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불법전용이요?

예예.

예, 자료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예.

이제 농협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은 검토해가지고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

예예.

예예.

예예.

예.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해남 농업의 백년대계를 다시 쓸 수 있는, 또 준비하라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또 써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도입하는데 꼭 1등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하고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회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평소 유통 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유통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국비, 기금, 도비, 군비 총 18억1590만3천 원이 증액된 206억301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첫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대 461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도비 사업은 사업량 8동에 2400만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도비를 포함 총 2억3733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평가 결과 최우수군 선정에 따른 홍보 판촉 물품 구입 비용 상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양곡저온창고 지원 사업으로 3개소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생산장비 사업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입니다. 2021년 코리아 세일페스타 사업비와 연계하여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에 국비 2600만 원, 군비 1억2400만 원, 농수특산물 광고 홍보비에 국비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농수산물 쇼핑 라이브 방송에 국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농수특산물 판촉 행사에 국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 고객상담 인건비로 4531만6천 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에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코리아 세일페스타 사업비와 연계하여 그린해피데이 판매 지원에 국비 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해남미소 절임배추 대형거래처 물류비 지원 사업은 국비 50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해남미소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사업에 국비 1600만 원, 군비 2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1125만 원, 군비 24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지원 사업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농수특산물 온라인 소비진작 행사에 도비, 군비 각 1500만 원, 타 쇼핑몰 연계 프로모션 진행에 도비, 군비 각 1000만 원, 쇼핑 라이브 방송에 도비,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기반확충입니다.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생산 농협에 지원하는 절임배추 박스 지원 사업에 9900만 원, 김치자율표시제 인증업체 현판제작에 1500만 원,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지원 사업 마늘에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 사업포기로 총 8억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 고구마 국비 2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4000만 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구입 지원에 도비 960만 원, 군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푸드플랜 추진 냉동탑차 구입에 5400만 원, 로컬푸트 직매장 기자재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매장 개장식 등 행사운영에 1000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저온창고 친환경 바닥코팅공사에 1000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관리 외부수도 설치 등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석식 지원에 4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협의체 운영비는 국비, 군비 각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범사업비는 국비, 군비 각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 국비 이자 반납으로 총 172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9286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18억이었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원칙은 6%에서 4%로 절감을, 농가들한테 부담을 좀 축소시켰고요. 그게 이제 4%로 지금 수수료를 뭐 했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해남 군비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예.

물류비요?

지금 저희들이 물류비가 B2B 쪽으로 사업을 하는 물류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B2B를 하려면 해썹이 되어 있어야 되고, 대규모 영농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 GS하고 ······ 아니, 롯데하고 이마트하고 두세 군데 지금 대형 쪽으로 계약을 해가지고요, 거기 이제 그분들이, MD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신청을 합니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남미소에 입점된 절임배추 농가들한테 해썹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갖고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MD들이 오셔가지고 그 MD들이 그쪽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그 정도 계약 물량이 있는지, 또 계약 농가가 충분하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해갖고 그분들의 통과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한테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물론 특혜라고 비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박 위원님, 부의장님 ······

그런데 부의장님,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 우리가 지금 절임배추를 B2B 할 때는 가격이 좀 상당히 다운돼갖고 계약이 됩니다.

아니요. 지금은 이제 개인별로 작년에 했을 때는 3만5천 원 정해진 정가를 어차피 절임배추 농가가 정하지 않습니까? 20㎏에 3만5천 원 했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B2B하면은 2만8천 원에 나갑니다. 7∼8천 원 더 싸게 갑니다.

그러니까 ······

아니, 그러니까 50% 정도 지원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택배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B2B로 하려면 이제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

어차피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

예. 좀 넓게 ······

알겠습니다.

여하튼 널리 홍보해서 여러 가지로 좀 해보겠습니다.

밤호박 박스요.

협회만 하고 있습니다.

예.

세분화요.

믿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예예.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실 ······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예.

우리 현재 축산사업소에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순환센터고요.

예예.

이제 어쨌거나 그 자연순환센터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이전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사실 환경문제 참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과연 그걸 이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해남군 14개 읍·면 어느 면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 줄지도 의문이고요, 또 그 업체 입장에서 그것을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쉬운 일인지 ······ 일례를 보면 우리가 해남 유지, 유맥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인데요. 해남 유지도 우리 구교리에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지만 사실은 또 그 시설이 먼저 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전하기 위해서는 뭐 한두 푼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요 이러한 시설을 과연 어디에서 받아 주냐는 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있는 곳도 유지도 어려운데 과연 그 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어느 면에서 그 시설을 흔쾌히 받아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환경교통과에서 ······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전에 환경교통과장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다면. 몇 번 이의제기도 들어오고 ······

아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셔 버리면 진짜 답이 없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네. 두 군데에서 합니다.

우리 가축공동,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하고요.

