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말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말례 위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말례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말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교체)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승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역시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242억 정도 편성해뒀는데 저는 이것이 재해재난 목적으로 세운 예비비가 아니고 우리 세입결손을 우려해서 그쪽에 보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물론 연말에 세입결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편성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고 나머지는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다가 어쨌든 태풍이나 이런 재해재난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 등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예비비를 일단 편성하고 혹시 그런 금액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말에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결손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초과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고 이 예비비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요구하는 243억 원은 그런 용도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면, 왜 저는 이 예산을 편성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실제 재해재난을 예측한다면 반드시 예산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손을 우려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벗어나서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의 존재 의미가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소득수준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의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로 보면 한 84.8%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15.2%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선별적 복지로 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서 전 도민에게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하위 84.8%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는 지원을 하되 거기에 부족한 나머지 15.2%에 대해서는 별도 시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가지고 선별적복지 차원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나머지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부시장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정책은 상위 80% 플러스 알파 해서 88%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여러 가지로 지켜진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것 말고도 저희 시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재난지원금을 타 시군, 타 시도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데 우리는 또 특별히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솔직히 저는 100%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수준이 많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소득이 적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생활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나 실제 받아서 소비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부족한 나머지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마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53억 원을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지도 않은 돈을 581억 중에서 243억 원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전혀 용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저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별도로 검토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제가 판단하기에 삭감시켜서 내부유보금으로 넣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행계획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이 아니라 세입결손을 우려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상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 시 살림 사느라고 고생은 많지만 어느 만큼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거의 되고 나면 다른 부서로 연결해 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두 달 있으면 또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어떠한 유혹이 있거나 하더라도 가장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 주시면 좀 전에 백성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적정한 세입 추계가 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듣기 전에는 이번에 갑자기 정부 추경 결과 281억 9,900이 우리 시에 보통교부세로 왔으니까 가뭄에 단비 만난 것처럼 그런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이라 못 하지만 이다음 2차 추경 때라도 뭔가 그동안 못했던 우리 시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가령 산단과 명당3지구 특별회계 이런 쪽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백억의 세입결손 발생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데 쓸 수 없겠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의회에서 책임졌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 시 예산에 대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우리는 281억 받아서 쓰고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242억을 예비비로 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재난예비비로. 그래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예비비나 재난예비비를 쓰는 것도 수년 전까지는 법으로 1% 이상을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리추경 때까지도 1% 예산을 고집했던 문제 있었어요. 바뀌어서 1% 이하로 바꾸다 보니까 더는 예비비로 못 쓰니까 재난예비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거지만 활용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악용하는 정도가 되어 버리면 편법이 되는 거고 결과는 예산편성의 원칙을 깨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묻지만 여기 240억 여유가 있지만 불구하고 이것은 2차 추경이 있다면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세입 추계로 봤을 때 일부 아까 명당3지구 포함 몇 군데가 상당히 큰 세입결손이 확실히 우려되는 것 맞죠?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번에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242억을 사실은 세입을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242억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명당3지구 조성사업 매각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혹시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고 또 지켜보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세수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부시장님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요. 만약 이게 지금 명당3지구 매각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그랬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폐기물쪽 기금에 가져왔던 200억, 지난번 1차 추경 때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주려고 200억 가져왔던 것은 광양시장이 광양시장으로부터 빌려온 돈이지만 그 돈만큼은 특별한 용도의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광양시장의 돈이지만 갚아야 될 돈입니다. 사실상 차익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면 거기서 가져왔던 200억을 바로 적절히 해서 상환해 줘야지 맞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거니까 원칙대로 세입되어 왔고 재원이 확보됐으면 예비비로 넣을 게 아니라 당연히 원래대로 돌려놓아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제가 이해했던 것은 하다 보면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오고 이런 뭐가 있겠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명당3지구 매각 때문에 결손이 가장 우려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백성호 위원 지적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혹시 지난번 작년 200억을 재난예비비로 했던 것을 본예산 인정했던 것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번처럼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이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재난예비비에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렵다면 우리 시 형편이 추가 또 줄 수 있는 여력은, 그래서 특히 재난예비비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원칙대로 상환해놓고 나면 또 몇 달 있다 다시 가져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넘어간다고 했던 것인데 제대로 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달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음에 예산편성 결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요. 이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42억 편성의 건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있었던 총무위원회 역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42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세입 추계는 원래 적정하게 하거나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명당3지구의 공격적인 매각 의지를 밝혀서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들을 이번 특별교부세로 만회를 하고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원래 예비비 사용은 모든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태껏 임의로 지탱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비비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쪽에서 나름대로 예비비 긴급한 용도로 써야된다는 차원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이번 예산안 또한 재난목적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혹여나 집행부 임의대로 집행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목적 예비비가 이대로 편성이 되더라도 집행에는 상당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의 사후 목적에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가려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주민복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아동친화도시과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2억 4,399만 원이 증액된 286억 9,883만 9,000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256억 6,636만 원, 도비 25억 7,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0억 8,295만 1,000원이 증액된 811억 4,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국비, 도비와 더불어 시비 38억 3,896만 1,000원을 매칭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급 시기는 추석 이전 90% 이상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별도의 기준특례인 맞벌이 1인 가구 8%를 포함하여 88%입니다.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추계는 금년 6월 30일 기준 인구수의 84.8%인 12만 7,79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단위는 가구 인원에 관계 없이 1인당 25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8,3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8%, 시비 12%이며 지방비 부담 도비 대 시비는 4:6 비율입니다. 지급방식으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 29%,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70% 가량을 지급하게 됩니다. 6개 관련 부서 TF단을 구성하고 읍면동 현지운영팀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강화와 함께 업무처리를 도와줄 콜센터 운영으로 지급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6월 말까지가 대상 시민이 15만 697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12만 7,791명을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 평균이 지금 88% 지급기준인데 우리 시는 보면 84.8%면 12% 제외대상자보다도 우리가 84.8이면 3.2%쯤 우리가 약간 낮네요. 지급대상이. 전국 평균보다 우리 시가 말하자면 경제 여유가 더 있어서 받지 않는 대상이 좀 많다는 말은 경제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는 객관적으로 낫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고소득자는 별도로 분리 안 했으니까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가 88%쯤 받아야 평균일 텐데 84.8%만 주니까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출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319억 4,700

