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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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청년사업단,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억 1,201만 원이 증액된 400억 5,425만 2,000원입니다. 먼저 정책 사업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26억 1,1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돌아오는 겨울철 설해 대비를 위한 제설제와 소금 구입으로 2억 2,000만 원, 제설 장비 임차료로 6억 8,900만 원, 제설 장비 구입 비용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영월읍 외 4개 읍면 6개소에 자연 재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폭염 피해 저감 대책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6일 간담회 시 사전 설명 드린 사업으로 폭염 피해 저감 대책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에 1,270만 원, 그늘막 설치 3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재난 안전 취약 정비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국도 38호 석항 IC에서 600m 후방 지점의 철도와 접하는 군도 16호선의 옹벽 및 석축 붕괴 위험, 도로 지반 침하 등의 도로 복구를 위해 연상 재해위험지구에 10억 원, 영월읍 8개리 농어촌 도로 101호 팔괴장어촌 앞 기존 수로 박스 통수단면 부족 부분 확장을 위해 8개 지구에 3억 원, 총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 전수 조사에 따른 미등록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 교통망 확충에는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농어촌 도로 204호 도산리 도로 선형 개량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두산리 진입로인 두산교와 접한 농어촌 도로의 도로 폭원을 확정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102호 중동면 선형 개량 사업에는 장기 계속 공사로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진입로 및 연상리 일원 선형 개량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는 주천면 1개소, 무릉도원면 2개소 등 농어촌 도로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노후에 따른 물고임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사업으로 하천 관리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결운천 소하천 정비 보조 전환 사업으로 2019년부터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 중인 결운천의 금년 3년차 사업 마무리를 위해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영월의 풍부한 수자원인 동강과 서강을 활용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테마 공원으로 영월 시가지 전역을 관광 벨트화에 따른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으로 동강대교 교량 하부 쉼터 조성, 트랙 보수, 잔디 식재, 주차장 및 진출입로 신설 등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 농업 기반 시설 확충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인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북면 문곡리 양수장 설치 외 6개소의 수리 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와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사업 재무활동입니다. 세부 사업 보전지출 사업에 군도 10호 위험도로 개선사업 외 1건 도비 보조금 이자에 대한 반납금 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설명하시느라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신준용위원

364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5억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존에 계획이 없던 건가요, 어떤 예산인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결운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9년부터 내년되는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 중에서 금년 차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준용위원

올해 준비 마무리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 추가로 올해 금년 차 마무리를 위해서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준용위원

결운천 소하천이 깨끗이 정비가 돼서 모양은 좋은데 현재 진행하면서 옆에 갓길 임시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임시 도로를 만들면 자갈도 울퉁불퉁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동 로러로 한 번 다져서 돌 튀어나온 부분은 그런 부분은 차 안 망가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전에부터 듣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리고 결운천 소하천 정비하면서 위에 올라가면 큰나무공부방 있잖습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비슬나무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거기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도로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보니까 공부방이 물론 교육청 땅이긴 하지만 공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의 노는 공간이 줄어든다고 운동장이 줄어든다고 아마 민원 섞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슬나무 쪽은 건들지 않고 우측으로 땅을 사 가지고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땅을 사서 우측으로 돌리는 걸로 비슬나무 학교 쪽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신준용위원

학교 쪽 건드리지 않는데 그리로 길이 난다면서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길이 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하천은 건들지 않고 우측으로 일이 납니다. 완전히 돌립니다.

신준용위원

건너편 얘기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신준용위원

교육청 땅 쪽은.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건드리지 않습니다.

신준용위원

건드리지 않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진입로 쪽으로 교육청 땅 아래 쪽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기존에 있는 교량을 깨내고 공동으로 쓰게끔 우측으로는 진입로만 생기게 됩니다. 학교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신준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가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난주 목요일인가 만나서 다 이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신준용위원

학교에.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학교도 같이 협의했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렇게 좀, 제가 이 민원을 들은 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통이 잘 안 돼 있는 거 같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운천 소하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5억 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증감 요인이 뭐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증감 요인 첫 번째로는 저희가 소하천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소하천사업의 주목적은 하천 정비기 때문에 진입 도로가 같이 접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전 도로가. 그래서 4미터 폭원만 관리용 도로로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4미터 폭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5미터로 확장하기기 위해서 1미터는 더 확장하고 땅을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되는 비용이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4년짜리다 보니까 ES(Escalation: 물가변동조정금액)가 발생이 돼요. 그 비용이 또 발생되고 기타 조금조금 전석쌓기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5억 원을 증액됐습니다.

선주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준용 위원님 말씀하신 느티나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비슬나무 쪽도 마찬가지 보상비도 증액됩니다.

선주헌위원

증감의 요인.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증감의 요인이 됩니다. 땅을 사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선주헌위원

땅은 그 전에 다 매입하지 않았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매입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할라 그랬는데.

선주헌위원

일부 매입하고 추가로 더 매입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었고 당초부터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했어요. 선형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게 될 겁니다.

선주헌위원

좀 전에 마을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의논하셨다 그랬는데 이장님이 오케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땅 소유자들하고도 일부 협의가 됐습니다. 보상가하고 가평가를 해 가지고 일부 협의가 됐습니다.

선주헌위원

학교에 꿈나무공부방 목사님이 키를 갖고 있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목사님도 협의했어요.

선주헌위원

협의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목사님 진입되는 땅에 나무를 심은 게 있어요. 자체에서 학교 땅에다가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선주헌위원

보상을 해 준다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보상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원만하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되는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제설 장비하면서 제설 구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염화나트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윤길로위원

과장님 우리 절임배추로 해서 염전에서 만들어 나오는 폐소금 아시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거 혹시 지금 농업축산과 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좀 사용 좀 하고 계시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 부분을 우리 어차피 염화나트륨 사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 폐염전에서 나오는 소금 처리할 부분도 같이 활용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폐소금을 가지고 제설 재료로 쓰면은 문제가 있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 쪽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좀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1톤 차를 가지고 겨울에 제설 작업을 했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알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그런데 1톤 차로 하다 보니까 좀 광범위한 데가 많죠. 15톤으로 하는데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1톤차로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넓어 가지고 섹터가 넓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던데 소금을 싣는 것도 상차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혼자는 못 하니까요. 혼자서 한번 1톤차에 실으려면 면사무소에 가서 싣고 하는 시간이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인건비 한 명이 만약 추가되면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알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써서 그런 게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상차 문제 면 단위에서 20키로를 실어야 되는데 상차 문제가 좀 필요한 부분 그것도 인건비에 좀 같이 보태주면 좋겠고요. 그러고 유류비는 15톤 차량은 유류비가 지급이 되는데 1톤 차는 유류비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런 불만이라든가 그리고 좀 여유를 둬 가지고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제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개선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제설 장비를 지금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1톤이 16대고 나머지 2.5톤에서 15톤까지 15대, 그 다음에 백호 2대를 하고 있는데 백호 2대는 상차용으로 말씀하신 영월읍에서 상차해 주고 주천면에 상차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등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사실 한 번씩 가서 실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기도 하고 올려 가지고 20키로를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정의순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동강수월래사업으로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덕포 건너편에 지금 유실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홍천국토나 원주청이랑 협의해서 그쪽에 하천 유지 관리 국비로 2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유실되는 부분을 지금 그냥 그 상태 토량으로 돼 있으면 작은 비에도 계속 유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돈이 작기 때문에 다 전액 국비입니다. 2억 가지고 돈이 작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장비하고 인력을 써서 자체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청 관계입니다. 이게 국가하천이 내년부터는 1월 1일자로 환경청으로 넘어 갑니다. 그렇다면 국가하천에 우리가 원하는 저수원이라든가 고수질을 만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중으로 어떻게든 저수원 쪽은 정리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동강대교 하부 문제는 일단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지금 범죄 예방이라든가 지금 밤에 상당의 비행 청소년들 이런 것들 많아 가지고 그쪽에 지금 거의 24시간 불을 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텐트같은 것도 지금 사업하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저희가 매번 쫓아낼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다시 쫓아내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면 정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10억 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동강대교 하부에다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할라고 합니다. 포장을 해서 농구도 가능하고 족구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농구, 족구, 배구 이런 것 할 수 있는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오게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동강다리 아래에다 설치를,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래에다 포장을 해서 고수부지처럼 포장을 해서 다목적 경기장으로 쓸려고.

의순

정의순위원

여름에도 시원하고 물 없어도 될 수 있게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리고 그 밑에 트랙은 지금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트랙은 우레탄을 걷어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끄럼 방지 포장에도 도막포장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 와도 안전하고 벗겨지도 않는 걸로 바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트랙 안쪽에 있는 자갈로 깔아 놓은 부분은 잔디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련의 과정이 다 정리가 되면 일단 차가 못 들어오게 막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반대편 진출입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빠지는 진출입로를 새로 만들려고.

의순

정의순위원

진입은 되돼 출입은 그쪽으로 될 수 있게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거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하는 게 10억 정도.

의순

정의순위원

10억 정도 예산. 동강대교 그 부근은 진짜 예산이 들더라도 잘 정비해 놓으면 청소년들이와서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잘 활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트랙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정비해 놓으면 영월의 좋은 쉼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하천 지금 정비하는 15억 자체가 5억은 결운천이고 10억은 동강둔치 주변 정비하는 사업이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충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요. 이 설명서를 보면 관내 178개 하천 및 소하천 잡목 제거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이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네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아 그 소하천 준설 이런 것들은.

