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기 의원 발언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884억 4,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80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83억 7,200만 원으로 580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0억 7,6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879억 7,200만 원으로 28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264억 1,600만 원으로 298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270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26%이며 32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1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9%이며 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577억 2,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89%이며 7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43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9%이며 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24억 5,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73%이며 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5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8%이며 24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9억 1,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83억 1,000만 원으로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517억 2,400만 원으로 329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1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2,959억 5,000만 원으로 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71억 300만 원으로 24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사업편성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635억인데, 여기가 지금 해마다 차입액 한도가 계속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쉽게 납득이 어려운 것이 이 기준이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준 것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전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예산 1/10 기준에 의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재작년까지는 5/10에서 10/10으로니까 지금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63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는 의회가 승인해 주더라도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안부...

할 수 있는 최대한 한도액이고 우리 시는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로 차입할 것이냐를 시장이 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맞을 것으로 보는데 편의상 우리가 법률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올려놓으니까 총칙에다가, 이게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내 고시해 버리는데. 광양시에서 635억으로 이 한도 내에서만 차입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광양시장은 최후 한도는 635억이지만 500억만 필요하다거나 300억 정도 하겠다거나 이렇게 요청하고 의회가 심의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항상 행안부가 고시한 최고 한도 올려버리면 이것은 당연히 나오는 상수적 수치임을 의미하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635억 내에서 얼마를 지방채로 발행할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도액을 정해놨다 그 말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지금이 8월 말이지만 가령 11월이나 12월달 정리추경 할 때도 회계연도를 한 달 남겨놓았다 하더라도 한도액은 이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채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 한도액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을 대상이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행안부에서 고시를 해버렸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여기서 있다면 적어도, 말하자면 계상하고 의회가 어느 만큼 조정할 수 있어야 심의 대상이 될 텐데 행안부가 법률에서 근거해서 최고치로 고시했고 최고치로 한다면 무슨 예산편성과 심의가 의미가 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근 순천, 여수도 확인했더니 거기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도액은 이렇게 표시하고 만약 필요하면 그때

당연히 의회 승인 받고

의회 승인 받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하겠죠. 아무튼 그 부분은 이 때문에 연구대상이라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교부금으로 지금, 보통교부세로 이번에 국비를 282억 9,900이 교부되어 왔죠?

그렇습니다.

우리 말고 모든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부 추경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용도 어떤 용도로 쓰라고 교부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자체 자율적으로 쓰도록

정부 세수가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교부금을 전부 다 높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 세출을 봐보면 재난예비목적 예비비에 다시 지금 242억 2,500 다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기금에서 우리가 얼마 그때

200억

전입해 왔잖아요. 일반적으로 예비비가 있다면 그쪽에 다시 상환해서 전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재난예비비 본예산에 세운 것도 잉여금으로 세운것이기 때문에 전출하고 전입하고는 별개...

우리가 빌려온 돈이니까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본예산.

그러니까 어찌됐든 막론하고 기금에서 우리가 빌려온 돈이 200억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예비비로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 240억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거나 일반적인 시민들이 본다면 한쪽에서는 돈 200억을 빌려왔는데 광양시장이 광양시장한테 빌려왔지만 그 돈은 반드시 써야 될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설치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갚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여기에 돈이 240억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놔둘 정도가 있다면 그쪽에 200억을 상환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예 제가 기획예산실장의 입장에서 광양시 살림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입이 정리추경 때 명당산단에 수입이 아마 많이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난예비비로 혹시 필요한 자금들이 있으면 재난예비 목적에서 쓰고 그 나머지들은 세입을 충당하는데 쓰기 위해서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단과 명당3지구 특별회계가 말하자면 저희가 지금 어느 만큼이나 매각대금이

지금 명당3지구 세입을 573억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직원들이 열심히 팔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83억 정도밖에 매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3억이요?