202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9억 4,700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국민지원금 아닙니까? 319억 4,700은 국민지원금만 하고 그 밑에 있는 발행비용, 인건비, 홍보비는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발행비용을 세출예산 20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쪽에?

예 202페이지 하단부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202-01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행비용을 지금 농협에서 카드를 무상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발행비용을 국도비, 시비로 비율로 해가지고 일단은 가내시로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발행비용이 없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재난지원금 말고도 지난번보다 부담은, 수수료는 농협이 받는 거고 농협은 또 수수료 수입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 말고도 우리 시 농협이 발행했던 상품권은 비용을 농협이 부담해 왔거든. 지금까지. 이번에도 그 같은 것을 하니까 종전 예에 의해서 농협이 부담한다 그 말인데 우리 국도비를 지원받잖아요. 국도비 받는 거예요. 발행비용까지를

발행비용을 하게 되면 여기 국도비 비율별로 시비가 같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비 시비가 지금 523만 1,000원... 어찌 됐든 발행비용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여기 발행비용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 분야를 가내시를 해가지고 비율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은 반영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예산 편성되지만 결산서에는 안 나올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안 받는다 그 말이죠. 발행비용을. 농협에서.

어찌 됐든 막론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다는 이야기는 광양읍 지역사랑상품카드 발행비용으로 나간다고 예산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지 않을 돈을 나갈 것으로 우리는 승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집행 안 할 거라 그 말 아닙니까? 무상으로 하니까. 우리는 예산서에는 나갈 거라고 올려놓았잖아요.

중앙정부 비율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또 혹시 우리가 별도로 반납을 하더라도 국도비를.

그것은 원칙대로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반납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우리 시가 보태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 국도비 보탤 이 돈을 농협에 안 간다 그 말이면 우리는 농협이 이 돈을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돈을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기금이랄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받으면 결국은 맞추면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발행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딱 가내시로 정해가지고 비율로 왔기 때문에 만약 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반납할 것입니까? 우리가 활용할 겁니까?

국도비는 반납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안 했어야 맞죠.

가내시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해놓아야 됩니다. 상황이.

세입은 자발적으로 반납할 거니까 반납하면 될 일이지 세입은 잡아두고 내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집행 안 할 거라면 이런 세출로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서가 장난 아닌데 집행하지 않을 돈을 여기에다 쓰겠다고 했다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왔다면 왔는데 우리는 안 쓸 거라면 세입은 잡아놓더라도 돈이 왔으니까, 세출에는 여기가 안 나와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반납할 거라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우리 시만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국가재난지원금은 이미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타 시군은 발행비용을 지급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농협하고 약정을 해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그게 국도비가 집행이 안 되면 다음에 반납을 해야죠. 위원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납할 거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집행기관 편성 의회가 심의의결 하는 건데 이 돈을, 어차피 반납할 돈인지 알면서 여기에다 집행해 쓰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게 우리가 지금 반납할 돈이라면 세입은 잡더라도 세출을 올리지 않고 반납하면 될 일이에요.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아야 됩니다.

