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8-25

회의 전체 보기 1503턴

종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강명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4억 4,300만 원 증액한 2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296억 9,900만 원 증액한 3,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 2,000만 원,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4,8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연구용역 1억 6,000만 원 증액, 우수저류시설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증액,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원 증액 등 총 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급 1억 4,300만 원 등 총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어곡도시계획도로(소1-60호선) 개설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양산2교 접속도로 개설 25억 원, 시도9호선(호포마을) 도로설치 20억 원 등 총 126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물금가촌도시계획도로(중1-8호선) 개설 13억 원, 어곡도시계획도로(소1-55호선) 개설 14억 6,800만 원 등 총 41억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도로시설과 예산은 총 85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15억 원, 도시미관 환경개선 사업에 3억 원 등 총 2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에 26억 원 증액, 석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 증액, 증산신도시 빛의 거리 조성사업 등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에 7억 7,000만 원 증액 등 총 73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호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3억 원 등 총 5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신주 소하천 정비사업 5억 5,500만 원 증액, 외석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4억 원 증액, 호계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6억 원 증액 등 총 2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 4억 2,900만 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2억 1,400만 원 등 총 1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46억 원, 신평버스터미널 옆 버스주차장 조성공사 2억 1,000만 원,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10억 7,700만 원, 상북석계주차장 부지 매입 19억 7,200만 원 등 총 10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세출은 2회 추경예산안보다 5억 원 증액한 2,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하북지산마을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종진입니다. 안전정책팀의 박희숙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의 김영태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의 박용화 팀장입니다. 자연재난의 강정구 팀장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박창호 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됐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해 때문에 옷을, 전부 다 총괄과라서 비상 옷을 아마 입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비에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셔서, 그래도 지역에 많은 피해가,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도 피해가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53페이지에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마트그늘막하고 접이식그늘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353페이지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폭염 대비해 가지고 그늘막이 스마트그늘막 해 가지고 4,800만 원하고 특별조정교부세가 있었고, 그리고 폭염 대비 접이식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접이식하고 스마트그늘막의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 다르냐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스마트그늘막은 1개소 당 한 8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접이식은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인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온도나 바람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태양광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수동으로 되고 있는 접이식 이거는 예산은 적게 들지만 실제상 관리운영하는 비가 연간, 지금 접이식그늘막은 한 4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3~4개월 동안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스마트그늘막은 1년 내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 접이식은 그냥 3개월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그늘막은 인위적이 아닌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펼쳐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 부분이 전혀, 스마트그늘막은 사람 손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펼쳤다 접어졌다 한다는 말씀이시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일출하고 일몰에 따라서 설치도 자동으로 되고 일몰이 됐을 때는 접힌다 그 말씀이시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다음에 접이식그늘막은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스마트그늘막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타 시·군에는 스마트그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특별조정교부세가 폭염에 관련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접이식그늘막 같은 경우는 4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양산시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8개 설치하면 54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폭염에 대한 시기가 한 3~4개월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보호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있고, 스마트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펼쳐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스마트그늘막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상 여부 이런 부분은 계속 점검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접이식그늘막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실제로 담당주무관님들이 가셔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48개소면 지금 이쪽 서양산, 동양산 나눠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력이 굉장히 좀 많이 시간적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늘막이 계속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하면 한 10개소 정도 설치하는데, 실제상 우리 시 지원이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3개월이지만 조금 개수가 많을수록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의 관리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계신다, 향후에는 그런 관리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조금 관리가 용이하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상치 아니한 이런 피해가 와가지고 반파되고 이런 시설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빠른 조치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신다 하면 저는 그 지역에, 그 읍면동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시설을 하지는 않았죠? 스마트그늘막도 그렇고 접이식그늘막 시설을 올해 했습니까, 안 하셨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 성립 전 예산, 스마트그늘막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지금 띄워 놓고 지금 업체까지 결정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늘막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물건 수급이 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만 폭염 시기가 조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6월 29일 날 확정이 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밑에 접이식그늘막도 6월 30일 날로 날짜가 되어 있는데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좀 일찍 설치가 됐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서에서 지금 어차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발 빠르게 더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늘막을 한번 보셨겠지만 지붕 부위가 망사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늘막이 펼쳐있는 곳에 뭐 햇빛이 있을 때도 물론 쓰지만 비가 오는 경우에도, 여름철 장마도 간간이 비가 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하게도 비가 많이 오는데 이 그늘막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빗물이 그 사이사이로 실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재질에 있어 가지고도 부서에서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왕에 설치를 하시고 운영을 하신다 하면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시설에 맞는 부분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35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설치인데요. 이것은 지금 새롭게 신규 설치되는 부분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재난물품에 자원 관리를 다 읍면동에서 배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하이선이나 마이삭이 왔을 때도 좀 물품에 시기적으로 새벽이나 이런 부분에 조달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북면에다가 실제상 창고가 빈 공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 20평 정도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재난에 관련한 어떤 장비나 모래주머니나 이런 부분을 조금 비축했다가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체계를 갖추고자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부서에서 주신 설명 자료를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새롭게 아예 신규로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좀 활용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창고는 상북면에서 쓰고 있는 창고 부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조금 우리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공간밖에 없어 가지고 상북면 창고 일부분을…….

혜림

김혜림위원

접근성은 괜찮은 부분인가요? 신속하게 이렇게 재난상황에서 물자 자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 접근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장소인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그 부분에 했습니다. 시청 이 부분에 조금, 그런 창고나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활용도가 좀 높았을 건데, 또 상하북 쪽이 저희들이 사례를 봤을 때 조금 강우량이나 이런 부분이 침투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1차적인 부분으로 하고 향후 또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잘 할 수 있는, 분산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별 비축창고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2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0평요? 혹시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는 이 개별 비축창고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은 해 보지 못했는데, 저희들도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가 조금 넓으면 최대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규모는 사실상 작습니다. 작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비축하는 것으로…….

혜림

김혜림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게 너무 협소한 면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재난상황에서 좀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그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추가로, 혹시 이게 그러면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면사무소 뒤쪽에 창고 부분에 자기들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을, 조금 일부분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0평을 쓰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어찌 됐든 매뉴얼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를 들어 거리가 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 가지 매뉴얼로 만들어 오시라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할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저 20평에 61종에 4만 5,251개가 들어가는데 이 20평에다가 지금 보관한다 하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 분산이 돼 있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20평 안으로 넣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러면 장비를 각 읍면동에도 있죠? 창고 같은 것.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면, 지금 총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61종이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61종에 4만 5,251이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하북에 창고 남는 데 20평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갈 때는 몇 종, 몇 개 정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량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 비축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항시…….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읍면동에 비축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충 몇 종 정도 지금 비축되어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품목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품목 종류가 삽부터, 곡갱이부터, 모래주머니,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재는 언제든지 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물품 요구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뭡니까, 그 물품, 삽, 곡괭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한 수량들 파악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 한번, 식목일 한번 하고 나면 거의 없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던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분기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또 배부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모품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소모품인 경우도 있고 모래주머니 이런 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모래주머니 같은 건 소모품이겠지, 당연하게 한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소모품도 있고 뭐 영구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분실 이런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분을 항상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각 읍면동에다가, 지금 보면 읍면동에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것 보관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 웅상 지역 4개동에도 뭐, 창고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장비들, 물품보관창고가, 나는 비축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우리가 저기 보면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오르막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나 지어가지고 비축하지요, 창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자기들 읍면동마다 기존 활용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부분에 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재난 이 부분이 조금, 꼭 재난 부분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들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을 체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무인비행기는 몇 대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무인비행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무인비행기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울산 광역권의 지역행복권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인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지금 부분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관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보관하고 있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저것은, 화물트럭은 몇 대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트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자기들이 필요한 트럭이 사무용으로 쓰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장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긴급 시에 저희들이 장비에 대한 부분이 비상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연락해 가지고 바로 개인과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화물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기서 안 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도로 면이나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긴급재난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게 몇 대입니까? 그러면, 몇 대 지금 관리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이제 민간하고 협업 체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건 읍면동에서 체결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실제상 저희들이 예산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마다 사태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장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하고 협의돼 있는 기관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용역을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금 이번 태풍 와 가지고 회야강 둘레길에 보면 토사가 엄청 막혀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 보고 올라오면 장비 투입 바로 하고 바로 저거 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혹시 그 출장소에서 그 부분에 해서 읍면동에서나 장비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주남하고 민간 부분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나 장비에 대한 투입을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말고 지금 회야강 둘레길에 자갈, 모래들이 다 채여가 있어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통 파트별로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과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을 긴급조치를 하고, 하천에 대한 부분은 하천에 합니다. 그 외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요구하면 예산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재난관리라는 것은 자, 어느 도로든 도로가 유실됐다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재난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1차적인 대응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하고 나서 도로과에서도 이 예산으로 부족분이 있을 때는 우리 장비 이런 부분을 긴급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양산은 양산천입니다. 천 위에 뭡니까? 강입니다,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강 위에 바다입니다. 자, 웅상 지역은 회야강입니다, 강. 여기는 긴급수해라든지 잘 없습니다. 자, 여기는 제방을 만들어놨습니다. 제방이 왜, 하천하고 뭡니까, 주거 지역하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둑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회야강 쪽은 둑 자체가 없습니다. 강은 낮고 지형은 높기 때문에 둑방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회야강에다가 지금 따라 가지고 둘레길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큰 비가 한번만 왔다 하면 싹 쓸어가 버리고 나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연차적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예산 담당부서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갖다 보면 기금 문제, 수해가 났다든지 할 때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면 사실 필요 없는 이쪽에는 운영비가 엄청 많이 포함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소리를 엄청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쪽에다가 이번 태풍 같이 왔을 때는 재난과에서 바로 해 가지고 장비를 투입시키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 유지·관리비를 가져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시 전체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 위험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응급복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현장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유지·관리비가 없다면 바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승인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문제는 그 부분 대처가 자꾸 늦어지니까 무슨 소리가 들어오느냐, 전부 총괄 부서로 와 가지고 “왜 안 하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빨리 빨리 움직여 주면, 저희들은 지원 부서입니다, 사실은. 지원 부서고 모든 게 장비라든지 이런 건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면 지금도 웅상에도 주남에 그렇게 개인 언덕이 무너지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바로 바로 해라, 왜, 2차적인 사고가 나기 전에 대처를 해야 되지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2차적인 다른 피해가 났을 때는 모든 것은 행정에서 책임지는 것밖에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빨리 해라, 왜냐하면 2차적인 사고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만이 우리가 행정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문서는 안 나와도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도 얼마든지 우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자, 기금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건 예비비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면 얼마든지 예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밑에서 빨리 움직여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지원하는 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협업을 잘 하세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 물어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막 하면,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핑퐁 친다고. 여기 전화하면 “저기로 전화하세요.”, 거기 전화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여기로 하세요.” 응? 다, 그러면 빙빙 돌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응?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쉽게 그걸 표현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분명히 다 부서에 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하면 “그 부서로 하세요.” 가르쳐주면 그 부서에 하면 “아,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데 하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맡을 부서가 하나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디 가는가,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현상이라고 오고 하니까 그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협약을 각 부서하고 잘 좀 하세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그런 불편함이 안 가고 우리 시민들이 짜증 안 내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모든 것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위원장님. 폭염대비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조금 전에 질의는 하셨는데, 추가 질의입니다. 올해 폭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산 대여사업도 했고 또 얼음, 생수 제공하는 것도 했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 양산 대여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죠?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회수율은 지금 한 달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회수율은 아마 지금 거의 80%는 되는데 한 20% 정도는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차후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쓰시다가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80% 정도 아마…….

숙남

정숙남위원

추후에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15개소에 150개 우산을 해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얼음, 생수는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2,500만 원이죠, 얼마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으로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공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폭염 시기가 짧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류소 이런 부분에다가 실제상 생수와 얼음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 방법을 계약은 실제상 업체에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좀 자기들이 봉사를 해 주면서 정류소마다 이런 데 얼음과 생수를 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정류소에 얼음을 비치하는 것은 뭐, 봉사단에 의해서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우리 우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수보다 예산은 비쌉니다, 그렇죠? 하나에, 1,500만 원에 150개를 했다 하면 하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만 원 정도 치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만 원 정도 되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믿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생수는 비치는 봉사단이 한다 하더라도 그 더운 여름에 정류소에 서서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조차도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양산 시민 분들이신데 이 얼음, 생수를 뭐 한 분이 10개를 가져가실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필요하신 만큼 한두 개 정도 가져가실 건데 굳이 우리 봉사단원을 배치를 해서 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해 보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더운 여름에 서서 얼음을 나눠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얼음, 생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비치를 해 놓은 겁니다. 해 놓고, 자율방재단은 그 얼음 부분에 배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상 얼음을 포장에 대한 부분을 개봉하고 그게 박스가 쌓여있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조금 편리하게 비치된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봉사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잘라서 이렇게 두면 되는데 언론에 나온 사진 같은 걸 보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몇 분이 하셨는지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자율방재단 분들께서 제공을 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양산 대여도 하고 얼음을 제공도 하고 그늘막 비치는 지난해부터 계속 해 오고 있지만 또 스마트그늘막도 하고 또 공원과에서는 그늘목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우리 양산에 전국에서 하루 당일 최고 온도가 전국에서도 최고 높을 정도로 우리 신도시 열섬현상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는 이런 폭염 대책이나 신도시 열섬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것들은 종합적인 대책이나 용역을 해서 우리가 단순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더위 하면 대구였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양산이 정말 최고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양산시의 종합적인 대책은 혹시 수립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폭염,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늘목으로서 나무를 심고 하든지 또 도로변에는 나무, 수목 이런 부분으로 가고, 저희들이 최대한 폭염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양산시에도 올해에 폭염이 많이 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늘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행정을 조금 그늘목, 자연적인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도시의 기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그늘목이나 그늘막은 더위를 잠시 피하는 그런 효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늘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폭염을 좀 낮추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각 부서마다 폭염을 대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에 이렇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부서마다 생각나는, 그때그때 또 하는 건지 하는 의문점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양산이 이렇게 열섬효과가 가중되고 있는 원인 규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용역에도 착수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폭염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사업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은 폭염이 지나간 상태인데 이게 5개소, 접이식그늘막 8개소인데 이게 필요 부서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읍면동에 민원 접수를 해서,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서 장소를 정한 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그늘막은 2개 동이 돼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 양주동하고 동면 지역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 사전에 면하고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 조치한, 위치 선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이‧통장을 통해서 위치에 대한 건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내년에 예산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경 써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걸로 믿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시는 대로 다음에도 읍면동에 관련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적당한 장소를 정리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접이식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하기 전에 읍면동에 서로 사전협의를 하고…….

