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년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 수입 변경 등 추가 세입을 반영하고 전략적인 세출예산 재편성을 통한 코로나19 장 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195억 5,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84%인 375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14억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4%인 318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1억 4,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3.39%인 56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318억 9,90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변동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통리탄탄파크 및 오로라파크 입장료로 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정기탁금 1억 5,000만원, 2019 경석자원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정산 반납금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폐광지역개발기금 31억 5,500만원이 감소하여 2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 6억원, 생활방범 및 안심귀가 CCTV 구축에 5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2억원, `21년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 1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철암동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지방규제개혁 기관포상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개 사업 2억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 6,0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12억 4,400만원, 화물소형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억 5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억 2,300만원, 백두대간 문화 철도역 연계협력사업 2억 6,000만원, 위기가구 한시긴급생계지원 2억원 등 175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34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은 2020년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9억 9,700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 37억 1,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9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재해위험 하천관리 40억 2,200만원,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사업 20억 8,800만원,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 사업 20억원, 탄탄페이 인센티브 추가 지급 10억 5,000만원, 황지 가도교 확장공사 10억원, 태백시문화재단 운영 지원 9억 7,800만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억 6,000만원,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2억 5,000만원, 태백 시민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2억 3,000만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절골지구에 2억 2,800만원 등 총 145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21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16억 3,700만원, 화물소형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5억 2,800만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4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억 2,300만원 등 총 125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78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로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존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 3,500만원 증액하여 총 26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9억 7,100만원이 감액하여 기본경비는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9억 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시비 부담액의 예비비 변경 사용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12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2억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9억 5,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100만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6,300만원, 산업 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5억 7,6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억 1,9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6억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상수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우리 그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지금 몇 개가 발생이 됐죠? 결산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얘기하세요. 150, 400개? 네, 예산계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총 446억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440억 정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 중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반회계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그 저기 뭐나 440억인데, 이번에 그 예산 규모가 얼마에요. 총? 370억?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37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나머지 440억 그리고 이제 되면은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어요. 이 돈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내년도나 향후에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비 그 기타 그 조금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
예비비로?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좀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지금 얼마 있어요? 예비비 편, 우리 예산 계장님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네. 우리 뭐 고거는 우리 실장님이 뭐 전체적으로 다 고거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실장님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다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런 것들은 예산계장님께서 바로 바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2회 추경에 전액 다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예산이 그러면 440억이 발생이 됐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 본예산 때 265억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본예산에 발생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저기 편성을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일부 편성을 했었고 지금 이제 최종 결산
한영
이한영위원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웃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나머지 잔액 181억원을 이번 2회 추경 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우리가 결산을 보면 언제 결산이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6월 정례회 때.
한영
이한영위원
6월 달에 이제 우리 정례회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최종 승인.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결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주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이제 440개가 이제 발생이 됐어.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아직 그 발생 되지도 않은 그 예산을 확정되지도 않은 그 예산을 가중치로 잡아가지고 260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이렇게 끌어 썼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올바른 예산 편성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아 그거는 잘 모르시나. 아니 하여튼 뭐 좋아요. 그러면은 440억 중에 본예산에 몇 개? 200?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65억.
한영
이한영위원
265억. 그리고 나머지 100?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81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81억을 이번에 이제 제2회 추경 때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서 지출은 어차피 우리가 그 지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현장지원센터 지정기탁금 1억 5,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강원랜드 기탁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강원랜드가 우리 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정기탁금을 이렇게 했을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돼서 폐광지역에 그 일정 금액씩 저 기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풀, 그러니까 어디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도시재생기금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지금 어디 어디에 지금 줬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강원남부지역 도시재생사업 다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남부지역에 그거 다 확인해 보셨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에는 이제 1억 5,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된 거고. 이제 강원 여기 우리 폐광지역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강원남부지역이라면은 영월, 정선, 삼척, 도계 지역 우리 태백 이렇게 이제 4개 시군이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4개 시군에 이렇게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이 다 이렇게 일괄 지급이 된 건가요. 야들은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서류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서류상으로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랜드에서 그 4개 시군에 그 배분하는 그 금액에 서류상, 이런 예산 확인을 못하고 그냥 4개 시군에
한영
이한영위원
주는 거 그냥 받았어요. 그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과에 공문이 그 뭐 왔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도시과에서 다시 한번 하여튼 제가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폐기금이 31억 5,500만원이 감소 해가지고 총 얼만데 31억이 감소가 됐지요? 우리 폐기금이? 이 폐기금은 우리 시 공통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강원도 공통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시 공통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1억 5,00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게 `19년 폐광기금 사용하고 반납한 금액이.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19년 폐광기금을 2020년도에 반납을 하고 반납을 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잠깐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요즘 잘 아휴 잘 이거 그러니까 2019년도 폐광기금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잔액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2020년도에 반납을 하면은 2021년도에 다시 저희 쪽에 다시 돌려줍니다. 저희가 사업을 편성을 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 사업비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과소징수분 그걸 재원을 활용해서 165억원을 편성을 했었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원래 이 돈도 올해 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말고 내년에 좀 폐광기금 수입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부서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받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뭐를 내년도에 받는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 31억.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31억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 내년에.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폐광기금은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았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2000 이게 이제 `21년도 건 아직까지 이제 내년도에 지금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폐기금은 지금 줄어들지 않았는데 뭐 이제 그 여러 강원랜드에 이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문제 때문에 그 폐기금 그게 좀 뭐 없어질 거라는 그런 추측 하에 이 31억원을 우리가 안 받았, 안 받기 위해 가지고 감소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예산계장! 그 예비비가 지금 당초에 얼마였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당초에 일반예비비 15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5억 해서 40억이 있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현재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일반예비비가 9억 4,400,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5억 그대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6억, 6억이 빠졌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어 일부 재원은 1회 추경할 때 6억을 소진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뭘로 했지요? 6억 빠진 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거를 직접 사업에 편성한 게 아니고 추경할 때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일부 삭감을 해서 다른 데 편성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당초예산에 예비비 40억을 1회 추경 때 그 예산 편성 해가지고 그 6억을 썼다 이런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맞습니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쓴, 6억 쓴 항목이 뭐야? 그럼 그거는 6억은 총 금액에 6억을 보태 갖고 뭐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정확하게.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는 쓰는 목적이 그 돼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예비비에서 바로 쓴 게 아니고요. 이 재원을 감액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 우리가 예비비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1회 추경 때 예비비를 6억 쓴 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이 6억을 그냥 총 예산 금액에 포함시켜서 그게 6억이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 편성 해가지고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예비비 쓰는 목적이 그렇게 써서 될 일이 아니잖아. 예비비는 긴급 사항이나 기타 뭐 그 필요로 했을 때 그 항목별로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해갖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거는 전제가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편성 돼 있었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고요. 이 편성 자체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요번에 그 장마지고 이랬을 때는 그 저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전혀 없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어 그래서 이번에 재해재난 목적 이번 없었습니다. 쓴 게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비비가 지금 그러니까 6억이 없으면 34억 밖에 안 되네. 보통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 정도 그 홀딩시켰지요? 100억?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아닙니다. 100억까지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하지는 않았었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처음에는 100억 됐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작년에 55억 플러스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경비가 그 항목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한 40억 삭감 돼서 총 100억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많이 줄었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우종숙 인사) 김경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임향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향숙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유영옥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장님! 세출만 설명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8,407만원 증액된 90억 1,448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6만원 감액한 2억 3,0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 관리 304페이지입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를 350만원 증액한 1,468만원 계상하였으며, 307-01 진료약품 구입비는 700만원 감액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보건지소사업 201-01 사무관리비를 110만원 감액하여 206-01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여 110만원 증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6억 2,408만 3,000원, 감리비로 1,273만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1-01에 8,000만원을 증액한 3억 9,7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50만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7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사업비 1,763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세부 구조화 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교육 인력확충사업비로 5,446만원 증액한 9,07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음안심버스 운영 지원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1억 7,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1 1,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1-12 치매사업 봉사자 운영비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201-01을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201-01에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01-12로 100만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202-01에 1,7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2,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희석제 구입비 307-01에 79만 8,000원 증액한 1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디지털 온도계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07-02 의료기관 지급용 백신 보관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201-01에 사무관리비로 9,67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인력 지원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66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01-02 기타직 보수로 1,000만원을 312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32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12 예방접종센터 의사 수당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폭염 대책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405-01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실 영유아 예방접종실 101-03 근로자 보수에 404만 5,000원을 증액한 3,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101-03 근로자 보수에 232만 7,000원 증액된 3,8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38만원을 증액한 4,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지원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50만원 증액한 7,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15페이지입니다. 101-03 근로자 보수에 846만 4,000원 증액한 4,22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관리사업 101-03 근로자 보수에 1,565만 8,000원 증액한 1억 6,65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101-03 근로자 보수에 306만 6,000원 증액한 4,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인제 보건소에만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예산담당관하고 부서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일반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3억 이상 정도는 그래도 의회에 그 간담회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이제 진행하자고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조율이 잘 안 돼서 지금 각 부서에 이렇게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지 좀 전액 도비, 시비로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예산 부족이라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그 공무원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이제 첨부시켜서 이렇게 국·도비, 시비 편성해서 인제 공모사업을 인제 뭐 이렇게 신청해서 하여튼 뭐 잘 열심히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인제 촉박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게 지금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해야되는 건지, 아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 이게 너무 촉박해서 간담회를 거칠 사항이 아니다. 