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16억 6,096만 8,000원 대비 37.06퍼센트인 932억 6,059만 9,000원이 증액된 3,449억 2,156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35억 3,811만 6,000원 대비 10.21퍼센트인 197억 6,931만 1,000원이 증액된 2,133억 74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 기금액 687억 3,993만 3,000원 대비 27.99퍼센트인 192억 4,322만 4,000원 증액된 879억 8,315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청사 건립,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 조성 등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 총 617억 4,6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6,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02억 1,8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억 8,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52억 8,9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2,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69쪽 내용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1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창테크노폴리스, 북이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1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71쪽, 남주ㆍ남문로 웨딩허브센터 시설안전관리비 및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연장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 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및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272쪽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동일 통계목 간 변경하고 국ㆍ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영운동 지중화사업비 1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74쪽,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차량 및 컨테이너 임차료 4,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종사자 재정지원금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이전설치비 1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1층 이전공사 및 집기구입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족에 따라 전출금 2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76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위하여 13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을 재원 변경하였고, 277쪽, 저상버스 보조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3,751만 원, 전기버스 보조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토부 매칭(matching) 사업비 7억 7,716만 원, 환경부 매칭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4차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전 지원비 8억 7,500만 원, 택시 감차보상 사업비 4억 2,000만 원, 277쪽, 전세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비 8억 3,580만 원,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83쪽, 교통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00만 원, 동남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노선 확대에 따른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비 600만 원,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2억 9,000만 원,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 설치사업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부 공모사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18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85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직 정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1억 3,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전출금 9,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대중교통과 소관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종점지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비 9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73쪽 중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이 지역이 청주시 전역입니까? 어느 일부 지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청주시 전체입니다.

청주시 전역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죠?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업이에요?

대상 지역은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뿌려서 후보지를 받을 겁니다. 그 후보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해당되는 마을을 잡아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을 어느 지역을 일단은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가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어느 마을이 사업을 신청할 건지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마을을 대상으로 다시 또 선정합니다. 후보지 선정을 한 상태에서 그 후보지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집행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해서 응모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사용 내용은 주거지 개선이나 마을환경 개선 그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용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30억 정도의 사업비를 선정하게 되고요. 내용은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 일부 시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세부적인 내용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재 구체적으로 어디를 한다는 계획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용 내용이나 계획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거까지는 수립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었는데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은 가덕하고 문의에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려면 1,500만 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한 군데 정도는 충분히 공모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교통정책과 이규황 과장님! 274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이 도비, 시비 해서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터미널 종사자들한테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 내에 있는 터미널 종사자한테…….

종사자 재난지원금인가요?

네,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275쪽, 청주시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진행은 70% 정도 된 것 같고요. 현재 금년도에 5 대 5 해서……. 5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1차 때 20억, 이번에 32억 그래서 52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산만 대고 도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고요. 거기 입주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심사할 때 같이하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이 업무는 경자청에서 다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준공영제를 하는데 월 얼마 정도가 예산이 소비돼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5월까지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균 잡으면 재정지원금이 월평균 4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5억도 과장님이 여유 있게 잡은 거죠?

일단 정산자료를 보고서 한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45억 정도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 처음에 410억을 본예산에 해주고 2차 추경에 134억 5,400만 원이 증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걸 따져 보니까 월 45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월 3,700만 원은 감액해도 되는 거네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예단을 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수입금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출금액은 어느 정도 픽스가 된 상태이지만 운송수입금이 요동치면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일부 조금 몇 억이 남는다고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면 3회 추경 때 또다시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면 마음 놓고 쓰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고 증빙서류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지출이 더 되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감차, 감회한 것 계약하면서 원상 복귀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감차를 전년도에는 운수업체에서 운행할 때 최대 20% 정도까지 했었는데 저희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8% 정도만 감차를 추진했습니다. 계약하고 그러면 100%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방학 동안에 8% 감회, 감차했어도 시민들의 불편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69페이지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대응) 1억 1,25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대상 산단이 어디입니까?