김태우위원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설치하고 있고, 또 요즘 접이식이나 이런 그늘막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면하고 읍면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공인 용역비가 3차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약 1억 6,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4억 5,600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용역만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거죠? 지금 이걸 볼 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사업을 2019년부터 사업 추진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완료는 2023년도인데 4년간에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연도는 올해 8월에 용역결과가 됐습니다. 되고, 3차 연도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는 기본 데이터를, 그러니까 손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우리 시가 교통이나 생활안전, 방범, 범죄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손상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 시가 얼마 정도의 손상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별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 가지고 했을 때 작년도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 완료를 했을 때 손상에 대한 경제액이 한 55억 정도로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희

이종희위원장

즉, 받고 나면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겁니까? 그게 만약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사고나 교통이나 이런 발생률을 줄이는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줄이는 목적으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실제 작년도와 이번에 해 가지고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교통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그러면 이런 취약 부분을 보완시키고,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취약시설에는 어느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보완을 시키고 그 부분에 아마 우리가 줄임으로써 경제에 어떤 도움을, 손실액을 줄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차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2차 정도 했을 때 용역 결과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2차 연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지 아직까지는, 3차 연도가 끝나면 성과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할 때는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이 동승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서로 한번 결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봐서는 워낙 금액이, 사실은 용역비가 4억 넘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일단 봤을 때 2차 정도 했을 때 한번쯤은 들어봤었다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하게 되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2차를 할 때 조금 저희들이 실무관들이 이번 용역평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할 때 그 우수사례나 시범사례 이런 걸 검토결과 했을 때,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도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진들이랑 민간단체하고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 회의를 하고 그런 개선 사례를 계속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코로나 이런 부분이 행사모임에서 조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 자리를 못 마련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결과는 지금 현재 전국에 김해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김해는 작년도에 국제공인인증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 데이터를 봤을 때 한 55억 정도의 경제손실액을 줄였다 하는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인증을 받았다 할 때 우리 지역시민들이나 어떤 여기에 돌아올 혜택이나 양산시에 돌아올 혜택이 꼭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걸 우리가 아마 처음 예산심의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심의할 적에도. 과연 인증 받았을 때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국제공인인증도시는 저희들이 시‧군마다 조금 연차가 다른데, 저희들은 원래 계획은 5년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4년차로 좀 줄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실제상 손실경제액이 바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안전이나 어린이 취약 지역, 학교의 범죄 이런 부분은 실제상 저희들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느낌은 안 오지만 그러나 그 국제공인인증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아, 양산시는 국제적인 안전도시에 대한 이미지로서 평가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5년이 끝났다 해 가지고 재평가를 받았을 때는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하는 단계와 같이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걸 우리가 만약에 유네스코 같이 등제가 됐을 때 외국인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든지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데, 사실은 국제안전도시공인 연구용역 이걸로 지정된다 해서, 정말 우리가 마다해야 되거든, 실제 할 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첫 예산 심의할 때부터 이 이야기는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금액이 또 이번에 1억 6,000이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4억 3,000 같으면 어지간한 용역 같으면 이 용역에 의해서 수입은 한 300~400 정도 이 용역비에 비해서는, 보통 용역을 주면 한 2,000만 원 주면 한 1억 정도 했듯이 이 용역은 적어도 300~400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된다든지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좀 아쉬웠던 것은 2차에 우리가 만약에 한번 들어봤더라면 3차 추경 올라왔을 때 ‘아, 이게 참 좋구나,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전체가 정확하게 지금 의원들도 뭐, 본 위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무엇인가, 혹시 공약사업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어떤 7대 공약으로서 우리가 했던 그 이야기가, 거기 두지 않았나, 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에 올라간 거니까 충분하게, 여러 가지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국제공인안전도시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 양산시가 보다 더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그리고 또 그게 공인이 된다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그렇다면 지금 올해가 3년차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차 연도, 2차 연도 하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의 총 예산은 지금 8억으로 사업에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은 한 4억 원 밑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부분을 평가결과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게 바로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상 모든 손상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그걸 하면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지 실제상 효과적으로 뭐 눈에 딱 띄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용역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을 말씀하신 거고, 제 질의는 그 용역을 한 이후에 우리 양산시에서 연 예산에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어떠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CCTV가 인구 대비, 지역 대비 몇 대가 설치되어야지 되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1차 연도에 용역을 주고 나서 그 1차 연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충족이 됐다라는 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올해 이런 연구용역을 준 이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편성 기준액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안전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연구용역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안전한 도시로 가는 그런 요건이 맞춰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있는 시설만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아, 이 도시는 안전한 도시야, 아니면 뭐가, 뭐가 부족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국제안전도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떤, 양산시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우리 국제안전도시 실무팀들이 분야별로 저희들이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민간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각 부서마다 다 참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린이, 아동에 대한 취약 부분 같으면 아동보호과에서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충족을 시키고, 또 교통이면 교통과에 대한 부분의 부족분을 모자란 부분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존을 하고 이렇게 계속 부서마다 그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2차 연도에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한번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을…….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런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단순히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실질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은 우리가 고리원전, 원전하고 굉장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 연구용역 안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들어있는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분야가 7개 분야에 대한 부분에 원전은 누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것은 기존 저희들이 과거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손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손상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인 경우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원전을 왜 안전도시에 포함이 안 돼 있느냐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도 역시 원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포함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존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손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원전이 사고가 나는 이후에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이 원전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안전한 도시로 간다는 것이 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한번 추가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안전도시기본용역 안에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이라고 연구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도시마다 그 과업 지시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숙남

정숙남위원

정해진 분야에 우리 양산시가 부합하느냐, 또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렇게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시마다 우리가 원하는 과업 지시에 따라서 연구용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제안전도시 승인이라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국제안전 공인을 받는 데는 세계, 스웨덴의 스톡홀름 거기에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기관이 이제 저희들이 협력이 돼 있는 게 아주대하고 그 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협력기관 용역사에 같이 그 부분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분야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산업 분야도 있을 거고 어린이 분야도 있을 거고 교통 분야도 있지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시‧군마다 약간 분야 부분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나, 팀장님, 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도시마다 우리가 그것까지 분석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도시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조금 분야가 다른 분야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데 분야는 각 시‧군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꼭 국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분야는 좀 정해져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고리원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도시만 어느 분야에 이걸 고리원전을 넣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국제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3차에 걸쳐서 4억을 넘게 집행하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국제 승인이라는, 이 승인이라는 이런 걸 받고자 하는 거지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우리 시와 아주대학이 판단을 해서 연구용역 과업으로 넣겠다, 이런 건 국제안전도시 승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7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양산시와 다른 시도, 이 분야는 어느 정도 근접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발생하는 분야는 동일한데 단,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환경 조건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오셔 가지고 설명도 제가 들었는데 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또다시 매년 환경에 따라서 또다시 용역을 받아서 재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이것을 받지 않겠다 하면 용역을 안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승인을 받겠다 하면 지속적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4억 이상 예산을 들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다라는 승인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미지, 아까 말씀대로 4년차, 5년차 사업이 끝나면 그런 어떤 손상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스웨덴의 스톡홀름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해 주면 그 인증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양산시는 안전에 대한 도시라 하는 걸 인증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끝났다 해 가지고 다시 재승인을 하려면, 왜냐하면 그 손상의 데이터는 계속 줄임으로써 우리 양산시가 안전한 도시로, 국제공인도시로 인정받는 거지 한 번 받았다 해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도 좀 잘 살펴보시고, 아까 박미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한번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서 이 사업비가 4억 5,000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8억이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차 용역에 8억이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저희들 예산편성액을 잡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잡았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 집행된 게 1차 연도, 2차 연도, 다른 타 어떤 일반수행 부분하고 포함된 게 4억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예산, 저희들이 편성은 연차 8억을 잡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올라왔을 때 8억이라고 됐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4억 6,000이 되어 있으니까, 4억 5,600이, 또 더 올라온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3차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지금 1차 연도, 2차 연도 해 가지고 지금 한, 1억4,000, 1억 5,000, 한…….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2억 7,000 정도 들어갔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들어갔는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사업을 잡았을 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은 부분이지 실제 집행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총 사업비가 8억이라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4억 5,600으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건 결국은 현재 1억 6,000보다 또 3억 얼마가 더 지금, 3억 4,000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8억으로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까 8억이라고 이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 계획을 올린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장기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건 이제 우리가 설명서에 보니까 일단 총 사업비가 4억 5,600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8억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1억 줬는데 또 뒤에 3억 4,000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또 남은 금액을 봐서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예산이 그렇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곽종포 위원님 .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아까 폭염 대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에 물 뿌리는 것은 안전총괄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스프링클러 부분 아닙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에 스프링클러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종포

곽종포위원

정류장 말고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변에 물 뿌리는 것.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이게 분사 시, 물을 뿌렸을 때에 코로나의 어떤 접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번에 하지 마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중지가 된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 어떤 연관이 돼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스마트그늘막하고 접이식그늘막 선정을 할 때 인구가 제일 많은 동면, 양주를 그렇게 정했다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했었는데, 앞으로 미래에 동면 양주가 인구가 제일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재 인구 수를 가지고 한 건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은 스마트그늘막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그늘막은 또 유지·관리에 태양광이다 보니까 발전 배터리가 소모품이 됩니다. 그게 한 4~5년 돼 버리면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또 그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어떤 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소모품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동마다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한 걸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조금 성능이나 이런 게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우리 전역에 보급을 한번 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 저는 이해되는 게 이제 인구가 많아서, 동면, 양주에 인구가 제일 많아서 선정했다는 것을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동면, 양주에 이렇게 정한 것은, 많이 정한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스마트그늘막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접이식 빼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스마트그늘막은 장소 공간이 조금, 일반 우리 접이식은 공간이 좀 좁아도 이게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펼치고 하는 데 공간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그늘막은 이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간보다는 공간의 확보가 좀 많은 장소에 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에 제한을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면, 양주나 물금, 증산신도시나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지금 공원과에서 1차로 도시 바람길 조성도 물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런 사업도 대비해서 같이 했으면, 행정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복합적으로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관련 부서에서 혼합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 그늘막 있다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게 보면 예산하고 별개지만 페인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1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비바람치거나 할 때는 좀 볼트, 너트 탈착률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제가 현장에서도 안총과에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감재나 쓸 때 도로라든지 아니면 볼트, 너트 이런 걸 스텐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했으면 좋겠던데, 앞으로 제품이 또 거이 한정될지 모르겠지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늘막이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늘막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좀 많은 데, 민원이 최고 많은 데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52페이지에 자연재난팀에 재난방지 CCTV 이설에 대해서, 1개소 이설하는 데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방범 CCTV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을 이설할 때 한 300만 원 정도면 안 되겠나 싶은데, 1개소 이설하는 데 1,000만 원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공암, 기존 CCTV가 공암 이번에 교각 정비하는 데 자연재해 지원한 부분에 CCTV 이설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옛날 거기에 세월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CCTV가, 이번에 또 도로 교각이 공암다리 그게 완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윗자리로 옮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CCTV의 전선이나 CCTV, 인터넷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설이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맞는데, 보통 폴대하고 기구하고 기초 옮기고 기존에 선을 옮기는 그런 작업 같은데 그래서 제 다른 경험상 하여튼 이렇게 1,0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좀 많이, 과 잡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CCTV 1대 설치하는 데 기본이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회전형을 하나 달고 기존 방향을 달았을 때 아마 이 이설 부분에 대한 기초공사나 콘크리트, 선 연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아마 기존 CCTV에서 설치할 때는 방향이 한 방향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지상으로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방향, 각도가 달라지면 카메라가 더 또 달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그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비가 책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이설하면서 기존에 기초라든지 기구는, 폴대는 그대로 놔 놓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폴대도 그것도…….