윤길로위원

소하천하고 그런 178개소 하천에 대해서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준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15억 중에서 5억은 결운천에 들어가고 10억은 동강둔치 쪽에 들어가면 지류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에 대한 갈대라든가 이런 제거에 대한 사항 예산은 지금 전혀 없네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금 1회 추경 사업에 확보된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예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을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물론 동강둔치라든가 결운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이 본 천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류하천이라든가 소하천에 대한 정비라든가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은 소하천이라든가 지류하천 쪽에서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서 오염이 상당히 됐다라는 민원들이 발생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 15억에 대한 예산이 이런 상황으로 사용이 된다라면 지류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지금 못하는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준비하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소하천하고 지류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류하천하고 소하천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하천 유지 관리 사업 중에 소하천 및 잡목 제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재해 피해 예방이지 않습니.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재해 피해 예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동서강 친수 문화공간 조성 사업 자체는 재해 피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물론 친수문화공간 조성 자체가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오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문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재해 피해가 지금은 그전처럼 거의 10년 동안 수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해를 두 번 겪어본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현 체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런데 지금 친수문화공간 조성 사업 구도를 보면 어찌 보면 하천 바닥이나 아니면 주위 경관이나 이런 쪽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재해 피해 예방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니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해 관계된 어떤 데이터를 뽑든지 아니면 그런 안전 진단을 정확히 한 번 받아 보시든지 그래서 재해 피해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라든가 지방 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요. 소규모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인 부분적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건의를 받든 저희가 확인하든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고 준설사업도 마찬가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순찰이라든가 모니터링 더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안전진단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소하천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사실상 사업비로는 어렵습니다. 어느 한 개소 교량을 한 개소 받는다 해도 몇 천만 원 있는데 소하천 그 긴 하천을 안전진단을 필요한 구간만 있으면 받는데 제방 같은 게 있으면 받는데 구간을 짧게 큰 하천을 몇 km나 되는 거를 받기는 사실상 매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난번 동서강 친수문화공간 조성이 한 200억 정도 5년 터울로 지금 추진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그런 안전진단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하천 바닥에 징검다리를 만들고 아니면 청령포 쪽 가는 쪽 그쪽 도로 쪽에 옆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아니면 운동공간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덕포 제방이라든가 영흥 제방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국가하천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작년 재작년에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이관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상 없음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나머지 지금 얘기하시는 200억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요 구간 지금 고수부지에 있는 구간만 지금 군비를 어느 정도 투입하고 지금 청령포 동서강에 합하는 서강 입구에서부터,

승열

엄승열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다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거기부터 철도까지 우측에 서강 쪽은 내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물론 사업이 중요하고 국비 사업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일단 투자를 하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주민에게 피해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해 예방이란 말이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덕포 다리 있는 데 제방 유실구간이 몇 미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영월대교서부터 철교까지 지금 한 1키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 구간을 면쌓기로 하나요? 아니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돌쌓기하고 뒤에다 저희가 저쪽에 합류부에서 채취한 골재로 채우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면 견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

선주헌위원

강이 범람을 했을 때 그 구간이 시멘트도 아니고 남아 있겠냐. 다른 구간은 다 시멘트로 돼 있는데 거기 구간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수원은 일체가 전석쌓기하고 밑에 뒤에 자갈 채우고 부식토로 다 감쌌기 때문에 구조적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주헌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범람 시에 다 유실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다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봐서는 절대 그 돌로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지. 강이 절반 이상 물이 차는데 그게 버텨나겠냐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서강에도 일부 쌓아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돌로 돼 있는 부분이 흙으로 쌓여 있는 부분이 유실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평시에도 유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에 홍천국토에도 가서 그 상황을 설명했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지금 하게 된 근본적인, 사진에 보시면 이 철도에 지금 철도 밑에도 평상시에 다 유실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유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두면,

선주헌위원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막는 것입니다, 이게 .

선주헌위원

그 구간이 콘크리트인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철길입니다. 동강대교 철길 밑으로 계속 유실되고 어요.

선주헌위원

콘크리트도 유실되고 있는데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아니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토공, 토사입니다. 토사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물만 조금 내려오면 유실이 되고 있어요. 계속 파여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어떤 저수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평상시에도 유실되지 않게끔 막을 필요가 있거든요.

선주헌위원

아무튼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예. 하천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하시구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신준용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은 요즘에 우리 영월도 코로나가 터져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역에 대한 총괄은 우리 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지금 이번 추경 때 방역에 대한 어떤 추경예산은 편성된 게 없어서 지금까지 준비가 잘 돼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방역은 지금까지 언론에도 보도는 많이 난 것처럼 저희가 내일 8시부터 시작해서 방역회의를 3차에 걸쳐합니다. 실과장님 모여서 하고 또 군수님 모여서 방역회의로 예산에 대해서도 예비비라든가 각종 예산에 방역 사업은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신준용위원

우리 영월에도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전문 회사나.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전문 회사는 없고요. 보건소에서 뭘 복원을 한다든가 소독을 하는 이런 전문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그 전문기관기라기보다는 약간은 어떤 형식적으로 좀 한다는 그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도회지에 가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 미리 그 방역 전문회사에서 와서 싹 방역을 하고 그리고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월군에는 지금 현재 무슨 행사 내지는 뭐 설명회, 공청회 또는 이동군수실 이런 거 할 때는 방역은 안 하고 하는 거 같애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방역 소독에 관해서는.

신준용위원

소독.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방역 소독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가 우리가 2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99명 정도가 해당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읍면에서 미리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 방역 소독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농어촌 도로 102호 선형 개량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거 중동면 망경대산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망경대산 진입로 아시다시피 선도에서부터 망경대 진입로가 거리가 한. 잠깐만요.

의순

정의순위원

맞아요. 좁고 길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총 길이가 2.6km 정도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출입구까지 가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입구부터 쭉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건 아니고 길이 워낙 길고 하천과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도로가 항상 물이 접하는 부분이 홍수위보다 낮아 가지고 그래서,

의순

정의순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기존 하천 사면을 최대한 안 건드리는 한도 내에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가 빠질 수 있고 급커브만 개선하는 이 정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너무 많이 자연경관이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경관은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쪽에 이번에 잘하시겠지만 턱같은 것만 조금 더 보수 조금 더 해 주셔야 차가 밀리지 않게 겨울철에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면 그쪽은 전체가 아니어도 중간 중간 교행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하시고 하천은 잘 유지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망경대산휴양림 잠깐 설명드리면 거기가 길이가 워낙 길고 사면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총 사업비 용역을 했는데 최대한 줄였는데도 18억 정도가 나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5억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5억이 있고 작년 이월된 사업이 4억이 있습니다. 총 9억이고 장기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해 가지고 18억으로 추진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18억으로 하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대신 경관 훼손은 최소화하는 형태에서 곡선부를 개량하고.

의순

정의순위원

하천은 두고 옆에 산 쪽으로 건드리겠네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산만. 산도 최소한도로 건드리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364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전기요금 설명하실 때 4,500만 원이 미등록된 가로등이 있어서 계상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돼서 미등록된 가로등이 있는지.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게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18년도에 가로등 전체 재조사를 했어요. 한전에서 말고 우리 자체에서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재조사를 해가지고 가로등이 6,200등에서 5,591동으로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한전에 통보해가 63등을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2억 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올해 한전에서 다시 가들 나름대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148등이 빠진 걸 야들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36개월치를 4,500만 내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럼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아니면,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당초에서 할 때는 632등을 감 시켰는데 138등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오류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가로등을 신설할 때 등록을 하지 않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등록을. 신설할 때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김상태위원장

근데 어떻게 미등록이 그렇게 된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18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632등을 감해 가지고 전체 조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감했는데 저희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전에서 재조사를 통해서 148등을 찾아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하여튼 가로등은 또 지역 우리 군민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가로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등록을 할 때 처음 신설할 때 등록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미등록되지 않도록 서로 한전하고 오해가 없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배 경제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배성배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1억 1,787만 8,000원이 증액된 350억 1,93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 보증채무 원금 상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900만 원을 일반 보조금으로 편성 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 국비, 군비 추진 을 위해 국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제5차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일반 보전금 등 9억 1,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군민 3만 4,99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사업에 성립 전 예산 2,4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비에 성립 전 예산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를 위해 일반 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방역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대청소 용역에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안전 요원 배치 지원 사업에 인건비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인건비, 일반 운영비 민간이전 등 1억 6,214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기숙사 운영비 성립 전 예산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능력 개발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슬로우 와인 힐링 사업 특성화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자료 국내 생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환경 개선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걷는 길 운탄고도 조성 사업에 성립 전 예산 도비 13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 사업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유치 업무 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을 강원도에서 위탁 기관으로 직접 지급함에 따라 도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엠택크 외 1개 기업에 지원되는 폐광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 성립 전 예산 13억 8,56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사회 경제적 기업 총괄 지원에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3,7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5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 1,975만 원과 군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 추진 중인 자립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컨설팅 사업에 국비 1,4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지원 생활 방역 지원 등 희망 일자리 사업 가내시에 따라 인건비 2억 6,9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유사 경력 인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7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322쪽, 부서 기본 업무 추진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6,262만 1,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67억 8,4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0만 3,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과 2020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노점상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노점상이라면 뭐나 5일장에 하는 분들 아니면 일반 도로 변에 하는 분들 이런 사람이 노점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5일장에 다니시는 분들 노점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5일장 이렇게 해서 따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또 노점상이 이러길래 48개소씩이나 돼서 어떤 거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노점상을 하면서 등록을 한 부분에서 지원을 할라 그랬는데 노점상들이 등록을 하면 어떤 세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지원하겠다 이런 지침 정도 내려와서.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48개 업소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시장조합이나 아까 말씀드린 장날 상인회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일일이 누가 노점상인지 모르니까 상가협회를 통해서.