대상 산단은 저희들 오창 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생산기술원하고 조이바이오 주식회사하고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에서 같이 주관해서 국비 50%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을 한 게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가 제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민간 센터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출자를 한 센터인가요?

민간 센터입니다.

그러면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가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2018년부터 계속 자원순환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계속 연말에 가서 정산하고 실적도 다 받고 저희들이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생태산단 관련된 사업들을 꽤 오래전부터 청주산단의 노후 이런 문제부터 해서 생태산단 사업들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생태산단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이 진행됐는데 용역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여기도 알코올 성분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실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기술 개발되고 그것이 산업단지 현장에 반영돼서 피드백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충청생태산단개발센터와 2018년부터 했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했던 용역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반영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번 산업단지 관련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용 공업용수관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건 어쨌거나 도나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용수공급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올라온 것만 따져 보니까 오창테크노폴리스, 북이산단, 하이테크 이렇게 따져 보면 용수공급시설 설치비만 총 4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중에 도, 시 나눠 보니까 시비로 들어가는 게 138억 이것만 들어가더라고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7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시비는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렇게 균특이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하는 게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도로도 국비 100% 지원해 주고요. 폐수도 원인자부담금 30%, 국비 70%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는…….

폐수하고 용수하고 지방비 30% 정도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특비, 도비, 시비가 됐든 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통해서 창출되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가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된 자료들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분석된 자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산업단지를 허용할 것이냐. 들어오는 사업마다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정 정도 투자 대비 효과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됐든 토털 지원해 주는 금액과 산업단지가 완공이 돼서 거기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을 테고, 일자리 창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청주시나 국가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투입은 계속하는데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에서 하이닉스나 LG나 이런 대기업이 내는 거 제외하고는 자그마한 기업들이 내는 게 많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추후에 분석 관련해서 용역을 하든지 잘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보니까 뉴딜사업 하면서 내덕동, 우암동 등등 이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전환이 됐어요.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 경비만 쓸 수 있게 반영을 한 상태에서 금년도 4월 정도부터 조합이 결성돼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동이 되면서 필요한 경비가 최소한의 소요경비 외에도 인건비 정도도 필요한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광의적으로 쓸 수 있게 풀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인건비를 못 쓰나요?

예,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들이 있습니까?

협동조합 구성이 됐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은 겁니다. 전에는 임의 단체로 추진위원회 정도가 구성이 돼 있었으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 항목에 제한이 있었고 이번에는 협동조합이 결성이 되면서 법적인 단체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성이나 그런 걸 지원할 때 판단해서 저희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청주에도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많아요. 협동조합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눠지고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 추구를 하는 협동조합이란 말이에요. 영리 추구하는 협동조합에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기가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얘기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청주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소위 말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공익단체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 제도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새마을중앙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들이니까 그런 데는 예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이런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그러니까 법정운영보조비라는 용어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게 되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하고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합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여유 있으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재생과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전환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를 통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도비 보조로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전환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도에서 받아서 일단 시ㆍ군에 뿌려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균특 이렇게 해서 여기 명기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전환 사업이라는 용어가 막 들어와서 어떤 바꾸는 걸 전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에서 일괄 받아서 사업 추진 일정하고 경과 이런 걸 보면서 각 시ㆍ군에 배분을 해줘서 그렇게 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거라서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왔더라고요.

그게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는데 산업단지는 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272쪽에 그린파킹 보조사업이 2,500 감이 됐어요.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서 어디쯤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그린파킹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가구에 대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공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계획을 했다가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상 민간자본보조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린파킹 보조사업이 일반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 담장 허물고서 주차장 만드는 사업도 그린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네,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그린파킹 보조사업이 신청을 해도 워낙 물량이 적고 그래서 다 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량 마감이 됐다면서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덕동 도시재생사업이 그 사업의 일환……. 그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많이 집중되는 거죠?

