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옥미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정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 재계약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재 13명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예산은 8억1,803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구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전문성 강화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영역, 가족 돌봄 영역, 가족생활 영역,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총 4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일환으로써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미위 클린놀이터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와 눈, 비 등 기후 변화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인 미미위 클린놀이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보육전문요원 2명, 안전관리요원 3명, 시설안전관리 1명으로 총 6명이며 2021년 총 예산은 4억7,086만원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구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놀이시설이 부족한 세곡동과 개포동 지역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각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세곡동 실내 놀이터는 2021년 9월, 개포동 실내 놀이터는 22년 1월 개관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내 공공형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경제적 차별 없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강남 공공형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당초 위탁기간이 2018년 9월 23일부터 2021년 9월 22일까지였으나 2020년 6월 조례 개정으로 위탁기간이 2년 연장되어 2023년 9월 22일까지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위탁중입니다. 현재 26명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예산은 19억515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과 구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직원 교육,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 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의 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검사 및 치료 연계, 장난감, 도서대여, 시간제 보육 등 가정양육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출산에서 양육까지 전방위적인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육아방 운영입니다. 가정양육 부모들의 육아 커뮤니티 공간인 열린육아방은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3일부터 2021년 9월 22일까지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9명이며 보육반장 4명, 운영요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논현. 삼성, 세곡, 강남분원 총 4개소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예산은 6억8,285만원으로 시비 매칭사업 및 구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육아방은 공동육아 품앗이,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부모들 간 양육에 대한 고민을 소통하고 유익한 유아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 육아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장난감, 도서대여 및 영유아 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 돌봄 향상을 위해 열린육아방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운영 관련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책자 8권 5쪽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전문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이 자기계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예산은 6억1,371만9,000원이며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점은행제 등 교육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 등 외부 지원 사업, 경력개발 상담과 진로 코칭 프로그램 등 취·창업 지원 사업,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 양성평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권 5쪽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자녀 교육과 상담, 통·번역과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돕고 다문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총 예산은 6억1,734만4,000원이며 그중 약 66%에 해당하는 국시비 4억857만8,000원을 보조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초기정착 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다문화 자녀 한국사 체험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지구촌 다문화 축제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권 267쪽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권리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총 예산은 12억8,916만7,000원이며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자치 조직, 청소년 유권자 교육, 청소년 동아리, 봉사 나눔 활동 등 청소년 사업과 진로박람회 개최 등 특화사업, 수영, 헬스 등 스포츠 문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자치활동, 인성교육 사업 등 청소년 사업과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 사업, 열린책방 등 교육문화, 지역주민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권 5쪽 강남구 청소년 쉼터 운영입니다. 가출,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쉼터 이전 비용 9억을 포함한 15억856만3,000원이며 국비 보조금과 코로나19에 대비한 시비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출 청소년 보호사업, 가출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학업, 자립 프로그램, 문제행동 예방교육, 코로나19에 대비한 유튜브 온택트 상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권 377쪽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총 400석 규모의 열람실과 도서대출 및 인터넷 정보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7억452만2,000원이며 올해 서울시 청소년 아지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5,000만원을 보조받아 총 3억1,827만9,000원을 독서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과 후 교실. 진로체험학습, 청소년 재능 나눔 멘토링 등 목적 사업과 독서모임, 연필 풍경 스케치 등 교육문화 사업, 한문, 예절교실 등 특별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김부재 출산정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주 팀장은 휴가 중이어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고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팀장 김혜선, 청소년 쉼터와 일원청소년독서실, 청소년수련관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희 팀장은 현재 휴가 중이라서 선임 조승혜 계장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팀에 고일상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클린놀이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미위 클린놀이터가 세곡동은 지금 오픈했고 개포동 어디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이 공사 마무리가 되어서 9월 중에 오픈 예정이고요 개포동은 우리 기부채납 시설하고 대부분 동일하게 내년 1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어디냐고요?

개포8단지 내에 있습니다.