어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정 촉박하면 사전에 리허설을 좀 하든가. 네? 소장님! 그 이렇게 이제 의원들한테 뭐 성립전 예산 쓰는 식으로 요런 공모사업을 할 거니까 간담회 일정이 안 잡히면 그렇게 해서라도 의원들이 ‘아! 요런 게 있었구나!’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뭐 의원님들 중에 ‘이건 아니다.’해서 우리가 다시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논의하자 이래 갖고 그 사업을 안 하든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진행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100가지 100개를 신청했는데 10개가 됐어. 근데 10개 다가 물론 100개 중에도 문제가 있는 곳 있겠지만 그 10개 선정된 것 중에서도 100%가 다 이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야. 그거를 의회에서 그걸 걸뤄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선정됐다고 ‘이걸 주시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오늘 제가 예산 첫 보건소 이제 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부서에서 이걸 보고 있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아, 의회에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간담회를 거치든가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계장님! 공문으로 시행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 올 연초 2월 8일 날 시행 했는데 다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하시고 그리고 다 받으세요. 요즘 저 인터넷으로 다 하지요? 그 업무 협의 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해갖고 다 받아 놓으세요. 받아 갖고 저한테 주세요.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협의, 어떤 자료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시행했는데 그 각 부서에서 알았다고 응답을 했을 거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나한테, 나도 예산계장님 잘 못 믿겠어. 어?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2월 달에 시행한 거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시행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나한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산계장님 못 믿겠어. 왜? 얘기를 했는데 예산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실행을 안 옮겼잖아. 응?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지금 그 보건소에서 그 이 한 것 중에 두개 중에 그린리모델링 그 사업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제 건립 계획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그 건립 계획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디라고 못 얘기 못을 안, 그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 지원한 금액 해서 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나가는 그 금액을 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태백시가 그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물론 흑자를 본다고 하면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나 시민들의 어떤 그 특히 그 산후조리원을 해당되는 이제 그 엄마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태백시에 있다 그러면 그래도 안심하고 이렇게 태백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 일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뭐 동해나 뭐 강릉, 원주 이렇게 가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차피 지자체는 뭐 어떤 일을 하면서 흑자를 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적자를, 엄청난 적자를 우리가 감수하고도 해야될까 말아야될까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뭐 제가 하는 부분에서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요 부분에서는 제가 요건 해주고 이 그린리모델링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물론 보건소가 치매 쪽에 지금 이쪽에 그 좌측에 있는 거 그거는 신축을 했고 기존에 있는 것만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정신하고 치매가 있는 부분은 신축한 지 증축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저희 이제 본관 그 통합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접수실 있고 진료실 있는 그 전체적인 게 저희가 `99년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외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여 박스 친 부분이 아니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좌측, 좌측에는 들어가면서 좌측은 아니고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하여튼 일단은 제가 봐서는 지하층이 노후가 많이 됐을 것 같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창틀 같은 부분도 실지 지금 신형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야 그 창틀 같은 경우는 그 단열재에서 중요한 거는 그 보일러 가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페어글라스를 얼마만큼 두께로 쓰냐에 따라서 단열이 잘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 페어 그게 그냥 일반 유리 말고 페어글라스를 써서 그 안에 그 공간, 공간도 중요하지만 페어글라스 두께가 조금 기존 뭐 5미리 이런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좀 두께를 많이 써서 쓰게 되면 연료비가 절감 돼요. 그리고 따뜻하고. 어? 또 여름에는 좀 저 시원할 수도 있으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공사 다 끝나고 이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제가 보건소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앞으로 이런 그 과정들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일 있으면 아니 시비 아껴갖고 공모사업 통해 갖고 뭐야 그 국·도비를 받아 냈는데 그 의원들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무조건 한다고 다 해줘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뭘 하고자 하는데 야, 무조건 안 돼.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그 어떤 건 바이 건으로 했을 때에 고민을 해서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 정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과정을 좀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5쪽 한번만 봐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8,000만원 증액 사유가 뭔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그 대상을 처음에 이제20% 자부담을 하다가 전액 이제 무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비가 이제 지원을 받고 하지만 시비 부분이 약간 이제 부족해서 더 증액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12년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게 김진선 지사 있을 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탄개비로 이렇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양반이 이제 그 좀 폼 잡을려고 이렇게 이제 내려준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전액 그 도비로 다 내려왔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제 기억으로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때 비율이 아마 80대 20 정도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8대 2였는데 뭐 지금은 완전히 이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역전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히려 2대 8로 이게 인제 지금 바뀐 그런 상태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원 대상이 한정 돼 있었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가족까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표현을 제가 뭐 좀써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때 12년 전에 이게 시행을 할 때는 이제 중증 환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면서 의료비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저기 뭐나 의료비 확대가 오히려 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됐으면은 이거는 강원도하고 뭔가 이렇게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오히려 지금 시비 부담률이 한 4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재가환자 총 지금 이게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한 2,150명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재가 모든 분들이 지금 다 하고 거기에 이제 가족까지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배우자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배우자, 배우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지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저는 뭐 절대로 부인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 강원도에 이게 도 시책이었습니다. 이게 도 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에 와 갖고는 이거는 도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제 모든 것들 다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도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도비를 좀 이렇게 더 확보하는데 좀 그 이렇게 좀 그 협의를 좀 해야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역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 우리 보건소에 계셨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게 이제 기억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하는 거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사업이 이제 완전히 신청이 된 거죠.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확정이 된 거죠.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2회 추경 예산에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 계상이 됐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6억 3,681만 3,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100% 이게 지금 국비가 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도 지금 6%?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시비 24% 요거 지금 다 확정이 된 거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주로 그 외벽 사업이지요. 이거는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외벽, 창호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그런 기계 설비 요런 쪽에 같이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계 설비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사업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내년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시작을 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그러면은 이제 그 실시 설계만 들어가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월시켜 가지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이제 이게 절차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뭐 이렇게 다 하겠지만은 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뭐 16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은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원, 전국 입찰이 돼야 되나? 강원도 입찰이 되나요? 이게 도 입찰이 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도 입찰일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 입찰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좀 컨소시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좀 지역에 업체들도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좀 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우리 기술직들하고 회계과하고 좀 협의를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는 이거 이제 뭐 설명은 제가 그때 뭐 이게 자료만 이제 주신 거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예산을 막 이렇게 뒤져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 자료를 참 보고 어제 이제 이거 언제 주셨지요? 이계장님! 어제 주셨나요?
네. 어제 주셨어요?
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인제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제 하드웨어 뭐 이게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는 사실 뭐 한 30억, 30억 정도 들어가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30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운영비가 이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운영비가 연에 한 7억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된데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번 두들겨 봤어. 근데 이제 한 160명 이제 우리 이제 출생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지금 태백에 큰 여건 변화가 없으면 이제 점점점점 이렇게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원 2주 동안 이렇게 하면은 기본 한 200만원 정도. 아, 200에서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우리가 100% 다 이 아이들한테 이 출산 그 산모들한테 그 산후조리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1년에 4억 5,0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죠? 300만원씩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또 하나의 뭐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성으로 이렇게 물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이제 그 인구 소멸도시로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이런 그런 공공의 건물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들끼리 좀 협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삼척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그랬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삼척의료원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삼척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지금 이용 실적은 어떻게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용 실적이 올해 175명. 네,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정선은 없지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정선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각 자치단체끼리 우리 태백시 보건소하고 정선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공모 신청할 때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우리 이제 태백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야, 우리 정선하고 태백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제 공모 신청할 때도 저는 가점이 상당히 높게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우리 태백시에서 연간 산후조리원에 7억 이게 인제 최소 잡은 게 나는 7억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억, 8억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좀 감당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군끼리 이런 그 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공공으로 이렇게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운영비라든가 또 어차피 이제 이 건물 짓는 거는 이건 어디죠? 국비, 국·도비가 얼마 만큼 지원이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에서는 한 6억에서 10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도에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국비 이제 출산장려 그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하면은 한 3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가 한 10억 내외고 나머지 한 20억은 우리 이제 시비에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운영비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거는 이제 시비로 다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인제 그 페이퍼에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삼척은 이제 제껴 두더라도 정선이나 태백 하면은 인구가 한 8만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둘이 합치면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뭐 아니 뭐 정선하고 인근 중간 경계점에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같이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자꾸만 뭐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좋은 예가 있잖아요. 저기 뭐죠? 우리 그 쓰레기매립장 그거 뭐에요? 그 소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지금 5개 시군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지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인제 그 인구 소멸도시로 그 들어가는 자치단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태백시만이 태백시만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근 정선이나 없는 우리 시도하고 같이 가장 좋은 게 저는 정선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비도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아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리모델링사업 16억 이제 아까 `99년도에 건물 준공을 하고 해서 벽에 인제 균열도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 돼서 백신 접종 또 검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보건소가 혼잡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건물 전체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공사기간에 어떤 그 뭐 가설 건축물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그 저기 진료를 하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진료를 하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외벽과 창호 교체 또 이제 지하시설 보강 그 다음에 옥상 방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저희는 이제 진료와 함께 병행을 할려고 하고요. 이게 내년으로 이제 그 미룬 이유도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율이 60% 이제 어제 60% 이제 접종을 했거든요. 1차 기준으로. 그래서 조금 좀 소강된다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관호
문관호위원