전체 사업 구조 내용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 구조 내용에 있는데 지금 내덕동 재생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2억 2,500이 여기에 많이 집중돼서 투자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도시 전체에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 게 여기에 집중됐다는 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특혜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서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 사업이 여기에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내덕동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사업 구간 내에서 사업 편성을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뉴딜사업 차원에서 사업 규모를 선정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이니까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말씀은 맞지만 이것이 전체 청주시에 그린파킹 사업 전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님, 276쪽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금액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다 CNG 저상버스 도입이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일반 저상버스가 있고요. 전기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모두 저상버스고요.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CNG를 연료로 하는 저상버스가. 일반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의 가격 차이고요. 재원이 나뉘어 있는 부분은 전기저상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가 별도로 나눠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버스가 오래돼서 9년 이상인가요? 그러면 더 운행하지 못해서 바꾸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증차는 한 대도 없고요. 다 내구연한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폐차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 도입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일반 저상버스는 없는 거죠? 지금 다 CNG나 전기만인 거죠? 경유나 이런 걸 쓰는 버스는 구입 안 하는 거죠?

전기는 저상버스 100%이고요. 일반 CNG를 연료로 하는 버스에도 일반 고상버스가 있고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

없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여쭤본 거고. 그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인도와 차이 같은 게 있어서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조해서 저상버스 도입해서 운영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서 4개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평소에도 많이 알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이 원래 699대라고 해서 올해 160대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 4대만 올라와서 다음에 3, 4차 추경에 올라올 건가요?

일단 총량 산정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699대가 수요 대비 공급이 오버되는 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99대를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개 연도 내에 699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를 금년도 6월에 개최해서 일단은 5년 단위 산정이기 때문에 5년 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699대 결과가 나왔지만 최소한 20% 대수라도 감차를 노력해 보자 이래서 감차위원회를 통해서 4년 동안 120대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금년도에는 14대만 일차적으로 우선 감차를 하고 내년도 35대, 후년도에 35대, 마지막 연도에 36대 해서 120대 감차 목표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699대를 나누나 보니까 120대 되나요? 그걸 올해 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올해 물량이 120대…….

아닙니다. 올해에는 14대만 할 계획입니다.

혹시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를 바라지만 종식이 되진 않고 계속 가게 되면 지금 법인택시 이쪽 업계에서 힘들고 이러니까 감차를 한다 했다가 나중에 감차를 안 하겠다 이럴 일은 없을까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계속적으로 저희 시가 같은 경우 감차가 총량 산정할 때마다 5년 전에도 460대 정도가 나왔고 이번에 699대가 나왔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택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감차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인택시 면허가 1,606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휴업한 차량이 270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에서는 270대라도 다 할 수 있으니 감차보상금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협조를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해소가 돼서 상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5년 단위로 하는 총량 산정에서 청주시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차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협조가 없으면 그동안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감차한 사례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협조가 없으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형국이고 하니까 감차가 진행돼서 3,000만 원으로 가능했지만 향후에 혹시…….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을 때 물량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4쪽에 보면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저는 시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7개소에 대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이번 추경에 2개소에 대해서 설치 예정인데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도에 70건 정도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금년도에도 5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고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면 금년도 말까지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과속카메라도 있는 거죠?

네,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과속카메라가 있으면 그게 과속이 되면 찍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다 국고로 귀속되는 묘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대개 보면 경찰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 맞는 건지.

옛날에는 이 법이 경찰청에서 설치했었는데 교통법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많은 지역은 어떤 민원인 거예요?

저희가 주정차 지역이 심각한 지역이라든가 지금 교차로라든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지를 한번 가 보고 쭉 정리를 해놓고 있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최종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연봉(다급) 5년 차인데 이거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지금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있던 시시티브이 요원들이 구청으로 정원 조정이 돼서 그쪽으로 근무지를 변경했고요. 저희들이 상당, 흥덕, 청원구청에……. 상당구청은 20년 차, 흥덕구청은 28년 차, 청원구청은 20년 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직 중에서 가장 높은 연차 갖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안 나오고 통틀어서 한 거라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네 명을 줄였고요. 상당구청 같은 경우 세 명을 증원시켰습니다. 흥덕구 같은 경우도 여덟 명에서 두 명 늘려서 열 명으로 증원시켰고요. 청원구청 같은 경우도 1명 증원시켰습니다.

