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8월 25일 1일간으로 한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아동친화도시과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884억 4,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80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83억 7,200만 원으로 580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0억 7,6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879억 7,200만 원으로 28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264억 1,600만 원으로 298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70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26%이며 32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1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9%이며 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577억 2,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89%이며 7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43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9%이며 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4억 5,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73% 이며 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5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8%이며 24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9억 1,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83억 1천만 원으로 6,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4,517억 2,400만 원으로 329억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31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2,959억 5천만 원으로 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72억 300만 원으로 24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7쪽 사업 편성 목록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세입의 주요재원이 교부세하고 보조금이잖아요. 세입은 그런데 세출을 예비비를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일반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재난목적 예비비로 242억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재난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예비비는 현재 29억이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고 혹시 재난목적 예비비는 태풍이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필요한 자금이나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왕왕 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를 들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이 쉬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일반예비비는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전부 코로나 상황을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예산은 집행하기 엄청 쉽다. 집행하기 용이한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일반예비비의 편성 제한이 혹시 있는 것인지. 전체 예산액의 몇 프로까지 예비비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반예비비는 예산액의 1%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는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1%면. 일반회계입니까?

그렇습니다. 93억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93억이지요?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예비비로 안하시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은 혹시 태풍이나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연말에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 하면 재해재난이라 해 가지고 재해재난목적 사업비에서 읍면동에 이통장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기여했다 해 가지고 30만 원씩을 줬어요. 그렇지요? 재해재난 사업비로 줬다는 말이에요. 코로나는 재해재난사업비가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재해재난사업비라 해 가지고 재대본의 의결사항으로 줘버렸어요. 그 뒤에 재해재난사업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과목을 재해재난 하면 임의로 그냥 집행부가 마음껏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되어 가지고 혹시 그런 의도로 이번에도 거의 교부세의 전액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 집행도 기획실에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각 실과에서 예비비 집행을 너무 소홀히 여기더라고요.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도 와가지고 굳이 예비비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이번에 갔던 이통장 사업비 30만 원씩 주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사업비인데 재해재난에 관한 지원금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계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해재난목적 다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이 8월이니까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게 지금 읍면동이나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주민 숙원사업이 엄청 많아요. 주민숙원사업 이번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세워 버렸어요. 시민들이 이 돈을 200억이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주민숙원사업이 지천에 깔려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접수된 것들. 읍면동은 이번에 재원이 되니까 물론 원포인트 예산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추경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소액의 주민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능히 이번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부 쟁여놨어요. 시쳇말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갖고 있을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쓰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200억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혹시 필요한, 재해재난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1회 추경이 얼마 전에 있었고 광양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명당3지구 조성사업 토지매각대금이 세입이 573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100억 안팎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입 충당이 연말에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입 충당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이것 예산과목 변경하겠네요?

재해재난목적에 필요가 없어지면 예산 세입 부분에서 결손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안 계시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유자금 갖고도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이 안 된다. 그것은 재정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시장님이 계시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우리시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추가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재 계획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재난지원비 같은 경우가 매칭비율이 중앙정부가 80이고 도가 8인가요?

중앙정부가 80, 저희 지방비가 20입니다.

도가 8, 시가 12.

지방비 중에서 도가 4, 우리시가 6. 4대 6입니다.

그러면 90%밖에 안 나오잖아요.

80대 20이고 그 20 중에.

그러니까 20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80, 8, 12.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도가 왜 8이고 우리가 12가 된 것이지요?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매칭비율이 내려온 거예요?

지방비는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줬는데 전남도는 4대 6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남도는 그 정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나 국가정책이 아니면 특별히 정리추경 외에는 추경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앞으로 계획은 없다?

예. 정부에서 혹시 돈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기획예산실에서 다시 설명하실 건가요?

예. 저희 예산은 저희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42억 5,300여만 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요? 재난목적 예비비가.

242억 5,300만 원 그대로 편성되어서 남습니다.

쓸 것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태풍이나 재해재난이나 코로나19로 특별히 필요한 재원이 있을 때만 쓰고 그러한 것이 필요 없어지면 연말에 저희들이 세입 결손이...