윤길로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보통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5일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48개소에.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것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정확한 건 한 번.

윤길로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로 5일장에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5일장에 보면 지역 농산물을 갖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노점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안 합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점상이 등록이 돼야만 인정을 해 줬는데 의원님께서 아시지만 등록을 하다 보면 각종 세금 저거 되니까 안 하고 그냥 하는 그게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는데 다만 등록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구분할 계획입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어려운 점도 인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일장 활성화하는 이유가 뭐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여러 가지 있겠죠.

윤길로위원

아까 말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되구요.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영월의 실질적인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판매되는 목적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분들까지도 이 안에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노점상이라는 개념에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시골 할머니들이 장에서 나물 뜯어다 채취해 가지고 판다 그거까지는 포함시켜야 되는지는.

윤길로위원

그래서 처음에 노점상에 대한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노점상의 개념이 어떤 거냐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개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점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만 등록을 하고 하면 되는데,

윤길로위원

노점상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팔 수 있다라면 그거 그냥 노점상인 겁니다.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말대로 길가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노점상입니다.

윤길로위원

공식적으로 매일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부분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48개소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노점상 정말 필요한 노점상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건지 또 개별적인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 5일장에 물건을 낸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노점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윤길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영월군에서 노점상에 대한 개념, 지원사항이 간다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제대로 얻고 하십시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전통시장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관리 운영의 주체가 어디예요?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관리.

선주헌위원

예, 관리 운영. 최종적으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관리 운영 주체는 우리 군이 되겠죠.

선주헌위원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시설을 개보수 해 주는데 많은 것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시장 점포 하나마다 자기 소유의 대물림 형식으로 가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물림 식으로 간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한두 명이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게 전대도 가능한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전대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선주헌위원

안 되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럼 입점하신 분들 명단하고 상가 점포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선주헌위원

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의 개념이 우리가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곳이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것을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하죠. 방금 선주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에 대한 건이 많습니다. 아침시장을, 저희는 아침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시장을 가보시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가보면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갈려면 통로가 비좁아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여 최근에 발생한 자동차 세차하다가 불난 것처럼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영월 아침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재에 대해서 저는 공공시설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분도 다 어르신들이 많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이 개보수 비용에 화재 예방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 상가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부 아침시장 공설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는 서부시장 쪽에 통로가 양쪽 상가 쪽에서 사실 점점점 이렇게.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죠. 점점 좁아지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가판대를 지난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 이게 하마 하루 이틀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아까 전통시장 개보수 관련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좌판을 밀어주면 우리가 예산을 하겠다 지난번에 했었는데 아직 상인회에서는 조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상가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확보를 안 해 주면 이 자리에서 말씀 그렇지만 어떤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 년 됐어요. 수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정말 소방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강제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곳은 다 불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부치기 굽는 다 불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안전을 위해서는 관에서 어렵겠지만 소방도로를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예예.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317페이지에 보시면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 단지 조성 사업이 있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간담회 때나 어떤 수차례 의회에 보고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승열

엄승열위원

화원 2리에.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화원 1리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화원 1리요?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협의는 잘 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 책정된 걸로 봐서는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난번에 계속 제가 자꾸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에 말씀드리는데 보고드렸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6월 7일 날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고.

승열

엄승열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주민들 협의를 잘 거쳐서 하라 이겁니다. 수용을 수용성을 검토해서 하라.

승열

엄승열위원

주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근데 또 100% 찬성은 없지 않습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예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그래서 이 10억을 세운 이유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 설명을 하더라도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어떤 지원 범위, 어떤 이주 대책 이런 거를 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게 1차적으로 도비 5억, 군비 10억을 세운 겁니다. 이게 주민설명회를 계속해도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도 이 구역에서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명확하게 전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용역비 명목으로 일단은 10억을 요구한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용역을 하시는 금액이 10억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지금 용역비도 10억 더 들어 갈 거 같더라고 알아보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김상태위원장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깜짝 놀랐네요. 아니 지금 광물자원 이거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총 얼마를 계산하고 있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산은 한 300억.

윤길로위원

이게 수백억 이상 예산을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럼 집행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윤길로위원

뚜렷한 어떤 군에서의 방안이 없어서 주민들을 설명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계획은 안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있는데 명확히 아직 사업 구역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의원님 아시잖아요.

윤길로위원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획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정이 안 돼서 용역비를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우리 영월군이 광물로 앞으로 경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부분에서 그런 기본적인 안이 없이 이렇게 지금 하셨다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기본적인 안은 있는데 정확한 섹타 지정이나 이주대책이나.

윤길로위원

면적에 대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보상계획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없었다는 거죠.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을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설득을 못한 게 아니라.

윤길로위원

주민 설득을 위해서 10억 원을 갖다가 예산을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의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의 먹거리사업으로 수 십년을 갈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사업에 계획만 좋을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갈등이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과장님 이 광물 자원 산업화 사업은 작년부터 전 과장님 계속 준비를 해 오셨던 사업이고 의회 간담회도 몇 번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다 이제 투융자 심사를 마쳤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

투융자 심사를 마쳐가지고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생각들 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실수를 좀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영월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광물자원산업화단지가 들어오면 인구도 늘고 산업부터 늘고 해서 고용도 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화원 1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신준용위원

그 주민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설득을 제대로 못 하셨고 또 군수님께서는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럼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던 과정에서 그런 주민들은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투융자심사가 끝나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추진을 하니까 지금 화원1리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분위기라는 거를 듣고 있어요. 오늘도 화원1리 주민들이 쳐들어오시겠다고 의장실로 오시겠다고 하는 거를 의장 님이 이 결과를 보고 말씀하자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그래요.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면 아마 다음주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의원들이 이거 무서워서 이거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잘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보든 해가지고 주민들이 마찰이 없도록 만들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우리 의회에서 편안하게 승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가 90%, 80% 이상이라 그래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은 당연히 몇 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서명하신 분들이 40몇 가구 중에서 30몇 가구가 반대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소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에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보다는 모든지 깔끔하고 정리된 상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주민들의 큰 마찰이나 그런 없도록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 그런 면에서는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는데 주민 해소하고 문제없이 우리가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예산을 올렸으면 저희들도 편하고 의원님들도 편하시겠죠.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설득 어떤 협의가 사실,

신준용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100% 반대 한다,

신준용위원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 반대, 100% 찬성은 될 수 없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게 되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죠. 당연히.

신준용위원

있을 수 없는데. 아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해 주시면,

신준용위원

아까 설명 초반에 과장님께서 수용 문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용이라는 단어도 쓰시던데 굉장히 좀 위험한 말씀이거든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수용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신준용위원

수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다가 넘어가셨어요. 속기록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수용이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신준용위원

그런 거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어쨌든 옛날처럼 독재정권처럼 막 밀어부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만약에 격한 반응이 나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서서히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야 될 일이라고 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

하여튼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어제도 민원인 한 분이,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마이크 제대로 대고 하십시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주민 한 분이 와서 2시간 이상을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해 줬어요. 당연히 수십 년 살던 마을이 없어지고 하면 사실 저도 안타깝다 말씀드렸는데 다만 그런 방안을 뭐 이쪽 밑으로 이주할 것인가 그것도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면은 공장을 단지를 한쪽으로 밀고 옆으로 이주를 안 하고 그런 대안도 우리가 마련하겠다 그런 식까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종합적인 용역을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 최소한 의원님들 최소한 피해가 의원님들께도 안 가게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같이 가야지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이 없는 그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발전도 가져오는 것이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생존이 없어진다면 이분들이 저희가 항의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얘기할 때는 의원들이 다 해 줬기 진행한다 이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속기록을 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부서에서 하시는 거는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3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이기 전에 같이 상생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광물자원이 들어 와서 우리가 마을에 살 수 없고 떠나야 되면 그것을 어떻게 찬성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저희는 저가 이쪽에 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안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이랬는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난감합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의원님들 심정은 100%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군수님께서 반대를 하면 안 하시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 승인 행안부에서 사업 승인 떨어질 때 사업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알고 군수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이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없는 사업이 됐더라구요. 지난번 그래서 군수님이 가서 주민들한테도,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저희가 받은 민원서류에 보면 구구절절 그동안의 상황을 저희는 읽었습니다. 이것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어렵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300억에 넘는 예산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작년부터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부분, 이렇게 끌고와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우리 특화단지 조성하시면서 순수하게 10억이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용역비나 어떤 예, 그런.

선주헌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0억이라는 용역비면 그 속에 타당성 검토도 들어가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선주헌위원

각종 연구 기관에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에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 광물단지를 안 합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부적정하다는 의견?

선주헌위원

예. 각종 연구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용역비에.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정확한 용역비예요? 10억이.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제가 몰랐었는데 타당성 저거는 2019년도에 기 추진했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선주헌위원

근데 거기에 적절하다 나왔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적절하다고. 그렇게 나왔답니다.