설명서에도 표기가 없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추경에 감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했으면……. 세밀하게 안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아까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274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 해서 종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사는 어떤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청주시 관내에 고속터미널이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오창에 북부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 수를 조사를 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은 75명, 고속터미널은 16명…….

종사자가 어떤 종사자…….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운수종사자가 아니고요. 터미널에 근무하면서 매표를 한다든지 주변에 청소를 한다든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속버스 운송하시는 분들은 또 지원을 했었잖아요?

고속버스 운전사 그분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가 주로 어떤 저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건가요?

다 포함한 겁니다.

보통 급여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할 때 저희가 고속버스터미널 종사자한테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터미널의 종사자한테 지급하는 거로 결정했고요.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터미널 이용자가 50% 정도 줄었습니다.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고 경영악화가 있어서 지원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 내에 있는 터미널 종사자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나 이런 건 당연히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고. 단지 이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타는 거면 이분들이 직접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회사가 어려우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계급여가 줄면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업계가 어려우면 업계를 지원해 주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확인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회계인데 율량주차타워 조성 해서 보니까 균특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들어가나 보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비만 이렇게 늘어서……. 그럼 지난번 예산 때 시비 예산이 없어서 못 맞추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34억 9,000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LH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우선적으로 22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게 LH에서 청주시로 등기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 중이기 때문에 부족분 12억 9,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균특은 다 들어온 거죠?

예.

시비만 모자라서 더 추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있는 국비하고 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이건 어디에…….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시범운행지구 C-ITS 대상 사업을 응모해서 저희 시에서 대상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 22.4킬로미터인데요. 저희 구간이 오송역에서 미호대교 다리 거기까지 4.3킬로미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가 1억 300 정도 느는데 이건 사업량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 인건비가 2억 6,000 정도 올라갔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주차선 도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278페이지에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2억 5,000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새로 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부터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이 필요해서 용역비 2억 5,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관련해서 노선개편 용역을 계획보다 빨리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준공영제 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노선개편 용역은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3억 예산 소요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지금 하반기에 용역 입찰을 하는 상황인데 업체가 노선 전면 개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소수입니다.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난색을 표해서 2순위로 가려고 했는데 2순위도 문제가 있고 해서 3순위 업체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 연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보면 자료에도 있는 것 같은데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 인식이 67% 정도 아직 모르고 있다고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서 가장 큰 불만이 또 노선 같기도 하고. 실무상으로 어렵긴 하지만 진행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270페이지에 있는데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계비가 1억 4,000 정도에서 4억 2,600으로 느는데 이거는 원래 예산을 적게 세운 건가요 아니면 설계가 바뀐 건가요?

일단 본예산에 1억 4,600을 세웠고요. 부족분으로 해서 시설비, 감리비 추가적으로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271페이지에 남주 웨딩허브센터가 이게 이번에 사무실 다 완비를 한 건가요? 그래서 관리비하고 물품이 이런 게 나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건물 준공은 했습니다. 운영 들어갔습니다.

관리비하고 물품 이런 게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신 거죠?