8단지 내에

기부채납 시설 중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우리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어독서실하고 들어가는 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평수는 어디가 세 군데 중에서 제일 넓어요? 도곡이 있고 도곡이 제1호점, 2호점이 세곡, 3호점이 8단지, 어디가 제일 넓어요?

네,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이 제일 넓습니다.

넓어요?

네, 그렇지만 공간은 전체 넓은데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민간위탁이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다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위탁을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외에도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은 민간위탁입니다.

어린이집 외에는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네.

그리고 강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강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본원이 1개소가 있고

어디요?

본원이 대치동에 있고요.

본원이 대치동에 있고

거기가 지하는 푸드마켓이고 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인 주택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있고요 분소가 5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총 6개가 분산이 돼 있다?

그렇지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골고루

왜냐하면 거기에 열린육아방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장난감이나 도서대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또 분산을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지원센터가 여기 보면 교직원이라고 돼 있어요. 교직원은 그럼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을 교직원이라고 해요?

직원, 보육교직원들의 그러니까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교직원이라고 그럽니다.

교직원이라고 그래요?

네.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분을 교직원이라고 그래요?

네.

학교도 아닌데 교직원 이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

저희가 영유아보육지침 거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서 따로 표현하기는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이 많아요?

이 육아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이 옛날에 2005년도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보육정보센터였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다가 이게 정보를 주는 기능에서 이제는 육아종합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해서 바뀌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운영 평가인증을 지원하는 거하고 큰 카테고리가 또 하나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그래서 두 가지 큰 사업 구분으로 가져갑니다.

국가가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은 돼 있지만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이용을 하고 하는가요? 주택가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본원의 거고 우리가 이제 분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대치2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대치동어린이집이 있으면서 그 건물 바로 같은 건물에 왼쪽은 어린이집, 오른쪽 위에는 육종이에요. 그래서 와서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육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주말프로그램도 해서 주말에 엄마, 아빠들이 애기 키우는 이런 것도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잘 활발하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솔직히

아니 주민들이 가정보육을 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곳이 우리 동네 어디에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고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보나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이거지요.

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져서 거기에 보육반장님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거기를 이용했었던 분들이 보육반장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애기 키운 경험

반장?

반장, 보육반장. 분소가 있잖아요. 거기 반장님들이 하면서 요즈음은 온라인으로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요즈음 이거 특위 때문에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용자도 또 불편한 부분도 체크가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 여기 교직원이라는 말이 왜 교직원이라는 말이냐 하면 여기가 위탁법인이 학교법인 경희학원이네. 경희학원 직원이니까 교직원이라고 그러지.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지, 몇 쪽을 보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위탁했잖아요. 경희학원의 직원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위탁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뽑았지요.

그러니까 교직원이라고, 경희학원이니까 일반 그냥 이런 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고만요, 학교법인. 그렇지요?

네, 학교법인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열린육아방의 어떤 차이는 어떤 거예요? 서비스의.

열린육아방은 좀 작은 육아정보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자조모임이라든가 품앗이 아니면 도서대여, 장난감 대여를, 그거를 하는 기관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큰 기관으로 보면 거기에 소속된 작은 하부, 조그마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린육아방이라는 거는 원래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서울시가 부모님들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이라서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에다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좀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조금 체계화돼 있고 열린육아방은 어떤 자조모임 형식의

그렇지요. 품앗이

방이네, 방.

방이지요.

센터가 아니고 방.

방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요 이게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중앙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가 이게 어떤 성격의 법인이에요? 물론 사단법인인데 굉장히 표현이 거창해서 대한어머니회중앙회 그러면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서 한 부분을 중앙회 큰 조직에서 한 부분이 하는 겁니까? 그냥 법인이름이 대한어머니회중앙회로 법인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성능력 관련 여성 관련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사단법인은 저희 구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주요사업으로 학점은행제도 있고요 교육사업을 하는데 이게 재단 교육 아까 말한 재단이 아니고 사단법인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자격이.

