량개발비하고 의원 국외여비는 세 가지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다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얼마 세워놓고 이 안에서 서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감액되도록 해서 총액을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의원연수비를 1820만 원 감액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수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두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 승인해주면 의회 편의대로 군민의 예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획이 되면…….

서용환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적절치 않으니 필요할 때 예산을 세우면 되거든요.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예산을 필요할 때 세우면 되는데 시기가 금방 올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잘못 비춰져서 의회가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회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죄송한데 자료요구 한 개만 할게요. 계약한 거 월별로 계약 현황을 주세요. 몇 월에 몇 건 이런 식으로 금액은 없어도 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