소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더 필요한 물품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거 외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물품 정도 들어와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운영은 주민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역량강화 사업에서 운영자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금년 말까지는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운영비 보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예,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 보조도 해야 되는 건가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끔 택시를 타려고 그러면 택시가 안 잡혀요. 택시 잡기가 어떤 때는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감차를 많이 해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저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승객이 많이 필요로 하는 도심 집중 지역으로 대기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감차를 했을 경우에 부제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응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버스도 노선 하나 개설하려고 로비하고 택시도 증차하려고 로비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감차하면 지금도 시민들이 겪을 때……. 우선 제가 겪을 때도 자주 타는 건 아니지만 가끔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 잡기가 힘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699대를 감차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 나왔는지. 699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이런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총량 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05년부터 2009년 1차에는 149대를 증차를 했었고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도에는 감차가 19대에 불과했었습니다. 2015년 때부터 감차가 463대로 늘어나고 4차 때 699대로 왔는데 산정 지침이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감차로 나왔다가 증차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증차하라고 했다가 감차되는 자치단체도 나오고 있는데 표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산정하는 만큼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차율이라든지 공차율, 인구, 면적 다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감차 총량 산정결과에 저희가 이걸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차함으로써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도 변경을 통해서 부제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물론 699대 감차가 나왔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699대를 다 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연도별 총량 산정도 5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소폭의 감차 용역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5개년 계획으로 최소한의 감차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반도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게 행정의 맹점인데 어떤 때는 증차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지금은 많다고 해서 감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돈을 줘 가면서 감차를 하고. 이게 행정의 맹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비일비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고. 도시재생과장님!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암동하고 내덕동에 협동조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우암동에는 호떡을 만들어서 팔고 내덕2동에는 묵을 팔고 이게 지금 협동조합의 현 실정이거든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현재는 초기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협동조합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이게 몇 년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지원 시기까지는 나온 건 없고요. 현재 우암동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금년도에 구성이 돼서 활동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준공된 건 아닙니다. 사업 기간이 2023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자립 기반을 구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 준공하게 되면 상생 상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운영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하죠?

지원하는 금액은 조합에 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비용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3년인가 얼마 재료비 정도……. 1년에 이삼천은 지원되는 거로 아는데.

필요한 재료비 정도하고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두세 분이 나와서 묵 팔고 또 우암동 같은 경우는 호떡 만들어서……. 호떡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나와서 하시더라고. 이게 과연 협동조합의 역할인지 의심이 가고. 협동조합이 진짜로 마을기업협동조합이잖아요.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현재 보는 견해는 보완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이 구성이 된 게 금년도 상반기부터 구성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지를 검토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사업부가 구성되어 있는 센터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받아 가면서 실질적인 사업이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만들어 내는 자립 구조하고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을 한꺼번에 엮어서 충분히 자립 기반을 갖춰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업이 될 때까지는 충분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걸 그냥 마을기업협동조합에 맡기지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에서 찾아 가지고……. 어차피 협동조합을 운영하면 이게 제대로 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돼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두면 이대로 흐지부지될 것 같아서 어차피 협동조합이 구성됐으면 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율량2지구 주차타워 가급적이면 빨리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한 달이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보조 주차요금을 받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첫 번째 율량지구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했고요. 실시설계 들어오면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수입하고 분석이 안 되어 있나요?

그건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좀 별도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입니다. 어쨌든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세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83페이지 보시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사업 종료 시 바로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적 보고를 하고. 예산서에 보면 2016년, 2018년, 2020년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이번에 세입 편성이 됐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사업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옛날 도로교통안전공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로교통안전공단도 국가기관인데 정산이 왜 늦어졌죠? 2016년도 거면 5년이 지난 거예요.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팀스 구축사업이 ’1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정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연도 아니면 당해 연도 사업완료 시점에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기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매년 정산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연도가 끝나는 연도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위탁 협약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전체 금액으로 매 5년간 주었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정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를 보면 매 2년간 주었던 것같이 보여요. 매 2년마다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고요. 보조금 정산 기한도 어쨌든 어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챙겨 봤어야 됐는데 시에서 챙기지 못한 어쨌든 직무에 관한 태만도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 계시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조금 정산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죠? 동일 사업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건데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의 성격상 보면 반드시 거기로 줄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지하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경 때라 그렇지만 본예산 때는 더합니다. 도시교통국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전반에 걸쳐서 보조금 정산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다른 부서에 가셔서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버스 터미널 운수종사자들 지원하는 거 지원대상이 직급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아까 말씀 중에 준공영제 5월까지 정산이 완료됐고 그 이후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월까지 정산된 거하고 6, 7월 가정산이 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654페이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해서 북부 카풀주차장 재해복구 공제등록회비 189만 원 낸 거 있어요. 그죠?

페이지…….