선주헌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타당성 검토 여부 자료 좀 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상태에서 발언)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시각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부지 선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33가구 낸 거 같아요. 40가구에서. 80% 이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심사를 했을 텐데 그런 걸 검토를 안 하고서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몇 명만 반대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행정에도 들어 왔겠지만 부지 선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금 행정에도 와 있고 우리 의회에도 와 있어요. 담당 실과는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역주민에 대해서. 처음부터 군수님께서도 지역에 찾아가서 안 한다 그러셨고 그러고 나서 또 여기 행정에 방문했을 때도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손해 보신 분들도 있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집을 못 지니까 딜레이되니까 아시다시피 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지 지역 주민들하고, 역지사지 생각을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충분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314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314페이지.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9억 1,200. 그 중에서 국비는 2,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도비가 39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이제 8억 7,900만 원이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쭉 내려와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8억 5,000원을 지출하실 예정이신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제5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준용위원

5차 재난지원금인데 국가에서 이번에 추경 승인한 예산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

근데 왜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군비가 매칭이 가내시 온 거 보면 8억 7,900이 돼 있습니다. 군비.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국비가 70억 3,700만 원. 도비가 8억 7,900만 원.

신준용위원

아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근데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억 1,200으로 했고 국비가 2,800으로 여기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2,800 그거는 뭐라 해야 되나 보시면 인건비 이런 게 내려온 거죠. 인건비.

신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실제로 예산은 내시만 돼 있고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지 확정이 우리한테 내려온 거는 없어요. 뭐냐면 성립 전 예산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신준용위원

국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한 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전 국민의 소득,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88%.

신준용위원

88%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의결했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

그 예산이라는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신준용위원

그럼 그 예산이면 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월 군민이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4만만해도 40억이 넘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이게 88%인가 그래서 우리가 대충 3만 4,900명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87억 649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맞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신준용위원

팀장님!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

아니 이러면 재난지원금 액수가 이거 가지고 우리 전 군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는 얘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전 군민이 아니라 3,500명 정도 된다고요. 3만 5,000 참.

신준용위원

3만 5,000명. 그러니까 상위 12% 빼고.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

그러면 전부 그 외에는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김상태위원장

자자 과장님. 그 부분은 팀장님! 팀장님! 백윤권 팀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권

백윤권일자리경제팀장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국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내시가 조금 있으면 내려오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전 사용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군비 매칭분을 지금 여기에 그것만 세운 겁니다. 예산에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매칭분 8억 5,000을 세웠다는 얘기죠.

신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온다는.

윤권

백윤권일자리경제팀장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산을 안 잡혔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신준용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합쳐져야지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윤권

백윤권일자리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그죠?

윤권

백윤권일자리경제팀장

예.

신준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시행이 됩니까?

윤권

백윤권일자리경제팀장

아마 바로 내시 될 겁니다.

신준용위원

그거는 알겠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고 3,400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인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인건비가 제5차 국민상생지원금이라는 게 직원 읍면별 군 같은 데는 TF팀을 구성하라 그랬고 구성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을 별도의 기존 직원을 하나씩 차출해서 3명해 가지고 TF팀 구성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콜센터 운영하는 직원 하나 또 읍면별로 한 명씩 보조, 영월이나 주천 같은 데는 많으니까 한 2명, 그 예산으로 인건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급했던 시스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신준용위원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

임시로 채용되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한 2개월 3개월 예. 2개월 정도.

신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인건비입니다.

신준용위원

원활하게 잘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이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몇 페이지죠?

승열

엄승열위원

318페이지입니다. 주민창업 5,000만 원씩 4개 기업이 돼있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2억 말씀하십니까?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5,000만 원씩 4개 기업이 돼 있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전제 조건?

승열

엄승열위원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담당 지역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주관으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4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기업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여기에 지금 있네요. 4개 기업이 행복한 삶을 주는 협동조합 그 다음에 공연예술창작집단 베짱이 사회적협동조합, 나눔애협동조합, 그리고 심뜨락영농조합 이 4개가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4개 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 자체가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관리가 당연히 들어가는 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관리가 당연히 들어가죠.

승열

엄승열위원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관리가 몇 년 동안 가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1년, 2년, 3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5,000만 원 지급,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당연히 이게 당연히라는 말씀은 그렇지만 평가를 제가 알기로는 할 겁니다. 평가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그게 되면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집행되면. 이게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집행이 될 겁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집행될 거죠,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이 기업체에서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그만둘 수도 있고 3년 만에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이 안 돼서 폐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있겠죠.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그거는 없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런 안전장치도 있을 걸로 압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00억, 200억 큰 단위만 하다가 2억 해 보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어떤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승열

엄승열위원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잘하셔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좀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자료를 좀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혼자서 많은 분량의 총괄할 수 없으니까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빨리 빨리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4건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우리 영월군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역할이라는 건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대상자를,

윤길로위원

결국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모든 심사 이런 부분들이,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선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죠.

윤길로위원

우리 영월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우리 영월군에서 심사하는 방안이 있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해 가지고 도에 어떤 선정 요구를 하는 그 역할이겠죠.

윤길로위원

과장님이 부분에서 순수 폐광기금에서 도비 사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윤길로위원

왜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강원도 경제진흥원 예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도 전부 다 도비 거고요. 선정도 전부 다 도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도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의원 별로 없다라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뒤에 담당 팀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완섭

김완섭산업육성팀장

예,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강원도 사업입니다. 강원도 사업이고 영월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 공모에 대한 홍보 또 모집자를 모아서 강원도에 전달하고 선정된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는 거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월군의 역할이 크지도 않고 역할을 확실하게 주던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니 강원도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쉽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저기 뭐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죠. 강원도 사업이 영월군에 위탁사업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예산만 편성을 해서 해놓고 이 사항이 지금 운탄고도사업하고 똑같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거래요. 이 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군에서 사실 골치 섞을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건의를 하셔서 도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서 군에서 이렇게 속 썩을 일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런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윤길로위원

그런 사례들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면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군 매칭 사업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모든 사항들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우리는 뒤처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다가 좀 강력하게 건의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의원님 말씀 맞는데도 다만 지역에, 모르겠어요 이게 도에 뭐 어떤 저거라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쥐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 있는 이런 어떤 창업 지원을 활성화 차원에서 또 어떤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또 강력하게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법이,

윤길로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갖고 계시는 우려의 생각도 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가서 자꾸 논란 부분이 되지 않도록 대신에 이 사업을 받는 모든 분들한테 철저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이유는 있을 거래요. 예, 알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과장님.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니 뭐.

김상태위원장

됐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의회에 의원간담회에 보고하고 공모 신청을 하셨다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했을 때 과장님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그죠? 그렇게 저희가 했던 부분을 또 1, 2억 짜리 아니잖아요. 그죠? 77억 짜리.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사전 간담회 보고를 받았을 때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도 의회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귀한 시간이고 저희도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을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번복돼서 자꾸 들어오면 저희가 똑 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사전에 알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본 의원은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제가 잘못된 답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또 강원도나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영월을 사실 어떤 지원해 주겠다라고 공모를 신청해 봐라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죠?

의순

정의순위원

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반대를 했지만 저희 불가피하게 공모를 신청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 다만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도 항상 어제도 그저께도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 100% 성공이 돼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한 번.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해 보겠다고 좀 밀어주시면. 밀어주시면.

의순

정의순위원

보조율이 100%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 보조가 아니라 우리 군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있게 자꾸 보는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50% 아니고 도비하고 우리하고만 50대 50이고.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죠. 50대 50이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국비하고는.

의순

정의순위원

저는 도비, 군비인데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구구절절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은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부아침시장 좌판의 입주 상인 현황 자료, 그리고 또한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자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셔서 8월 26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 미입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백신 접종 관계로 잠시 후에 참석하도록 하고요.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이 212억 7,101만 6000원에서 4억 4,129만 6,000원이 증액된 217억 1,2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관리 인건비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3,68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제작 8,500만 원, 방치 폐기물 위탁 처리비 2,000만 원, 데크 및 캐노피 설치 환경미화원 노조 사무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환경미화원 노조 사무실 냉난방 설치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재활용품 관리에 분리수거 및 재활용 수거 지원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영월읍 삼옥리 가정마을을 비롯한 동강변 수해 쓰레기 처리 위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8쪽,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군비 추가 수거 보상금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주천면 둔치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6 ,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 지도 행사 실비 지원금은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 기관 종보전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에 야생동물 사체 처리 보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강생태공원 운영 동강생태공원 토지 매입 협의 내용 변경에 따른 시설비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동강생태공원 소규모 수선비로 일반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 생태 우수 마을 지원 사업 생태마을 보존 활동비 국비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개발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0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승용차, 화물 소형, 화물 초소형, 전기 이륜차 해 가지고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 국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 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에 위생 업소용 코로나19 방역 수칙 홍보물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일반 휴게음식점 유아 식탁 의자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메뉴판 및 표지판 제작 일반 운영비 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 거래 지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2,5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쪽 보존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8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4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8억 7,326만 6,000 원에서 5억 4,71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4억 2,0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전지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위원

위원장님!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수세식 공중화장실 제조 설치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지금 주천 강변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주천면 둔치 쪽에.