자, 소장님! 조금 전에 그 옥상 방수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방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럴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이 겁니다. 방수 공사를 할 바에야 지금 그 다수의 그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지붕 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방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방수는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한 그 저기 그 5년 정도 가게 되면은 또 방수 했는 부분이 일어나서 다시 또 손 보고 손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그 좀 봤을 때는 좀 좁지 않나. 방수하는 비용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게 되면은 건물 설계가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층 정도 더 올려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저기 그 뭐 위에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방수하는 데는 예산 얼마 정도 그 소요 된다고 한번 빼 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전면 방수는 아니고요. 이제 본관하고 증진센터에 여기 이제 구름다리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냥 슬라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거의 이제 물이 그 비가 올 때마다 그렇고 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벽에 스며들고 바닥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붕을 씌우고 이 부분을 한 60평 정도 되는데, 좀 같이 추진을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이 그린리모델링은 뭐 방수 전문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문제점을 해서 한 3억 정도를 이제 방수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걸 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요번에 이제 따로 추진을 하고 한번에 입혀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산 확보도 그렇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업어서 할려니까 이제 뭐 주차 문제나 그 공사까지 하면서 지금 이 그린리모델링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이 그린리모델링이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공모에. 그 내년 되면은 보건소나 의료시설이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이걸 먼저 일차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방수 비용은 3억 정도, 16억 정도에 한 3억 정도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60평 그러니까 평당에 한 그 저기 3.3㎡당에 약 한 5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방수를 해가지고 그 완벽하게 그 저기 잡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 저기 실패지요. 그 저기 어떠한 방수라도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수명은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99년도 같으면은 21년이 이제 지났지요. 22년째 접어드는데, 부식되기 인제 시작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물고 일어나게 되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 안타깝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도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주차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뭐 저부터도 그 의회 출근하면서 의회 그 저기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시청, 보건소 등은 주차장을 대부분 저기 그 차지하고 있는 차들은 반 이상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더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저부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송구스럽습니다만 보건소 그 저기 그 주차 문제 지난번에 그 코로나 그 어떤 업체 그 확진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검사를 하면서 주차난이 이제 그 심각 해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식당도 뭐 영업을 못했다 차 댈 때가 없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보건소도 실질적으로 그 주차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 과제다. 혹시 그 소장님 그 저기 보건소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 밑쪽에 보면 식당 밑쪽에 보면 뭐 ‘한국주방’인가 거기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공영주차장에 보면은 차량들이 낮에 일과 시간에도 그렇게 그 저기 주차 공간이 없진 않더라고요. 조금 우리 그 직원분들이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그 밑에 그 공영주차장을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도 그 시장 상인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제 주차를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세 바퀴를 돌았거든요. 주차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할려고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이 주차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북로 쪽에 그 상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저기 뭐 타워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그 공사하는 위치가 그 적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안 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서부터 그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북로 쪽에 그 주차타워를 그쪽에 설치 했었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북로 쪽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공영주차장 그 건너까지 차를 대다보니까 보건소도 활용을 못하고 그 보건소는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다 차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면 지금 주차장 부지 어떻게 그 선정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좀 알아볼려고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인접 지역에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뭐 저희 그 공원을 일부 좀 축소하든가 아니면 인근에 이제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관호
문관호위원
인근에 땅이 거기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래 갖고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로 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실 그 난방비가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건물을 짓는 그런 그 마음으로 정말 최고의 그 저기 단열이 잘 되게 해야 되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지금 통리에 탄탄파크, 오로라파크 가보면은 과연 그 공사를 담당했는 직원분들은 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지었을까? 본인 건물 같으면 그 저기 이렇게 그 저기 짓도록 그냥 소홀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은 그 16억 리모델링비를 집행을 할 때 면밀하게 꼼꼼하게 좀 그 관찰하셔 가지고 소장님 집보다도 더 나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안심버스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거는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쏠라티 정도의 그 차량을 사가지고요. 내부를 상담실로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취약지역에 일주일에 2회 정도 이렇게 돌면서 정신 상담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가정 방문하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차를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구매를 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기사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그 이제 정신복지센터에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버스면 조금 이제 그 기사님을 둬야 되는데, 쏠라티 정도는 직원들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 국비라 이래 갖고 그냥 무조건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받으면은 제대로 지역주민들 있는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냥 뭐 정부에서 돈 주는 거다 이래 갖고 꽁돈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지역 주민들 있는데 안 되고. 그리고 몇 가지 인제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그 조리 그 뭐나 조리원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서학골 이런 데다가 짓는다 이러면은 또 뭐 의사나 뭐 간호사들이 지금 뭐 직장이 이렇게 이제 또 되니깐 뭐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 얘기처럼 광역으로 하면은 어차피 이제 또 뭐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광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지을거냐 아니면 광역으로 할 것이냐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저는 뭐 짓고 안 짓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여성들 이제 그 애기들 그거니까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은 이게 영원히 이게 저게 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이걸 광역화로 해서 이렇게 참 뭐 이 가까운 지역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이래 해갖고 뭐 일자리 창출 해서 간호사들 4명 뭐 보조원들 4명 이래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짓는 건물값이 또 요즘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또 뭐 사실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이전하고 뭐 이래 하니까 그런데 해서 사실 지금 그 산부인과에도 년에 5억 지원해주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이게 돈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그 돈이 10억을 해주든지 20억을 해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 있는데 정말 알뜰하게 쓰여진다 이러면은 돈 주는 거는 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지. 항상 보면은 앞서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쁜데도 이런 공모사업을 해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격려를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돈을 받아 왔으니까 제대로 해라. 처음부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 버리면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오거든. 사실 서학골에 새 건물을 지어놨는데 활용이 안 된다 이러면은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한번 연구를 해서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추진 인제 그 취지가 저희가 이제 의회 뭐 한 2년 전부터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생각한 게 고한, 사북 그 다음에 대현 그 다음에 도계 이쪽이 모두가 다 태백이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검사도 코로나 검사며 뭐며 다 저희쪽으로 옵니다. 예방접종도 많은 숫자가 오고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이제 딱 태백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이제 광역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균특이나 이런 이제 그 시군간 이제 이렇게 같이 하면서 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면 그건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는 볼 건데, 실상은 저희가 그 산후조리원의 인력이 한 12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일자리 창출을 좀 할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는 그 산부인과는 이제 삼척의료원이 저희한테 이제 그 협력을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탁을 맡긴다면은 그 운영에 노하우를 살려서 저희를 이제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사립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사립 산후조리원이 점점 폐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18개 광역 시도를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 이 공공산후 조리원을 도 차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원래는 이게 도에서도 지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올해부터
길동
김길동위원
이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하여튼 설명은 나중에 또 듣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아까 말따나 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고한, 사북, 대현 뭐 도계 이쪽 인근 지역에 여성들이 이것도 우리가 해놔 놓고 뭐 저기 시에서 지원해주고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은 불친절하고 이러면 안 와요. 거기에 솔직히 직업 의식을 갖고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사실 뭐 돈만 보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의 애들 보면서 돈이 탐나니까 애들 보면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러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잘 검토해갖고 하여튼 수고 하셨으니까 좀 제대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 전에 방수와 관련돼서 제가 그 미처 그 예산을 잘못했습니다. 방수 60평을 하는데 3억 같으면은 평당에 500입니다. 50만원이 아니고 500 같으면 이거 저기 지붕을 씌우는 게 맞아요. 지붕. 일단은 그 저기 그 지붕을 씌우게 되면 영구적이고 완벽하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 건물 자체를 갖다가 좁았을 때 다시 거기다가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지붕 씌우는 쪽으로 방수를 검토하셔야지 그냥 슬라브에 방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평당에 500이네 500. 네. 제가 하도 그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다시 그 저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마음안심버스 운영 지원사업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그러면은 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좀 전에 저기 동료 의원이 질문하실 때에 인력 충원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위에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5,446만원이 증액 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 인력 확충은 왜 하신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운전 관련한 사람은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미경
정미경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 확충을 하신 건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조금은 이제 별개거든요. 그냥 이거는 기초형은 이제 우리 시 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이제 운영을 할 때 이제 그 간호사든 사회복지사든 더 이렇게 채용을 하라고 예산을 더 추가로 이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마음안심버스 운영은 차량을 그 시내에는 뭐 보건소도 가까우니까 상담 받으러 가시지만 외곽 지역에 그 주 2회 정도 이렇게 돌면서 상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누가 이거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담당 이제 자기 업무 분담이 있거든요. 간호사하고 정신간호사가 또 1명이 있습니다. 함께 나가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 그 정신 전문 의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분을 이제 요청하면 그분도 함께 좀 나갈 수가 있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버스는 구조가 어떻게 생긴거예요? 대형 버스는 아닌 거 같은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쏠라티라 그래서 일반 그 저희 왜 시에도 그 있습니다. 차체 탑이 좀 높은 봉고차 그런 개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렇게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이러신 분들은 남한테 노출되는 걸 싫어 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게 그 어떤 공공 장소나 이런데 세워놓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 혹시 상담이라는 것 받으러 나오는 시민분들이 많을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게 요즘은 이제 정신상담이 거의 이제 평준화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오히려 정신 장애우의 경우는 가정 방문을 하는 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끼리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집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미경
정미경위원
재가 방문 보다가는 이 사업이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거기도 저기 운영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운영비 예산은 얼마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매년 7억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7억 정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운영비 2억이고요. 인건비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인건비 5억, 운영비 2억?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7억 확보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2억은 저희가 그 뭐 다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이제 그 대상자에게 그 수가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이제 지원을 계속해서 좀 해야하지 않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5억 정도는 계속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예상인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저기 저 어차피 그 출산, 출생아들이 점점 이제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산후건강관리비라고 1억 예산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여기에 그냥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산양육비 지원도 한 삼사천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면......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공공산후조리원에도 그 산모들이 와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를 하게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비, 자부담으로 비용을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2주 정도 하고 공공산후원 조리원에서 받는 비용은 얼마나 정도 받지요. 개인한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개인이 내는 돈이 180만원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180만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180에서 200정도 2주 기준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연간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수익을 잡았을 때 2억 정도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운영비가 나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수익이 발생할 거라 예상하시고 나머지 5억을 시에서 충당해야 된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해야되기는 하지만 인건비는 매년 오를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매년 상승할 거 같은데 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없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그 모자보건법이 작년 하반기에 다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광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 하고 조율을 해서 운영비도 좀 받아 볼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만 이거를 자부담하는 게 아니라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지 될 거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지금 코로나 현재 우리 몇 호까지 지금 나왔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74번까지 나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74호까지 나왔는데, 현재 그 치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 완치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다 완치 해서 어제 74번 확진자 댁으로 모셔다 드렸고요. 지금은 3명 정도 병원에 계시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한 2,000명 선에서 이렇게 한 1,400명대로 오르내리는데, 그나마 예방을 잘하셔가지고 태백시는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고 또 그 코로나 환자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2단계 하고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1단계 내려가면 이제 모임이 더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의원들 산후조리원 얘기도 했지만은 뭐 요즘은 그래요 다 이 대한민국 전체가 요즘은 이렇게 애기를 안 낳는 시대로 자꾸 접어드는 것 같애. 다 어려운 거 같애. 그렇지만은 그 지자체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광역화도 좀 시키면서 인근에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잘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잘 연관만 되면은 옆에서 안 오라 그래도 옆쪽에서는 다 옆 동에서 다 오게 돼요. 멀리는 안 가거든. 지금 여기 보면 태백에는 모두 원주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 그죠? 하여튼 그 건립 계획에 대해 가지고 꼼꼼히 챙기시고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11시 18분
다음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기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사항이 없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1억 1,279만 1,000원 해서 1억 3,589만 3,000원이 증액되어 22억 4, 86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석탄박물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체험용 승강기에 안정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로 상승 과속방지장치 설치 1,000만원, 개문 출발방지장치 설치 1,000만원,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에 1,000만원, 이중 브레이크 시스템 설치에 1,000만원,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설치 500만원 총 4,5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람객과 시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열화상카메라 구입 예산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24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해야 하고 자연사박물관은 건립이후 12년이 경과 되어서 수배전을 포함한 전기설비열화 상태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관련 환경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기 시설물 점검용 열화상카메라 구입 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연동굴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용연동굴 주차장 정비 및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발생된 집행잔액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용연동굴은 해발 920m로 동절기 상시 빙판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안전한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제설차량 및 제설장비 구입 예산으로 제설차량 구입비 2,800만원, 모래 살포기 1,200만원, 트럭장착식 제설기 1,000만원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에서 348쪽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우리 그 용연동굴에 지금 차량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력 있는 거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용연열차 1호, 2호, 3호. 네.