반납하도록 하면 되죠. 차라리.

위원님 아직...

내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농협이 다른 시군은 아마 거의 다 집행을 할 거예요. 광양시하고 우리하고 농협하고 별도 특별한 관계니까 우리가 농협에서도 우리 쪽에다가 지역협력기금도 일정 부분 내고 있잖아요. 시금고 활용해가지고. 이것도 그런 일환이니까 정당하게 국비, 도비를 받는 거니까 이대로 국비, 도비를 반납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돈을 우리가 농협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역협력기금으로 처리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고 왜 국비나 도비를 다른 시군처럼 우리도 소화하자 그 말입니다.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국장님 지금 질의토론 중에요. 예산 편성하는 건 맞지만 협약에 의해서 발행비용을 주지 않으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설명드린다 하는데 이면계약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데 다음 설명의 내용을 공개를 하세요. 돈을 지불을 하고 협력기금을 우리가 다시 받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주는 건지...

이따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서로 이해가 잘,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안 줄 것을 왜 예산편성 했느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내시 된 대로 예산편성한 것은 맞아요. 다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국도비니까 세이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면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는 이면계약도 없이 안 해버리고 여기서 반납처리 하겠다. 그게 집행부의 의지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대로 편성할 수밖에는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이런 사례는 여태 없었습니까? 국가에서 발행비용을 내시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반납했어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은 왜 국도비를 반납을 하느냐. 집행하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어제부터 24일부터 해서 우리 광양시 제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씩. 시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우리가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자.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라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목적은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을 받아서 지역에 소비를 해줌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다 달성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80%는 국비로 하고 8%는 도비, 12%는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수준으로 잘라가지고 소득수준 하위 80%로 주는 거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안 주는 거고. 8%에 대해서는 맞벌이나 1인 가구에 특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소득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을 하죠. 내가 세금 많이 내지 않느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왜 이렇게 제외를 시키느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물론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든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지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실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 25만 원이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역에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렇게 소득수준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월 말 기준 해서 우리가 광양시민이 15만 699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12만 7,791명이고 지금 빠지는 사람들이 2만 2,908명이 지금 국민지원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해서 앞선 기획예산실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려고 하는 이 돈이면 충분하게 지금 2만 2,908명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200억 세웠던 것도 제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염두에 두고 세운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돈을 썼습니다. 그럼 이번에 기획실에서 세우려고 하는 243억 정도 되는 돈 중에 2만 2,908명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국민지원금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워서 저는 집행을 해야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층 간 갈등이 있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이미 그것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항상 광양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것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났고 인근에 있는 순천이나 여수 시민들이 항상 우리 광양시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긴급재난생활비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긴 하지만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바에야 차라리 시민 1인당 긴급재난생활비를 줘서 위로도 하고 가계에 도움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용 용도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가지고 이번에 소외되는 2만 2,908명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은 약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은 혹여 기획예산실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

바로 즉답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부 5차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6억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5차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8월 24일 1차로 6,069명에게 6억 690만 원을 96% 지급완료하였으며 8월 신규취득자 계좌미등록자 및 오류, 연락지연 등으로 인한 1차 미지급대상자는 신속히 정비하여 9월 25일 2차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담당자로부터 성립전 사용계획 보고를 충분히 받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성립전예산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목적이 정해지고 국도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사전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미리 알고 있어서 예산 심사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예산 심사할 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먼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접종센터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 500만 원과 접종센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2억 7,08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세출예산입니다. 접종센터 기간제 인건비 2억 7,081만 6,000원과 폭염대책 물품구입 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이 인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한시 인력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투입된 간호사만 저희가, 간호사 10명과 응급구조사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의사와 행정인력은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건강증진과에서도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보니까 상당히 고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물론 예방접종센터라고 해서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가 1년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서 인원이라도 좀 많이 보강이 되어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조금 더 그 일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5월 24일날 보건소 직원이 부산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분들의 휴식도 겸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인원을 우리가 보강해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국비가 내려온 것만으로 우리가 인원을 보강하지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원 충원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참고해서, 또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좀 더 대안을, 하겠습니다.