그러면 242억으로?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저소득층, 관광협회 이 부분들도 말씀하시던데요. 그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반예비비가 29억 중에서... 9억 1천만 원 쓰고 나머지가 2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쓸 것이고 일반예비비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관광협회나 이런 쪽을 말씀을 하시던데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거기만 그렇게 피해를 보냐. 예를 들면 이벤트나 여러 가지 부분들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주고 한쪽은 안주고. 그다음에 순천이 먼저 줬다고 해서 우리도 그쪽을 줘야지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정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누군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근 지자체에서 먼저 줬다 해서 우리도 빨리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직격을 맞은 분들.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 직업이 거의 없어져서 다른 생활로 연명을 하고 계신분들. 그런 분야를 골고루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나눠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 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되는 업소라든지 소득이 감소한 업소들을 정확히 측량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관광분야는. 혹시 그쪽은 받아요, 안 받아요?

관광분야는 집합금지 멍령 대상 업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망하는. 거의...

거기도 거의 직격이에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마 3개 시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3개 시군에서 결정하더라도 저희들은 거기도 하지만 혹시 다른 분야가 있는지. 방금 이벤트나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보셔서 같이 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지금 총괄부서를 지정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파악을 하셔서 다른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빠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왜 재난예비비로 세우냐고요. 일반예비비로 돌릴 수 없어요?

일반예비비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못 돌릴 수는 이유가 뭐예요?

1%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93억 정도 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교부된 282억 중에서 39억을 쓰고 나서 나머지 242억이 남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난해에도 보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임의집행을 해 버리더라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아니고 혹시 재난관리기금 아니었을까요?

예비비도 재해재난만 들어가면 임의로 여러 가지로 다 집행을 해 버리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이었고 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이 예비비갖고 200억. 이번 추경에 200억을 돌려줬잖아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는데 돌려서 편성을 했지요.

그러면 과목을 바꿔서 편성을 했어요?

과목 바꿨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예비비로 바로 준 게 아니고?

예. 바로 안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을 충당을 한다고 하면 목을 다른 세입 충당 부분으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집행에 관한 한도 예산 통제부서에서 좀 하셔야 돼요. 서영배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힘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예비비로 주시오, 그러면 예비비로 줘버리고. 어떤 과목이 예비비인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 해당이 되지 해당이 안 되는 계층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만 붙이면 다 된다는 말이에요. 예비비도 재해재난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층이 다 되는데 그 부서가 열의가 있고 그 단체가 실력행사를 하는 단체 같으면 예비비 집행 달라고 요구하면 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열악한 계층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못 내니까 점점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층별로 예비비 집행요구가 들어올 때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1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2억 4,399만 원이 증액된 286억 9,883만 9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56억 6,636만 원, 도비 보조금 25억 7,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0억 8,295만 1천 원이 증액된 811억 4,5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선행정 운영 분야에 정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256억 6,636만 원, 도비 25억 7,763만 원, 시비 38억 3,8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급시기는 추석 이전 대부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별도 기준특례인 맞벌이 1인가구 8%를 포함하여 88%입니다.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추계는 금년 6월 30일 기준 인구수의 84.8%인 12만 7,79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단위는 가구인원에 관계없이 1인당 25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8,3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8%, 시비 12%이며, 지방비 부담 도비 대 시비는 4대6 비율입니다. 지급방식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29%, 신용, 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70% 가량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6개 관련 부서 TF단을 구성하고 읍면동 현장운영팀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강화와 함께 업무처리를 도와줄 콜센터 운영으로 지급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번에도 광양사랑상품권 전액입니까? 지난번에는 현금을 일부 카드계좌로 입금을 시켜줬잖아요.

작년의 경우에는 1차 지원금 때는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거기에 대해서 일부 8%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지고요. 두 가지만. 신용하고 체크카드하고 그다음에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2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발행비용을 4,300만 원으로 잡아놨잖아요. 어떻게 예측을 해 가지고 4,3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정부에서 가내시를 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추계해 가지고 제시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러면 이 추계로 우리가 발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되었다, 그 카드는 어떻게 해요?

지급이 안 된 카드요?