신준용위원

둔치.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

신준용위원

재래식 화장실 철거하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를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준용위원

수세식으로 해 놓으면 다 좋은데 겨울철 동파가 가장 염려가 돼요.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겨울에 동파 안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현재 우리 군에 야외에 수세식 화장실이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전체가 230여개 설치돼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공중화장실 전체고. 수세식은?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수세식은.

신준용위원

아직 개수 파악은 안 됐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신준용위원

겨울철 입구에 수세식만이라도 물을 빼 놓는다든지 동파를 예방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겨울에 동절기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물을 빼 놓고 사용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야외 수세식 화장실은 겨울철 동파가 제일 염려되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은데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밑에 보면 자연생태보전 있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338. 예.

윤길로위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곤충박물관에서 환경부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매칭만큼 저희들도 군비로 추가가 되는 거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구체적인 종이 뭐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장수하늘소하고 붉은 점모시나비, 물장군 증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생태정보관 거기에 곤충박물관에서 종보전사업에 한다는 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국비가 1,500만 원 도비, 군비가 자부담해가지고 1,500인데 자부담 중에서 도비 300, 군비 300 나머지 900만 원은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여기 공중화장실이 388쪽 보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 봐도 괜찮은데 저는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여쭤보는 것은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상동읍 보면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있잖아요.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거 칠랑이골로.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 고려하셔서 잘 환경이 보존되고 오폐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공중화장실은 참 잘 돼 있습니다. 다녀보면. 청소도 깨끗하게 돼 있고 관리도 잘 하고 있지만 막상 지역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신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실 때 내용을 잘 듣고 계시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속기록에 운영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어디냐. 339페이지 보시면 수해 쓰레기 위탁 처리가 있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방치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예?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방치폐기물.

승열

엄승열위원

수해 쓰레기.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337쪽.

승열

엄승열위원

예예.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일반적으로 수해가 지난 다음에 쓰레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동강변 가정마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수해가 난 다음에 이후 물이 줄고 했을 때 가정마을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철 이후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10월이나 11월 정도 돼야 되겠네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꼭 가정마을이 아니더라도 동강 몇 군데 있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시내 전역에 쓰레기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번번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여름 성수기 때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신고도 많이 받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클린하우스라든가 수거 장소를 계속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클린하우스 확대 보급하지만 단속용 CCTV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과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인 민원사항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최대한.

승열

엄승열위원

특히나 캠핑장 주변에는 캠핑장 자체적으로 청소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구요. 다른 한 가지 그 부분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시내 곳곳에는 이불이나 옷가지 처리하는 데가 있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시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체에서 옷 수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오래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지저분한 거 저희들이 1차로 사용을 안 하고 발방치된 거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보관함이라든가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보관함 자체가 없어진 데도 있고 보관함은 있지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승열

엄승열위원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관리 안 되는 거 다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관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또 할 수가 없는.

승열

엄승열위원

지난번에 수거함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간 적이 있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수거함 새로 만드시느라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철거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정리하셨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 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관리 단체에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책자에 없는 건데 간단해서 여쭤볼라 그러거든요.

김상태위원장

예예.

윤길로위원

과장님 지난 피서 성수기 동안에 우리 환경위생과 고생 많이 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성수기철에 펜션이나 캠핑장에 대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윤길로위원

조치라든가 이런 건수가 대충 나온 건 있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신고 들어 온 거?

윤길로위원

건수 이렇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서도 캠핑장 같은 데 단속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 조치, 지적이 돼 가지고 몇 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허가사항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리고 오수처리라든가 뒤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시고. 그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윤길로위원

서로 공조를 하셔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허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허가 관계 시에 배출할 수 있는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 영월은 개인 가족 간의 관광객들은 본 의원은 늘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펜션 부분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늘었는데 불편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셨었어요. 하천에 무단 방류가 되다시피 하는 폐수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김삿갓면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었던 거 와인족욕힐링체험장 진입로에 공중화장실이 오래된 게 낡은 게 있었는데 그걸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중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2, 734만 원을 증액한 211억 8,712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2,517만 6,000 원과 사무관리비 4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166만 3,000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28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1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공원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1,6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632만 4,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전년 대비 돌발 해충 발생이 감소하여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 사업의 재료비 500만 원 및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의 시설 부대비 284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삼림욕장 보완 사업의 감리비 452만 원과 시설 부대비 144 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5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의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타 보상금 2,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추가 편성한 군비에서 1,7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로 임업인 교육 및 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산업화 지원 사업 2회차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위탁 사업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단지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잔액 2,2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을 위한 사무 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운영 및 정원관리사 교육, 시설 보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 ,500만 원과 공공 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2020년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을 위하여 국고 보조금 반환금 722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위원

위원장님!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과장님 오늘 첫 보고신 거 같은데 358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임산물 산업화 지원 사업 20개소에 8,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내용이 뭐였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업화 품목을 눈개승마, 어수리, 작약, 천궁, 벌나무, 엄나무, 잣나무 여기에 대해서 종묘나 묘목에 대해서 저희가 80% 보조를 해서 묘목비만 지원을 합니다. 묘목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한 20여 명으로 해서 그 예산 가지고 한 30명 정도는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신청을 한 40몇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한 신청이 들어 온 거를 다 해드리려고 그 부족분에 대한 걸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신준용위원

그 임산물 눈개승마니 작약이니 그런 거란 얘기죠.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위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임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따지면 한 300여 분 되십니다.

신준용위원

그 중에서 눈개승마나 작약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분들도 있고 요거 신청하신 분이 지금 올해만 신청하신 분야 마흔다섯 분 정도 되십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면은 부지는 몇 평 정도에 하시는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부지는 크게 제약이 없고 한 천 평방 이상만 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거기에 대한 묘목이라 그래요? 종묘.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종묘하고 묘목. 조경수가 있으니까 나무는 묘목이고요.

신준용위원

그것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한 없이 주시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일단 첫 번째로는 임업인들 먼저 하시고 임업인들이 없어서 모자를 때는 농업인까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산물을 재배하게 되면 종묘하고 묘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이것도 무슨 자부담 같은 게 있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20%. 임업인들한테 많이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반응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5년간 했는데 올해가 3년차 사업인데 점점 그 신청양이 늘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산물 산업화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같은 358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있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우리가 산촌생태마을 해 갖고 하는 게 총 몇 곳이나 되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관내에 6군데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6군데 다 매니저 활동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6군데로 돼 있는데.

윤길로위원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5군데만. 직동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5군데에 대한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우리가 산촌생태마을해 가지고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내리가 1회로 했으니까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2년 이 정도 됐습니다.

윤길로위원

꽤 오래 됐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윤길로위원

근데 산촌생태마을이 아직까지 자립 기반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요 근래에 한 것은 조금 났고요. 과거에 있었던 거는 요즘 또 관광 트렌드에도 잘 맞지 않고 또 지금 지역에 그게 마을에서 주도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 요즘 변화되고 있는 어떤 관광 트렌드나 어떤 그런 것에서 잘 맞지 않는 좀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약간 한 발 좀 떨어졌다고 물러난다고 할까요? 필요할 때는 군에 의지하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해야 될 때는 좀 발을 빼고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동네 돈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갭이 있고 크게 잘 안 되는 건 아마 관광 트렌드나 이런 데 정확히 앞서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과장님 설명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여섯 곳에서 사실 전부 다 거의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서 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광 트렌드에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을 지금하고 마을에서 적극성을 갖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관광 트렌드에 맞추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가장 관광 수요 시기에도 별 활용성이 지금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마을 자체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짜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져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활용성도 없고 마을 주민들도 거기에 적극적이 아니면 차라리 그냥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개인 주택으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게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은 저희가 영월군으로 소유가 돼있고요. 땅은 그 법인이든 마을회 등 개인 앞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쪽 처음에 시작할 때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을이나 그 법인에서 하고 저희가 건축 비용을 100% 대 가지고 저희한테 그거는 완료를 시킨 다음에 저희한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또 소신껏 해야 되는 전제 조건 하에 처음에 시작한 건데 마을에서도 이게 엄청난 수익이 올린다든지 하면 또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참 묘하게 돼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책적으로 되지 않지만.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 트렌드에도 안 맞고 옛날에는 또 크게 방을 아주 큰 형태의 어떤 이런 형태도 있고 내리같은데 초창기에 했었던 건 그러니까 10년이 넘으면 그걸 또 저희가 건물이나 이런 거는 매각도 가능할 수 있으니 마을이란 데 적극적인 협의로 자기들이 마을이 건물까지도 전부 다 만약에 사게 된다면 좀 더 그 마을에서 적극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매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아니면 그 땅까지 우리가 사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위탁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윤길로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마을과 공유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정말 필요성이지 그렇게 제기가 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 부분을 주시해 보면 계속 똑같단 말입니다. 해마다 그러면서 군비는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관리비라든가 조금만 더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예산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진짜 운영할 수 있는 전기세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도 정말 수익성이 안 난다라면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9쪽 영월 동서강정원 연당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요번에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이거는 연당원 그거 만들면서 거기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가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경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은 끝났습니다. 업무협약은 끝내고 과정을 신설해서 사회교육원에 과정을 신설해서 우선 30명 정도.

의순

정의순위원

인원 30명.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30명 정도 할라고 이렇게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기수에 60명씩 해 가지고 300명 정도의 정원관리사를 갖다가 일단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관리사는 단순하게 가서 제초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정원 전체를 가꾸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시간은 1차 교육 시간을 둬서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정원에서도 일도 하고 또 어떤 이런 조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배양하는 그런 과정을 이번에 처음으로 군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본회의에 참석못하고 도에 가서 발표한 것도 관리사 300명 육성하고자 교육비 이런 거 공모 때문에 제가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안 돼도 군비로라도 해가지고 정원관리사를 지속적으로.