종포

곽종포위원

카메라만 옮기고 나머지는 다 신규로 설치한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다 설치해야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렇게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겠는데,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 다 옮기게 되면 큰 돈이 안 들어가겠다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기존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세월교 있을 때는 이제 나지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으로 인해서 지주나 이런 부분을 다시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도하고 지금까지 네트워킹이 안 됐습니까? 이 5,000만 원짜리 솔루션 구입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예, 지금 이게 뭐냐면 도하고 망을 연계하는 것은 다른 시‧군은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겼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까지 화상회의도 하고 지금까지 다 했다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화상회의를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화상회의는 하는데, 2015년 시스템에는 우리는 지금 바로 중앙으로,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 CCTV 관제망을 우리 양산시의 CCTV를 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자기들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는 뭐냐 하면 도로 경유해 가지고 행안부로 올 수 있는 망을 여러 군데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우리 시는 조금, 다른 시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신설하다 보니까 그런 통합 구축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하고 이런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종포

곽종포위원

이 소프트웨어가 한 5,000만 원 정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종포

곽종포위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건 다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린 거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우수저류시설을 우리 안총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또 보수도 하고 하는데, 지금 물금부터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보면 어떤 데는 현 상태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어떤 데는 공원하고 붙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천하고 붙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풀베기로 꼭, 다른 방법으로 해도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우수저류시설이 있고 유수지가 있고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리 양산시 관내는 우수지가 21개 있습니다. 21개 중에서도 동력으로 구동되는 부분은 물금하고 덕계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물금은 서부마을하고…….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웅상은 덕계 학교 옆에 있는데, 이것은 도시 속에서 실제 그 지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침수가 될 때 펌프를 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이 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펌프장을 가동할 때 정전이 될, 전기로 인해 가지고 펌프가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금은 지금 인입선이 하나로 개설돼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저는 그것 안 물어봤습니다. 그것 안 물어보고요, 2,000만 원 증액된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유지·관리요?

종포

곽종포위원

이것은 유수지가 19개 이렇게 자연 개방으로 돼 있는데 그 개방형하고 지금 동력으로 있는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풀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게 주위에 풀하고 이런 게 제초가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돈을 좀 더 들인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보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풀베기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하면, 사실 가면서도 그 부분 놔 놓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읍면동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건? 거의 읍면동 풀베기 사업하는 데 거의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제 구간이 자기들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포함했을 때 아마 그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우수저류지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조금의 준설도 같이 좀, 그 말씀입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도 과정에 포함된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한 개소 따지면 거의 100만 원 정도 치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흙탕물도 많이 들어가고 준설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풀베기도 규모가 작은 데도 있겠지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기존 저희들 예산에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포

곽종포위원

그죠, 상반기 했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하반기 부분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좀…….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게 인구는 물금이 제일 많습니다, 동면 보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폭염 대비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살수차를 하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 그게 오히려 더, 폭염을 유발하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햇볕이 엄청 나는데 물을 계속적으로 뿌리면 상관없는데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안 오잖아요, 그 위치는. 그러니까 수분이 더 증발을 더 하니까 더위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단순하게 살수차를 가지고 이렇게 노면에 뿌릴 것이 아니고 한번 내년도는 폭염 대비해 가지고 그 용역이라도 한번 줘 가지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폭염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면 안 될까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폭염 해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도 그게 포함이 안 됐는데,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년 갈수록 기온 상승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아까 우리 정숙남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과거에는 대구가 최고 폭염이 심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미 거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기후 변화가 와도 현저하게끔 낮은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했는데, 제가 아까 노면 차 살수하는 걸 제가 한번 따라가면서 봤어요. 했는데 그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더위가 더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차라리 안 뿌리는 것이 낫겠더라. 그렇게끔 갈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갖다가 물을 뿌려주는 것 같으면 상관 안 하겠는데 형편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해서 한번 종합적인 대책으로 고민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든지 지금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하니까 한번 우리 시에서도 대구 쪽에서 어떤 쪽으로 즈그가 기후 변화에 대처해 가지고 갔는지도 한번 알아도 보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용역비를 편성하든지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세요. 그래 해 가지고 가야 되지 그냥 해 가지고, 내년 되면 좀 덜하겠지 해 가지고 안일하게 가지 않도록.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을 뿌리긴 하지만 그게 지나가면서 단순할 때는 어찌 보면 증발하기 때문에 열이 확 나거든요. 아스팔트라는 게 열을 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찌 보면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또 원래 물하고는 또 상극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어찌 보면 안 맞고, 또 우리가 단순하게 폭염이 오니까 지금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 방법도 맞는 건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내년도는 꼭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고민 좀 하세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외로 오늘 질의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과업 지시 문제,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8억에 대한 금액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도시계획과 한 장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승종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행정팀장 염지정입니다. 양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김연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최영찬 팀장입니다. 사송지구 공공주택사업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지원팀장 안선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팀장 이지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6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몰제로 해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 있는데 이 이후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산시에는 한 3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10년 미만이 한 110개 정도 되고 나머지 210개 이상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올해 2021년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시설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2개는 전부 다 도로인데 부분 개설된 부분이고, 도로 폭이 좁아진다거나 도로가 굉장히 짧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로 폭 중에 일부가 보상이 안 된 구간, 전체 면적으로 해봐야 한 10㎡ 미만 정도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미 실효가 부분 실효로 해서 완료가 됐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210개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통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수립해서 양산시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효 또는 폐지 등을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약 한 210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연말쯤 되면 의회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한 5년 정도치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한테 좀 내용 몇 개 정도 대강 위치를 나온다 아닙니까? 5년 정도까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5년 정도 것의 개수하고, 개수.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개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개수하고 대강 양이 많은 데는 놔두더라도 개수하고 위치 정도 있는 것,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묻는 것은 이게 아니었고 새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또 새로 일몰제가 되고 나면 또 새로 입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폐지된 시설에 대해서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꼭 폐지된 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우리가 계획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새로운 시설을 계획할 때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만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 집행계획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만약에 5년마다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그건 시기가 언제쯤 되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2040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연말쯤에 마무리가 된다면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 하반기쯤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한 2년 후인 2024년 경 정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올해 예산에 그게 올라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용역비가 올라오진 안 하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또 진급하셨기 때문에 인사도 하셔도 괜찮고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도로시설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로행정팀을 맡고 있는 정효일 팀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계획팀장 임원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1팀장 장정훈 팀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2팀장 박민순 팀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다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주들은 또 보상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한꺼번에, 그 대신에 지금 시설비는 안 세웠잖아, 그렇죠? 보상비만 먼저 세우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계하고 나면. 그런데 본 위원은 시설비는 한참에 주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직원들이 일을 하지, 그걸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해야 되고, 응? 그런데 이런 걸, 길이가 예를 들어 100m다, 100m 예산이 30억 든다 하면 한꺼번에 세우기가 예산이 많은 쪽으로 느껴서 잘라서 10억씩 세우고 이런 쪽으로 세워가는데 그것이 예산 사장되는 거예요, 30억 다 세워도 됩니다, 그것은. 세워 가지고 보상 업무도 주고, 앞에 6대 때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비까지 한꺼번에 다 줬습니다, 시설비까지. 왜 줬느냐? 감사할 때 그거 집행 안 하고 하면 직원들 일 안 했다 하고 저희들 그거 했어요, 응? 지금은 잘라서 이렇게 주는 것은 해 가지고 될 사항들 전혀 아닙니다. 하니까,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들은 누가 요구를 하고 어떤 쪽으로 하더라도 그 지역에 우선순위를 줘서 먼저 개설하고 난 뒤에 다시 차후에 하는 쪽으로 해가 가도록 해야 되지, 과거처럼 백화점에 물건 나열하듯이 여기 도시계획도로 낸다, 편성시키고 여기도 낸다,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나도 1년 내내 있어도 개설 하나도 안 되는 도시계획도로, 그것이 전체 따지는 것 같으면 얼마만큼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지 압니까? 하니까 하지 말고 1개를 내더라도 일시적으로 바로 내라, 개설을 바로 해라, 하고 나중에 기획담당관 오면 그 부분도 예산도 그렇게끔 세우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요청하고, 부서에서도, 알겠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쪽, 더 이상 뭐라 하노, 가슴 졸이고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 하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엄청 불편함을 느낍니다. 보상 늦어 가지고 불편함 느끼죠,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또 불편함 느끼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개선된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겠습니까? 100m 내는 데 30m 먼저 하고 난 뒤에 보상 주고 도로 개설하고 70m 놔뒀다가 또다시 거기서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그렇게 보상가는 높여지고 주민들은 비산먼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도로 개설해라, 하면 민원도 한꺼번에, 주민들도 불편함을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 있지 조금 내고 기다렸다가 또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하니까 그 뜻을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저는 그럽니다, 뭐 시급한 게 10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중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2~3개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그 다음년도에 갖다 하고, 지금처럼 나열시키는 쪽으로는 절대 하지 말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담당관 오시면 담당관에게도 일시불로 예산편성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개소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담당관님 오셨기 때문에 담당관님 잠깐 자리에 서서 박일배 위원님 질의에 한번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기획 쪽에서 전체 시 예산 1조 넘는 예산 편성하는 데는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들어와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2022년도 당초예산 할 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잘라서 이렇게끔 하지 말고 한꺼번에 주는 걸로 기획실에서 안을 잡고 가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앞에, 모두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m 도로 개설하는 데 30m 것만 보상비 책정하고 70% 것은 놔 놓고 하면 30m 보상 나갔다 하면 다음에 또 70m 또 보상 주면 30m 먼저 줘 버린 것은 예산 사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줘라, 한꺼번에. 그것 안 되면 개설하지 마세요. 그래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이 더 우리 행정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 보상 주고 난 뒤에 도로 개설한다고 철도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2~3년 흘러가 버린다 하면 첫째,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해서, 도시계획도로만큼은 한꺼번에 편성 다 해 주는 걸로, 보상비는. 해서, 다음연도 보상 다 나가면 바로 시설비 줘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면 예산 사장도 안 되고 시민들이 우리 행정도 신뢰하고 불편함도 가중 안 되니까 그렇게끔 좀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담당관님을 불렀으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저것 할 때, 심의할 때 분명히 봅니다. 할 때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그렇게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만약에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시설이 올라온 게 지금 31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전체 31개 정도가…….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올라왔는데 이 중에 신설되는 게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신설을?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신설되는 건 설계 건이 남평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용당에 한 2건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건이 있죠, 그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남평하고 용당하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남평 건은 우리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노선보다는 현재 올린 이 노선을 추경에 산정해서 근거로 하셔 갖고 반영을 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가지고 일단 바꿨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용당…….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용당 도시계획도로 부분들은, 아마 거기가 용당공단 쪽인데 아마 공장주 분들이 아마 통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했으면 자기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 보면 이게 실효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반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신규로 2개 올라와 있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보상이고 삭감 된 게 1건이 있습니다, 상가하고, 그렇죠? 어곡 것.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삭감은 2건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2건 있나.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어곡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물금에 도서관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하면서 거기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삭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2개가 삭감돼 있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보상 금액이 주로 많다, 그렇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보상을 지금 받았을 때,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일일이 다 확인하면 다 보상이 가능하겠는가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앞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라 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당초예산, 추경, 진행상황을 보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가촌 같은 경우 같으면 저희 현재까지 20억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17억을 집행을 하고 현재 3억 정도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10억을 더 주시면 보상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상당히, 사업하는 진행 공정, 그다음에 예산 보상이 진행되는 정도를 보고 예산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전체 보상은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다 되는 걸 계산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근데 아마, 참 좋은 방법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360페이지에 어곡계획도시도로 소1-56, 360페이지에.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삭감된다, 그렇죠? 어곡계획도시도로 소1-56.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55.

종희

이종희위원장

55.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삭감되죠, 그렇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민간주택이 들어온다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주택사업 승인이 지금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교평에서, 그쪽에서 개설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선 보상계획 통지를 했다가 그 부분을 싹 다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 계획도로가 얼마나 더 넓어집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현재 교평에서는 당초에는 우리가 10m인데 한 12m 정도, 2m 정도 확폭하는 걸로 지금 교평에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사업 승인이 났을 때 보상 협의를 우리 시에서 해 줄 건가요, 이거? 보상 협의 자체를 만약에, 그 말이 들리던데.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아, 저희들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나 우리가 지금 주민들은 보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삭감이 돼 버리게 되면 또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가 바로…….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아니, 이 부분은…….

종희

이종희위원장

사업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아파트 승인 안 난다면 우리가 시에서 그대로 진행하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1년 넘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승인 난다 그럴 적에는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든가 아니면 불허가되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승인된다 그러면 또 승인되는 대로 보상 관계를 아마 시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죠, 그렇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보상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일이 많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라도 혹시나 결정된 건 아니지마는 아직까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제점은 많고 그 문제점은 여기서 말할 일은 아니지만 있다 보니까 그게 해결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혹시 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신규가 2개가 있고 우리가 삭감이 2개가 있었고 물금 삭감하는 이것은 아까 전에 하나 삭감하는 것 뭐였죠? 내용이?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아, 물금에 삭감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옆에 코아루 2단지, 2차 해 가지고 주택사업 승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거기서, 교평에서 공사를 할 대상인데 저희들이 공사비를 반영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그쪽 주택사업자가 개설하는 걸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제가 포괄적으로 다 물어봤고,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물금지역 가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주택 사업자 승인이 났습니까? 지금?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현재 교평은 통과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예산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361페이지에 주진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5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 승인돼서 보상비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죠, 용역비하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보상 사유지…….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과만 되면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다 된 거예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폭은 소2로로서 8m인데, 현재 저희들 이 부분이 센트럴파크로 들어가는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관리계획처럼 폭이 8m 같으면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쪽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 절차를 좀 진행을 해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보상비가 15억이 올라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1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보상 관련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올해 안에 이 보상이 다 끝날 수 있는지?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보상은 가능한 부분들이 토지소유자 분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또 다음에 내년도에 이월이 될까봐 보상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토지소유자 분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시중에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그 사유지 지주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금액까지 확정이 돼서 올라온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호포마을 보도 설치 건이 있습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를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인도 개설하는 부분인데.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33억 8,000만 원이고요, 보상비가 저희들이 한 30억,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한 3억 5,000 정도면 공사비는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작년에도 10억을 편성을 해서 그 보상이 된 게 한 3억 3,000 정도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된 상태죠? 올해?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7억 7,000만 원은? 그런 데다가 지금 추경에 2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비인데 이 부분 다 해결됩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한테 10억을 주신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9억 8,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9억 8,000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9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한 46필지 중에 21필지는…….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현재 8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집행된 거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이 자료 제출할 때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9억 8,000.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하고, 현재 국공유지 보상이 한 16억 정도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코레일 쪽하고 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만 확보 되면 16억은 바로 그쪽에 보상을 할 수가 있고요. 한 4억…….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 16억이라는 돈이 몇 평입니까? 이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스물 몇 필지 정도 될 겁니다. 주로 철도 관련…….