네. 3호 열차 운행. 네, 그리고요? 1호, 2호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전시용. 네.
동력 차량으로 제설을 이용을 했다.
네, 그리고 차량 보유 현황은요?
투리스모라면은 어떤 차량일까요?
네, 그런데.
관광객 수송용?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설 차량은 지금 없다?
아,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차량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2호차 그 앞에 그 동력이 있는 그걸로 지금 제설을 계속 해오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안 하게 되면 2호차에 있는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세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제설차량 1톤 2,800만원을 사는 거는 또 뭐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 동력은 미는 기능만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전기시설물 열화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과장님! 전기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과부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체크를 하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색깔별로 나와서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빨간색 그 열이 많이 발생해서 사고 위험을 그걸 점검하는 기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교통과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김상수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정책담당 손선희 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손선희 인사) 가족여권 전계현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계현 인사) 교통행정 박창식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창식 인사) 교통지도 임진석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임진석 인사) 차량등록 이선미 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선미 인사) 그럼 민원교통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민원교통과는 기정액 71억 8,749만원에서 6억 2,144만 3,000원을 증액한 78억 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구입에 도비 7,000만원, 시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정비에 승강장 철거 및 재설치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2억 6,950만원이 증액된 12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배상에 균특기금 2,640만원, 도비 1,760만원, 시비 4,400만원을 증액한 1억 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에 기금 2,969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707 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1,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태백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에 도비 1,125만원, 시비 3,0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창구 공무직 공무원 2020년 임금 소급분과 `21년 인상분에 대해서 195만 9,000원을 증액하여 3,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공무원 보수에 1,036만원을 증액하여 4,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창구운영 공무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 412만 6,000원을 증액한 7,7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록관운영지원 민원정책 부서에 공무직 공무원을 위하여 119만 7,000원을 증액한 3,7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95쪽입니다. 휴대용 주차기록 시스템 PDA 통신료로 156만원을 증액한 3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입하여 3억 4,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 브랜드 콜과 관련돼서 그 저기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제 각각 이제 두군데로 분리해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우리 태백시가 법인, 개인 합쳐서 314대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314대.
관호
문관호위원
314대인데, 지금 그 태백시가 개청 당시에 `81년도에 인구가 128,000 약 130,000 일 때 택시가 368대 였었지요? 20대는 감차를 했고 2대는 택시 사업 면허가 취소 됐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2대는 또 취소가 됐고 2대가 증차가 됐으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 314대인데 인구는 반 이상 감소가 됐는데, 지금 감차를 못하고 있는 게 왜 감차를 못하는 거죠? 자, 왜 그 이런 질의를 하나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정말 그 어려운 분들, 쉽게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이 건설현장에 일을 하는 분, 그 다음 택시인데. 자, 이거 운전하던 분들이 연세도 있고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택시를 운전하게 된다. 택시가 각 회사마다 한 법인택시가 보니까 뭐 한 10대 전후의 택시가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잘 안, 인구가 없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납금도 못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일을 할래도 일거리가 없고 택시 할려고 해도 오히려 그 저기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태백을 떠날 수 밖에 없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해서 택시 감차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제4차 택시 총량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14대 중에서 249대가 적정량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총 65대를 감차를 해야되는데, 65대를 감차를 할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 되니까 내년도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65대를 다 감차를 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그 연차적으로 몇 대 정도 감차 계획을 갖고 계시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의원님께 예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내년도부터 감차 계획을 세워서 이게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정말 그 어려운 서민들이 막노동 할 데도 없고 택시 운전도 할 데가 없어서 사납금 맞추고 나면은 한달에 그 저기 월급 뭐 80만원, 90만원 거기서 가스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사납금을 도로 그 채워서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택시회사는 택시회사대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운전자들은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만 두게 되고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꼭 그 본예산에 감차 예산이 좀 설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과장님! 감차를 하면은 개인택시를 할 거예요? 법인을 할 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희들 용역에는 이제 저희 계획,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감차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의원님들이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용역에서는 그 개인택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잠깐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너무 기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그 가장 일자리가 없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또 이 택시회사에요.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차도 잘 생각을 해야 돼, 봐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적자를 본다 이러면은 사실 안 하면 돼. 내가 알기로는 나도 택시를 해봤어요. 택시를 해보고 버스를 해봤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시간을 많이 대놔 놓고 멀리 가고 쉽게 벌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시내만 역 앞에서 관광대 입구까지만 계속 오르내리면은 입금 맞추고 몇 만원 가져가요.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차를 한다 그러면 개인택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한 8,000만원 이렇게 달라 그러잖아.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개인은 9,000 정도 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한 8,000 정도 가는데, 그럼 그걸 시에서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은 법인을 해야된단 말이야. 법인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가져오는 값에 해가 이래하면 되는데, 개인 택시를 맞춰 줄라 그러면은 힘들지 않겠나 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뭐 택시 회사들이 다 각자 어렵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택시도 고객으로 보면은 좀 그래요. 왜? 광산에 문 닫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다 이 뭐라 그러나 퇴직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개인택시를 샀어. 그 분들이 다 연세가 많아. 그렇잖아.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돈으로 보면은 법인을 해야 되고 나이 연세로 따진다 이러면은 개인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잘 연구해 주시고 한번 뭐 감차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그리고 개인도 받는다 이러면은 그분들이 손해가 안 가고 어떤 이 대책을 뭐 도비를 한 50% 하든가 시비로 50% 한다든가 이런 게 되면은 괜찮은데 뭐 도비가 안 된다 이러면은 그분들도 손해 보고 저거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고런 걸 잘 한번 연구를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이게 뭐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저기 그 황연동어린이집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니까 고 옆에 옆으로 이제 그 포함되지 않는 부지 옆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여름에 덥고 또 겨울에 춥다 이래 갖고 저희들이 그 지붕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벽면을 좀 수리 할려고 예산을 1,000만원 부탁드린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 지원이 있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뭐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다시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좀.....
미경
정미경위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아, 네. 나이가 65세 이상 넘으면은 면허를 반납을 하면은 1인당 그 저희들이 10만원을 드립니다. 1인당 10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제 도비 일부 30% 보조를 받고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이제 조금 더 모잘라서 지금 14명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 64명이 신청했는데, 50명 분에 대해서 밖에 돈은 못 주고 14명을 돈을 못 줘서 더 세워서 그거를 이제 지급하고 이제 또 향후에 생기는 것 한 36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면허 반납하셨습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84대 반납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84명?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는 지금 65명이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현재 64명이 나왔는데, 50명만 지금 지급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84명 정도가 들어 왔으면 예산을 애초에 1,000만원 정도 세우시지. 왜 500만원만 세우셔 가지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때 도비가 30% 해갖고 15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매칭에 의해서 저희들이 350만원을 세웠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도비가 얼마나 됐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전년도에.....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30%만 해줬으면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전년도에는 50%를 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아니, 전년도에도 30%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30%인데, 전년도에도 그 돈이 모자라서 그 추가로 더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예 1,000만원 정도를 세우셔야지.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금액도 크지 않은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전에 사줬던건데 오래 전에 사줬던 건데 통신요금이 저희들이 만원으로 계상해갖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14개 권역입니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우리 저기 뭐나 교통민원과 오래간만에 이렇게 봐서 담당 과장님이 바뀌어서 또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요. 역시 그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하고 아마 예산계하고 예산계장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하여튼 감사한 거는 뭐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예산 이 추경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저기 뭐나 그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렇게 일단은 좋은 걸 좋은 쪽으로 일단은 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 어디 있나 어 중앙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중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돼 있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1대를 더 설치를 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쪽이에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중앙초등학교 앞이라고 했는데 이쪽인지 이쪽 이 말씀하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4차선 도로인지, 이면도로인지 아니면은 그 소방 도로인지 그거는 위치가 지금 어디에요? 담당계장 혹시 그 위치 파악하셨나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이제 고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산소드림도서관이나 지금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고 지금 그쪽 일대에 지금 이제 주차장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 주차장 그 계획이 지금 있지요. 그죠?