의순

정의순위원

1차적으로 2,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30명은 육성을 하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1,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그거는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의순

정의순위원

1,000만 원 예산이에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30명을 먼저 하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여기 따로 1,000만 원 표시 안 돼 있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따로 전체.

의순

정의순위원

합쳐서 2,500으로 돼 있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기간이 필요하잖아. 교육 기간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몇 개월짜리로 하시는지.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많이는 하지 않고요. 시간을 30시간이나 20시간 정해 가지고 계획은 거의 나왔습니다. 곧,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데 정원관리사라고 하면 어떤 사설적으로 직함이 관리사라는 직하며 들어가면 교육기간 이수만 하면 자격증이 부여되는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들한테 하고자 해서 반응은 뜨거운 편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여기서 300명을 한다면 연령 제한 같은 것도 필요하게 제시했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연령 제한도 없고요. 성별이나 연령 제한은 없고 하실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일단 교육은 다 시키고 관리사 중에서 채용할 분들은 채용하고 이제는 그냥 풀을 하나 베더라도 그거를 갖다 오신 분들을 우선권을 주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정원관리사를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는 세경대학에는 이런 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저는 그래요. 학교에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세경대학에는 신설된 과가 없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교수를 쓰지 않고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이분들 교육시킬 거면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 30시간 하면 일주일도 안 돼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일주일 배워 가지고 이렇게 정원관리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학교 측에 세경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 아닌 원예교수님을 전문적인 원예를 전문으로 하신 교수님을 위촉을 하시거나 정 없으면 대학교에서 원예공부하시고 꽃 하시는 분들도 정원 다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개입을 처음에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저희가 협의한 게요. 그런 원예 뿐 아니고 조경 나무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시간당 몇 시간씩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요 과정만 하면 아는 척 정도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저희가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정원관리사라는 직함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만큼 잘 배워서 이분들이 멀리 안 가고 내 집 마당이라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자격만 돼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당정원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정원사 교육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당정원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2개월 됐습니다.

윤길로위원

혹시 수익성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입장료나 이런 거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그냥 커피 정도 해서 한 800여 만 원 2개월 사이에 커피 값만 800여 만 원.

윤길로위원

음료값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쪽에 입장료 이런 계획이 있었었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올해까지는 그냥 시범사업으로 오픈을 시켜서 아직도 오픈은 했지만 자리 잡아야 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길로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네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올 연말까지 예산이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가나요? 그럼.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연당원은 그런 거하고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격을 높이고 문화를 좀 씌우는 거 있잖습니까. 문화적으로 조금 씌우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지금 거기 전망대나 분수 같은 거 지금 아직도 분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조금 하면 훨씬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윤길로위원

과장님의 구상이라든가 생각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 그러면 지금 두 달 운영했잖아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럼 한 달 실질적인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서 운영비는 결국은 제초작업이나 이런 인건비로 저희가 쓰이는 게 되는데 40명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하는 사람이 40명인데 40명이니까 그래도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예산 한 달에 경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을 지금 계산은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계산은 안 했는데.

윤길로위원

그러면 인건비 말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관리비 이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한 전체 합쳐서 인건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윤길로위원

해마다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1년에 9억 정도 들어가네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하지 않겠지만 7, 8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윤길로위원

7, 8억.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왜 본 의원 이런 부분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수익사업에 돈을 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과연 1년에 한 8억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면 거기서 8억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연당원을 만들면서 그 전에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우려성이 굉장히 커졌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원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원을 만든 목적이 중요하다. 우리 영월군에서 정원을 만든 목적은 수익성과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약간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수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러면은 볼거리는 하나라도 더 생기는 건 맞지만 그거만큼 볼거리가 생긴 만큼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만한 수익을 발생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수익사업으로 만들어 진거거든요. 공공 목적의 사업으로 만들어 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네,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오늘 처음 맡으셨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미안하단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연당원에서 상을 받으셨던데.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재해 쪽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아 그러세요? 그렇죠. 일단 그쪽은 일단 상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윤길로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과장님 생각도 좀 있으신 거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돈은 지속적으로 몇 년 간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제가 일전에 커피숍을 갖다 왔어요. 근데 사실은 참 사우나 하는 기분이더라구요. 여름인데 에어컨을 틀어놔도 이게 전혀 시원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물론 온실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더라도 일반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쉬러 오는 것이지 땀 흘리러 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간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겠느냐? 사실 그거는 다시 오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을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가족들이 거기 갖다 왔으면 과연 어떤 남는 것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아니면 짜릿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문화를 덧씌우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문화라는 거가 본인이 가서 즐기는 문화가 돼야지 사실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를 씌우는 건 좋으신데 이것이 단기간에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몇 년 이상을 보고 짧은 시간에 생각하지 마시고 서서히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인경비시스템 추가나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도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 별로 안 좋아 합니다. 그렇지만 정원 자체를 구상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가 사실은 관리사에요. 사람은 금방 교육이 안 됩니다. 적어도 2, 3년 앞을 보고 사람을 먼저 관리해야지 정원관리사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30시간, 50시간 교육 받아 봐야 그거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선에서는 못 가고 일종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풀깎기나 이런 작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외되거나 도태되신 분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왕 만들어 놓은 건데 되도록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깊이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주민들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연당 지역 주민들이나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사회단체들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것도 프로그램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수익 사업에서나 수익사업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이게 수익적으로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든 그게 유료적으로 되든 봉사적 측면에서 되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 앞으로 가고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월요일이 휴무더라고요. 연당원이.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사실은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갔었어요. 한 번 가보자고 월요일 날. 그랬더니 데크로 다 차단시켜놨어요.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하더라도 거기 방문객은 들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글쎄 아무래도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의원님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CCTV 같은 거 해 놓으면 요즘 옛날 같지 않고 ‘CCTV 작동중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물건을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가져가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물 것 같고 근데 월요일에 다 차단기를 해 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한 번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의순

정의순위원

안에는 카페 같은 거는 이렇게 문을 잠가서 안 사용하더라도 외부에는 좀 그냥 관람을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 입실-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잘 해 놓고 운영 부분도 문제가 좀 되는 거 같고 관리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 같애요. 거기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전망대를 만들어 졌는데 예산을 4억 세워드렸었는데 거기에 요번에 또 5억이 들어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아니 5,000만 원.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5,000만 원.

김상태위원장

5,000만 원이죠. 그 5,000만 원은 어디 쓰시는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김상태위원장

전망대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거 같은데.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미끄러워가지고 방수 시설하고 페인트. 그렇게 정비 전망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할 때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자재를 좀 제대로 선택해서 썼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지붕을 좀 지금 다 지어 놓은데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 지방정원 그 중에서도 연당원에 맞게끔 입구는 돌담으로 잘해가지고 고풍스럽게 해놨는데 전망대 지붕 색깔은 또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걸 해 놨는데 거기를 요즘 인조 초가지붕처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영월 주위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그게 38국도 지나가다 보면 정확히 또 보이는 데고 그래서 저기 한 번 가보자고 하는 지나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뭘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전망대다 이렇게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조금 디자인을 어떻게 보면 조금 디자인을 해서 지금의 있는 틀을 조금 바꿀 수 있는 형태를 그 유지는 하되 추가로 좀 넓히면서 왜냐하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카페도 사실은 그쪽으로 가서 냉방 장치가 잘 되는 돌아보고 거기서 시원한 어떤 곳에서 해야지 사실 계속 커피를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더운 데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카페 자리나 이런 게 청년들이 들어오든지 해 갖고 그쪽에서 청년사업도 하고 카페도 사실 그리로 옮기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것을 거기 할 장소가 지금 그쪽에다가 좀 전망대 자리 부분을 조금 더 디자인을 하든지 더 공간을 더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하고 해서 거기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누가 봐도 금방 얘기했듯이 유인책이 그게 높게 서있으니까 38국도에서 지나다니면서 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망대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도 약간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 어떤 보고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설물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처음 설명하시는데 긍정적으로 또 검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셔가지고 접목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다른 건에 대해서 없으시면 과장님 영월동서강정원에 대해서 청령포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자면 또 그게 처음에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가지고 1구간은 꽃을 식재를 했는데 사실 풀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처음부터 쭉 하신 건 아니지만.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3구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1구간이 아니고 3구간.