예. 한 490억, 연말까지 추이를 좀 봐야되겠지만 결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지적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명당3지구만 하더라도 작년 2021년도 금년도 본예산 보면 573억 5,000이 지금 상환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습적입니다. 거의. 몇 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 물어봤던 거예요. 산단과에다가. 계속 이렇게 상습적으로 자꾸 매각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신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부서장이 없지만. 그래서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몇백억씩 되는 돈이 적어도 어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추계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되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계획보다 조금 더 매각이 된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계속해서 10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이렇게 그냥 매각을 했다가 못 팔았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년째 이렇게 상습적으로 해왔다면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계획을 세우고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갑작스럽게 573억 전입하기로 했다가 한 83억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490억 정도가 또 말하자면 차질 생기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을 하는 측면에서 교부세도 왔고 해서

여기가 교부해 와가지고 240억 정도 돈 있지만 사실 다른 쪽 특별회계에서 여기서 또 돈이 몇백억 펑크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쪽 기금에다 전출할 때랄지, 다른 용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안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 따지지 않고도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았던 보통교부세가 280억 이상 왔으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이번에 좀 뒤에 일부 재원을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2022년 내년 예산편성 때는 좀 여유가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 여기에 매각차질이 발생해 버리면 오히려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라서 살림 산다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하셔서 산단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몇 년째 상습적으로 계속 매각하겠다고 해서 결국 못 해버린 것 되풀이됐는데 조금은 재정의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매각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갑자기 돈이 280억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쓰기 어려워서 졸라매야 되게 된다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가 있고 그 2항에 따라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데 제43조 1항에서는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고,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583억 같으면 95억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합해서 예비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예비비 29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회계 1% 이내에서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얼마를 편성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도 너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관련해서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다 합쳐서 지금 얼마 예산편성 합니까?

200억 하고 242억이니까 442억 정도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제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염두에 두고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집행을 했고 다시 또, 242억이죠?

예 242억 5,000만 원.

그러면 합쳐서 442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 추경 긴급재난생활비는 이미 예산을 1회 추경 때 다른 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재해재난 예비비는 242억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비비는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따라서 일반회계 1% 이내에서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2항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보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훨씬 더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명당산단에 세입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세입결손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재해재난 목적에 맞습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서 저희들이 혹시 태풍이나 이런 걸로 재해재난 목적으로 쓰게 되면 쓰고 만약 이게 재해재난 목적이 필요가 없어지면 정리추경 때 세입결손 부분도 예상되고 해서 그쪽에다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풍은 언제 옵니까? 지금 태풍 거의 지나갔죠?

예 오고 있죠.

9월에도 올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9월, 10월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있고 일반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세입결손이 불가피하니까 거기에 쓰기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서 나중에 쓰겠다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 어려운 계층이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해 두고 이후에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 있으면 사용하겠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저는 예산편성의 한 목적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부에서 너무 자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서 말하는 포괄사업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385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국고보조비 성립전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1억 1,02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성립전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4,410만 원, 21년 재난구호 지원사업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385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하단에 성립전 21년 재난구호 지원사업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1억 5,4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재난구호 지원사업은 100% 도비죠?

그렇습니다.

기 집행했습니까?

예 다

성립전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은 다 집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예 일부는 집행했고요. 지금 회계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집행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부는 집행을 했고요. 일부는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쨌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성립전예산 집행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별도 여기에 대한 보고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 유인되어 있는 것이 8월 23일부터는 재난지원금을 기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준비를 하더라도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라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일부 시비가 매칭되지만 불구하고 급한 거니까 먼저 선 지급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별도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했어야 맞았을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일반회계 예산 성립전은 승인받아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같은 내용이라서... 기획실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입니다. 산림소득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86억 1,60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107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금년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발생되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2억 1,405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702만 6,000원을 합쳐서 3억 2,107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본예산 141억 300만 9,000원 대비 산림재해대책비로 4억 2,810만 4,000원이 증가한 145억 3,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 관내 5개 지구 12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복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지원은 피해면적이 개소당 최소 0.2㏊, 즉 600평 정도의 복구비 5,00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32쪽에 이 사진에 나온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옥룡면 용곡리라고요. 옛날 옥룡중학교 햇살학교 뒤쪽에 그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나무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고사리밭입니까?