미해

박미해위원

평수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아, 면적까지는 저희들 자료가 없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철도청 소유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이 뭐죠? 평당 우리가 지불을 할 때는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공시지가로…….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아니,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기관 땅도 그렇게 합니까? 감정평가로?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단가는 사유지나 철도청 소유나 똑같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지역이 평당 얼마 정도 해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평당 상당히 지금 한, 그쪽으로 한…….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상비 편성한 것하고 올해 지급을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먼저 지급 받은 사람들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로 한다 하면 올해는 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법령상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감정을 지출했고, 올해 한 부분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요건이 되면 그분들이 청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현재 재감정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기간 내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0억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들은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감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만, 올해 공시지가로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미 지급된 부분은 그분들이 다시 요청을 할 때는 추가로 해 줄 수밖에 없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20억을 주시면 보상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재감정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에 지급한 것도 1년이 되지 않아서 상관이 없습니까? 올해 다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아니, 작년에 주신 것은…….

미해

박미해위원

9억 8,000만 원이라는 그 보상비가 전부 다 올해 지급했습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잠깐만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보상 통지를 하고 그 사업구역 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일괄 보상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 기간이 1년이 도래하면 재감정을 하는데, 1년이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했든 올해 집행했든 1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맨 처음 한 것으로 그대로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가진 겁니다. 보상도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추가한 걸로…….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되는 거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아, 작년에 평가한 금액으로?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1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 1년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지급하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날, 평가 확정…….

미해

박미해위원

하는 날이 시작이고…….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다음에 기준일은 지급하는 날입니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급이 아니고 우리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하는 그게,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1년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5월 같으면 금년 5월달에 1년이 되는 거죠.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1년이 지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지난 것은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작년 저희들이 9월달에…….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 9월이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이 안 지났거든요.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기간이 안 지났습니다,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로 올해, 21년 명시이월로 된 금액이 7억 7,000이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전에 작년에는 이미 지급을 했었고, 그렇죠? 남은 3억 3,000은?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작년에 3억 3,000을 했고 7억을 지출 안 했다가 이번에 상반기에 다 보상을 다 지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20억에 대해서는 9월, 10월 되기 전에는 다 지출을 할 것이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야기는 다 됐습니까? 이 사유지 부분하고도.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협의가, 그거는 공문서로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사유지…….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사유지도 보상 통지를 했고…….

미해

박미해위원

철도청도 되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16억은 공문으로 왔고 예산편성으로 바로 받아가는 협의가 됐고, 사유지는 계속 통지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돈이 확정되면 협의해서 돈을 입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계획이 그런 거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금 평당 단가를 해 보니까 한 260~27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인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도가 전부 다 사유지나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도를 확장하는 거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기존에 인도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 없는 부분을 연계하고 그 부분에 사유지 철도공사 땅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쓰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매수를 하는 그런 행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도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호포 자체가 지금 땅 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도로로 공시되기 때문에 가격이 한 1/3 정도 가격으로 내려가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1/3 정도 내려간 상태…….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미해

박미해위원

260만 원 정도의 3배라 하면 8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때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또 할게요. 신도시 공단 진입 도시계획도로, 페이지가 360입니다. 사실 이건 전 위원들이 아마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옆에 도로를 내게 돼 있는데 폭이 얼마나 더 넓혀지죠? 이게?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차로 정도 넓히면, 지금 왕복 4차로인데 현재 6차로까지는 솔직히 폭이 나오지 않고 주로 주거지역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차선 라인 자체를 2에서 3차선 정도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협성에서 우리 양산교까지, 그렇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저거 할 때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거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일단 차를 공사하는 동안은 좀 우회시킬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쪽에 몰리는 부분들이 양산대교 가설이라든가 2교 가설 있지 않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그게 개통되는 시점을 봐서 저희들이 공사 시기를 조율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최대한 어떤 예산이 많이 주어진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든 단 시일 내에 주민 불편하지 않게, 뭐, 밤 우리가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최대한 그렇게 단시간에 해 줘야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거든. 워낙 차가 많이 정체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 점을 꼭 고려하시라고요.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꼭 고려하시고,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어제 장제마을 거기에 내려오는 도로 만들고 있죠, 그렇죠?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려오는 오른쪽에 낮은 쪽에 물이 다 들어가 버렸어. 공사가 좀 많이 지연되고 그리고 이 자체가 도로 노면이 하천 쪽으로 기울어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크게 거기 공사가 완공된 지역의 물이 엄청 내려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공장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진승

전진승도로시설과장

아,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꼭 시설과에서 거기 한번 가셔서, 아마 보고된 건 있을 겁니다, 아마. 시설 보고된 것 있죠? 장정훈 팀장, 보고됐죠? 그죠?

정훈

장정훈도로시설1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빨리, 이번엔 어쩔 수 없지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훈

장정훈도로시설1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보고는 됐죠, 그렇죠?

정훈

장정훈도로시설1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인데도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운영팀 김삼식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에 이필구 팀장입니다. 심정래 시설관리팀장은 연가로 인해서 금정철 주무관입니다, 참석했습니다. 도로조명팀에 김종만 팀장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회야강은 어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웅상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회야강은 웅상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다른 업무들은 또 우리 본청에서 또 다 하네, 도로는 또 다 하고, 하천은 또 거기로 보내놨네, 하천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건설하천, 회야강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회야강 같으면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관리과 건설하천팀장이 있던데, 응? 지금 도로팀들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다 여기서 하고 보상만 웅상 쪽에서 하는데, 이것은 강을 저걸 하는데도, 인원 몇 명이고, 한 팀에 4명이죠? 한 팀이?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원래가 편제가 그거예요, 한 팀이 팀장부터 해 가지고 4명이라, 4명. 우리 여기는, 지금 양산천 여기는 관리하는 데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건설하천과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하천과에서, 그래 하천팀에서, 총 몇 명입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제가, 하천관리과 전 직원이 한 20명 이상…….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여기 벌써 4개 팀이잖아요, 4개 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인재 편성이나 할 때도 저걸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회야강 정도를 저것 할 때는 건설하천과에서라도 그쪽에다가 저걸 해 줘야 돼, 인원을 증설해 줘야 돼. 이거 도로관리과가? 건설하천과 아니가? 아, 도로관리과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전거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364페이지에.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에도 아마 홈페이지 한번 손을 봤지 않았나?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고 나서 아직 홈페이지 별도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진 않았네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용역한 건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건 잘 돼 있고, 그런데 2,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보통 홈페이지 하는 데 이 정도 돈이 보통 들어가는가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좀 노후됐습니다. 노후됐고, 그리고 우리 자전거 이용안내 홈페이지하고 무인대여소 회원가입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정성 강화라든지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안 강화하고 기능 강화 사업 주로 그겁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김혜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 싶은데,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이용하는 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처음 만들고 두 번째로 새로 개편한다, 그렇죠? 홈페이지를?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앞에 만들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새로 만드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두 번째 홈페이지 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선한다 그런 거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외로 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거 한번, 얼마나 할지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일단 그런 말씀 드립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368,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동 젊음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질문 드릴까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

김태우위원

368, 가로등 유지·관리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 애초에 2,000만 원 시행을 했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예산은 3억 5,000인데 예산설명서에 지금 경관조명 설치공사 1식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세부내용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 젊음의 거리,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젊음의 거리가 거의 한 우리가 연장 한 440m하고 그 지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 600m 정도 되는데 광장 2개 해서 그래서, 전체 경관조명 설치공사 해 가지고 1식으로…….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1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팅을 팀장님도, 그전에 계시던 팀장님도 그렇고 한 세 번, 네 번 정도 했고 현재 문 팀장님도 한 두세 번, 과장님도 한 두세 번 정도 미팅을 같이 해서 설계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어떤 조명을 해 달라, 어떤 조명을 해 달라함에 따라서 금액도 변경이 되고 어떤 것은 플러스되고 또 요구사항, 또 건물주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 사업비는 또 빼고 다른 걸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수차례 미팅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 걸 일식이라 하지 말고 좀 큰 거라도 몇 가지 적어 주시면 될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위에 보면 증산신도시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설계비는 따로 없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설계비하고 시설비, 사실상 어쨌든 실시설계비를 먼저 잡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비를,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건 절차상 이래 보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증산신도시 빛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쪽에 증산신도시가 침체도 많이 됐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숙남 위원께서 지난 178회 2차 정례회 때 상가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5분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젊음의 거리보다는 그 시설한 지가, 젊음의 거리는 지금 조성한 지가 좀 오래 됐고 그리고 지금 증산신도시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입니다, 경관조명이. 낫다 보니까 이번 젊음의 거리 설치공사 설계비 말고 사업비 3억 5,000에 감안을 해서 일단 예산은 추계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건 인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라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데 상권 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알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우리들이 강구를 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예산을 넣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주동만 해도 벌써 수차례 해도 몇 번씩 바뀌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게 턱도 없이 모자라면 어쩔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 그건 이제…….

김태우위원

또 예산 올릴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 규모에 맞게…….

김태우위원

그래서, 에이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액에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자, 간담회 1차적으로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예상금액이 이렇게 될 거다, 거기 업체가 이제 견적을 맞춰서 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은 그리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다음에 돈이 안 들게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되 그걸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당한 금액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협의사항도 세부적인 게 없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지라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설계가 제대로 되고 수차례 미팅을 거친 후에 자기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세부방안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됩니다. 10억이 들어와도 되고 5억이 들어와도 되고 2억이 들어와도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윤곽이 잡힌 데서 아, 그러면 이 정도 설계비가, 조금 전에 3억 5,000 예상한다 했는데 그러면 5,000만 원이 설계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설계비가 편성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비하고 먼저 설계하고 나서 시설비를 반영하는 게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증산신도시의 조성 제안도, 위원님께서 제안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자영업자들, 어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어떤 기본안을 가져가서 아, 이걸 보여줬을 때, 당신들 스스로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조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바닥조명을 할지 고보조명을 할지 조형물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게 상생이 돼서 멋지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걸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했을 때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 건물에 계신 분들하고 상인들 어려움 해소해 주려고 하면 제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청취해 가지고 세부적인 방안을 정해서 예산을 짜고 설계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김태우위원

그렇게 돼야 상권 활성화가 되고 상권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 아,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아, 자기들 이대로 해 줬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노력을 할 거고 자구책을 가질 것 아닙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 사업비를 이렇게 잡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 경관, 지금 우리가 중부동 젊음의 거리 여기에 사업비가 3억 5,000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증산신도시는 조성한 지가 그다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도로 경관은 아직 좋은 부분이 있고 해서 젊음의 거리 이 사업 범위, 이 정도 해서, 물론 증산신도시는 또 좀 광범위하긴 합니다. 하여튼 광범위하지만 그 부분에 어떤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광범위한 부분에 일정 부분만 가지고 한다고, 지금 일부 조명은 신도시기 때문에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광범위한 부분을 양주동 젊음의 거리만 해도 지금 두세 번 걸쳐서 이런 예산을 자꾸 들어가서 많이 들어간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광범위한 부분을 3억 5,000, 4억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안 될 거란 말이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점차적으로…….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왕 1차 할 것 예를 들어 2, 3차로 나누되 1차 때 그 세부적인 방안을 급히 안 해도 제대로 정리해서 하면 2, 3차 때도 예산 편성할 때 수월하지 않느냐. 자, 예를 들어 1단계는 조명이다, 2단계는 활성화돼서 조형물이 필요하다, 3단계는 바닥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지금 급하게 4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꼭 4억에만 국한되지 않고…….

김태우위원

그렇죠.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더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뭔가 그 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 버리고, 어중간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세부방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매이지 않고 증산신도시가 지금 슬럼화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총력 동원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니까 좋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 3차 계획을 해서 이번에는 바닥, 이번에는 경관조명, 그다음 조형물 이런 식으로 세부방안, 큰 틀로 짜면 2단계에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된다 하면.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67페이지에 양산천 구름다리 일원 활성화 학술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름다리가 도로로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입니까, 아니면 시설물입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이 구름다리가 출발하게 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라고 하기보다 하천 내에 어떤 공작물로.