고거 지금 진행이 뭐 빨리 좀 해가지고 일단은 물론 필요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일단은 이제 거기 일대가 지금 사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좀 그 하드를 좀 이렇게 먼저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 CCTV 단속할 때 하고 이제 주차장 이렇게 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마 맞물릴 거 같은데, 그것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래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그 버스노선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어디 있나. 아, 시내버스 운영 그게 지금 2억 6,900 지금 이거는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적자노선 얘기하는 건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은 우리 작년도에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 사업비가 지금 얼마 나갔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21억 2,700만원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1억?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2,700만원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지금 용역은 언제 이게 나오나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용역이11월 달에 나올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달에. 뭐 작년에 21억이면은 올해도 뭐 그 이상이 되면 됐지 더 떨어지지는 않을거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랬어요. 뭐 제가 저도 이제 여기 그 시내 버스 그 이제 우리 위원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지만은 줄거는 다 주자. 자꾸만 뭐 우리가 뭐 임의대로 저기 뭐나 뭐 80%니 90%니 그러니까 우리 용역 그 손실보상금에 뭐 우리가 시에서 그 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지금 90%까지 당겨놨지요.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93%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93%까지.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은 뭐 100% 줄거 다 주고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그 버스와 관련 돼 있는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개선을 하는 거를 정당하게 그분들한테 저는 요구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용역하지 말아야지요. 아, 100% 그 용역하는 거는 거기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21억이 나오던 뭐 20억이 나오던 10억이 나오던 줄 거는 다 주고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과장님 이제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버스 노선이 우리 지금 학교 다닐 때 30년 전 노선하고 지금 똑같아요. 거의 변동된 게 없어요. 그런데 생활 여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도시 큰 뭐 그 도로에 그런 기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는 없지만은 지금 생활 그 주거 생활 지역이 이제 우리 그 상장동 일대 우리 시청 그 상장동 일대로 지금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번 버스 노선이 이제 1회 하루에 51회씩 그리고 2번이 49회 아니, 4번이 이제49회 이제 운영이 돼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다 운영이 되냐 하면은 그냥 옛날 30년 전에 그 노선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노선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장동에 강원관광대라든가 현대아파트에 있는 경우에는 1회, 10 회 정도 밖에 버스 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가끔은 이제 버스를 좀 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용을 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간도 안 맞아서 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 했던 거, 줄 거 다 주고 야 이제 버스 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집단화 돼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용역에 의하든지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제 그 새로 오셨으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그 버스위원회 그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좀 보고를 좀 해주시든가 의회에도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제가 말을 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한번 말씀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버스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EIS구축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30% 지원 받을려고 3억 5,000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국비를 30% 정도 지원 받을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고 거기에 맞춰서 혹시 공모사업이 되면은 그것도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도와주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용재 계장이 그 지금 재난관리과에 있지요.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용재 계장이 그 시내버스 그 승강기 그거 저기 교체하는 거 저기 그 뭐죠? 최신식으로.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아마 진행이 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뭐 계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경찰 교통계 하고 이렇게 제 방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나는 아직도 그 상장초등학교 여성회관 들어가는데 그 저기 뭐나 그
단속 30키로 거기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물론 필요해요 거기도. 근데 거기가 더 그거 한지 아니면 학교 앞이 그게 더 한 건지, 이제 저는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뭐 그런데 한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학교 앞에 그러니까 뭐 그쪽은 지금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학생들이 뭐 이제 소수 일부 인제 이렇게 좀 등하교 이렇게 좀 하기는 하더라고 보니까. 아름다운나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좀 그런게 있고. 어차피 거기는 육교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통해 갖고 아이들을 교육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3대림 앞에도 있잖아요. 보세요. 거기 육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육교 철거해야 돼요. 지금 이제 고 바로 육교 바로 밑에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그 삼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육교를 올라가기, 노약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데 근데 관리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육교도 육교 나름대로 또 관리를 해야돼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또 지금 뭐 도색을 한다든가 이번에 지금 상장초등학교 육교 그 도색하려고 그 수리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이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 계상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3대림 앞에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거기는 신호, 신호등도 또 만들어 놨어. 그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철거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용이 있잖아요. 저는 뭐 관리 비용도 이거 하는 거야. 육교 바로 밑에 신호등을 만들어 놓는 게 어디 있어. 물론 거기에 또 뭐 어르신들 노약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좀 일관성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장초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은 모 어린이집에 그 정말 그 넝쿨에 장미가 아주 정말 예쁘게 온 그 장미를 다 심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미를 다 잘라냈어. 그 ‘왜 잘랐어요?’그랬더니만 아이들이 위험할까 봐 잘랐대. 그 자르기 전에 아이들한테 ‘야!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그래 만질 때 조심해!’이런 교육을 먼저시킬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그거를 잘라버려. 그거는 저는 올바른 교육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육교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육교로 해갖고 그 학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어느 정도 저는 좀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 이 ITS 공모 신청 사전 용역 뭐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요? 뭐 지금 사업은 한 80억 정도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인제 내년부터 그런데 이제 용역비를 세우겠다는 거네요. 7,000만원을 가지고. 무선 신호 온라인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이제 그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차량이 앞으로는 차량이 이제 자율모드 교통 자율모드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교통신호등도 늘어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지금 2개소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잡해 집니다. 그걸 이제 인공지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지금은 자율모드가 뭐 되는데도 안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면서 그 시스템화시켜서 자동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생각하는 거, 이래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신호등이 이제 사거리가 있어.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양쪽에 차가 없어. 지금은 빨간 불이야. 내 차 혼자 서 있어. 그럼 야가 내 차를 인지를 하고 신호가 그냥 바뀌는 그런 체제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무조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게 포함이 돼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일부도 포함되고. 네, 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80억이 들어간다고 8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보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80억 중에서 이제 그런 그 모든 게 그 첨단기술이 완전 그쪽에 다 접목시킨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옛날에 한번 공모사업 해갖고 한번 떨어졌잖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선행 돼야될 게 이제 그 용역을 해야됩니다. 용역을 안 하면 사실은......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옛날에 공모사업 한번 했었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 했었었어요?
정보 저기
통신계에서 했었잖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 가능한가 지금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가 뭐 어디에요?
지금 이 교통신호체제가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일부 구간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부 구간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어떤 식의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전체적으로 다하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시군도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백억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원주도 그렇고 지금 그 제가 뽑아 보니까 2017년도 하고 2017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시범사업을 했더니 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뭐 저는 이게 뭐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 사실 뭐 이 사업이 우리 지금 태백시 하고 지금 맞는 사업일까 이제 이런 자꾸만 이 80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국비가 이제 뭐 한 오륙십 프로 정도 되네요.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60%.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런데 이게 과연 할까? 뭐 제가 한번 좀 더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 하여튼 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뭐 저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인지 저는 전혀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뭐 페이퍼 주신 거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신호등과 관련 돼서 한번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횡단보도 버튼식 신호등이 태백시 관내에 몇 군데 있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지금 5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보행자가 눌러가지고 횡단할 수 있는 신호등?
저 위에 약초음료공장 앞에.