예, 자연순환센터에서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요 그 흙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성분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뿌려라.” 이렇게 시비처방을 하면 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제 그것도 참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어쨌거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농토에 뿌려가지고 비옥해지니까 그걸 뿌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반출할 때는 분명히 그 성분검사를 해서 합당한 선에서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예.

예, 있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제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주로 논에 뿌리는 게 많은데요.

시간이요? 시간은 특별하게 뭐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어차피 일과 시간에 뿌리죠. 그분들도 이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요, 예를 들어서 물량이 있으면 어쨌거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하고, 여름에는 한낮에는 더우니까 좀 그 시간을 피해서 아침 일찍하고 오후에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폐기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비료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가장 편한 시간을 이용해서, 근로자들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

아니, 통상 일과 시간이 원칙이긴 하죠.

일과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것도 하나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액비차가 나가는 출하시간을 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릴게요.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개선, 축사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지금 환풍기 시설 있지요?

예.

올해 본예산에 환풍기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환풍기 사업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예.

축사 보통 한 600∼700평짜리 축사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 환풍기가 돌아줘야만이 환경개선이, 어떻게 보면 퇴비도 잘 마르고 ······

부숙도 ······ 예, 맞습니다.

부숙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됩니다. 그래서 훨씬 또 잘 마르면 냄새가 훨씬 더 저감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환풍기,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환풍기 사업을 축산농가에 이렇게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예산 간담회 저번주에 했었는데요 그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본예산에 그 사업비 반영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휴식할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군민들의 권익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우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62억5898만9천 원에서 60억6천 원을 증액하여 322억589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유인도서 분뇨처리 선박임차료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중·하마도와 어불도 분뇨처리를 위한 선박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천암 생태공원 이용객 증가로 관리 용품을 추가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해남천 생태하천 복구 시설비 3억629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집중 호우시 피해복구 사업비로 전액 국·도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야생생물 보호인력 운영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인건비 37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물품 구입비 재료비 1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수당 기타보상금 84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 사료구입 추가분과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포획 증가로 포획 보상금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포획 포상금은 도비 변경 내시로 군비로 재 확충한 사항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2만2천 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경음기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승용차 보급에 1억5400만 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공공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교부를 위해 승용차 10대분, 그리고 공공 전기차 1대분 국비를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화물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를 위한 30대분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를 위한 5대분이 추가 확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소자동차 구매를 위한 2대분이 추가 확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에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수립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이며 과업내용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며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부분별 세부시행사업 선정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및 시나리오별 감축량을 전망하고 탄소중립 그린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과 성과측정 검증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실천 경진대회 최우수아파트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친환경실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아파트로 상사업비 도비 교부가 확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하여 고장이 잦은 현산면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379페이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 125t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교환행사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301만 원과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행사 시 폐건전지, 또 폐형광등, 종이팩 교환을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하여 3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하여 환경부에 법정 승인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그린도시 똘똘한 자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25억4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똘똘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은 예산액 25억4000만 원이고,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한 에코플랫폼 공공건축물 심의 용역, 그리고 설계공모 포상금, 공공텃밭과 미니화단 조성, 우리 동네 재활용 은행 설계비, 그리고 스마트한 에코플랫폼 실시설계와 시설 공사비, 그리고 스마트웹 서버구축 선급금과 AR, VR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원은 무인수거기 구입 3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 기간제 등 보수 2003만1천 원과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556만9천 원은 2021년 5월부터 신규 채용된 공동주택 자원관리사 2명을 채용한 인건비이며 공동주택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자원관리사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안전모, 조끼, 마스크, 장갑 등 300만9천 원과 활동 홍보물 제작비 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노인 안전 손수레 보급사업 재활용품 수거 안전장비 구입 사무관리비 137만5천 원과 안전손수레 구입 기타보상금 1125만 원은 금년 7월 이후 도에서 신규 시행된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을 위한 안전장비, 즉 안전화와 조끼, 안전장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세트를 구입을 계상했으며 안전손수레도 도 신규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을 위한 안전손수레 25대 구입과 브레이크 반사판 장착을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북일 좌일 공중화장실 보수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내외부 수리를 위해 보수 요청하여 일상경비로 교부코자 합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운영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215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7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위해 2012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2018년 8월에 본 용역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반입된 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이나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 위탁처리비가 필요한 경우 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81페이지 소각시설 운영 기간제 등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수당 16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11명, 퇴직금 증액분에 대한 495만6천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각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물 긴급보수 및 정기 정비 부족액을 반영한 사항이고, 연말에 소각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부족한 걸 예상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필터 교체 시설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1대에 필터 및 관련 소모품 교체 결과 잔액이 있어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기간제 등 