카드사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 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럴 경우라는 말이에요. 예측량이 빗나갔을 때 카드발급을 받아놓은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은. 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발행비용이 수수료 같은 게 안 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발행비용이 몇 매의 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4,300만 원이.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작년같이 발행비용은 부여 안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광양사랑상품권을 발급을 하니까 일부 특정 매장만 특수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아니고 상품권을 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도 이런 데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차라리 그래서 저는 그냥 신용카드로 다 줘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면 광양의 대형매장 몇 개만 쓴다니까요. 그것 조사를 해 봤겠지만 그쪽으로 막 몰려요. 어제부터 발급을 하니까 벌써부터 일부 특수 매장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전국의 시군들이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가 안 된다니까 지역경제를 생각을.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를 하자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니까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활용하는 사용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맨날 이것 할 때 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선정기준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외벌이 가구 2인이 19만 1,1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료가. 그러면 외벌이 부부가 19만 1,100원 이하로 내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앞에 1인가구는 별도로 산정기준이 있고요. 2인가구는 외벌이 가구로 표준을 두고 밑에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맞벌이가구가 2인 맞벌이인 경우에 외벌이가구에다가 한 사람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2인 맞벌이가 직장인의 경우에는 24만 7천 원인데 위에 2인 이상 외벌이가구 3인을 보시면 24만 7천 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 줍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면 댁네 가구가 몇이오? 이렇게 물어 가지고 둘이오. 외벌이요, 맞벌이요? 그러면 외벌이가 얼마요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못해 주겠어요. 과장님이 쉽게 설명을 해 주라고요.

그 가구가 외벌이가구인 경우에는 방금 2인 이상 외벌이가구를 적용해 주고요.

보험료를 19만 1,100원만 내면 그 이하로 내면 이번에 받는다. 그다음에 이 맞벌이가구면 24만 7천 원 이하로 내면 받는다. 그것이지요?

예.

이 기준만 갖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상품권카드. 지난번에 두 달 되었나요? 의원간담회장에 부시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할 때마다 이게 시비거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양시 방향과 의회의 이해를 구해라. 곧 하겠습니다 하더니 아직 소식이 없어요. 왜 자꾸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농민수당도 나가지요? 또 위드코로나 시대가 지속될 전망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관계부서가 달리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라는 게 중국 팔로군들이에요? 시장, 부시장 밑에 다 있잖아요. 이런 것 하나도 서로 협업을 못해요. 참 한심해요.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광양사랑상품권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결론을 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가구소득 하위 80%가 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범위이지요?

저희가 선정기준표라 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1인가구 기준, 2인 이상 외벌이가구 기준, 2인 이상 맞벌이가구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2인 가구에 볼 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장은 19만 1,100원, 지역은 20만 1천 원, 혼합은 19만 4,300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이고 연간 소득으로 보면 그 금액이 얼마 수준이지요? 그것도 표가 있을 텐데.

연간소득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맞벌이가 몇 명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고시된 표는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아시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해당이 안 되지요?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쉽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올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카드 부분이냐 상품권 부분이냐 지류로 하냐.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이번에 의견들이 수렴된게 전혀 없고 그냥 카드로 이렇게 다 되어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간담회 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이번에 정부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이 금액은 광양사랑상품권카드는 29%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부 5차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6억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5차 한시 생활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8월 24일 1차로 6,069명에게 6억 690만 원을 96% 지급완료 했으며, 8월 신규취득자, 계좌 미등록자 및 오류, 연락 지연 등으로 인한 1차 미지급 대상자는 신속히 정비하여 9월 15일 2차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차상위나 한부모가족은 신청을 해 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단 받아야 되지요?

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6,782명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개별급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생계급여 가구수는 2,071가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70가구이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3,070가구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643가구이고 이 가구들은 중복된 가구로 중복 제외를 하고나면 전체적으로는 3,493가구에 달합니다. 6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가 3,494명 정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요?

차상위계층은 이번 대상은 5개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하고 차상위계층 확인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6,782명 중에서 3,494명을 빼면 차상위 내지 한부모가족이라는 얘기지요?