수탁기관은 대한어머니회인데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가 교육 학점은행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관련 학점은행, 자격증 취득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어서 교육 사업으로 일정한 부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센터 운영을 대한어머니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 학점은행제 교육부에서 하는 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법인의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취·창업 교육, 직원능력개발 과정과 기자재,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돼 있고요. 양성평등 연구조사

아니 이 학점은행제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의 인가가 나야 돼요.

네, 다 인가 받아서

인가를 어머니회중앙회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 강남구가 받은 거예요?

저희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고 이분들은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면 강사를 이분들이 초빙을 해서 수업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 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저희가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어머니회중앙회에서는 저희 수탁 받은 기관의 인력구성을 별도로 하고 그 인력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나가고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저희 구비로 50% 지원을 해 주고 강사비를 나머지는 본인들 자부담으로 수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요사업에서 학점은행제는 이거는 보통 일반대학에서는 평생학습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학교마다. 뭐 미래지식센터라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이름을 잘 붙여놓는데 이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학위를.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 대학, 그 대학 총장 명의의 학위를 선택하느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요, 학생들이. 우리는 대학과 연계된 곳 아니니까 무조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모르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소관 부처의 장관 명의로 학위취득인증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일반대학에서 이런 걸 학점은행제를 시행하는 대학도 두 가지를 선택해요, 학생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을 것이냐, 그 대학의 총장 명의로 받을 것이냐,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고자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그 학교의 동문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명의보다는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출장 강의라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강남구청이 그거 운영 안 했어요? 시립대학이나 어느 대학에 예를 들면 학생수가 7명만 되면 교수가 강남구청에 와서 강의를 해, 출장 강의라고 해. 현장 강의라고 그러지. 그리고 학점을 주고 수업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주지요. 옛날에 강남구청 그런 것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지요?

네, 그게 일명 계약학과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MOU 맺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2010년 전후로 해서 시립대 행정학과하고 MOU 맺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정한, 직원들이 학위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경제성인데 7∼8명만 되면 어느 대학이나 서로 오려고 그럴 겁니다. 왜 수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편리도 봐주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 사업은 좀 이렇게, 그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학점은행제 하면 여성들만 학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남학생은 못 받는 거지요? 여성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여대가 있잖아요. 이화여대도 있고 다 학점은행제를 다 운영하거든요. 덕성여대든, 성신여대든, 숙명여대든 다 하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2010년도에 했으면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왜 강남구는 그 좋은 제도를 활용을 안 하지, 요즘 공무원들은 다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그 당시에는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만 아마 정원이 20명 내지 40명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평생학습 관련 차원에서 저희 평생학습팀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장관 명의로 학위수여를 하는 거고 하여튼 총장 명의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활발하게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남학생, 여학생을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어느 과가 해야 돼요?

저희 센터에도 남성분들이 한 5분 정도 이수를 하고 계십니다. 타이틀이 여성능력개발센터라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는 제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센터 명칭을 또 바꾸는 것도 특성화 부분에서는 퇴색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여쭤보는 거는요 여성을 떠나서 여성, 남성 우리 강남구청의 직원들이 지금 거의 1,700명 가까이 안 됩니까?

네.

그분들이 다 대학을 학위를 받은 건 아닐 테고 많이 2010년이면 한 11년 전인데 또 지금도 수요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총무부요?

네, 인사팀에서.

아, 총무부에서 하는 게 맞군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남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꼭 여학생만 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중에 남학생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저희 직원 대상이 아니고 일반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맞다. 내가 왜 헷갈렸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아까 말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이. 여기 이수과정에 있는 분이 우리 지역에

현재 112명이고 남성분은 5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 2, 3, 4학년 중에 다 합쳐가지고 백 몇 명이요?

학년 아니고 이건 학점은행제라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을 은행에 적립을 해서 그 과목을 다 이수를 하게 되면 수강을 종료하고 학위 취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좀 알아요. 여기 강의를 내가 많이 해 가지고. 이것도 학년이 있어요. 졸업 학점이 있고 전공해야 될, 이수해야 될, 전공과목은 전공해야 되고 선택을 교양선택은 교양선택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있어요. 물론 받은 학점을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서 졸업 학점을 떼면 학위를 받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거 굉장한, 이거 그러면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강?