미해

박미해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게 수변공원의 시설물이 아닌가, 관광 차원에서 그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랜드마크 시설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비는 그러면 어떤 용역을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 활성화라는 것이 관광 차원인지, 아니면 도로로써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하신 건지 그 목적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이건 처음부터 어떤 문화관광자원 어떤 이런 데서 출발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구름다리가 제대로 어떤 랜드마크로서 어떠한 역할을 못 하고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좋지 않은 그런 다리로 지금 전락돼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름다리 일원, 구름다리도 포함해서 양산천 춘추공원 주변 이렇게 해서 지금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하실 때 문화관광과하고 좀 업무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이 용역을 하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어떤, 같이 소통을 해서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단순 도로 관리 차원이 아닌 구름다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촉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하면 문화관광과하고 관련 있는 부서하고 충실하게 업무 협조를 하셔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과연 도로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그 고민도 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지금 양산천이 천변, 수변공원 쪽 다 건설하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하고는 좀 업무가 동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조정 시 조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고민을 하셔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고, 지금 이 용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기왕에 하시는 용역이라면 도로관리과에서 용역은 하시지만 다음에 문화관광과나 건설하천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름다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천 구름다리 일원 활성화 학술연구용역으로 1,9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도 몇 차례 아마 우리 시민의견을 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리더대학에서도 1년간, 매년 1년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양산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내놓는 발표회도 하고 몇 달간에 걸쳐서 양산 전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하고 우리 양산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적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양산구름다리가 사실은 당초목적과 다르게 지금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성화계획도 사실 시민들의 안으로 몇 차례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을 가지고 접목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안을 좀 토대로 하고, 또 저기가 벌써 2008년도에 완공이 됐었죠, 언제입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13년, 1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양산시민이라면 대부분 양산구름다리를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양산시민들에게 이용을 하기가 쉽겠는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제안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하고 같이 접목시키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여성리더대학에서 했던 발표회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368페이지 아까 빛 거리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몇 차례 미팅한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을 토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비 사업 안에.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만약에 타당성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연말이라도 사실 제가 몇 차례 뵙고 주민들의 요구도, 겨울에 너무 어둡고 썰렁하고 하니 정말 가능하다면 올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됐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밑에 하나 보겠습니다. 도시미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성립 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3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아, 이건 어떤 사업들입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금 도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양주동하고 지금 동면 쪽에 사실 그 신도시 조성해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가로등이, 지금 상당히 성목이 돼 가지고 너무 울창합니다. 울창하니까 밑에 보행하는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가로등에 붙이는 보행등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 보행등하고 어떤, 교량 밑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속도로 밑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터널등, 그리고 고보조명, 그리고 라인바라고 해서 색상으로 해 가지고 좀 그런 조명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개소 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0개소하고 가로등 부착하고 터널에 등을 부착하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인 거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설치되는 장소는 아까 말씀하신 양주동?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거기에 사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미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다른 지역보다 가로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밑에 지나가는, 낙엽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밑에 인도가 사실 밤에는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한 2m 정도, 2m 50 정도 그 정도 해 가지고 부착하는 보행등이 있습니다. 그런 보행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에도 가로수가 이렇게 너무 많이 우거진 곳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양주동 이 일대를 집중적으로 우선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선 먼저 양주동…….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우선 먼저 하는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대를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영진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장 구행민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장 박필곤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에 신중기 팀장입니다. 수변공원팀에 이봉석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0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 4개동은 관리 안 하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유지·관리는 웅상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유지·관리?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유지·관리 편성할 때 협조 좀 해 줍니까, 많이 줍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 일반 정비사업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적인 유지·관리만 다 웅상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천준설사업비도 그것은 출장소에서 별도로 편성합니까, 여기 건설하천과에서 편성해서 내려줍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별도 편성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별도 편성합니다, 하천준설사업.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 편성?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문과장님 혹시 출장소 근무 한번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는 아직 출장소 근무 한번…….

일배

박일배위원

안 했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은 출장소 근무 한번 해 봤죠?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근무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차이점들을 현저하게 또 알아야 됩니다. 양산천하고 회야강하고 차이점이 양산천은 지면하고 하천 면하고 똑같아서 둑방 길을 만들어놓은 거고, 회야강은 하천이 낮고 땅은 높기 때문에 둑방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하천을 위주로 해서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웅상 지역은. 비가 한번만 왔다 하면 전부 다 다시 보수를 또 해야 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관리‧유지비가 양산천보다 회야강이 배로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청 쪽에 있다 해 가지고 본청은 엄청 예산편성이 유지비가 많은데, 그에 반해서 회야강 쪽은 없어요. 하니까 맨날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내년도 할 때는 공조를 좀 같이 하세요, 그 부분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웅상출장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협의해서 하도록 해 주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일반하천 371페이지가? 하천준설작업하는 것.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11개소인데,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 소하천 50개소 중에서 11개소 준설한다고 돼 가지고 있는데 퇴적토.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 이 돈 갖고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준설사업 4억을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8,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또 있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이 4,200만 원은, 8,400만 원 도에 저희들 지원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했는데 개소 수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준설사업 완료는 했습니다. 이 8,400만 원 중에 일부가 회야강에 재교부가 돼 가지고 준설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회 추경에 지금, 1회 추경에 4,000만 원 해 가지고 공사는 완료되고 2회 추경에는 8,400만 원인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사실 사업 시행은 먼저 기 시행을 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어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다음에 일반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일반. 여기 호계동 그다음 외석, 자, 도비가 지원되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일반하천정비사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 100% 도비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있고요. 지방하천이지만 부분적으로 시에서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도에서 필요로 해서 일부 구간만 했을 때는 예산 교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때는 시비를 50% 우리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호계천이라든지 일반하천정비사업 자체는 일부 부분을 하는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를 해서 일부 구간만 시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천별로 사업양이라든지 조금 조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러니까 도비 50%, 우리 시비 50%…….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데 자, 호계지구 외 1개소는 여기는 2회 추경이든 1회 추경에도 없었고,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만 8,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시비가 아니고요, 도에서 건설소방비에서 8,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내려왔어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시행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000만 원이?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신규사업 있지요? 신규, 좌삼?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 설계용역비만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용역비만 했다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1억 2,000 이것은 저희들 울타리, 자전거종주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뭐가 지나간다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자전거종주길이요, 저희들 밀양 넘어가는.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설치를 이번에 기 조성은, 저희들 발주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m를 하는데 1억 2,700만원이 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총 거리만 보면 470 경관이 되는데, 골프장 홀마다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라든지 로프라든지 그런 구분들 있고 안전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1억 2,000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정비하고 난 뒤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건 즈그가 설해야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 서로가 협의 해 가지고 합니다, 손이 모자라면 저희들도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잖아, 또 그러면, 응?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운영하고 관리는 조금 구분이 되고요.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자기네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즈그가 관리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즈그가 다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한 번씩 저희들한테 손을 좀 내밉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은 좋다,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예산 주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이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여기는 지금 관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 우리가 울타리 해 줬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해서 그 협의를 하더라도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돈 안 들었다고 해 가지고 즈그 시설 아니라 하면,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 시설물이라, 이것 따지고 보면.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서 그렇지,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잘 해 가지고 파손이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373페이지 보시면 황산공원 중부광장에 초화류를 식재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양산시민들에게 정말 힐링되고 쉼터가 될 수 있는 이 황산공원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렇게 초화류를 심어서 하시겠다는 계획도 좋은데, 지금까지 보면 뭐 해바라기라든지 유채 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를 해 왔는데 이번에 튤립은 건설하천과에서 사업부서로 정해서 식재를 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유는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업무, 저희가 특별하게 분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이 코스모스라든지 하는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워낙 광범위하게 하고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저희들도 협조를 받아서 장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건설하천과에 좀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렇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협의는 했었는데, 협의는 하고 저희들이 구근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식재 자문을, 거기서 식재하는 데 자문을 주기로 하고 또 관리 자체도 저희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 다른 데 같이 대규모로 할 시에는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는 어렵고 기술센터의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들 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튤립, 튤립이죠? 갑자기, 튤립 같은 경우에는 이 개화 시기가 좀 짧은데 지금 그렇게 조성하고 난 다음에 또 꽃이 지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또 활용 계획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게 지고 나면,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보면 매년, 이번에 초화류라서 또 계절, 그래서 봄에 같으면 계절, 저희들 이번에 처음 해 보고 또 만약에 여름 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마 저희들 관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재를 하겠다 하시는 부분은 그 육교 지나와 가지고 바로 그 중앙 그 부분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부광장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먼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꽃이 폈다가 그게 없어져버리면, 뭐라 합니까, 있는 게 없어져버리면 없을 때 그냥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허탈감이라든지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기 때문에 튤립 지고 난 다음까지도 뭐, 여름 꽃이라든지 가을, 이런 것 다 같이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좀 받으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런 내용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리 하고, 우선, 잠깐만요. 그리고 황산공원 RC카 경기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374페이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374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374페이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이 RC카라고 하는 것은 무선 조정 자동차라고 해 가지고 아마 무선으로 어린이들 무선으로 자동차 조종할 수 있는 것 아마.

숙남

정숙남위원

예, 봤는데, 지금 여기 실시설계용역비 올라와 있거든요, 2,000만 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문을 받아보고 할 계획인데, 고속도로, 하북.

숙남

정숙남위원

들어가는 왼쪽 편에, 안쪽 편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호포 쪽으로 고속도로 하부 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고 상당히 사람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쪽 부분하고 저희들 캠핑장 인근에 우리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한번 드리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그 부지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던가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부지가 약 한, 저도 다른 데 한번 다녀 보니까 큰 부지는 작게 하려면 얼마든지 작게 할 수 있고요, 또 크게 하려면 크게 할 수가 있는데 대략 폭 한 40m에 길이 한 100m 정도, 아니면 80m 정도라든지 뭐 그 정도 크기 같으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정말 황산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전에 정숙남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RC카 경기장을 한다 했는데, 지금 황산공원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경기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이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당초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국토관리청하고 우리가 황산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번지점프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황산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RC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몇 년도까지 계획으로 되는지, 얼마만큼 세분화돼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획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한테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번 이렇게 어떤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그때는 필요해서 한다 하지만 다 어떤 시설들을 그때그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굉장히 중구난방, 굉장히 산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황산공원을 봤을 때도 이게 좀 계획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설하천과에서 이 황산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조금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 자료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제출 나중에 해 주시면, 박미해 위원님 시간은 언제까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건 별도로 저희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이 사실 좀 분량이 많아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회의 끝나고 나서?

미해

박미해위원

다음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 마스터플랜 자체가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듯이 법정계획이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과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계획을 잡고 계시면서 이 사업들을 해 나가고 계신지에 대한 걸 제가 여쭌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는 뒤에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치식입니다. 우리 교통과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 종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배은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도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그리고 영업용자동차 지도‧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방정희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순재 여객화물팀장입니다. 끝으로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하고 주차장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설진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저,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통도사버스터미널이 임대가 됐다,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많은 사람 노력에 의해서, 또 원활하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차가 한 몇 대 정도 예정돼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추가로 확보된 그 면적의 약 한 30대 정도 버스를 주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30대의 박을, 저녁에 자는 걸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아, 차박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차박하는 것.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차박은 32대 차박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혹시 그 전체 버스만 했을 경우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거기 넓은 땅에 우리 자가용 댈 수 있던, 뭐라 합니까? 주차장.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승용자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승용차 주차장.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도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설치를 할 때…….

종희

이종희위원장

할 때, 그래야 우리 주민들 생각할 때 버스는 뭐 당연하게 대지만 그 주위에도 차가 많이 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의 여유가 한 10대라도 여유가 되면 그거라도 댈 수 있는 걸 어떤 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야 또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쯤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임대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히 5분발언을 해 주셔 가지고 더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버스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승용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런 것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82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 잔액 삭감이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걸 보면 수급 실태조사하고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완료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급 실태조사 이게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숙남

정숙남위원

아, 계약잔액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추가로…….

숙남

정숙남위원

이건 언제 정도 마무리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게 올 연말까지 지금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진행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음 내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 조사하는 게 옛날에 조사할 때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상세하게 아파트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뭐 올 연말 안에 빨리 됐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늦어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북, 석계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9억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도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정말 우리 양산시 전체의 주차장 관리 실태를 파악을 했는지,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가 그 지역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좀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선 공한지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사서 쓰겠다 하는 건지 좀 저희로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시니 정말 면밀한 조사가 돼 가지고 양산 전체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지역에 장소에 필요한 규모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것도 당초에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실태조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택시 카드결제 미터기 교체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전부 454대예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개인택시는 523대가 전체인데 최근 2년 전에 신규 증차했던 69대에 대해서는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의견을 모으셨는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고, 이 카드결제 미터기가 설치된 지 한 4년 이상 지나면서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글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개인 자부담이 20% 정도가 개인 자부담인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4년 정도를 오래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에도 또 교체를 해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전에도 교체를 해 드린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교체를 해 준 건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당장에 못 쓰게 된 부분이 아니고 조금 몇 달 후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가능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적은 돈, 1억 5,9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특별하게 시급한 게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이 요청이 사실 작년부터 있었지만 저희가 차일피일 미루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택시 타시는 승객들도 많이 불편을 겪어 가지고 택시를 일반적으로, 개인택시 말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교체한 지가 작년에 교체를 하는 바람에 큰 무리 없이…….