인원을 채용하려면 예산서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서는 국비 받은 것 말고 우리 시비가 자체적으로 인원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정말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이런 데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 요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인원 보강하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적은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딜레마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인원이 있어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관련해서 표본조사를 했을 때 제일 원하는 것이 휴가를 원한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두 번째가 순환보직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인원이 있어야 휴가도 갈 수 있고 순환보직도 가능한 거지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국도비 지원되는 예산으로만 인력을 충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인원 충원하고 또 나중에 인원이 남으면 다른 일을 또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예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인원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돈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엄청난 인내를 하고 있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감염병 예방접종센터 종사자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엄청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의 방법이 있지만 인원도 늘릴 수도 있고 다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 당국도 감염병 예방접종센터에 있는 근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일부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이든? 우리 시 나름대로 이분들에 대한 격려의 어떤 순환을 시행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접종센터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과 접종센터, 세 군데서 하고 있고요. 9월달 전 국민의 70%를 접종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접종센터는 10월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찌 됐든 다 고생하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고생하신 그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 나름대로 접종센터 요원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는 수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격려하는 수단이요. 지금은 특별하게...

고생하시니까 격려수당을 드린다거나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건비에서 지급되고 저희들...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고 계세요?

야박보다는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건 인력들이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휴가가 있어도 휴가도 못 갈 정도로 휴일도 없을 정도로 365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갑자기 인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고생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그분들에게 고생한다는 뭔가 성의표시를 해 줘야 될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예방접종센터는 근무여건이 주로 낮에 9시부터 4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받는 인력. 그리고 보건소 내에 인력하고 하는데 선별진료소나 감염병대응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예산 심의하다 보면 가령 세정과나 이런 파트는 열심히 세금을, 많이 직원들이 애를 썼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방금 보건소나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욕심껏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되든 막론하고 다른 타 부서는 징수를 열심히 했다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포상도 주고 있는 것이라 하면 우리시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시도록 하고 그분들이 일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식이 되든 거기에 대한 최소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의회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예산편성을 하고 열심히 격려하는 차원에서 꼭 심의에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몽땅 인원을 쓸 수도 없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고생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 것이냐. 근평을 많이 주든 금액적인 보상을 해 주든 어떤 식이 되든 좋으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긴 세월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해 왔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다 염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열심히 하는 부분을 칭찬을 많이 하고 계셔요. 물론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서요. 계산을 해 보니까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유선으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도 보고를 하실 것인데요. 방금 조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하신 것 같은데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를 계산을 하니까 약 8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사실 간호사는 하루에 1인당 25만 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해 줄 때 1일 근무가 25만 원씩 해서 날짜별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응급구조사하고 소방서에서 투입되는 인력이 2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일당제로 해 가지고 수당식으로 해 가지고 7만 원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정도로 나가는 게 맞아요?

지금 조금 남지요.

21만 원이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접종센터는 지원자가 없는 것이 굉장히 단가 차이가 심합니다. 예방접종센터는 굉장히 단가가 센데 우리 선별진료소 지원하는 인력은 그에 비해서 좀...

238만 원이고 여기는 예산편성된 대로 하면 8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같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인력인데 어떤 데는 600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국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그것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이 상당한 전문인력으로서 차이가 있냐, 없냐. 어떻게 봐요?

그것은 없습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종센터를 가려고 그러지 누가 선별진료소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도 안 가려고 하겠네요.

5명 이번에 모집했는데 4명 지원해 가지고 아직 1명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예방접종센터의 인력을 우리가 우대할 것이 아니고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정도는 각 과에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단가를 맞춘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인력은 이만큼 단가를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선별진료소에 기간제를 했으면 좋아요. 사실 일의 강도도 선별진료소가 높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국비를 내려줄 때 단가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그것을 맞출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의대로 줄 수 없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업무량이 폭증이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센티브로. 그래서 아까 장려수당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무시간 내에는 기간제들이 하고, 휴일이라 할지 공휴일이라 할지 야간업무는 직원들이 그것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센터의 이런 단가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8명입니다.

이번에 10명 추가로...

기존에 했던 것을. 이게 분기별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게 3개월치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번에 편성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대가면.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서 보완하기 위해서 질문을. 질문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센터나 선별진료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상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2년여 가까이 계속해서 쉼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함이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한 말로 연차가 있어도 연차를 다 못쓰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쉬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못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가보상비라도 예를 들어서 줘야 되는데 연가보상비도 1년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줄 수 있는 한도가. 안 쓴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차를 다 못썼으면 그 연차에 대한 보상비라도 다 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으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연차 20일이 있는데 10일밖에 보상을 안해 준다면 나머지 10일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일도 못쓰고 그대로 반납하는 상황에서 보상을 안해 준다면 저 같아도 기분이 나쁠 것이라 그 말이지요.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센터나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건강증진과장이 불출석계를 제출하였기에 건강증진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대비 7,140만 원 증가된 41억 16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국비 7,14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집행했지요?