자, 이게 저기 그 민원에 의해서 신호등을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신호등을 그 많이 설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는 감소를 하겠지만은 범법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신호를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은 누구나 차가 없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신호를 위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동네에 갔더니 뭐 과속방지 그 저기 그 과속단속 그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 뭐 그런 이제 민원을 제기하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그 통장님들 회의에 오시기까지 대부분의 차를 갖고 오셨는데, 한번 그 블랙박스 칩을 좀 보자고. 네? 본인들도 다 위반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필요한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사람도 없어, 사람도 없고 한데 거기다가 버튼식을 달아주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교통 흐름을 그 저기 그 막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겠지만은 보턴식 신호면 대부분 다 충족할 수가 있음에도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다가 그리고 또 지금 그 차선, 차가 그 저기 그 차선을 밟게 되면은 신호가 바뀌는 또 그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몇 군데죠? 그런데 저 등광사 쪽에 그 나오면서 그게 그 실제로 작동하지도 않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아스팔트를 그 잘라가지고 거기에 그 감지하는 그 뭐 센서 같은 걸 심어 놨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올라 선다고 해갖고 신호등이 바뀌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좌회전 여기 여성회관 앞에도 평일날은 별로 차가 없습니다. 차가 그 저기 그 휴일날 뭐 휴일날도 그렇고 별로 차도 없어. 거기에 열번 서게 되면은 차 하나도 여성회관 쪽에서 나오는 차는 한 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차가 밟아가지고 감지해 가지고 신호가 바뀌게 해줘야 되는데, 횡단보도도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신호는 계속 바뀌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 그 불필요한 신호등은 그 인도에 신호등은 버튼식으로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신호등 그 설치에 대해서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육교밑에다가 그 신호등 설치 해 놓은 데는 아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아마 전 태백만 봤어요. 태백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하여튼 조금 불필요한 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등은 버튼식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지 출입하지 않는 그 신호등은 차가 밟게 되면은 감지를 해가지고 신호가 바뀌도록 해야지. 사실 차가 그 저기 승용차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차는 한번 섰다가 다시 그 출발할려면 연료가 엄청나게 소비되고 거기에 대한 그 저기 매연도 얼마나 발생됩니까? 동점초등학교 앞에도 보세요. 학교 앞이지만 과연 학생이 몇 명이며, 거기 오르막에 그 동점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가 몇 대나 되냐 이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요번에 저기 우리 보니까 저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3억 7,000인데 보니까 도비를 2억 8,000 받았네요. 174쪽에.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그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 의원들이 이제 택시 문제,벽지 노선 얘기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걸 참조 잘하셔 가지고 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은 버스 벽지노선이나 택시가 지금 뭐 이렇게 빈 차로 다니고 사납금 뭐 내기도 힘들다 이러는데, 벽지노선에 지원해주느냐 택시에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것도 한번 용역도 한번 줘봐야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버스 다니는 거 보면은 2명 타고 다니고 막 이래. 이게 그러면은 2명 타면 차라리 택시 타는 게 낫지. 그래 가지고 그 운행하는데 지금 말해서 여기 다 지원하잖아. 그래서 용역하고 이러는데, 그럼 택시, 버스도 옛날 되면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다 자가용이 있다 보니까 약자들만 타고 다니는데, 이 약자들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하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5억이 증액된 280억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하여 1,050만8,000원을 증액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300명에 12억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일자리 지원사업이 1억9,133만원이 증액한 4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백신접종 지원사업에 1억600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백신접종 지원 기간제에서 기간제와 생활방역 등 기간제 보수 2건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 의해서 예산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개발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어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1억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건립 설계비가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신 노사문화 관련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손실보전금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성과분석 용역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로써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이 10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백사랑상품권 국비 매칭에 따른 21억을 계상하여 47억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에 대한 2,400만원, 60상인에 대한 보상비를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강원도비가 추가로 2,61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5,2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이 11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1개 기업 당 5,000만원씩 해서 5억5,000이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역사 포럼 행사 지원에 7,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 우리집전기저금통 사업이 55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소재 자원개발에서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에 3,9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 취업상담사 근로자 보수가 임금 협상에 따라서 소급분과 인상분을 179만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44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결산한 결과 598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10억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85쪽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결산한 결과 예비비가 15억7,400, 그다음에 행정실무요원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분과 인상분이 233만원이 계상되어 99억8,3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 3,900만원 이 증액 사유가 이게 뭐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동점산업단지에 강원테크노파크가 지금 입주해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 이제 마지막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연도에 사업비가 7,800만원이 그 자재비가 오르는 바람에 그 지금 현재 제작 중인 기계가 7,8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가 50% 3,900과 시비가 50% 3,900해서 이제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경석자원화사업 전 그 계속적으로 여쭤보는 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경석에 그 함유하고 있는 어떤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안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 저기 질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저기 그 뭘 활용해가지고 뭐 뭐 저기 뭡니까? 석고보드 이런 걸 뭐 또 뭐 만드는 거다 하고 또 어떻게 또 질의하게 되면은 철암 석공에서 경석을 분쇄해가지고 거기 와서 뭐 저기 그 저기 그 원료화하는 사업이다.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
강릉에 있죠. 원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릉에 하나 있고요. 저희 이제 동점산업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점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테크노파크는 주목적이 저희들 지금 그 경석이 한 2억톤 정도가 이 아직 그 폐광 복구가 안 되고 산재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석 속에 있는 세라믹이라는 그 자원이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을 그대로 이제 복구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강원도가 출자를 해서 인제 그 테크노파크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저희 지역에 이제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석에 있는 그 자원을 기업이 원하는 예를 들어 인제 뭐 벽산이 예를 들어 뭐 그 하는 것이 테라스다 그러면 테라스에 맞는 이제 그런 경석 입자를 분쇄해서 인제 그 기업이 원하는 입자 크기로 이제 그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4년에 가까이 거쳐서 190억을 지금 투자해서 거의 인제 R&D는 마친 상태고, 이제 남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마지막 최종 인제 기계만 이제 반입이 되면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경석 그 관련 기업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입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경석을 분쇄해서 원료를 벽산이라든가 하는 기업에 공급을 해주는 기업이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그 클라스가 몇 톤짜리에요? 지금 거기에 시설 자체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연구실로 밖에 안 보이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R&D 사업만 190억이 들은 것이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추가로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 기업들에게 하는 사업 지금 1단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은 19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90억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90억. 그럼 2단계 사업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관호
문관호위원
네. 네. 그럼 2단계 사업은 또 뭐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단계는 이제 그 말씀드린대로 이제 지금까지는 R&D로 이제 이 분석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앞으로는 인제 지금 말했던 인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들이 대량을 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대량에 맞게끔 하려면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경석을 분쇄하고 자기가 원하는 원료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D사업도 하고 이제부터는 그 기계를 더 2단계에는 더 큰 확장을 해서 그 만약에 뭐 중견기업이든 저희들한테 경석 우수성 제품들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양만큼을 할 수 있는 이제 2단계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 그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그 세라믹이라든가 함유돼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190억을 투자해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그 과장님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또 인제 거기에 그 지금 그 김치공장도 들어오고 또 그 저기 8개 분양했는 게 그게 뭐죠? 그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김치하고 수소 관련 6개.
관호
문관호위원
자 수소 관련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수소 관련 그 기업들한테 분양하고 난 그 잔여 부지는 얼마나 있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점산업단지가 총 18필지인데 지금 10개 필지는 분양이 되었고, 11개 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11개 필지 면적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만요. 동점산업단지가 남아 있는 게 49,457㎡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된 것은 65,330.7
관호
문관호위원
49,0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49,457㎡가 미분양이 돼있습니다. 11필지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아니고 이거 분양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있는 파쇄 시설 이런 게 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2단계를 좀 더 빨리 좀 구축을 해서 원래는 지금 강원테크노파크 맞은편 지금 그 김치공장 들어온 원래 그 부지를 테크노파크 확장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아직 저희들이 경석 문제를 아시다시피 환경부하고 지금 매듭을 아직 100%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2단계 확장 사업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인제 김치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인제 부득이 인제 부지를 다른 쪽으로 확장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제 또 모색 중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그래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석에 세라믹 그 저기 그 세라믹 그 저기 그 성분이 함유가 최고 많이 돼있는 경석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발생되는 경석이다.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대한석탄공사에서 나오는 그 경석은 지금 시멘트 회사에도 납품량을 못 맞춰 줘가지고 지금 그 저기 그 발생되는 경석과 십수년 전에 그 쌓아놨던 경석과 그 저기 한 37, 64 그 정도 비율로 해갖고 지금 그 섞어 갖고 지금 그 시멘트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대한석탄공사 품질관리부에서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거 그 저기 경석자원화사업하는데 대한석탄공사에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경석과 경석 납품과 관련돼가지고 협의한 적 있냐 물어봤어요. 자 이게 그 저기 세라믹 경석자원화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190억 들여가지고 1단계는 그 저기 R&D 뭐 저기 그 연구시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설명을 듣게 되면은 비춰진 것은 거기에서 경석을 다 그 저기 자원화해서 어떤 함유돼있는 그 성분을 분리, 제련 같은 걸 통해서 분리해가지고 필요 한 업체가 요구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것처럼 이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계속 돈만 투입이 되지, 현실화 된 거는 없더라.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장성광업소에서 나오는 경석이 세라믹 성분을 최고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성광업소에서 나오는 경석은 시멘트 회사에 다 주고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다 주고 없다 이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철암 가보세요. 경석 아무 것도 쌓인 것도 없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제가 부의장님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 강원테크노파크가 석공 하나만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석에 세라믹 성분을 최고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경석이 어디 거냐? 인제 이렇게 그 저기 하니까 장성광업소 경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그 광해관리공단에서 산림 훼손 복구공사를 했는데 다시 그걸 그 산림 훼손 복구공사 했는 거를 다 걷어 내고 다시 그 저기 할 수가 있느냐, 사전에 이게 협의된 거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복구된 것은 저희들이 또 산림청하고 인허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이 아직 복구되기 전에 있는 미복구된 경석을 먼저 우선으로 쓰고요. 나중에 지금 그것이 2억 톤이라고 인제 추정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게
관호
문관호위원
미복구 된 그 경석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용 탄광은 경동하고 장성광업소 밖에 없어. 미복구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면 태백탄광이 인제 얼마 전에 폐광을 했지 않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이미 그 저기 그 태백탄광 그 경석장 부지에 파크골프장 하려고 그 저기 그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광해관리공단 산림청에서 “안 된다. 복구를 해야 된다.” 고 해갖고 이미 그 저기 복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가닥을 잡았는데 도대체 이 어떻게 돼가지고 계속 사업비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계속적으로 투자만 되고 있고, 질의하는 의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냥 저기 짜맞추기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우 짜맞추기식은 아니고 저는 처음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
그 장성광업소에 그래 갖고 자 그러면은 이 저기 그 동점산업단지에 식품업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또 그렇게 물으니까 “저기 그 철암에 거기다가 경석 그 저기 파쇄시설을 갖춥니다.”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품질관리부에 알아 봤어. 그 저기 이거 저기 그 “강원테크노파크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협의한 적이 있느냐?” “우린 경석이 시멘트 회사 주는 것도 맞추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처음에 뭐 저기 그 착공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식 할 때 아주 화려한 청사진을 내놔 가지고 그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돈만 투입이 되더라 이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R&D사업 때문에 인제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190억을 들여서 R&D사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이고요. 금년에 인제 마지막 사업이고요. 이제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뭐 태백광업소든 뭐 기 폐강돼서 지금 아직 미복구 돼있는 그 경석들을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풀어야될 문제고, 지금 말씀 저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구가 된 곳은 산림청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또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지금 쉬운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되는데, 환경부하고도 지금 경석이 그 폐기물이다, 아니다 라고 지금 이제 계속 이걸 가지고 2년째 지금 환경부하고 서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경석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는 계속 복구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확보할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지금 이게 현실이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마무리 그 저기 준공되기 전에 2단계 그 생산시설을 어디 갖추고 확보 양이 뭐 저기 뭐 아까 그 저기 2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억톤으로 추정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2억톤은 어디 어디 있냐 이거예요. 2억톤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태백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경, 보령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자 물류비용 때문에 되냐고요?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네. 저는 그 계속 이 사업비만 들어가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이영미 계장님! 우리 2회 추경 때 우리 그 일자리정책인가요?