미해

박미해위원

법인도 저희가 다 해 줬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산사라 가지고 정산사로부터, 정산사 선정할 당시에 정산사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정산사 선정을 할 때 8년 계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결제 미터기 작동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되다 보니까 사실 카드를 대면…….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바꿔주다 보면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네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사실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정해서 저희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고 그런 계획들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런 추경, 특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이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라서, 의견 수렴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 단순히 택시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민들, 얼마만큼 의견 수렴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많은 민원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454대라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이, 좀 그 부분도 그렇고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 양산에 택시가 756대 중에서 저희가 추리고 추려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추렸다는 게 60대를 추린 것 아닙니까? 69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법인택시 제하고 68대 제하고 이랬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82쪽에 다방동 화물공영차 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증감사유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부족분 편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증감사유가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를 갖다가 매입 결정을 합니다. 하면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매각의 의사가 면밀한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냥 보상 받고 끝나면 되는데 그 보상 받는 걸 갖다가 불만을 가질 경우에 토지수용 재결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토지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재결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재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토지감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결과에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이 이만큼 더 증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조사면적 증가에 따른 부족분 편성이라고 하셨는데, 조사면적 증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그것은 문화재입니다, 그것은.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금액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 조사면적 증가하는 것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조금 전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차고지 조성사업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에 따른 조사면적 증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부족분 편성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면적 증가는 얼마나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기존보다 약 1,700㎡ 정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700이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재 발굴 용역 조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 발굴하는 조사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다가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면적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예산이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게 1억 7,000만 원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이 부분이 1억 7,000만 원이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억 6,000 정도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2억 6,100만 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부족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것만 결정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보상비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또 지금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게 이번이 행정소송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런 차고지 조성사업이 언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내년 6월 말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의 이유는 뭐예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러니까 토지 수용에 따른 불만사항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불만사항이라는 것은 보상비일 것 같은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원초적인 것은 사실 수용 자체를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재결이 됐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처음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전체 이 부분에 재결된 면적이 전체 부지 면적의 70%를 사유지로 하고 있는, 한 사람 소유 땅이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묶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 동의를 받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뒤에 이제 저희가 수용 재결을 통해서 부지를 갖다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한다 하면 계속 예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재결위원회 심사에 따라서 지방재결위가 있고요, 중앙재결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계획적 예산이 전혀 아니네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가 당초계획 할 때 감평 결과를 가지고는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 하면서도, 도로시설과 하면서도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고지 조성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면적도 정해졌고 사업계획이 연차별로도 다 정해진 상태에서 토지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갑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사업…….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짠다는 것이 무슨 합리적 예산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얼마만큼 더 이상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해 가면서 이렇게 보상비도 늘려가고 면적도 늘려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공감되는 말씀이지만 그 행위까지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마무리 짓고…….

미해

박미해위원

오히려 처음부터 보상 완료하고 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보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래서 보상…….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사업이 10년, 20년 걸리면 사업 못 하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보상 절차하고 사업 절차하고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업도 해 가면서 보상 절차도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사업이 합리적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생긴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감안하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미해

박미해위원

교통과에서 이것 하시면서 저희한테 설명한 적 없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 최근에 철근 파동처럼 철근 비용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를 하죠. 이걸 거기에다가 비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수용 재결하고 똑같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걸 아시면서도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수용 재결 절차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면적 늘어났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면적은…….

미해

박미해위원

단순히 수용 재결 사항도 아니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토지 수용 부분은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오히려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면밀히 잘 합리적으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1,600만 원 증액한 1,22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7,300만 원 증액한 1,89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800만 원 증액된 1,02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700만 원 증액된 1,29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신촌1,2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사업특별교부세 7억 원, 천성산 석굴암 가는길 정비공사 조정교부금 3,000만 원, 백록 중리마을 교량 가각부 정비공사 조정교부금 2,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3,200만 원, 21년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3,900만 원, 삼호지구 LH행복주택 거점시설 매입비 9,600만 원, 명언마을 농로 정비공사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금역 KTX 열차운행시뮬레이션 용역 3억 원,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2억 9,1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1억 원, 신촌1,2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7억 원, 어영마을 진입도로 배수시설 개선공사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보조금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1,200만 원,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DB 구축 용역 1,800만 원, 인력운영비 2,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원 증액된 19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5,000만 원 증액된 57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평산도시계획도로(중1-5호선) 개설 16억 원,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사업 7억 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억 원,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1억 원,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36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3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0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동주택 공유공간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공동주택 공유공간 조성사업 3,600만 원, 인력운영비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역재생과 오늘 참석한 담당팀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팀에 노명용 팀장 참석하셨고, 지역재생사업에 김지욱 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다음 농촌개발에 윤석빈 팀장 참석하셨고, 농촌활성화팀에 정창진 팀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도시철도팀에 강현태 팀장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91페이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면 소재지 사업 3개소하고 권역사업 4개소, 마을 7개소에 대한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유지·관리비 예산이 올라온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지금 사후관리격이잖아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까? 지역재생과에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이 농산어촌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완료된 게 전체 한 16개 정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13개가 되고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게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은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이…….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그 공모사업 안에, 사업비 안에 이 사업이 준공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 하에 이 사업을 마친 것 아니에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이게 대체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200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년이 경과가 됐는데, 주로 여기에 유지·관리비 명목은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에 대한 재산권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처음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공모도 하고 준공이 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게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지역재생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이게 이제 조그마한 공원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조금 파트별로 부서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이 부서에서만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 시설 이관을 해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담당부서에 시설 이관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이 시행되고 이후에는 관리‧유지하는 걸로 해서 재생사업으로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금이 들어가서 유지·관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이 사업이 준공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재생사업들을 할 건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산책로라든지 쉼터라든지 수입이 없는 그런 농산어촌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예산…….

미해

박미해위원

단순히 시설만 해 주는 사업이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뭐 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급수시설 수리라든지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건 마을시설 개보수사업이나 아니면 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다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자꾸 사업은 늘어나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 공모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공모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보통 우리가 보안등을 한다든지 그런 건 다 지금 해당부서로 다 이관을 해 가지고, 법적 이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존 부서에 속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예산에 수반되는…….

미해

박미해위원

구분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2008년 이후에 16개 사업이 완성이 됐다고 그랬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어느 재생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되어 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사업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게 이제 단계별로 어느 정도 됐다는 게 표시가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매년 수리한 부분을 저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보기 좋게 A4용지 하나에다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정리해서,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사업 시행한 걸 어느 지역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A4용지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16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 내용이 크게 보면 생활위생안전 기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정비사업도 있고 마을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개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가구 수는 55가구에 1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5가구가 계신데, 주택정비사업에 빈 집 정비 5호,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22호, 또 집 수리 16호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을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농산어촌이라든지 도시재생이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마을 전체에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특정 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다, 그렇죠? 이게 생활개선사업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특정 인원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 기준이 되면 공모신청을 하게 돼 있고 선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자부담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50% 들어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부담이 50%나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집수리나 슬레이트 지붕 개량할 때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공모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 지원사업, 예를 들면 지원 규모가 어느 게 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는 혹시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후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1인당 3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00이고 이것은 1,000에 50%.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50% 해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집에 따라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50%까지는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주민들께서도 총, 그러면 600만 원 이상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하신 거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어떤 거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앞서 우리 박미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사업들이 끝나면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우리가 당초계획을 할 때 주민들께 정말 숙지를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을, 양산시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라면 우리 양산시가 또 다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을 주민들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무인상점하고 마을카페가 있습니다. 무인상점하고 마을카페사업이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지금 저는 보면 이 개곡마을이 어느 정도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관광 유입을 시켜서 상점이라든지 또 카페가 활성화될지 그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무인상점이 나오게 된 취지가 이제 마을에서는 그런 상점이 없습니다. 공판장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라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에 담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20억을 했습니다. 20억을 했는데, 실제로 선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무인상점이 실제로 다른 시‧군에서 보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 수도 적고 관광객도 없기 때문에 차려놔봐야 그게 좀 효용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공모 선정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기본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빼고 올리도록, 그래서 당초에는 20억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16억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무인상점은 빠졌고 마을카페는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같은 경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무인상점 안에 카페가 같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상점이랑 카페가 다 같이 빠진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당초계획에 3억 8,000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대부분 그냥 주택정비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마을 리모델링부터 해서 저희가 상수나 우수관, 축대 그런 생활 인프라 전반적인 기저부는 다 들어가고 또한 주민들 교육, 컨설팅, 역량강화사업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역량강화사업까지 다 같이 포함됐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마을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어떠한 부분을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휴먼케어사업이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런 사업도 같이 동반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도 보면 또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있는데 그런 공동체의식 함양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주민역량 강화를 할,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또 주민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재생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와 위원님과의 의견으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6시1분 비공개회의시작

16시22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 농어촌도로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주로 조그마한 마을길 같은 경우에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고 계시죠? 그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지금 소유권 관계 때문에 마을안길이 대다수가 지금 개인 소유의 도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맞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새마을 목적이든 그 당시에 또 차도 개념이든 어떤 그런 목적으로 농로 개념으로 이용하다가 마을안길로 이용이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상을 농로든 마을안길이든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에 준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소유권이 또 바뀐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종종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습니다. 마을안길 소유권이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땅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집단 민원도 많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현재 하북에 한 네 군데, 또 상북에 한 네 군데가 있고 강서에도 있고, 이걸 원천적으로 할 방법은 전혀 없다, 그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법으로 이게 무슨 예전에 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하면 크게 해결책은 없다고 봐집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들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법리해석에 따라서 줘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줄 수 있는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참 양산시민들이 일부 겪고 있는 일들이라서 많은 민원이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방법을, 그러다 도시계획도로가 옆으로 끊기게 되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막아버리면 일절 아예 못 들어가게 아예 막혀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회의를 하실 때도 한번쯤 거론하셔서 이것도 이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민이 편히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쯤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정영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에 이용석 팀장. 건축관리팀에 이수철 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에 우한주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에 이성민 팀장, 그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맨 위에 전산개발비 DB구축 용역이 있거든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1,8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부서에 보면 수용비로 해 가지고 플랜카드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행정게시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게시판에 등록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나무에 매달아놓든지 전봇대에 매달아 놓지, 일단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면서 일반 시민에게는 불법 게시를 했다고, 주말 빼고 평일에는 거의 철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교통과나 여러 홍보를 자주 하는 부서에 우리 건축과에서, 사실 행정게시판이 좀 적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행정에서 자주 게시하는 곳에는 소형게시판을 설치를 더 해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우리 건축과가 주무과니까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행정용 현수막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지금 행정용게시대를 갖다가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또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 정기적으로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갖다가 게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게시대를 앞으로 계속 설치장소를 좀 늘려 가지고 그런 게 좀 하여튼 많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 것도 사실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김혜림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전자게시판까지 우리 양산시에서 앞으로 설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그 전자게시대 때문에, 우리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또 그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지금 전국에 보면 경기도 부천시라든지 그런 데 행정게시대를 또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사실 이게 전자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시인성도 상당히 좀 불량하고 현수막보다도, 시인성이 불량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민원용 행정게시대는 7일간에 게첨을 하는 데 수수료 3,000원입니다, 그게. 3,000원인데, 이건 한 몇 십만 원씩 하고, 또 야간에 빛공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옥외광고법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전자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나 이런 데는 특정 구역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특정 구역에서는 또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실행이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광고업자들이 상당히 민원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불법이 근절되는 것보다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사실 이게 내구연한이 좀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업체가 아마 울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울산에.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그 업체가 7년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7년 후에는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7년 지나면 아마 보수라든지…….

종포

곽종포위원

아마 내구연한이 좀 오래돼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더 들어갈 것 같고.