수업료.

수강료는

과목당으로 보겠네?

과목당 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싸네. 이걸 이런 걸 홍보를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대학은 말입니다. 50만원, 45만원에요, 한 과목에. 한 과목 이수하는데 45만원. 내가 강의하는 대학은 이런 데는 보면 44만원, 45만원, 50만원이에요. 그러면 5만원이면 진짜, 진짜 공짜인데 이런 거를 우리 구민, 여성들이 좀 옛날 여성들, 이제 공부는 하고 싶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이 상황이 안 맞아서 못 간 분들은 참 이용하면 좋은데 이 홍보를 이렇게, 이러면 일반대학 다 문 닫아 버려야 된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 아, 진짜에요 이게 100명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수강생이.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거기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7명, 8명 앉혀놓고 교수 7명이 강의를 하고 이러는 판국인데 이거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싸니까 이렇게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 강남에는 대학이 없지만 주변 대학에 이걸 활성화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잘 이걸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보도 주력하고 많이 널리 알려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임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9쪽에 보시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혹시 몇 년도에 된 건지?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97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조례 제정일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언제 제정이 됐는지 묻고 있는 것은 위에 보면 위탁기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3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했잖아요? 그런데 재계약이 또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하고 여기 조례에 보면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2년이라는 재계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재계약이 2년짜리가 있는 것인지 한번

아마도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중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강남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당초 2010년도에는 5년에 한 차례, 5년에서 최장 10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초 위탁을 줄 때는 위탁이고 그다음부터 넘어갈 때는 재위탁이고 개념이 기간만 연장하는 거는 재계약인데 아마 중간에 한번 2015년도에 조례가 바뀔 때 5년, 5년이 5년, 3년으로 돼 있어서 2년 기간이 비고 재위탁으로 갔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 연말에는 재계약 기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다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면 재계약이라고 그래서 재계약이 또 2년이 그게 가능한 건지? 혹시.

기간 설정을 저희가 최초 재위탁은 5년, 그다음에 재계약은 3년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조례상에

그러면 재계약이 3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지만 규정에 맞게끔 다 진행을 했을 겁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소요예산에 가서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9,700만원 정도가.

네.

그런데 강남구청에도 보면 직업 상담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평일날 가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업상담사들은 상당히 이렇게 뭐야,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직업상담사를 많이 배치를 한 건지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직업상담사는 2명이 있고 2명 포함해서 총 9명인데 센터 자체의 임금 급여체계는 서울시 전체의 공통사항인데 여가부 지침과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했고 올해에는 작년에, 그 전년도도 많이 조정이 됐지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인상된 부분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인상이 됐고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직업상담사가 상당히 늘었다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이

2018년도부터 3년치 인력을 전부 다 나열해 놔서 그렇고요 인원은 상담사 2, 일반직원 7해서 총 9명입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성들이 와서 직업을 새로 선택을 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취·창업실적 작년에 한 250여명 정도 되는데 취·창업 내지는 자격증 취득, 제가 지금 현황은 가져오지 않고 여기에 자료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제가 금방 찾지는 못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취·창업 상담도 하고 취업할 때 아, 개업하거나 할 때 컨설팅을 A부터 Z까지 다 해주고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각 동에 파견 나가서 상담을 못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각 동으로 나가서 현장에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직업상담사들이 동으로 주민센터나 여기 가서 7분밖에 안 되는데 그게 22개동인데