일자리정책인가요?
일자리정책 예산은 뭐가 편성이 됐습니까?
희망근로?
얼마에요? 우리 정진주 계장님은?
19억?
우리 정진주 계장님은?
1억9,000
네. 그리고 정진주 계장님은 이번에 뭐 2회 추경 때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아 탄탄페이.
그거 한번 좀 이따 여쭤보고, 우리 김지은 계장님은?
네. 우리 김성겸 계장님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저희들은 저 강원도 정규직 취직지원 사업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다음에 저희들 그 폐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요 2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김대승 계장님은?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탄광지역 문화포럼 관계돼있는 사업 1건 하고요. 특별회계가 조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특별회계?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김승년 우리 TF팀장님
네?
수소가 지금 수소 아니에요?
왜 예산 확보를 안 해요? 일을 그거 하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 187쪽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인제 조례가 인제 이번에 어저께 인제 뭐 물론 본회의에 상정이 남았지마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이제 청년 그 지원 조례가 인제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더니만 나는 인제 이 협의체에 그러니까 인제 활동비가 올라왔어. 활동비가! 그러니까 인제 협의체가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인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주는 거는 인제 뭐 우리가 인제 위원회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협의체 활동비 뭐 많지는 않아요. 2만원 곱하기 34명, 4회, 272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뭐 어떤 목적으로 하고, 뭐 어떤 내용이예요? 이 부분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인제 현장을 나가든지 하게 되면 관내출장 여비를 4시간 이상하게 되면 인제 2만원, 4시간 이내 2㎞ 안에는 1만원, 뭐 이렇게 이제 제한이 돼있습니다. 공무원도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분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뭐 저희들이 그 월 네 번, 나머지 9, 10, 11, 12 이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한 네 번 정도는 이분들이 모여서 그 어떤 토론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분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토론을 할 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관내여비로 2만원을 왕복 1만원씩 해서 인제 최소한에 이제 경비를 좀 세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회의수당은 회의 할 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연말에 이제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한번 하려고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터한마당축제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요거는 인제 12월에 올해 한에 대한 인제 청년들이 분과 4개 분과별로 이제 활동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 4개월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뭐 참여·소통 쪽에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또 뭐 청년일자리 쪽 팀들은 ‘우리 시가 인제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가 이제 4개월 동안 인제 본인들이 분임별로 이제 만나고 토의하고 한 성과를 한번 모여서 이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을 코로나가 끝난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한 군데 모여서 진솔한 그 대화를 좀
한영
이한영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청년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있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34명이 원래 40명 모집을 분과별로 10명씩 해서 4개 분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34명 밖에 그 응시를 저 모집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지금 34명으로 4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청년협의체에 인제 34명에 인제 청년들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뭐 과장님 말씀으로는 또 분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과, 어떤 분과, 어떤 분과가 있을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일자리가 하나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년일자리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주거·복지
한영
이한영위원
주거·복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참여·소통
한영
이한영위원
참여·소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한 가지가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김지은 계장님 얘기해주세요.
문화·도시재생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문화·도시재생. 네. 그렇게 4개 분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인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제 그 분과별로 인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여덟 명에서 아홉 명씩 구성이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협의체 위원장은 누구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장윤정, 장글리제 하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어. 하여튼 뭐 이게 이거는 저기 행정에서 개입이 돼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청년협의체만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이번에 1억4,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사유가 뭐죠? 이 창업지원센터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김지은 계장님 그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4억3,000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에는 3개 년도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3개 년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도에는 설계비, 내년도에 10억, 마지막 3차년도에 4억,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년에 인제 설계비가 1억4,300이 도비가 이제 그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설계비 1억4,000만원이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역화폐 성과 분석에 대한 용역 2,000만원이 감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 용역에 대한 거를 포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제가 설명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정진주 계장님!
그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좀 이래 발언권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서 용역을 줬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어디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어디에서 용역을 줬어요?
어디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하고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도 주세요. 과장님하고는 많이 우리 대화를 나누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난 계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직원들하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러니까
강원연구, 예산계장님!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가 매년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5,000만원씩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기태 : 그걸 통해서 연구과제를 선정을 1년에 두세 개를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제가 강원연구원 협력 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한영
이한영위원
음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그렇게 되고, 탄탄페이 인센티브 추가가 저기 이것도 우리 정진주 계장님이겠네.
지금 그때 인제 우리 그 설날 아니 아니
추석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죠?
그러니까 월 사용한도를
인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 5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10%
그랬을 때 사용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10억이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그럼 우리 의회에서 그때 제안했던 그런 것들이
인제 받아들여진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인센티브 추가 지급 특조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특조금 이거는 뭐죠? 뭐예요?
예산계장님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특조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 어.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게 그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규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규제개혁 관련돼서 그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조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특조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어디에서 했어요? 그거는요? 정책평가계에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아닙니다. 법무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법무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도였어요? 이게 그럼 작년도에 실적 올린 게 인제 올해 그럼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네요. 작년에 그럼 법무계장이 누구였어요? 김경수? 그때 그때 이루어졌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올해 건지 작년 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그냥 주니까 그냥 받았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정진주 계장님 얘기해보세요.
특별조정금 탄탄페이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인제 받은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아까전에 그 해당 지역 주민창업지원 5억5,000만원은 그 어디나 저기 아까 우리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셨던 글로 들어가는 뭐 다른 내용인가요? 이거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누가 담당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김성겸 계장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김성겸 계장님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요거는 저희들 그 폐광지역에 저희들 말 그대로 이제 창업지원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인제 약간 그 법인체나 아니면 그 조합을 만들어서 저희들 그 어떤 하는 거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 아 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래서 3년 저희들이 하게 한번 되게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 3년간 그 지원하는 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한번 할 때마다 5,000만원씩 해서 평가를 받고, 평가가 끝남으로써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인제 알아요. 그런데 지금 11개 사업장이라 그랬거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러면은 3년간 뭐 5,000만원, 5,000만원, 1억5,000만원인가 뭐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1억5,000.
한영
이한영위원
1억5,000인지 1억3,000인지 뭐 마지막에 뭐 3,000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 11개 업체 중에 창업된 업체가 신규가 또 있나요? 어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하고 계속 지원사업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가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신규가 4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그다음에 2년 차로 넘어가는 업체가 5개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2년 차 5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3년 차 넘어가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신규 업체 4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일단은 그 법인명으로 보면은 자전거학교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전거학교협동조합?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름은 되게 감성이 있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이 또 몽토랑제빵소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 몽토랑. 네. 요즘 핫한 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표물닭갈비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저 어딥니까? 저기 저 여기 롯데마트 옆에 아마 새로 생긴 닭갈비 쪽에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협동조합이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개인이 하는 건줄 알았더니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조합으로 해서 들어온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마지막으로 인제 지오플레이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오는 뭐더라?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게 인제 문화행사 기획하고 이런 공연 쪽에 협동조합을 인제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재혁씨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그 춤 잘추는 우리 젊은 친구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4개가 이제 올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전거학교는 뭐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게 이제 저희들이 두 바퀴 그 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두 바퀴로 뭐 전국에서 태백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이렇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따로따로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한번만 좀 보여주시면 저도 좀 참고 좀 하겠습니다. 김대승 계장님! 탄광지역 역사포럼행사 지원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민간 이전이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려는 계획이에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이 부분은 인제 우리 순직산업전사 성역화 사업단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는 알 거 같아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추진한 내용이고요. 주된 목적이 대한민국 석탄산업 중심도시 태백을 인제 성역화의 성지로 한번 계승시켜보자 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세 가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근데 뭐 내용은 인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이거를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성역화추진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다가 이전을 시켜줄 거예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예. 예. 성역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회에서?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인제 그럼 이게 이 돈이 그러면은 이게 민간이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거기가?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저희가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영
이한영위원