684페이지. 뭔 얘기냐 하면 이걸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설명서에는 사업 위치가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50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부 카풀주차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세심하게 맞춰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교통정책과장님! 275쪽에 보시면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완전 이전을 해서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전시판매홍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전해서 지금 개장했습니다.

이전공사비로 4,400이 또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6월 말에 개장식을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2층에 있는 진열장을 재활용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막상 공사를 하고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고 나니 2층에 있는 진열장을 재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사이즈도 안 맞고 그래서 그 공사비하고 또 2층에 있는 전시판매 홍보장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비 예산을 편성 요구했고요.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으로 1층으로 이전해서 개장한 이후에 공항공사에서 공항공사 내에 있는 모든 점포에는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소방시설 설치비 그거하고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승합공사 그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전할 때 이런 계획서나 설계 아니면 견적서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설계나 견적서 뽑을 때 그런 거 다 있지 않았어요? 공항공사에서 소방시설이 점포마다 다 있어야 된다는 건 그런 건 점포마다 있는 걸 점포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면 그런 거는 기본 아닌가요?

저희들이 공동주택과랑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공항공사에는 전체적으로 소방설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1층에 점포마다 시설을 설치하면서 별도로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 다만, 저희들이 천장을 오픈시킨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천장에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그 과정을 설치하고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공항공사에서는 청주시에 소방시설을 해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방시설 설치비입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소방시설은 기본인데 공항공사랑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공사 다 해놓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 또 그렇고. 여기 민간위탁금 얼마 주고 있어요?

저희가 1년에 9,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냉장고, 쇼케이스, 소형복합기 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어요. 사실 민간위탁 주고 9,000만 원 거기서 하게 하고 그리고 2층에 있는 거 1층으로 이전하고 이런 시설비 다 한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자영업자들은 사실 식당 같은 데도 9시까지 영업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아사 직전까지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고 폐업하는 데가 넘쳐나는데 이런 거에 자구책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뒤늦게 해서 냉장고까지 이런 것까지도 다 시에서 시비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맞나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구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공항 같은 데는 이용자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해도 초기보다 지금은 이동하는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시민의 세금, 어려운 세금을 투입해야 되지 맞는지 고민이 됐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냉장고하고 쇼케이스하고 복합기 세 개를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전시판매 홍보장은 저희 시 재산이면서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운영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 고정비용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산품 같은 게 전시가 돼 있어요. 보관 장소가 부족…….

민간위탁을 줬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수입이 생기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계약할 때 인건비를 저희들이 두 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거기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라 그렇게…….

거기서 수입이 더 난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냐고요.

수입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 의지를 보여야 지금 고통을 분담하는 시대에 그게 맞는 거지. 작은 하나도 시 세금으로 하려는 태도나 이런 자세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소한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냉장고, 쇼케이스, 진열장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구책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시절 같으면 이런 것 갖고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모두가 힘겹고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우리 청주시에 세수는 늘어났잖아요,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수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재난지원금 청주시에서 단 한 푼도 안 주고 국비만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만 주지 청주에서 한 푼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써도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2층에 있을 때 면적이 36평방미터고요. 1층으로 이전하면서 50평방미터로 조금 확장시켰습니다.

어쨌든 그럼 조건이 더 좋은 거잖아요. 저도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금도 주고 설치비도 다 했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공항이 다른 데보다는 유동 인구도 많잖아요. 시내에 있는 식당보다 더 많고 다른 자영업자들보다도 많은데……. 이상입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3억 8,486만 6,000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에 2,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지원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국고보조금 5억 3,78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수곡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1,500만 원,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비에 4,948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도비보조금 6,44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2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9억 7,799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55.5% 증가한 344억 7,086만 원을 기금은 206억 1,527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5.1% 증가한 1,026억 3,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281쪽,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기제 공무원 등급 상향 및 수당 지급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82쪽,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수곡1동 회의실 보수공사 등 4개소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9,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설계공모비 2,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제도운영 평가 2위에 따른 인센티브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청년예비건축가 채용 인건비로 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으로 국비 1,6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으로 중앙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 선정에 2억 6,6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선정에 따라 5억 5,3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시청사 청사건립기금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85쪽 지적재조사사업 도비보조금 200만 원에 대하여 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고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관리사업 보조금에 정산 반환금 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6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임시청사 임차료 9억 7,204만 8,000원, 시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 각종 제도 및 인증심사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192억 1,3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1년 지출 총액은 1,015억 1,8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2021년 상반기 기금조성용 옥괴광고사업 수익금 3,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2021년 지출 총액은 7억 2,98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거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린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단열과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열성능과 또 안에 있는 공기 질 개선 이 두 가지가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단일성능이 떨어져 있었던 거를 단열성능을 높임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는 그러한 탄소 중립과 같이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공기 질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냉난방 시스템으로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개선하는 형태인데 들어오는 공기를 유입해서…….