아니 아니 2명이에요, 직업상담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똑같이 다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서 일정에 따라서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자료에는 한 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창업,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창업을 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데이터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기관개요 사업개요에 목차를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질에 조금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도 중복이 돼 있고 다문화도 중복이 돼 있고 청년, 저희들 청년취업창업센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분산해서 이게 예산을 가져가서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겹쳐진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여성능력개발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뭐야 평생 우리 학습관 있잖아요.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정부분 저희 위탁사업 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저희나 각 부서의 사업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바람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의 위탁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지역별로든 기관별로 특성화시켜서 좀 나누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중복된 부분을 좀 잘라내고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급여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참조만 하는 거지 그걸 꼭 결부시켜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면 지금 육아교육 종합교육센터 지원장, 센터장 연봉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늘었어요. 그 있는 사실인데 지금 2020년도 보면 7,500 정도가 되는데 2021년도는 8,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500 정도가 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센터장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연봉 인상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게 기준에 참고를 해서 그렇다지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정년은 65세고 일반종사자는 60이고 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각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자치구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참조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작년에 할 때도 그 전년도에 했었던 거 따라서 하고 100%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작년도 인상 폭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서울시에서 급여체계가 내려왔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또 다시 조정을 해서 내려야 될 부분 내리고 올릴 부분 올리고 인상폭은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가 지금 2021년도 경우 지금 8,000이라고 나왔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높은, 어느 정도 높은 순위가 되지요? 이 정도면.

시설장 경력에 따라서 저희 호봉처럼 시설장들은 최대 30호봉까지 관장, 국장 밑에 부장 순서대로 기능직, 일반직원들 급여 테이블이 정해져 있고 저희는 호봉이 33호봉까지인데 직급, 호봉에 따라서 인상폭이 결정이 된 것처럼 얘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최고호봉으로 지금 맞춰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문직 공무원 채용 나급에서 라급까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8,000만원 정도면 호봉이 지금 어느 정도 호봉이 되는 거지요?

제가 어저께 확인한 거는 한 연간 6,300 정도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월 530만원 정도 지급되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저께 우리 직원한테 서울시 전체를 다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럼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조사해서 드릴 겁니다. 제가 이 특위 자료를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복지 쪽에는 30년이 넘게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잘 쓰이는지 아니면 원하는 욕구에 잘 되는지 제대로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저께 하면서 계속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을 어제 불러서 원점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선택과 집중하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다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급여 테이블도 봤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량도 비교하고 급여 테이블도 비교해라,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급여는 제대로 줘야 되지만 그만큼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어제 직원들하고 한 차례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효과가 있네요, 제가 지금

아니 진짜 감사드려요. 저는 보육지원과장으로서가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최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참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매칭 사업이라는 거에 함몰돼서 그렇지만 자체 구비 추가 사업들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매칭사업은 기본적인 거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 추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우리 구는 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관마다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우리 최 과장님하고 한동안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복사업들을, 기관들이 중복하는 거를 어떻게 나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당장에 개선되지 않더라도 의식을 갖고 자꾸 고쳐나가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문제를.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라고 그래서 기관의 종사자들 또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급여 테이블이 거의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로 채용된 그분들이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일정부분을 다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는 그럴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상담의 모니터링을 받으려면 슈퍼비전은 전문교수님한테 해야 된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상당 부분 그렇지 않은 걸로,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은 그냥 출석체크만 하고 거기에 과목당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것처럼 비슷한 시스템이 되어지는 곳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부터 고쳐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 했어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제 눈을 아니면 또 힘을, 타당성, 해야 될 근거를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과장님 얘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단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 사업이 많이 줄은 상황에서도 센터장들은 급여체계가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센터장이라는 분들은 급여가 올라가고 밑에 보면 팀원들이나 팀장들은 워낙 페이가 작아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챙겨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계속. 이상입니다.