고사리밭은 아닌데요. 잡목이

원래 식수가 큰 거였는데 다 벌목을 하고 된 것입니까?

입니다. 이곳은 지금 편백조림지로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밤나무...

편백조림지요? 지금 편백을 심어놓은 것인데 얼마나 됐는데요?

한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4년 경과한...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안 자랐습니까?

편백이 1-1묘 어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요. 좀 더 크면 한 10년 정도 전후 되면 어린나무 가꾸기에 들어가면서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피해면적이 0.1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이 부분에도 다 이런 우려가 있겠네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번 산사태로 인해서 12개소

여기 산사태가 난 곳이 이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 그 옆에도 생길 수 있는

지금 현재 추가피해는 없고요. 상단에 있는 작업로하고 전이 상단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수로가 터지면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땅이죠? 여기가?

맞습니다.

처음에 벌목을 해서 이렇게 나무 심으면 이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 인허가지나 불법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 행정절차 상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곳이고 자연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반영을 확정한 겁니다.

공사상 수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 조림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는 뿌리를 캐내는 게 아니라 지표면을 정리해가지고 심기 때문에 토양의 물리적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집중호우에 따른 물이 집중돼서 사면이 슬라이딩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검토해서...

저희가 사실상 보면 고사리를 심는다고 많이 간벌을 해가지고 보기 싫게 많이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진짜 산사태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습니까?

고사리랑 대부분 취나물, 두릅 같은 경우는 저희 산이 나무를 심게 되면 50년 이상 수확이 없기 때문에 소득 차원에서 단기소득 임산물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는 산주분들이 자기들의 소득자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가 난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치를 다 하고 소면적인 경우는 저희가 제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복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0.2㏊ 미만 5,000만 원 이하의 공사비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나머지는 시비 자체 산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옥곡 수평지구하고 묵백지구,진상지구는 위치하고 장소를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게 산사태 피해복구 대상 역 중에서 고사리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고사리밭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개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고사리밭은 없습니다.

취나물밭은 대부분 산밑에 수확식재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속에는 자연 뜯는 형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때 우리가 산사태 특별교훈을 얻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고사리밭은 함부로 조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진상, 다압 일대 가장 산사태가 났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고사리밭이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고사리밭을 만들 때는 나머지 잡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나무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다음에 고사리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비가 오면 무조건, 그때 그런 비참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을 뒤에 고사리밭을 만들 때는 언제든지 결과가 산사태 날 수 있다고 보고 마을 뒤쪽은 반드시 피하는 것으로 그때 시민적 상당히 반성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산사태 복구계획 및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 20일까지 하겠다 그 말인데 9월 20일까지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 말입니까? 발주된 용역을 준공 납품받겠다 그 말입니까?

9월 20일까지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마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가면 피해도 많아지고 부담도 많아지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공기를...

급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용역을 당겨서 발주하고 곧바로 사업이 마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피해복구가 빨라지고 예산도 아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복구비가 4억인데 용역을 할 때 공급일로 지정해가지고 한 세트로 하죠? 용역은

지구별로, 인근 지역은 같이 묶어서

우리가 5개 지구인데 5개 지구 다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내용이죠?

개별적으로, 5개 지구를 이렇게 묶었는데 옥룡, 옥곡, 진상 이렇게 5개 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용역을.

그러니까 지구별이 1공구, 2공구, 3공구 정해져서 한 용역회사에서 입찰을...

아니요. 면 단위로, 용역사도 면 단위로 해서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복구하는 데 우리가 기술인력이 자체적으로 없나요?

저희들이 산사태 복구인력은 없고요. 예찰이나 지도감독 그런 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지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