배기, 흡입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기청정기로 하는 거예요?

단순 공기청정기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시설입니다. 공기조화설비를 갖다가 넣어서 유입과 유출을 조정해서 온도를 조절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전출금 200억 넣었잖아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6쪽 보시면 임시청사 임차료 설명 좀 해주실래요? 5개월로 했잖아요.

임시 청사는 문화제조창 지역에 거기에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

할 경우가 아니라 한다고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 거로다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면적을 추정해서 그쪽 재산과와 협의를 했을 당시에 제곱미터당 1만 4,000이었고요. 그것을 5개월로 계산해서 9억 7,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번에 설명할 때는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특별위원회실에서. 그때는 3,1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208평 됐는데 이게 동관이나 그쪽까지 포함된 거예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해놨던 거고요. 지금 계약하는 건 순수한 전용면적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계약…….

그게 본관 건물만 얘기하는 건가 봐요?

아닙니다. 계단이라든가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이거 본관 건물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임시청사 이전하는 비용이 정보통신 이전하는 비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먼저 가나요?

일단 임차 계약을 한 다음에 각 부서마다 설계해서 이전하는 계획이 세팅이 되면 최종적으로 사무실이 이전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거라서 일단 교통정책과라든가 정보통신과 안전정책과…….

그 예산이 섰더라고요.

먼저 해줘야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청사 이전에 드는 비용이 공공시설과에서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도 더 잡히기는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임시청사 이전할 때 소요되는 비용 분석은 다 추정했고요.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다 합해서 공통으로……. 그게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80억 추산을 했었습니다.

이게 평당 얼마 되는 거지…….

평당 임차료는 4만 6,200원으로……. 면적이 줄어든 상태고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더플레이스가 2층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그 계약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청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임대를 못 놓으니까 그것에 대한 손실비용이나 이런 걸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공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까 과장님이 딱딱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

다만 저희들은 원더플레이스에서 리츠와 계약하고 있는 전체적인 면적에서 다 임대료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가 들어가는 면적에 대해서는 원더플레이스에서 이쪽 리츠에서 하는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까지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그 면적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리츠에서 원더플레이스하고 같이 협의 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할 날짜는 언제예요?

그 부분도 관리와 임차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예산만……. 임차비는 투자 심사할 때도 임차비는 계상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기본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방침은 결정해 놓은 상태고 그 이외에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개별적으로 관련 법에서 추진할 사항이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180억이라는 금액은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돈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질의를 못 해.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에 질의하면 공공시설과에서는 행정지원과나 도시재생과에 지금 미루게 되잖아요. 임시청사 관련해서 간담회가 또 잡혀 있으니까 그때 같이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283페이지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가 3,300이 주는데 국비는 늘었어요. 1,600 정도 늘고 시비는 5,400에서 5,000만 원이 주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올해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시에서 예산 세웠던 거는 반납하고 국비로 활용하는 거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비가 거의 5,400이었다가 5,000으로 주는데 당초 운영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있었을 텐데 가능한 거예요?

당초예산에도 전체적인 건 1억 3,300이라고 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이 따로 있고요.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것과 심포지엄이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외에는 인건비라든가 저희가 자문수당 하는 그런 게 나눠져서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에 국비 4,000, 시비 5,400 하면 9,400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반납하고 2,000이 추가된 부분을…….