아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부 검토과정이라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그래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사업종료로 보고를 드려서 종료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수립하고 있고 9월 22일까지가 사업 종료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입소돼 있는 아동들, 청소년들도 있고 센터에서도 절차를 밟아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기간이 좀 필요해서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접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3년치를 현황분석을 해보니까 월평균 7~8명만 입소되어 있고 거기에 선생님들은 한 또 7~8명이 되고 강남구 아동은 3년 동안 10% 미만인 22명만 입소를 했었고 보호기간도 한 1개월 미만, 주로 본인 입소가 절반 이상이 됐고 부모와의 갈등 이런 부분이라서 오래 있지는 않았고 나머지 10% 미만 한 90여 %가 서울시 자치구나 타 시도에서 온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서울시 내에도 청소년 쉼터가 구립으로 운영하는 곳은 강남구와 은평구 두 곳이었고 서울시에 쉼터가 15개와 두 곳 해서 한 17곳이 있고 저희 구에도 시립병원에, 금천청소년쉼터는 금천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그 근처에 또 일시보호 쉼터가 있어서 사업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답변 한번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비는 1년 총 사업비로 돼 있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 있고 본인들 외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생리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이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량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외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들쭉날쭉하게 많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서 바리스타하고 꽃꽂이 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줬었는데 연초에 물론 이제 예산편성을 작년에 했는데 연초에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뭐 체계가 좀 이상해서 재료비며 강남구 주민 타 구 다문화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바리스타하고 꽃꽂이 사업을 접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매년 재료비가 1,800씩 나갔고 이거는 수강을 하는 수강생들에게 재료비를 100% 다 무료로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 눈에 띄면 샅샅이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초기에 저희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이주해서 오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소통 그다음에 본인 초기정착도 가장 중요하고 이주해 왔을 때 가족 간에 관계 정립도 잘 돼야 되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이중 언어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 때문에 방문지도사들이 댁으로 방문을 해서 언어 지도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숫자가 몇 명 안되기는 하는데 거기는 아이들, 아동 지도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지만 이 사업비나 운영비는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은 국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슬림하게 하겠습니다.

다문화 이런 가족지원센터 시설에는 이런 독지가나 이런 기부를 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지정기부로 한국마사회에서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 안한다 했고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정기탁으로 하게 되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운전면허라든지 해서 자립역량강화 또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지정기탁으로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정이 됐든 비지정이 됐든 센터에 후원이 발생, 후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기준에 얼마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물품은 말씀하지 말고.

후원금이 작년에는, 올해는 한, 작년에는

대략 대략

작년에 700만원 정도?

700?

그 부분은 지정기탁

자, 그러면 700이라고 보고요. 아니 과장님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700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건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이 사업비인데 강남경찰서하고 저희가 운전면허 취득 이런 거는 지원해 주지 않는데 강남경찰서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정후원금 받아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비지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액이 1만원 미만이고 이래서 아주 소소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지정이 됐든 비지정이 됐든 예를 들면 1,000만원이 들어왔어. 1,000만원이 들어오면 그 돈을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한 내역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 사용할 때 과정이 어떤 과정이지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1,000만원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 연수비에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또 이런 운전면허를 여기에 우리 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새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후원금이 쓰여지는 용처는 우리 구청이 보고를 받고 있나요?

후원금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있어서 시설에서도 후원금을 지정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50% 범위를 넘어서 쓸 수가 없고 한 15% 정도는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비나 운영비 이런 걸로 쓸 수 있지만 다 그거를 사업비나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후원금 받은 거는 저희 사업하고는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후원금을 다 사용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일정하게 후원자들도 이름은 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결산 보고할 때 저희한테 다 보고가 됩니다.

중복되는 건 없다?

네.

그건 뭐 그렇게 잘 맞추겠지요. 그렇지요?