6,782명이라는 이 명수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물량으로 내려준 명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49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머지가 차상위나 한부모가족이 지급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부모가족은 총 몇 사람이나 되지요?

현재 내려온 가구수로는 모자가구이고 기초수급을 받는 가구수를 뺀 나머지 차상위계층은 모자가족이 117가구이고 조손가구는 1가구이고 부자가구는 22가구입니다.

약 150가구 정도 되네요?

저희들이 이 가구에 대해서도 개별 전화안내를 했고요. 우편발송까지 다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빠진 사람 있을까봐요.

전체 가구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 행복이음시스템에 전국적으로 추출해서 각 시군에다가 명단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가구들은 우리 시스템을 보고 자체적으로 명부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들이 몇 가구 있어서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일이 2021년 1월 1일 기준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제공 기준일은 8월 1일자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한부모나 차상위계층이 이탈되거나 변동이 있는 가구들도 있을 것 아닌가요?

예. 그 대조작업을 해서 지원해 주고 8월 31일까지 책정결정이 나면 신규대상자로 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접종센터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500만 원과 접종센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2억 7,08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세출은 접종센터 기간제 인건비 2억 7,041만 6천 원과 폭염대책 물품구입 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직제순에 따라 건강증진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국비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팀장님, 한시인력 모집이 원활하게 추진됩니까?

좀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한시인력.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원은 어쩔 수 없는 자기 직무니까 하는데 한시직이 인건비도 많지도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잘 응모를 안한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국비는 내려왔지만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채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일에 비해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90%는 다 했는데 마지막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안 되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218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7,398만 원을 세입세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이 7,300여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학교급식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것하고 다른 점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휴일, 방학 중이 있습니다. 그때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학교 방과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말이나 가정에 있을 때 이 부분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희들이 대상아동들이 있습니다. 대상아동들이 있는데 취학 및 미취학아동에 해당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서 그러면 먹게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현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로. 각 가정으로?

예. 쌀, 부식 이런 것을 배달을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과장님, 지금 90일간을 하는데요. 3개월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9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이 아니잖아요. 아까 방학 기간이라고 했는데.

방학도 낄 수도 있고. 12월까지 갔을 때. 지금은 학기중으로 일단은 된다고.

9, 10, 11, 12월 4개월인데. 4개월을 소진하려면 토요일, 일요일이 몇 번 들어가요?

예?

토요일, 일요일로 준다면 90일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달에 10일. 20일을 줘야 되는데. 20일 정도 줘야지만 12월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한 달에 20일 줘야 되는 것이면 주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0일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러면 9, 10, 11, 12월인데 4개월 동안 90일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날짜 개념으로 90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수가 다 안채워졌을 때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수가 안 채워져요? 90일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90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주말 준다, 그런 게 있으면 일수가 안 채워질 수 있는데 90일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일을 어떤 90일로 줄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방학기간 준다고 그래서 방학 기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말 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90일이라는 게 3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3개월요? 언제부터요?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월이 1일부터 될지 그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대상자를 주고 안주고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9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애들이 미취학 애들일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3개월을 온전히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취학한 애들은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받기 때문에 90일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 137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지만 더 추가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7명의. 취학과 미취학. 미취학이 그렇게 많나요?

지금 파악 중이고 읍면동으로 지금 공문을...

미취학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거의가 90% 이상이 취학아동일 텐데.

예.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90일을 맞춰서 주든지, 대상자가 없다면. 그것은 예산의 상태를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로 준다면 이중급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주고 여기에서도 주고.

학교에서 중복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대상자를 늘릴 수밖에 없지요.

대상자를 늘려 가지고? 기준을 완화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상자 접수 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을 해 가지고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자격기준을 변형을 시켜야 되겠네요?

우선은 저희들이 현재 606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아동이 2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실제 지원을 못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자는 선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방법을 꾸러미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부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식 꾸러미로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해 가지고 줄 것이지요?

기존에 급식에 읍면동에서 계약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꾸러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못 먹을 것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 읍면동 담당자가 이번 달에 지원될 부식의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배추라도 광양읍의 배추는 고급배추인데 중마동의 배추는 저급배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가격인데 질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읍면동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