종포

곽종포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설치…….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예산에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DB 구축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시판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홍보하는 어떤 게시판 이게 숫자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내에 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번 전자게시판 문제도 나왔고 해서 하니까 용역 안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부터 먼저 정상적인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 원래는 보름, 한 달 걸리니까 아마 그냥 아무데나 다는 것 같습니다. 신청 기일이 짧아지면 정상적인 게시판에 그렇게 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우리 건축과에서 좀 이렇게 잘 염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광고물, 불법광고, 찌라시 있지요? 명함 이것.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유동성.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여기서 취급합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정말 우리 미화원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애를 먹던데, 내가 4시 반에 나와서 덕계 시가지를 돌면 미화원들이 아침에 그 시간 딱 나오면 4시 45분 되면 딱 옵니다. 나와서 거리 청소를 하는데,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것, 뭡니까, 돈 쓰라 하고 하는 것 있지요? 이런 걸 갖다 뿌려 놓으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대부, 대출이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다른 쓰레기들은 없는데 그게 또 잘 안 쓸려, 이게 명함이 돼 놔 놓으니까. 그것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동성 광고물 그것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아시겠지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게 또, 하여튼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성매매 어떤 그거라든지 대출, 대부 관계라든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좀, 하여튼 그 명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사실 좀, 하여튼 그전보다는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여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고민 좀 해 주세요. 그건 내가 진짜 안쓰럽더라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미화원들 아침에, 새벽에 거기 딱 4시 45분 되면 딱 나옵니다. 차 대 놔 놓고 자기들이 청소를 하는데 내가 매일 아침 내가 만나는데, 거의 해 봐야 명함들 그거라. 우리 주민들이 요즘은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먹고 막 이런 것 잘 없어요. 없는데, 유독 그게 더 많더라고, 또 이번에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걸 미화원이 새벽에 나와서 이걸 들고 청소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잘 안 쓸려, 명함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가. 하는데, 어떤, 하여튼 자기네들도 저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데 내가 봐도 사실 맞더라고요. 하니까, 그것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하여튼 자동경고발신 말고도 저희들 또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해 주세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그것 좀 갈 수 있도록, 그것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 주세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김기화입니다. 먼저 저희들 공공시설과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공공기획팀에 장종문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에 김선옥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에는 오늘 윤형렬 팀장이 자녀가 코로나 확진자가 옆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서 차석인 하승민 담당자가 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또 위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지요? 이것 언제 착공합니까? 또 10월달입니까? 센트럴파크?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아, 당초에 저희들 추진을 계획을 할 적에는 9월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요. 당초계획은 9월로 지금 추진을 해 왔었는데 조달에서 계약심사하고 시간이 저희들하고 조금 안 맞아 가지고 10월달 돼야 착공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에서 장담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발표해도 된다고, 응?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의원이 지금 저걸 했더만 9월달에는 첫 삽 뜬다고, 그렇게끔 했는데 10월달이라 하니까 지역구 의원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죄송하다고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과장님 보고 신신 부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응? 두 번 다시 내가 번복 안 하겠다고 정확하게 해라 했는데 “죽어도 9월 초에는 분명히 합니다.”라고 딱 장담까지 해 놔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조달에서 늦어 가지고 그렇다, 그런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지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언제 하겠다고 해 놔 놓고 그것 안 하면 행정 신뢰를, 행정이 살아남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뢰를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따르고 하지 신뢰감 딱 잃어보세요, 따릅니까? 하나도 안 따릅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런 말들이 일파만파로 퍼졌다고 하면 행정 신뢰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보고도 정확하게 시점, 두세 달 늦어도 상관없다, 늦게 발표를 해도 상관없다 해서 좀 넉넉하게끔 가지고 가라고 해 줬는데 무조건 과장님 그때, 분명히 본 위원한테 장담을 했으니까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묻는 사람한테는 다 “9월달에 한다.” 이번에 해 가지고 신문에다가 딱 해 가지고 10월달에 난다고 떡 하고 하니까 완전히 “의원이 거짓말합니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9월달에 할 거라고 저도 자신 있게 추진해 왔는데, 조달에서 심의하고 계약심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시간적인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있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도, 지금 그 보상은 다 됐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설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센트럴파크가?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23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3년 연말입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시점 맞춰 가지고라도 그렇게끔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세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자, 구베 때문에, 측구 때문에, 측면 때문에 안 될 부분 같으면 편도 1차선을 내도 돼요. 지금 거기서 오는 것이 편도 2차선 아닙니까, 그렇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편도 2차선, 출장소로 날아가잖아요. 그게 해 가지고 법면 부분이 그렇게끔 어려운 부분 같으면 법면 부분 잡아 놔 버리고 줄어들더라도 상관없어요, 편도 2차선으로 가세요, 2차선으로라도 개설하세요, 그렇게 가야 이쪽도. 지금 보세요. 우리 광로도 지금 그런 쪽으로 만들어놨잖아. 지금 천년가 저게 들어오니까 지금 하죠, 그렇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로 개설하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럴 때도 그것 다른 데 다 편도 3차선, 4차선으로, 4차선으로 다 날아왔잖아. 4차선으로 오다가 여기도, 거기 와서는 편도 2차선으로 딱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으세요, 분명히. 해서, 법면 처리 부분 때문에 도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 같으면 편도 1차선이라도 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감 안 잃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98페이지 생활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건입니다. 당초 우리가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말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공정률은 한 30~35% 그 사이 정도 됩니다. 올 연말에 지금 준공을 하려고 목표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날씨, 기상 관계하고 철근 값, 철근 수급 문제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확보를 해서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추가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공기 내에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지금 특히 코로나-19로 우리가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장애인 분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가 많을 텐데, 최대한 우리가 공정에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고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이 10%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초에는 69억 8,300만 원 해서 이번에 한 7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약지반.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당초에 지반이, 저희들 행잉 기초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파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때 위원님들 현장 확인하시면서 비가림막 설치하라는 거하고 철근 값 상승, 자재 상승 부분들 그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면 우리가 이것하고는 좀 별개지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수소충전소 그것도 구축할 때 연약지반으로 공법이 한, 두 차례 정도 변경되고 하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조금 연약지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그러한 것들이 좀 반영돼 가지고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한참 진행 중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법이 또 변경된다, 또 사업비가 증액된다, 이렇게 자꾸 수시로 바뀌는 것은 우리 설계 부분에도 좀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설계를 할 적에,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적에 그 기초는 해야 된다라고 용역도 공감도, 설계도도 공감도 다 했는데 그 기초의 방법이거든요. 평에 기초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초로 돼 있는 것을 그것하고는 조금 우려가 된다, 파일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파일로 변경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특히 이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니는 데, 이동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현장행정 갔을 때 아마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비가림막.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비가림막이 장애인주차구역부터 입구까지 반영된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너무 과하게 옆에 있는 건물 뭡니까, 복지허브타운입니까, 거기서부터 또다시 건물까지 이중으로 가림막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면 복지허브타운에서 오는 것은 어차피 비가림막이 있든 없든 오시는 분들인데 또 여기서 이중으로 할 필요 없고,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를 그쪽에서 하나 터 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비가림막이 2억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넓이가 작은 넓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다면, 또 일반 다니는 데는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그 설계를 다시 반영하기 전에 예산 주시면 저희들 할 때는 정말 다 해야 될지 신중히 고민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비가림막이 2억인데 한쪽만 하게 되면 1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억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아니, 지금은 전부 이걸 다 해 가지고 감리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다 맞겠다 해서 지금 잡았는데, 또 정말로 그러면 미관도 고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미관도 그렇고 또 통행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고 또 비가림막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그런 부분은 다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진곤입니다. 먼저, 양산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사용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기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관리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주택감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훈기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이번에 태풍 때문에 피해 본 데 돌아다닌다고 고생 많으셨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예산 말고 다른 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명곡에 유탑유블레스 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시가 유탑유블레스에서 어디입니까, 방음벽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보낸 게 뭐냐 하면 “귀 측 및 사업 주체와의 협의 하에 방음벽 설치하지 않기로 하여 방음벽 미설치 상태에서 적법하게 아파트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죠, 맞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과장님 계실 때 이걸 보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보낸 겁니까? 이게 보면 언제 보냈냐 하면 8월 2일 날, 2021년 8월 2일.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이것 유탑유블레스에서 그 시행사에서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수풀림으로 변경 신청했죠? 방음벽을.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신청했다기보다도 당초에 사용검사할 당시에 수풀림으로, 차후에 수풀림으로 조성, 민원이 생기고 소음이 좀 많아지면 수풀림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공증해 놓은 각서가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공증해 놓은, 수풀림으로 조성하겠다, 공증을 해서 하겠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사용 승인해 줄 때 어디입니까, 타 기관, 타 과 부서와 공문을 보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협의는 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용검사할 때보다도 그전에 처음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할 때 각 관련 부서 의견을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신우

문신우위원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거기에 따른 의견 내용 중에 저희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주택법에 따른 법령기준이 있으면 그 이상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건설사업자들은 장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 주면 저희들 시는 좋은데 자기네들이 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안에 들어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탑유블레스가 우리 2007년도에, 그렇죠? 200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실시인가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국가 지원 지방도 60호선으로부터 공공주택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완충녹지와 차폐 식재 및 방음벽 설치를 해라.” 되어 있거든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예, 돼 있죠? 그다음에 또 경남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지도 60호선 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아파트의 소음 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해라.” 또 돼 있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이걸 받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 양산시 건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했을 때 정근주 위원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국지도 60호선 방음벽 높이를 상층부 세대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해라.”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다음에 또 유은호 위원께서도 “교통소음 발생 시 이에 대비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방 유탑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보냈나 하면 “도시계획에는 국지도 60호선에 발생되는 소음 대책 방안으로 경남도청과 도로과 협의 하에 국지도 60호선에 연장 550m 방음벽 설치를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유탑에서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자, 이렇게 보낸 상태에서 2019년도에 유탑유블레스 사용 신청할 때 갑자기 변경 신청을 합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자, 그걸 뭘로 변경 신청했냐 하면 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의해 가지고 소음들로 만족하는 소음평가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우리 시가 앞에 것 이건 안 봅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한 것하고 다른 심의 본 것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이렇게 심의를 올렸을 때 자, 우리 시 도로과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 했냐 하면요, 협의 볼 때요. 협의의견에 “도로, 방음벽 설치규정은 규격, 위치, 높이 등에 철저히 근거하여 수립하여라”딱 되어 있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준공이 났습니까? 이런 것 다 빼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런데 물론 도 도로과라든지 여러 부서 의견들은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사업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왜 엽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신우

문신우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이걸 낼 때 조건가결로 냈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사업승인을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하는 역할이라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열 필요가 없죠, 건축위원회 왜 엽니까? 사업승인하고 상관도 없는데 건축위원회 열어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경남도하고 의견을 왜 합니까,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으면? 경남도에서도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하라고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하라고 되어 있고,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승인하고 왜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승인을 내줬다, 지금 수풀림 되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수풀림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안 돼 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유탑유블레스에서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아파트 대표들한테 8,00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5,000만 원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 5,000만 원이고 8,000만 원 제시했습니다. 저것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방음벽 공사하려면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방음벽 공사를 하려 하면 4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4억 2,000만 원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좀 해야죠. 550m 공사하는 데 30억이 듭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걸 보면 550m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처음에 그런 그게…….

신우

문신우위원

아, 550m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재조정해서 450m로 줄어듭니다, 450m로 줄어들어서…….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364m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450m라고 돼 있다고요. 여기 종이에 다, 자료에 다 받았습니다. 자, 거기서 450m라고 하라고 돼 있는데 30억짜리 공사를 하기에 부담이 가서 수풀림으로 바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공문을 보낸 거에 보면 시하고 유탑유블레스하고 협의를 봤을 때 유탑유블레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방음벽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조정 신청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재조정 신청했다는 것은.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 변경 신청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지금, 좋습니다. 9조에 따라 가지고 소음측정을 했다 칩시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60호 국도선이 개통입니까, 미개통입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준공 시점에는 개통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아니, 60호 국도선이 지금 개통입니까, 미개통입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 구간은 개통돼 있죠.

신우

문신우위원

60호 국도 미개통입니다, 지금.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부분 개통.

신우

문신우위원

부분 개통이죠, 전체 개통 안 돼 있어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신우

문신우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개통을 하려고 하면 양산이 60호 국도선이 개통이 되려면 김해까지 가는 게 돼야 60호 국도선이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차량 운행량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60호 국지도선 개통 후에 소음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통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아니, 전 구간은 아니지만 아파트 건립 지역은 개통된 거라고 보셔야.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김해까지 60호 국도선 개통된 것하고 양산시 일부 지금 개통된 것하고 차량 양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많이 늘어나겠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해야죠. 그러니까 소음 측정을 할 때 평균 소음으로 하죠? 과장님?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자, 평균 소음으로 했을 때 65데시벨 넘는 것 봤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소음 측정하는 것치고 평균 소음으로 해 가지고 65데시벨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몇 번 했습니까? 이 측정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지금 측정은…….

신우

문신우위원

평균 소음 측정을 하는 데 몇 번을…….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이틀 한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한 번 측정할 때 몇 번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아, 저희들이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기술사사무소에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측정 결과치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러면 65데시벨이 안 넘었다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사용승인을 내 주고 문을 닫고 45데시벨이 안 넘었다 해서 사용승인을 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한성아파트 거기 우리 양산시가 방음벽 설치 왜 해 줬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하다못해 이걸 사용승인을 내 주기 전에 옛날에 건축위원회나 심의를 할 때 그걸 한번 보셨어야죠. 그걸 보고 우리 시가 왜 업체에다가 바로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기 힘들다, 우리가 거기에 왜 동조를 해 줍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지금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자기네들 얘기겠지만 저희들은 자기네들 그것보다도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뭐, 어떤 기준 말씀하십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조건가결로 했으면 그 조건으로 유탑에서 따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 주민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그 비용이, 방음벽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분양가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면…….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있어야 되겠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죠,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고요. 분명히 건축위원회에서 날렸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했을 때 유탑에서 보고가 날아온 게 하겠다고 돼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수풀림으로 바꿔서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거 받아주면 안 되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변경 신청이 된 것은 아니고요, 준공 시점에서 소음 측정을 해 와 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자기들도 방음벽을 못 하겠고…….

신우

문신우위원

자기들은 방음벽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수풀림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방음벽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예상 금액이 많이 나와서 방음벽은, 설명하고 수풀림으로,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기준 제9조에 의해 가지고 소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는 이걸 배제를 시켜야죠. 아니면 정 소음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60호 국도선 개통한 뒤에 그때 해 주는 게 맞죠. 그러면 그때까지 유탑유블레스 시행사한테 공탁을 걸든가 보증을 걸든가 그 공사비는 따로 놔둬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해 줘야죠. 지금 주민들만 이상하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법에 의해 가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줬다 이 말씀인데, 우리 양산시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이 앞에 것 건축위원회하고 경남도에 한 것하고 도시과 한 것하고 도로관리과 한 것하고 다 보여주고, “자, 느그 이렇게 하기로 안 했냐?”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완충지도 안 돼 있고 수풀림도 안 돼 있고, 방음벽 자체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에 과장님 아파트 최고 끝동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 65데시벨이 안 넘는다 하더라도 차가 한 번 지나갈 때 그 울리는 울림하고 소리는 잠 못 잡니다, 거기 지금. 자, 한성아파트가 왜 60호 국도선 걸리자마자 바로 방음벽 해 달라 했습니까? 자기들도 잠 못 자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30억 들여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총? 뭐, 양산시가 돈이 남아서 그 30억짜리 다 해 줬겠습니까? 60호 국도선이 생겨서, 저 60호 국도선이 다 양산시로 이관됐다 아닙니까? 이관되는 바람에 양산시가 지금 방음벽을 설치해 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것 유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60호 국도선이 생기고 난 뒤에 한성아파트는 해 주고 유탑은 안 해 주고 아니, 시행사에서 다 할 일을 양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혹시나 저기 어디입니까, 유탑의 시행사하고 다시 우리 방음벽에 대해서 의논할 생각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한 20여 차례 공문이 갔을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래 하는데도 지금 유탑에서는 수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수용을 못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사용승인을 낼 때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유탑 주민들은 그 공사비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공사비에 분양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그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다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공동주택을 봤을 때 분양가에 들어 있다 하면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포함돼 있다면…….