김상태위원장

예예, 3구간. 예.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 그리고 데크 부분이 사실은 홍천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금 다 걷어 냈죠?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새로 교환할라고 지금 걷어 내고 작업은 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걷어 내기만 다 걷어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앞서, 앞 대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거 하는 데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우리 행정에서도 그게 중앙에서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있으니까 물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자재를 그런 자재를 써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게 재발되지 않았으면 사업하는데 있어서 지금 전망대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 걸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네, 그게 물이 들어오는 침수 구역 내에 자주 들어 올 곳은 아무래도 합성 목재나 이런 걸 쓰다 보면 물이 침수가 되면 얼마 수명이 뭐 반으로 확 준다든지 하니까 그거를 홍천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도 그쪽에서는 아마 지금도 데크를 또 그냥 합성목재 가지고 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쪽하고도 협의해 보고 앞으로 저희 영월군에서 시설하는 침수가 가능한 그런 지역 내에다가 시설은 침수가 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재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걸 과장님 설명 중에 그걸 합성목재로 또 쓴다 그랬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거는 강력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자재가 바꿔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쓰고 어쨌든 관광객들도 오셔서 말씀하겠지만 그게 두 번 그런 자재를, 당해놓고도 그걸 또 쓴다는 게 그 말이나 되는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김상태위원장

그걸 우리 군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바뀌지 그렇지 않고는 되겠어요?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국가직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지방에서 얘기를 하면 잘 듣지 않긴 하는데 강력한 요구는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자재 다 불어 가지고 부식된 걸 마당에다 갖다 부어요. 관리사무소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느낄 거 아니에요. 강력한 얘기가 있고 우리가 조치가 있어야지 좀 바뀌지 그렇지 않고서 다 자재가 며칠씩 물에 불려가지고 다 망가진 거를 그 자재를 또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앞으로도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해마다 틀릴 텐데 그건 좀 강력히 과장님께서라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청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청년사업단장 이상숙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 발전과 청년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청년사업단 소관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106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325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청년멘토단 구성 운영 일반 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청년 지역 상생 고용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793만 5,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새로운 업무 단장 맡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세요. 이거 예산은 딱 한 건밖에 없는데요. 코어멘토 셰프라고 했는데요. 어떤 분야의 셰프입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일단은 양식 쪽이고요. 일반 한식 분야도 일부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분은 마스터 셰프코리아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있고요. 약간 지명도는 있으신 분입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식 계통,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세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예.

윤길로위원

양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텐데요. 보면 1명 해 갖고 4회. 그럼 1회당 지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건가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1회를 몇 시간을 하길래 이렇게 300만 원씩.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시간은 거의 하루 정도.

윤길로위원

하루에 300만 원이 지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윤길로위원

글쎄 이게 본 의원이 일급이 300만 원이라고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청년 멘토 2명이면 청년 멘토라는 부분 2명 뭐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윤길로위원

2명 교육 받을 사람 얘기하는 거래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맞습니다.

윤길로위원

교육 받는 분들도 1회당 300만 원을 받는 다는 거래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강사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윤길로위원

내용 자체로 보면 1곱하기 300 곱하기 4곱하기 2란 말입니다. 청년 멘토도 곱하기 2가 들어 가 있어요.

김상태위원장

단장님 답변 좀 큰 소리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그거는 산출식이고요.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산출식에 멘토 곱하기 2가 됐으면.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1명당 3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1명당 300만 원이니까 멘토가 하루에 내려와서 2명을 하면 600만 원을 지금 받아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기에 따라 단가가 높다는,

윤길로위원

생각하기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영월 쪽에서 일급에 대한 부분에서 600만 원이란 그러면 글쎄 본 의원이 좀 상상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코어멘토 컨설팅이나 마케팅 이거는 또 100만 원이래요. 1회당. 4회. 청년 멘토 2명. 여기는 또 멘토하시는 분이 1회당.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100만 원.

윤길로위원

100만 원씩 해서 2명 하루에 내려오면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하면 200만 원이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일단 멘토는 저희가 핵심,

윤길로위원

물론 단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전혀 이해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에 셰프를 하면서 일급을 600만 원씩 받아갈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어떤 것을 음식에 대한 멘토를 하시길래. 1인당 1회 내려와서 600만 원씩 4회를 해서. 하여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걸 더 할라니까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중단을 사실 저도 그래요. 이거 초빙을 하시는 분한테 600만 원 1일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일단 실제로는 강사 분이라고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셰프분이라고.

의순

정의순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강사분이 현장을 보고 현장에 대한 이해, 재료나 음식의 실제 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떤 레시피 개발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멘티에 대해서 어떤 잠재력을 파악을 해서 새로운 거를 발굴해 내고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A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보다 더 비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돈을 줘도 영월까지는 오지 않고 지금 이분도 상당히 섭외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 그러니까 영월에서만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음식 개발인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장소는 영월에서 할 수 있고요. 1회 정도 영월에서 하고 한번은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두 명한테 1,200만 원씩 2,4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4회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얘기하셨지만 서울에 가서 할 거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좋은 요리 배울 수 있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 교육을 시켜도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갈 텐데 4회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기본기가 얼마나 돼있는 분이세요? 배우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경력이 있으세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배우는 청년들이요?

의순

정의순위원

청년 2명 있잖아요. 멘티.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청년들은 한 2년 이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현재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거라면 이렇게 인력이 좋은 사람이 왔을 때 같으면 시간당 1회당 3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할 거라면 더 많은 인원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왜 이 두 사람한테만 제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특별한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 청년들도 다른 청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의순

정의순위원

모델을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이거 단장님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면 두 명가지고 이분들 일대일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근데 어떤 멘토 역할을 해주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자기 범위가 또 있으니까요.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이 배우시는 분 두 분은 어떤 분이세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 청년하고 베이커리하는 청년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두 분 자료하고 이분들 하고 밑에 컨설팅 마케팅을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컨설팅 마케팅을 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저희도 이렇게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아보고 있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제가 이걸 떠나서 현재 지금 청년사업단이 운영한지 몇 달 되셨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4월 1일부터.

의순

정의순위원

4개월 넘었네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그동안에 몇 명의 청년들을 만나셨습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청년들 만난 거는 명수를.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대충 그래도 4개월 동안에 인원으로 얘기해서. 한 사람이 몇 번 방문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순

정의순위원

예.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러면 한,

의순

정의순위원

한 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한 달에 찾아오는 청년은 100명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100명 넘어요? 그러면 약 5개월 정도인데 500명 정도 인원을 만나신 거예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외부에서 혹시 오는 분하고 자료 준비 비교해 놓은 거 있으세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비교요?

의순

정의순위원

찾아오는 인원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아아 방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순

정의순위원

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있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저희가 단순하게 찾아오는 분까지 기록하지 않구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일정 시간을 단장님과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됐을 때 저희는 그래요. 청년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장님 얘기 그분이 멘토가 되기 위해서 멘티한테 큰 예산을 써서 할지 모르지만 집행된 내역하고 지금 영월에 어떤 청년들이 오는지 사실 저희들은 궁금하거든요. 단장님이 주시는 자료 가지고 저희는 간접 평가를 하니까 성함은 필요없고요. 어느 정도 연령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궁금하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상담일지를 그대로.

의순

정의순위원

그대로 주지 마시고. 이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아예.

의순

정의순위원

필요 없고요. 그거 필요 없고요. 성별하고 연령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분야 해서 어떻게까지 연결시켰다 결과까지 나온 게 있으면.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 군에 지금 찾아오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바, 그죠? 그거 됐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지난번에 단장님이 주신 거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라이프싸이클에 대한 용역 2,000만 원 제가 받고는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라이프싸이클을 그대로 복사해 옮긴 거지 거기에 어떤 대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용역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하셔서,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상담 성과 일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의순

정의순위원

이름 필요 없고요.

김상태위원장

예,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들이 많으신데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청년정책 자꾸 활성화 지원을 하려고 제목들을 다 붙여 가지고 일들을 하시는데 이 업무 같은 경우도 신규 창업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영월에서 신규 창업이 주로 어느 쪽으로 해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은 대부분 서비스 업종이 많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관광도시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승열

엄승열위원

근데 이제 같으면 셰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배우는 것도 가지각색이고 사람에 따라서 인프라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인정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3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을 위한 어떤 그런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론 고가의 금액을 지출하고 배워야 될 필요도 있는데 과연 영월에서 그것을 흡수를 시켜서 제대로 창업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는 여기에 버금가는 기본 수준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회 300만 원짜리에서 600만 원짜리 교육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여기에 맞는 음식을 일반 그냥 상가에서 만들 순 없단 말이에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책 자체가 일종의 묶음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건물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월군의 형태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이란 자체가 영월에 청년 창업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페아니면 식당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 기존에 있는 창업 기존에 있는 식당을 하시거나 카페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기 창업자를 말씀하시는.

승열

엄승열위원

신규 창업자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면 기존 창업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신규 창업해서 1회에 300에서 600만 원짜리라면 아까 조금 전에 정의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에게 같은 교육 양질의 질을 서비스해 주면 그 부분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을 텐데 꼭 구태여 청년 멘토 2명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일종의 혜택 또 큰 혜택인데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끝날 정도 되면 그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영월에서 남은 게 뭐 있어요? 신규 창업에 대해서.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일단 지금 그 청년이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장치를 마련해야지 되고요. 영월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저번에 1회 추경에 스케일업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은 기존 창업자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덧붙이자면 기존 창업자 중에서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선 신규 창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근데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규 창업을 외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영월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이 정도로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대상하는 청년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은 아닙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자 그러면 특히나 지금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 금액을 투자해서 여기서 분명히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오픈할 때까지 모든 것을 어떤 로드샵을 만들어서 갈텐데 그러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월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곳이 중소도시에 좋다 그쪽으로 갈 경우는 그럴 경우 안전장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여기 영월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자 교육이 끝나면 그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어디든지 못 갑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히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위원

단장님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청년멘토단을 운영하신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아마 의회에서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한 번 지원해 드렸단 말이에요. 해 보시라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예.

신준용위원

근데 지금 청년멘토단에 청년 멘토는 누구인지 정해졌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멘토는 정해졌습니다.