3,300 가까이 주는데 이게 과연 원래 계획했던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가 해서…….

현재 자문 횟수나 이런 걸 조정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을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청년 예비건축가 처음 이번에 1명이던데 새로 시행하는 건가요?

그거는 작년부터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비용을 거기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청년 예비건축가도 저희가 채용할 때 기간제형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4대 보험료를 지급을 해줘야 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마찬가지로 별도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뭐를 주로 하는 거예요?

청년 예비건축가는 총괄 건축가가 일주일에 두 번을 와서 상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공공건축가분들과 자문하는 사항들 그리고 청주시 공공건축가분들이 자문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와 같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이번에 4개월이던데 4개월 하고 다시 또 내년에 다른 분들 하든지 새로 계속 바뀌는 건가요?

채용해서 진행을 하면서 예산만 내년에 따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채용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임차료 평당 4만 6,200원이면 보통 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리츠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기본 금액을 갖고서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시청사 설계비가 BIM 설계비하고 각종 제도인증수수료 해서 4억이 느는데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게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BIM 설계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빔설계라고하는 3차원 설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큰 설계를 하다 보면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2025년까지 이런 걸 전면적으로 마련해서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줘서 이거에는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빔 설계를 도입해서 이번에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질의드리는 건 이 설계비하고 각종 제도 인증수수료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게 되면 따로 붙는 수수료 같은데 중간 중간에 늘어나면 아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면 자꾸 시청사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부득이 한 거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수수료라든가 기본적인 설계비 이런 게 자꾸 늘어난다고라고 보면 부정적으로 볼 시각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게 4만 6,200원씩 4,208평을 계산을 하니까 1억 9,440만 9,600원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7,400평을 공공이 쓰고 7,400평을 원더가 썼는데 지금 원더가 2층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억을 낸 거잖아요. 1년에 24억입니다. 7,400평을 쓰고 한 달에 2억을 줬는데 우리가 4,208평을 쓰면서 1억 9,400이면 과도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리비가 포함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네요.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리츠에서 원더가 빌려 쓰는 값보다도 더 비싸게 청주시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원더플레이스에서 청주시에서 임차하는 비용은 제곱미터당 1만 5,800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1만 4,000으로 계약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만 6,200원이잖아요, 한 평당. 그걸 계산해 보니까 1억 9,400 나오는데요. 아닌가요?

한 달 금액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저희가 5개월로 잡았을 때 9억 7,000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로 따졌을 때 원더가 리츠한테 주는 돈이 2억이었는데 우리가 이것 쓰면서 1층은 내주고 일부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주고 쓰는데 1억 9,400이면 원더보다 리츠에서 청주시한테 더 많이 물리는 게 되거든요.

원더플레이스 금액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연 24억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7억 주고 이렇게 원더에서 리츠에 계약을 했거든요. 나눠 보면 월 2억인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쓰면서 1억 9,400은 비싸게 하는 거라서 이것이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쪽 원더에서 지금 임대료 못 내고 있는 거 그리고 그동안 2층을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청주시가 쓴다고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거가 같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임차관리 계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하는 건 아니죠. 이건 그냥 뽑아본 거예요?

저희들은 추정치로 세워 놓은 거고요. 집행은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또 기금은 아시다시피 쓰게 되면 다음에 남는 금액은 재편성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있는 들어오는 세외수입 목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택토지국 전체 들어오는 세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록이 없으니까 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 세입이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요.

총괄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기금에 시청사건립공사 각종 제도 및 인증심사 수수료 여기에 에너지등급 관련된 인증 수수료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는 면제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하간 계속 시민사회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에너지 등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현재 검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등급 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때 개선안으로 제시할 부분인데요. 시청사 좁은 데에다가 다 하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상징성을 위해서 한다는 근본 취지에서는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투입되는 비용은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을 다른 데다 이걸 확보하게 되면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청주시 전체적인 소요되는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구태여 이곳에다 비싼 돈을 들여서 한 등급 올리려고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추후에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