새로 온 것입니다. 7,100만 원은.

최근에?

예. 의회가 다 끝난 후에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 보고하고.

사업 시행하고 있지요? 성립전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7,398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업내용이 지금 3개월간 되어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사업내용을 보니까 3개월간인데 밑에는 보면 9, 10, 11, 12월 4개월간 되어 있어요. 3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설명에 나왔듯이 선정 후 3개월간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 지원이 되면 11월 30일까지 지원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시조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예산이 딱 3개월분이라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11월에 끝나겠네요. 9월 15일부터 시작한다면 12월 15일에 끝날 것이고. 예산이 더 하고 싶어도 3개월분이라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9월부터 해서 11월 끝난다면 12월 결식아동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추가 한시지원이거든요. 추가로 인원을 발굴한 것입니다. 기존 인원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로 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없었으면 결식아동들 지원이 안 되었네요?

기존에 6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못받는 결식아동이 있었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기준이 정확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의 폭을 늘리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좀 늘리겠다.

기존 결식아동들이 중복 받는 것은 아니고.

예. 중복받는 것 아니고 추가.

그대로 하고 결식아동 범위를 좀 넓히고 싶다?

지금 금액상 산출기초로는 137명 정도 분을.

늘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늘린다고 보면 됩니다. 한시적으로 늘린다.

기존의 결식아동들의 질을 좀 높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 결식아동 플러스 추가로 137명을 더 발굴해서 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되거든요. 다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나머지 137명 선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을.

읍면동에서 그 부분들을 읍면동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적인 선정범위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다자녀라든가 한부모, 조손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차상위계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결식아동에 해당되겠다는 그런 정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개 읍면동에다가 각각 읍면동장의 재량권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을 쭉 잘 파악해 가지고 말하자면 소관 부서에서 아동친화도시과에서 12개 읍면동의 기준이 다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서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재량에 따라서 인근 읍면동끼리도 기준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12개 읍면동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같은 기준으로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원자격 기준 조회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후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방법은 현재 부식을 저희들이 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 1식에 대해서 6천 원 상당하는 부식을 매일 집으로 배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한 달에 1회 또는 2회. 미취학아동이라든가 30일간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취학아동은 학교에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30일에 해당되는 분이 됩니다. 금액이 18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2회에 걸처서 부식을 배달했고, 학생들은 8회 했을 때는 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1회에 부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식에 6천 원 가량을 잡고 한 달 치가 되었든 보름치가 되었든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부식을 가정으로 배달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식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부식은 쌀도 해당이 되고요. 야채, 생선, 고기, 라면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가능한한 읍면동에서 그것을 선정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배식을 해 주라고. 요즘은 오래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고기 같은 것은 바로 안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배달을 하게 됩니다.

지원방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시락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품권도 있는데 상품권은 지양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도시락 같은 경우는 배송비용이 따르고 보온, 보냉 그런 어려움. 또 도시락에 따라서 부실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고. 한번 저희들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안맞고 그러면 먹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무난한 꾸러미 부식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산림소득과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385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국고보조금 성립전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1억 1,02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성립전,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4,410만 원, 2021년 재난구호 지원사업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38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하단에 성립전 2021년 재난구호 지원사업 4,950만 원,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1억 5,4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분이 빠져 가지고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각 피해금액이 다를 텐데 이것을 선별을 해 가지고 금액을 다르게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서?

예. 피해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하나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건강증진과나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를 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도 성립전 예산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관련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관광과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에 대해서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사전에 와서. 때로는 전체의원 간담회상에서, 때로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의원님들 개인별로 와서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안총과 같은 경우는 재난구호 지원사업이라든지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좀 공유를 하시는 것이 이후에 예산심사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마구잡이로 써버려 가지고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왕왕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기금 집행하도록. 재대본에서 의결나면 기금 다 집행해 버리고 정작 써야 될 때는 기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재해대책 본부장님이시지요?

본부장은 시장님이시고요. 저는 통제관입니다.

그러면 통제관이니까 기금 통제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소득과 2021년 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86억 1,606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107만 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금년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우리시 전 지역에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발생되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2억 1,405만 2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702만 6천 원을 합쳐서 3억 2,107만 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본예산 141억 300만 9천 원 대비 산림재해대책비로 4억 2,810만 4천 원이 증가한 145억 3,1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 관내 5개 지구, 12개 사업에 대해서 산사태 복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산사태 일어난 데 말고 민원 들어온 것은 따로 없습니까?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민원 들어온 것은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런 데도 이번에 같이 조치가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로.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로 확정된 지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복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