신준용위원

그럼 여기에 오는 셰프 전문요리사 셰프도 정해졌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신준용위원

지금 정해졌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데.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왜냐하면 정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이게 갑자기 섭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알아 봤다고 표현드리는 게 맞고요. 지금 실제로 셰프랑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사전에 여러 명을 좀 알아본 거죠. 가능한 사람을.

신준용위원

지금 의회에서 바라보는 청년사업단의 사업 방향은 본 의원이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낚시하는 법을 갈켜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이런 사업했었잖아요. 한 청년당 5,000만 원씩 주는 예산이 있었죠.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신준용위원

그거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창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비가 3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라도 셰프라든지 카페라든지 편한 직장을 원한단 말이에요. 편한 직업을. 그 중에서 한두 명 골라가지고 지금 이래 보면 이건 특별 과외수업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창업을 시작했던 다른 청년들은 여기서 또 다른 상실감을 받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근데 저희가 이거는 사실 신청을 저희가 찝어서 한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붙여놓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신청을 하니까 해보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리말고 다른 분야도 누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전문 강사를 또 이렇게 붙여주고 전부 다 특별 과외수업을 시켜줄 거예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만약에 분야가 지금 음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제조업 중에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신준용위원

제조업이라고 하면 숙련될 때까지 또 그 기술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사실상 그런 게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없는 사람을 처음부터 기초 교육을 해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준용위원

지금 청년들에게 우리가 청년 청년 중앙 방송부터 청년 청년하니까 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의도도 좋고 어느 정도선까지 해주는 건 좋다고 우리 의원들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한 업소에 창업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씩 지원도 해 줬잖아요.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거는 아직 지금.

신준용위원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과정에 있습니다.

신준용위원

승인만 했으니까 집행만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예.

신준용위원

그거는 선정이 다 됐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저희가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5,000만 원씩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청년들 누가 될지 몰라도.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신준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관심 있는 분야를 창업을 하겠죠. 전문 요리사까지 데려다가 그 한두 명한테 특별 과외를 시킨다 이거는 우리가 지원의 개념을 떠나서 너무 특별, 어떤 혜택이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

신준용위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앞으로 해 나가면 청년들이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지는 거죠. 전부 군에서 다 해 줄 수 있는데.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교육이 말 그대로 자생할 수 있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편화 한꺼번에 모아 놓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야지 한두 사람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예산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적은 청년사업단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영월에 100명, 200명 되는 많은 청년들한테 골고루 활용하라고 지금 의회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는 나중에 한두 사람만 이런 큰 혜택을 본 거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업이라든지 적은 예산이 필요한 청년도 있고요. 이런 게 필요한 청년도 있고 청년들마다 다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은 또 그런 청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은 또 모아서 일반적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영월군에 7월말까지 출생아 수가 52명입니다. 영월군 전체 통틀어서. 이게 청년이 없기 때문에 출생아가 1년에 100명도 안 됩니다.

신준용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쨌든 글쎄 이게 이런 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선뜻 우리들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가 싶은 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걱정하시는 거,

신준용위원

어쨌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를 저희가 불식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까 제가 좀 많이 흥분한 것도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생아 수 50명대 얘기하셨는데 출생아 50명대하고 두 명한테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인데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사설 대학에 1년 학비도 1,200만 원 나오는 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래요, 1인당. 근데 이거를 단 네 번만 받는 부분에서 1인당 1,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물론 지원 받는 분이 어떤 그건지 모르지만 또한 아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상담 수가 한 500여명 돼요. 그 500여 명이 상담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여기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했을텐데 그 500명에 대한 부분은 지워버리고 지금 두 명에 대한 부분에서 1,200만 원에 대한 교육비를, 그것도 단 네 번으로.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요. 1인당 두 분이 올라가셔서 교육을 받는데 다른 날짜에 올라가서 받는지 같은 날짜에 올라가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둘이서 같이 받으면 1일 600만 원인데 우리 아카데미 영월에 최고의 강사들이 와서 강의할 적에도 이 정도 수준들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래요. 차라리 정말 두 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되고 한다라면 우리 엄승열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냥 최고의 요리학교에 두 분 그냥 1년짜리고 2년짜리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단 네 번의 교육을 가지고 50명의 출생아 숫자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50명의 출생자 숫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라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특수한 두 분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의회에서 지원해 줘라, 해줘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특혜를 가지고 이렇게 갈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이 대단하신 그런 분이시라면 수시로 여기 내려와서 교육을, 식당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양식 식당업을 하겠다면 30명이고 40명이고 우리 영월군에 교육 장소가 없습니까? 조리 장소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본 의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엄승열 의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거주 이전의 자유가 돼있어요. 그걸 갖다가 영월군에서 조치를 한다 그래 갖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태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김상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비용은 30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1회당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교육비에 비해서 수혜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죠. 한정 돼있다는 거죠. 4명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가 싶은데 이 예산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계수조정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청년 사업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푸실 거예요? 그 답을 좀 내려주셔야지 계수조정에 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는데.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일단. 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상태위원장

예.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청년 두 명이 다른 또 멘티를 같이 데리고.

김상태위원장

다닌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예. 다니는 그런 걸로 해서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이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한 청년들이 여기 영월에서 다른 창업자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혜택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권한까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태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한식 조리하시는 다 자격증 있는 이분이 내려와서 해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농업 승계 쪽에 청년이 또 일을 한다면 농업 승계 부모님은 농업에 자격증은 없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네.

김상태위원장

하지만 그 농업에 대해서 승계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토마토 농사를 잘 지어. 그러면 거기 가서 해. 그럼 그런 데는 지원을 어떻게 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 농업도 축산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김상태위원장

그렇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런 분야도 저희가 그런 필요하거나 수요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에 토마토를 기르면 토마토를 어떻게 기르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농업 쪽에 또 관련된 청년이 관심있는 청년이 한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자는 거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두 명이 배워서 또 멘티를 낳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맞긴 한데 이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김상태위원장

충분히 더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설명을 더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금 아까도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청년들을 어느 한 특정, 지금 요 사업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분야별로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일자리 분야에 골고루 혜택이, 혜택이란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어쨌든 그렇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눈에 띄게 이 사업이 지금 올라와서 그런 거지 어떤 특정 청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과 신뢰인데 저희가 그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거는 사실 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리고 더 이해를 못하는 게 엄승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고 윤길로 위원님 지적하고 정의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 많은 상담하신 청년이 있잖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김상태위원장

거기에서 이렇게 몇 명만 한다고 하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저희가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지 그냥 몇 명한테 연락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상태위원장

아니 물론 그렇겠지만 수혜자는 요렇게 몇 명이고 그렇게 SNS를 하든 어떻게 하셨든지 모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제외된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냐. 예? 이런 거를 염려하시는 거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윤길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가면 조리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1일 300만 원 준다하는 요리사 하는 분을 모실 예정이라면 아직 진행이 안 됐다면 그러면 이 분야에 요식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 20명, 30명 모을 수 있어요.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신 SNS 이용하거나 현수막 하나 걸어 놔도. 기존에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다수의 인원이 우리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거지만 단장님 아무리 훌륭해도 하루 6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한테 두 명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잘 설득이 안 됩니다. 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정책은 소수의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어야지 그 정책이 잘 운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청년들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그만 마치기로 하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단장님께서는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 상담 관련 현황 자료 10부를 작성하시어 8월 26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보건소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9,805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3,7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의 지속적인 누수로 인한 옥상 정비 공사를 위해 시설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영월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인력에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3억 3,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병원급 의료 기관에 스프링쿨러 지원을 위해 1,6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외 입국자 후송 용역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비로 4,000만 원을, 방역용 차량 유류비에 500만 원을, 코로나 대응 방역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비로 국비 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센터 운영비에 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냉난방비 등 공공 운영비에 국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액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 대비를 위해 폭염 대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비인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 진폐환자의 병의원 이용율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군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에 2,1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에 950만 원을, 등대지기 복지서비스 지원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인력 지원사업에 인건비로 2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5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으로 전문인력 1명 인건비에 1,8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인력 인건비로 4대보험료 기관 부담금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전문인력 인건비에 국비 3,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지원해 주는데 민간 병원이잖아요. 그죠?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네.

선주헌위원

기준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농촌지역에 150병상 이하인 병원만 가능합니다.

선주헌위원

상급병원이라는 얘기죠.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는,

선주헌위원

민간 소규모 병원들은 안 되고,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예.

선주헌위원

대상이 상급병원 그러니까 뭐.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푸른사랑병원 밖에.

선주헌위원

응급실을 갖춘 그런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네. 농촌 지역에 정해져 있어요. 150병상 이하인 병상만 가능한 병원이라서 저희는 푸른사랑병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선주헌위원

한 곳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네.

선주헌위원

여러 곳이 되면 여러 곳 다 해 주는 거예요?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네.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네.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영월 군민들이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391쪽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인원 충당은 다 되신 거예요?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네네. 오픈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그럼 혹시 산부인과 여기서 신생아 태어났나요?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분만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 분만 건수는 없고요? 운영은 되고 있고요?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예. 6월 16일 날 개소해서 진료는 406회를 보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많네요. 그죠?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입원 환자는 1명 있었습니다. 근데 분만 건수는 없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분만 건수는 없어도 산부인과 이용 건수는 많네. 그죠?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앞으로는 홍보가 잘 돼서 지역 산모들한테 편안히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흠

주순흠보건소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소 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교통과, 농업축산과 및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