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수화
진수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선 이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서 1차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를 비롯한 도내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강력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기관 및 의료진 등 최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인력 배치로 상실감과 피로감이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근무환경 실태 등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여름은 더더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과 최악의 산불, 폭우 등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람뿐 아니라 해양동물이 떼죽음을 당하고 농작물 피해 등 극한의 기후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울리는 기후재난 시그널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모든 국가가 동일한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민과 기업이 솔선수범하여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1회용품 줄이기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과 국가, 더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8월은 대한의 자랑스런 태극전사들과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237명의 태극전사들은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지난 15일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의 광복절 76주년으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을 맞아 서거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는 가슴 뭉클한 날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운 독립운동의 의미와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어제(24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제2차 우리시 긴급재난생활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배부계획을 수립, 직원교육 등 차질 없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의 시민도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번 302회 광양시 임시회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원포인트로 실시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재난지원금 및 시급한 국도비 관련 예산 심의가 8월 25일 하루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3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박노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8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8월 25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현옥 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조현옥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1년 8월 25일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수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진수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시고, 제302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어 주신 데 대하여 더더욱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과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면서 전국의 일일 확진자가 50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가 했던 평범한 일상을 코로나19에게 다시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와 협력하여 방역수칙 이행과 백신접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국민은 물론 시민들께서 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제약을 받은 지가 벌써 1년 7개월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가계, 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 1인당 25만 원씩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8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원방안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3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회복을 위해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정부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추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조 1,303억 원보다 581억 원이 증액된 1조 1,88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81억 원 증액된 9,5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01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8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9억 원, 총 58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21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원 등 총 581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19억 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활지원금 7억 원,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방역 강화를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비 3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구호지원사업 및 재난지원금 2억 원, 산사태 복구사업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위원회 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희 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김성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서영배 의원, 박말례 의원, 조현옥 의원, 최대원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30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0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백성호 의원과 서영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9 정회
16: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회기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8월 25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말례 의원으로, 부위원장에는 서영배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1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말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말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당일 제3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서영배 의원을, 위원으로는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최대원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583억 7,246만 1천 원, 특별회계 2,300억 7,555만 4천 원 총 1조 1,884억 4,801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약 5.14% 증가한 580억 6,73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광양시 2차 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급사유가 해소된 불요불급한 200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의장
박말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