네.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일반 복지관 같은 데는 보면 거의 2억 가까이가 돼요, 1년에 들어오는 거. 후원금이 1억7,000 이래 들어오는 돈을, 보니까 직원 연수비에 지원을 하고 직원들 복지비에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복지관은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으로 다 주고 있거든요. 주고 1억7,000이 들어오면 이월은 5,000만원만 하고 1억2,000은 어쨌거나 잘 맞춰서 써요, 내부에서. 그게 현실이더라고 우리가 보면서. 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아까 사실 보육지원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매시간 매 과를 질의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의회가 무슨 공격을 하고 이런 이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나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 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방어 자세를 취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기회에 아까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우리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정말로 한번 공부도 하고 뒤돌아보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국장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각 과에는 자기 소관 과 프로그램하고 사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국장이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나오더라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전체 과, 자기 복지생활국의 과를 얘기를 듣고 전체적인 걸 조율을 해야 되는 게 국장 아닙니까? 중복서비스가 됐든 또 아니면 이런 불합리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백서를 만들 거예요, 보고서를 만들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육지원과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우리한테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제가 이런 위원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서 이걸로 끝나니 용두사미야, 용두사미. 이런 것들만 논의하고 전혀 적용을 안 해,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을 짤 때 이걸 말로만 하지 그걸 감안 안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민간위탁 업체가 잘 운영을 위탁을 잘 못하는데도 다음 재계약, 재위탁할 때도 사실 인용을 안 해요. 그러니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이동도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육지원과장님 사회복지 전공하신 전문가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장도, 그래서 이걸 우리 의회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백서 내지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결과를 꼭 적용을 할 건데 우리 현업 집행부서에서도 정말 이번 기회에 이걸 각 과별로 해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위원장님. 여기 국장님 한번 출석을 해야 돼, 마지막에 하든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국장이 그런 자리에 앞으로 국장 빨리 되실 것 같네. 국장이 전체적인 걸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 게 국장 아니에요. 각 과장님들은 자기 사업하려고 열심히 하고 조율하고 또 아니면 필요하면 TF를 구성해서 아까 말한 중복서비스나 이런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 나가고 계획해 나가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그래서 방어만 하시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있는 현장에 직접 해 보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해 주고 또 우리도 그걸 참고로 해서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입장이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질의하는데 방어적인 자세 또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훌륭하고 아주 지적도 잘해 주시고 잘하셨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 이도희위원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특별히 다른 지적사항은 이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이야기할 건 없지만 우리 최경희 과장이나 옥미정 과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진솔하고 또 솔직하게 앞으로의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아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위원회에 참석을 쭉 해 보면 자기방어에 의한 어떤 변명만 구구하게 늘어놓는 과장님들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또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심의과정이나 이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 제가 복지 쪽으로 옥미정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 보면 너무 오래된 사회복지 법인이나 또 이 법인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에 담합돼 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어찌보면 내가 얼마 전에 갔더니 법인도 아니고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쪽도 들어왔길래 제가 이야기한다고 시정될 사항도 아닌 것 같더라고 현재, 그래서 제일 캡에서 있는 분들도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에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면 그래도 우리 두 과장님처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정말로 올해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알뜰하게 또 유용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년 3월에 이쪽으로 부임하셨습니다.

2020년 3월에 부임

네, 물론 다른 데 전 경력도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연봉이 다른 분보다 좀 낮은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센터장님들의 급여체계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호봉으로 됐을 때 우리가 평상 흔히 생각했던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법인 위탁하는 문제하고 지금 종사자 테이블, 사실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 센터장님들이 들어올 때에는 사실은 척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우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강남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다른 지역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또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사업은 제대로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서비스도 자격도 능력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만 있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주관 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지금 육아정보센터에 대해서 센터장의 급여체계는 전문직 나급에서 라급이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나머지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 8급에 준하게 돼 있어요. 그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점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생각한 것들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위탁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기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희 관내도 그래서 법인에다 위탁 주거나 단체에다 위탁 주려고 하니까 적정기관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워낙 법인이라는 건 재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단체,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들이 많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상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지 않지만 공개시장에 공개로 내놨을 때 어플라이 하는 곳도 현재 위탁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 잘 안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본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 위탁하는 이런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 사회복지 쪽에 아니면 민간위탁 쪽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 과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지금 현재 열린육아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만약에 지역이 지역적으로 하면 그 지역에서 나눠져 있잖아요, 권역별로.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데 영어학원이지요. 그 인원까지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학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을 가면 교육비 지원이 되지만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건 영어유치원이 아니에요, 그냥 학원이에요.

현재 지금 도곡동도 그렇게 봤고요 세곡동도 그런데 개포8단지 거는 전체적인 다가 공단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운영평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용인원이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그건 3년간 운영을 보고서 향후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공단에서 채용을 하지요, 별도로. 놀이터 직원으로 채용을 하지요.

네, 공단은 정규직으로 뽑아야 됩니다.

아니지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건 또 다르지요.

네, 공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세곡동도 9월부터 오픈하면

준공이 9월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