보수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기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3명에 퇴직금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비 사무관리비 1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비는 소각로 고장이나 고농도 시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이 어려울 경우 전문업체로 위탁을 의뢰하고 있어 본 1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대책회의에서 악취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원활한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 처리시설 고장발생 시 긴급 보수를 위해 예산 부족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비용 펌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번 경험에 의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펌프가 고장날 경우 가동이 중지되는 어려움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용 펌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반영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약품인 메탄올, 황산알루미늄, 응집제, 미생물 활성제가 부족하여 약품 사용 예상량을 감안하여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382페이지 생활자원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보수 시설비 427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폐기물 처분 부담금 도비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위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개보수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노후시설 개보수와 개보수 관련 국비가 확보되어 최신 설비로 개선하기 위해서 개보수 시설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선별시설 건물 방수 공사, 컨베이어 설비공사 시설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시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소규모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증액하고 같은 회계에 있는 시설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대중교통 승강장 및 표지판 관리 시설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남읍 부호리 등 6개 승강장을 신규 교체하고 송지 어란은 사업부지가 미확보 되어 반납했으며 산이 구성은 기업도시지역으로 보수하기로 결정돼서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500만 원과 집중조명 투광기 및 경광등 신설 시설비 4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호등, 경보등 등을 수리 수선하기 위해 증가분을 반영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간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10개소와 소형 경광등 10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체국 사거리 주변 2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바닥 신호등과 경보등을 설치하기 위한 국비가 교부되어 추가 설치를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택시감차 지원 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이 있어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5개년 계획수립을 법정 의무화 하고 있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개년 계획 수립이 법정의무화 되었기에 동일하게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택시 노후미터기 교체 지원 운수업체 보조금 8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3년 지원된 미터기에 노후화로 카드결제가 원활하지 않고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어 TIMS 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정보 전송 오류로 택시운행정보 또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내 택시 186대에 대한 노후미터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대당 48만 원을 보조하며 자담은 20%입니다. 다음 교통약자 임차택시 임차료 기타보상금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가 16대인데 현재 우리 군 보유는 9대로 부족분에 대한 대체 도입이 요구되어 있어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임차택시 3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임차택시 도입 시 기존 특장차 매입보다 연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기대됩니다. 38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휠체어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8000만 원이 심야시간 2시간이 2대가 확대되어 2명의 급여와 차량유류비, 그리고 관리비가 증가됨을 예상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비 8000만 원 편성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록 인원이 증가되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로 특별운송수단을 도입하고 운영하고자 인건비, 유류비, 관리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8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전라남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도내 7개 시·군 해남, 무안 등이 되겠습니다. 7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하기 위해 16대 택시를 도입한 시책으로 365일 24시간 콜 가능한 바우처택시 운영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장비 도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16대 바우처택시에 장애인 콜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콜 단말기와 요금미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8명의 사업소요가 추가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4건에 266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5건에 63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전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3개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특히 옥천에 있는 ‘좋은날’ 경우에 계속 이게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번에 한 번, 악취배출을 포집을 한 번 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와서. 그런데 조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15가 기준인데 30까지 나온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1회 지금 저희가 행정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고요. 이게 3회가 됐을 때는 악취배출 사업장으로 아마 지정이 돼서 더 강화된 악취배출 기준을 아마 검증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소도 물론 저희들이 지금 3명의 인원으로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세 군데 다 지금 저희가 추진한 사항들을 잠시 설명 드리면 농정과에서는 어차피 비료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료 관련 준수 의무사항을 9월 말까지 점검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불량 퇴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 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앞전에 한 번, 부군수님 모시고 한 번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끼리. 그래서 이행공문도 저희가 업체에다 다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부 불러서 사업장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예찰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은 공유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강력하게 행정집행도 할 예정입니다.

예예.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말씀하셔서 해 봤는데요, 문제는 그 기기 가격이 1억5000 정도 소요가 돼서 3개라 하면 4억5000, 5개라면 더 경비가 추가되겠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저희가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 군 돈 들여서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반발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저희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

그렇긴 합니다만 ······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포집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30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많이 줬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공감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가 ······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날짜가 그때 보니까 좀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좀 낮았고, 그다음에 포집한 위치가 어느 위치였는지 제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직원이 가서 포집을 했는데 저희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민 생활에 이렇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물건, 그러니까 오니(汚泥)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에 그 시간이 공장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냄새 관계, 아까 말씀드린 주탑 관계도 저희가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지금은 소나무 고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물론 좀 밉기는 합니다만 그 업체는 그래도 행정명령하면 잘 들어주고, 따라 주고는 있습니다. 단 이제 냄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라든지 또 연계해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업체하고도 부단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5000 정도 설치할 곳은 발전소라든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유해한 환경에서 대기오염을 완전히 시키는 그런 데다가 설치는 하는 건데, 문제는 냄새 민원 관련해서는 아무튼 더 파악해가지고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좀 찾고 있어서 ······ 제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