신우

문신우위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분양가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내가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리고 이것 유탑유블레스 입주자들한테 한번 만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만나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예? 당연히 유탑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시에서 이걸 방관하고 그냥 사용승인 내 줬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아니 30억, 정확하게 27억입니다. 27억짜리 공사를 8,000만 원을, 아까 5,000만 원이라고 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5,00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탑유블레스 시행사에서요. 자기 분양은 다 해 놓고 갔잖아요, 즈그가? 분양은 다 끝났잖아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경제적으로 즈그가 어렵다 해서 그걸 못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지금? 분양 다 했는데 그러면 돈이 남아도 한참 벌었죠, 즈그는. 벌어도 엄청나게 벌었을 걸요? 이것 좀 정확하게 과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이것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자 하고요, 불러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영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9,000만 원 증액된 153억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000만 원 증액된 34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 보조금 및 이자 반납과 소농가 한시 경영지원 사업,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등 농업기계 상하차용 호이스트 및 선반 등 설치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 기정 대비 11억 4,000만 원 증액된 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운영비 등 감액으로 기정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된 21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6억 6,000만 원 증액된 3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축방역약품 구입,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광역방제기 장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 기정 대비 11억 원 증액된 7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2,400만 원 삭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양산봄꽃축제 미개최에 따른 예산 2,200만 원 반납과 원예작물 선진기술보급 사업 2,000만 원 증액, 농업 미생물 배양실 운영 1,500만 원 증액 및 양산국화축제와 양산천 명품꽃길조성 사업 2,0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우현주입니다. 농정과 각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팀 유인환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이신철 팀장이십니다. 도시농업팀 최희정 팀장이십니다. 농업유통팀 권순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혹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드론을 우리가 각 지역에 지금 일반 농민들이 많이 소비를 해서 가지고 있거든, 그렇죠? 그것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농협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한 5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보급을 했죠, 그렇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그분들이 5대가 주로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한 지역이 많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그 드론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협이 지금 하북 쪽하고 웅상 쪽하고 이렇게 한 2군데 정도, 농협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저희들만 할 수는 없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드론 가격이 워낙 또 비싸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 교육을 다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일단 한번 시와 같이, 또 시에도 필요할 때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드론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예, 그렇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기 전에 동물보호과장님께서는 뒤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김성용동물보호과장

반갑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성용입니다. 동물보호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님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호영 축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주영 축사적법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물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하판근 팀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팀장 하판근입니다.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득기술팀 황효기 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 강미용 팀장입니다. 도시화훼팀 김종하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6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400만 원 증액한 총 250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5,800만 원 증액한 총 46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2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우수시설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를 반영,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1,300만 원 증액된 14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3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억 1,200만 원 증액된 3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7,500만 원 증액된 723억 7,800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479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10억 3,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7억 2,400만 원 증액된 43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100만 원 증액한 26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수도과장님께서는 뒤에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수도과장 문종만입니다. 먼저 우리 수도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오혜정 팀장님입니다. 다음 요금관리를 맡고 있는 김봉균 팀장님입니다. 다음 수도시설을 맡고 있는 이석희 팀장님입니다. 수도관리를 맡고 있는 조희제 팀장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491쪽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유형자산 취득 부분, 이게 어째서 가압장을 거기다가 할 때 지주를 못 찾았어요?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아, 그분이 소유자가 김중구 씨라고, 그분이 보니까 1956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위치는 보면 마을안길로, 기존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타 위치에 또 설치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그때 그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 도면에 여기 보면 전부 다 필요 없는 땅들을 지금 우리가 매입해 줘야 되잖아, 저기 1개 가압장 하나 설치하는 바람에, 그렇죠?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기존 가압장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게 거기 말고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또 그 당시에 이장님도 다 그 당시 이야기 돼 가지고 책임진다 해 가지고 그때 다 설치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이장이 책임진다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믿을 이유도 안 되고 그런 것은, 다른 쪽으로 가압장 장소를 옮길 방법은 없어요? 가압장을 다른 쪽으로.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지금 이제 해 달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후손들이 나타나고 해 달라는 거고, 가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 이야기는 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이게 돈이 억수로 많은데 이게 1억 5,5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예산편성은?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로가 783㎡네, 도로가. 이거 전부 다 몇 ㎡입니까? 대상 토지가 도로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다?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783㎡.

일배

박일배위원

도로로, 현도?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이제 도로 일부도 있고 나머지 이제 하천 부분 쪽에, 그쪽에 돼 있고 이래 갖고 산 쪽에 돼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로 그렇게끔 누락시킬 수도 있지, 땅 지주는. 그런 쪽으로 해 놓았다가 뒤에 해 가지고는 자기 땅 못 쓰니까 모르는 체하고 있다가 늦게 해 가지고 하면은 시설 다 하고 난 뒤에 나타나 가지고 “내 땅 다 사라.” 하면 매입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런 걸 노릴 수도 있었죠, 이걸.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매입해 주는 게 맞지, 전혀 그렇지도 않는 땅을, 이것 지금 1억 5,000 주는 것보다는 지금 가압장 다른 쪽으로 옮기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여기에 2018년도 기 준공이 된 가압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사용하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하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은 이쪽 돈이 적게 들면 가압장은 아, 5년치 우리가 세를 주면 돼요. 법상 5년 이상 더 줄 것 없잖아, 30년을 썼든. 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이것 1억 5,000 그 매입비가 저건데 나머지 땅은 전혀 못 쓰잖아.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응?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도로로 쓰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진입도로를 가압장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대로 다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소장님.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 같으면 지금 개인 사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전부 다 매입 다 해 줘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조금 그런 부분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고.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전체 783㎡인데요. 이 중에 이제 상수도시설 되어 있는 게 513㎡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옮겨도 한, 가격은 이 정도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판단해 가지고 일을 주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 이것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웅상지역에, 내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줄게요. 자, 지금 백동초등학교에서 올라가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에서는 개인 사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위에 그 돌마루, 옛날 돌마루, 절까지 올라가는 길이 개인 사도입니다. 그러면 매입 다 해 줘야지, 거기는 위에 집이 열몇 채가 있어요. 그것 우리 시에서 매입합니까? 거기에 주거해서 있는 그 사람들이 돈 내 가지고 즈그가 매입해야 돼요, 그 길은. 그런데 지주는 우리 시에다가 돈 내 놓으라고 보상비 청구를 또 하지, 하면 우리 시에서 그거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에요, 거기는. 그 집이 10 채가 넘는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매입해 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것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누락시킨 부분들 맞아요. 쉽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쉽게끔 판단했고 이 지주들은 자기가 갖고 있어 봐야 아무런 땅 쓸모없으니까 그냥 해 놨다가 시에서 여기 가압장 들어선다 하는 것 소리 다 듣고 있었을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은, 응? 해서, 어떻게 됐든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 현재에 따져 가지고 될 사항들도 아니지만 그래서 업무를 좀 신중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정신 좀 바짝 차리도록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세요.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순하게 이 아까운 혈세를 이런 필요 없는 데다가 행정 미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매입한다고 하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가압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이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오룡골 쪽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죠?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길하고 다 붙었습니까? 현재 지금?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길하고 붙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가 염려되는 게 그 길이 좁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우리가 농어촌도로 만들어서 지정된다 그럴 때 방해되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반대쪽으로 하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반대쪽 길은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평수는 한 몇 평 됩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738㎡인데 거기 도로부지가 270㎡고요, 상수관로 묻혀 있는 상수도시설 부지가 583㎡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길이 더 넓혀지더라도 크게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길이 많으면 길은, 이것 지금 저것 감정평가 했습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가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자, 도로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1/3이죠? 1/3?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정할 때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감정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감정이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것 하는 데 돈이 1억 5,000 이렇게 나옵니까? 거기 다 도로밖에 없다는데?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783㎡ 중에서 270㎡만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가압장에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도로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대부분이 도로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응?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이게 만약에 등기부등본 상이나 볼 때 우리가 가압장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땅입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뒤에 어떤 우리가 주소 이전된 건 아니고?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앞에 사람이네요?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그분이 이제 56년도에 사망하고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보면, 그래 가지고 그게 보상을 안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에 이상미 팀장님. 정수운영에 이광일 팀장님. 웅상정수장에 김기수 팀장님. 수질검사에 정정아 팀장님.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하고는,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자 신문에 낙동강에서 미국 물놀이 기준치 245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이렇게 나왔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보고 들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지금 제가 보고 한 것은 환경연합에서 채수를 할 때, 지금 저희 채수지점은 물 가장자리에서 한 80m 떨어져 있습니다, 취수구가. 지금 측정한 물 채수한 것은 물 가장자리 바로 옆에서 채수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물이 가다 보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높은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높은 것 같고, 저희들은 염소라든지 그리고 전염소, 그리고 일상하수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공정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낙동강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별로 어떤 지점을 정해서 채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게 가에서 채취를 해서 그렇게 나왔든 강 안쪽에서 채취를 해서 안 나왔든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이라는 곳이 한 공간 안에 모든 물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기사를 보고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지금 수질검사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채수하는 지점이 가운데 있든 안에 있든 그것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로 측정하는 지점에서 편리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환경부나 이런 데서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는 기준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아니요,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어디에서 물을 채수해라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어느 부분에서 채수해서 검사를 해라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낙동강 물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양산에 밀양댐 물 먹고 있고 낙동강 물을 먹고 있죠?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밀양댐 물은 우리 양산의 인구 대비 몇 % 정도가 밀양댐 물을 지금…….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저희가 밀양댐 물을 할애 받고 있는 게 8만 톤입니다. 저기 상북에 있는, 좌삼에 있는데요. 그리고 8만 톤인데 지금은 유입되는 게 6만 4,000~ 6만 5,000 정도 유입됩니다. 그래서 급수 인구는 대비 계산하면 한 15만 톤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나머지 15만 명 정도 먹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15만 명이…….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15만 명이.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민의 15만 명 정도가 먹고 있다.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지역은 상북, 하북, 중앙, 삼성, 강서 아, 강서는 아니네, 강서는 공업지구는 빼고요. 그리고 물금, 동면, 물금하고 동면은 일부 지역에 섞여 들어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에 밀양댐 물에서 이상한 게, 이상한 물질이 발견이 되거나 한 적은 없었죠?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낙동강 물에서 그런 독성물질이라든지 녹조라든지 끊임없이 발견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불안한 상태에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지금 저희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밀양댐에서 내려오는 물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물금읍에 이런 데 다 줘도 됩니다, 공급이 다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저희도 지방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배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은.

미해

박미해위원

밀양댐 물만 가지고는 양산 시민들이 다 먹을 수는 없죠?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그렇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낙동강 물을 먹어야지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삼십몇 %죠? 2/3 정도는 낙동강 물을 먹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낙동강 물하고 밀양댐 물을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만 되는지, 혹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수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 급수체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때도 그랬지만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물을 갖다가 지하수, 강변여과수하고 한강댐 물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겠다 하면서 끌고 와 가지고 주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런 질의가 있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채수를 해서 바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 먹는 물은 아무 이상이 없고요, 아주 소량인데도 그게 이제 인체에 위해를 주는 성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방송이 된 것 같은데,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들은 바로 안쪽이든 가쪽이든 취수를 해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강변여과수든지 그다음에 합천 안강 물이든지 그걸 경남도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웅상에도, 웅상에는 전량 지금 낙동강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웅상에, 울산 쪽으로 가면서 웅상에 5만 톤을 배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낙동강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낙동강 물을 근본적으로 안 먹는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립해 놓은 건 아니죠? 수립해서…….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수립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양산시에서는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우리 양산에, 울산에 가면서 웅상 쪽에 5만 톤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더라도 낙동강 물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가면 낙동강 물을 안 먹어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웅상으로 가는 5만 톤 정도는 안 먹어도 되지만 우리 물금지역에 지금 낙동강 물 먹고 있는 나머지 시민들은 다 먹어야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도 낙동강 물을 안 먹고 창녕의 지표수나 안강댐 물을 먹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낙동강 물을 안 먹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그러면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계획적으로?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 계획, 그러면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많은, 아마 진척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로드맵이 결정이 된 건…….

미해

박미해위원

그냥 막연히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양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가 한번 방문했을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됐고, 또 도의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시에 한 5만 톤 이상은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희망은 있습니다, 예.

미해

박미해위원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낙동강의 녹조라든지 이런 독성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의 36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방송에 나오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정수장도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오존처리도 전오존, 후오존,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고 많은 또 시설 개량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낙동강 물 말고는 지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보면 앞에 안강댐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결정을 하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른 계획이 없다 하면. 혹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법기수원지 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나?”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법기수원지 물은 부산시의 비상급수거든요, 저게 양이 또 얼마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법기수원지 물을 가져 오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게 송수관을 묻어야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법기수원지 관계 때문에 제가 수도과장 할 때 협의를 많이 해 봤지만 부산시의회에서 상당히 그 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 법기수원지 물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낙동강 물하고 밀양댐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급할 수 있는…….

미해

박미해위원

이 기사에 났지만 안전하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기사에 한번 나고 나면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방송을 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도에서 계획 수립할 때에 저희들도 5만 톤 이상을 달라고…….

미해

박미해위원

정수장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수도관이나 이런 건 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물, 원수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물에 독성물질이 있고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해서…….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못 걸러내면 안 되죠, 지금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못 걸러내면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미해

박미해위원

투입한다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게 너무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시설 개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기사에 나왔다 해도 부서에서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잘 알리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몫이라고 보이거든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홍보 방법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고 계신가요?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수도과에…….

미해

박미해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렇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 기사도 내고 그다음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여기 문제가 있다고 나왔으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있다고 나온 것을 없다라고 방송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우리 급수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방송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 낙동강,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미해

박미해위원

낙동강이라는 물이 어느 한 지역에만 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양산도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먹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 방송이 있고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안심하고 드시라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시고…….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실제로 그 행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질의하기 전에 하수과장님께서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주흥식입니다. 저희들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돈영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노성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박정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준호 하수관정비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6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