제정이 돼있어서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럼 아 맞다. 우리 저기 김상수 의원님께서 그때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네요. 아 예. 다행히네. 그리고 인제 뭐 하여튼 이제 포럼, 그러니까 뿌리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난번에 우리 5,000만원짜리 용역 그거는 뭐였지? 성역화사업 뭐였지?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그 부분은 인제 실제 위령탑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확장을 할 것 인가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뭐 물론 인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인제 이 포럼을 뭐 인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성역화위원회하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마는 인제 그러니까 우리 그 탄광문화에 대한 왜 우리가 정말 이 탄광이라는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역사성이라든가, 거기에 가치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발굴하고 이게 그 자료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이런 인제 포럼의 일환이라고 저는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금액 보고 저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금액보고. 우리가 보통 뭐 하나의 포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시에서도 여러분들 그 한 포럼하면은 돈이 뭐 몇 천만원씩 이렇게 그 이렇게 하는 건데, 이 700만원 가지고 어떤 전문성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포럼을 나는 할지 나는 참 눈에 보여요. 그러한 것들이. 근데 왜 돈을 왜 700만원 밖에 왜 안 세웠을까?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당초에는 이제 사실 조금 더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첫 번째 행사고 또 말 그대로 뿌리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이제 조정하는 관계에서 약간에 이제 좀 이렇게 삭감이 좀 됐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패널들 이렇게 거기와 관련돼있는 사람들 한두 사람만 모셔도 전문성 모셔도요. 예! 100만원, 200만원씩 줘야돼. 그런데 돈 700만원 가지고 뭐 하자 라는 거예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첫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 민간단체에서는 저희들한테 뭐 지금 100만원 곱하기 3명 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 그렇게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 민간이전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 결산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 김상수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리고 잘 쓰고 못 쓰고는 그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돼. 우리는 그러니까 딱 보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도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참 그래요. 이거를 포럼을 하는데 700만원 가지고 뭔 포럼을 하라는 거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금년에는 인제 기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인제 총 세 분을 모시고 하시겠다고 인제 요구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100만원 들어온 거를 이제 예비비는 성격이 안 맞아서 한 100만원을 삭감했고 다른 건 삭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인제 일부 좀 안 맞는 거를 한 80만원 삭감하고 그래서 인제 700하고 8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인제 4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800만원 가지고 포럼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하면서 그 포럼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분야, 다른 분야가 나오면 필요하다면 또 3회 추경에 이것이 또 다른 저기 유명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든가, 유명한 분이 또 하시게 되면 또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인제 이 포럼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성역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인제 깃발은 꽂았어요. 지금요. 그렇다면은 흉내만 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려면 제대로 붙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제주4.3항쟁이라든가 광주민주화운동 그런 것처럼 물론 그게 그 민주화항쟁이라는 그거와 4.3항쟁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인제 우리는 인제 첫 깃발을 꼽는 거야. 이게 지금 단기간에 그러니까 성역화를 해가지고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민과 관, 행정과 민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의 당위성, 정당성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전문용역기관 있잖아요.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용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돈이 그거는 정말 뭐 수 천만원, 수 억이 들겠죠. 저는 수 억이 들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의지가 있고 해야 된다고 행정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예산 확보해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700만원 가지고 포럼 한번 해갖고 이거는 정말 흉내내기 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인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아직 이제 7개 시·군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도 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좀 그 아직 그게 있어서 인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매듭을 좀 풀어 가면서 인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관도 노크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그 용역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첫 번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길게 얘기하면 안돼. 경석자원화사업을 우리가 진행했을 때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완료됐다 하지만 우리 문관호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이제 계획해서 진행하든 과연 태백시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어떤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거는 진짜 해놓으면 경석 부분은 싹 없애기 때문에 뭐 물론 광해공단이나 뭐 산림청하고 이렇게 다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뭐 태백시 전체에 어떤 조림이나 기타 환경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아 지고 그걸로 인해 갖고 태백시에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아 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데, 경석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석자원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내가 봐서는 그 몇몇 사람 그 사람들 그냥 직장 잡아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 자 그러면 경석자원화 지금 진행하고 있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자 이거 마무리해서 인제 경석을 사용해서 뭐 활성화 시킨다 했을 때 태백시에 득이 되는 거, 사항이 뭔지를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길게 얘기하면 안되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만큼 경석자원화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하고는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어찌됐거나 인제 이 세라믹의 우수성 때문에 금년에 인제 한 개 기업이 경석 때문에 인제 일단 산업단지로 들어옵니다. 인제 그 블루모션테크라는 회사가 일단 제1호 기업으로 인제 경석 때문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얘기했던 벽산이라든지 중견기업 세네 개가 환경부하고 그 산림청하고 이런 규제가 만약에 풀어진다면 들어올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어. 알았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백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저 그 투수아스콘 종류예요? 어떤 거예요? 백산에서 들어와서 생산할 수 있는 저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지금 백산이 내용이 뭐였지?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잠깐! 잠깐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들어오는 업체가 경석자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가공해서 자기네가 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자기네들이 필요한 제품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쓰는 재료보다는 경석이 더 소재가 우수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는 싶은데, 이 방대한 기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제 이 테크노파크가 제2단계로 좀 큰 파쇄기를 좀 갖다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기를 바라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블루모션은 뭐하는 회사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블루모션은 인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산데, 컴퓨터 우리 휴대폰 앞에 이 유리, 그다음에 TV 앞에 브라운관 화면 이런 거 하는 회산데, 그분이 쓰는 게 인제 이런 다이입니다.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경석에서 그 이거 유리를 채취한다는 얘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중국에서 하나 가져오는데 한 30억씩 이제 그 화강석을 사가져 와서 계속 밀어내 가지고 인제 원하는 그 진동률을 저감시키는데 하는데, 경석을 만약에 재료를 충분히 받는다 그러면 중국에서 굳이 그 큰 화강석을 운반비 포함해서 30억까지 안 가져와도 자기는 충분히 이 경석으로 더 단단한 인제 그 만들 수 있다 라고 인제 희소성을 느꼈기 때문에 인제 그쪽하고 안 하고 인제 이쪽으로 올려고 인제 1호 기업으로 이제 유치할 계획이 있는 회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블루모션 회사는 내가 봐서는 전체 경석 그 돌덩어리 하나일 때에 채취하는 양이 적은 거 같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경석을 없애는데 그 경석자원화사업 자체가 내가 봐서는 경석을 없애는 게 주 목적인 거 같아요. 왜? 이게 지금 저 야산에 야적돼있고 이래서 막 쓸모없는 땅을 이걸 경석을 없애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또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내가 봐서는 제일 많이 이거 소요되는 거 봐서는 투수아스콘 이런 게 제일 소요가 클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미미하다고. 우리가 뭐를 지향하고 무엇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왕창왕창 그게 소비될 수 있는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서 그 저 금 광산에요. 과장님 금 광산에 금을 채취할 때 어떻게 채취하냐면 이만한 덩어리 같으면 요만큼 밖에 채취 못 해. 근데 왜 이걸 채취하냐? 금은 이만한 큰 덩어리에서 요만한 거 채취하더라도 이게 값이 나가기 때문에 채취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만한 덩어리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양을 채취하려고 이거 한다? 아니란 얘기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그런 회사가 인제 들어오니까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낼게요. 그 탄탄페이 같은 경우에 그 제가 그 지난번에 김범진 계장이 그때 계획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걸 접목했을 때에 시장 상인들이나 경제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장님 담당이 누구죠?
요쪽으로 좀 오실래요? 우리 예산계장님 옆으로 잠깐 오시면. 제가 얼굴을 뵙고 좀 말씀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이 제도도 좋고 그 추석이나 이럴 때 인센티브를 10% 주고 이거 좋은데,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야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탄탄페이가 없을 때는 특히 영세상인, 중국집이나 뭐 김밥집이나, 뭐 분식집이나 소량을 사가는 사람들한테는 탄탄페이가 없을 때 현찰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 그게 별 저게 없었어. 그런데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 이런 데는 어떤 데 저 내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시내에 모 회사는 폭탄 맞았대. 왜? 탄탄페이를 추석에 그리고 구정 때 쓰라 하니까 미리 촥촥 긁어 갖고 막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긁어 놓고 세이브 시켜놔. 그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세금을 두드려 맞았어. 그거는 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인제 많이 하는 거는 솔직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긁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내는 건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즐거운 비명을 지었어. 근데 즐거운 비명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불만 섞인 얘기를 들어야돼. 무엇이냐? 탄탄페이를 김밥 3,000원 짜리 4,000원 짜리 계속 긁어. 이거 쓸라고. 그리고 콩나물 사는데 긁고 뭐 예를 들어서 작은 건데 긁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줘요. 거기에 모순이 있어. 무엇이냐?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득이, 수입이 작년보다 높으면 일정 부분 높으면 재난지원금을 안줘. 그 식당은. 제가 가니까 좀 심한 얘기로 욕까지 섞으면서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돼. 무슨 얘기냐? 탄탄페이로 지원해주는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100% 줬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지금 개선해야 되냐면 상품권으로 개선을 해야돼. 다 100% 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고 탄탄페이 몇 프로, 상품권 몇 프로, 상품권은 과세에 잡히지 않아. 계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과세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카드로만 계속 긁으면 작년보다 엄청 높아요. 왜? 작년에 현찰로 주고 먹었는데 3,000원 주고 먹었는데 아이 10% 이익준다니까 이거는 뭐 계속 긁는거야. 뭐 3,000도 긁고 6,000원도 긁고 이러니까 작년보다 매출이 조금 늘었어. 그런데 딴 데는 옆집은 봤는데 우리 집은 안 주는 거야. 왜? 카드 많이 긁어갖고. 이거는 개선해야돼요. 내가 봐서는. 무슨 얘기냐? 상품권도 인센티브를 주란 얘기지. 상품권도.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그 뭐죠? 그 저 시장에서 쓰는 상품권 뭐죠?
길동
김길동위원
재래시장
창보
심창보위원
온누리, 온누리 사면 100만원 어치 사면 10% D.C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탄탄페이 카드에다가 지금 100% 적립하지 말고 그 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줘도 맹 어차피 경제활성화 되니까 과세만 안 잡힌다 뿐이지. 그것도 줘갖고 상품권 쓰면 10% 더 주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사면 110만원 주란 얘기예요. 그 비율을 출자 사업이든 5대5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태백 시민의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되면 안 되지. 과장님, 계장님 검토하세요. 이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저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은 있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다 못 드리고 그 하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상품권을 운영했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자꾸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석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폐단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탄타페이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작년 4월부터 탄탄페이 나오면서부터 인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우리 저 태백상품권 쓰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쓰는데 그것이 이제 진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가 샀습니다. 그러면 콩나물 한 3,000원 주고 사면 내가 주머니 속에 현금이 4만7,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4만7,000원이 태백에서 쓰여 질까요? 아니면 내가 서울 가 쓰던, 도계에 가 쓰던 그러니까 5만원 어치 상품권이 진짜 나머지 ‘아 이건 내가 상품권으로 산 거기 때문에 현금 4만7,000원을 가지고 내가 이건 여기서 써야 돼.’ 인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결국은 이 조폐공사에 인쇄비만 인제 좀 올려주는 꼴이 되고 저희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거를 5만 원짜리로 발행했을 때에 3,000원 쓰고 4만7,000 받아갖고 딴 데 쓸 수 있어. 10% D.C 하면 여기서 벌고 현찰 쓰고 할 수 있지만 상품권 자체를 5만원짜리 발행하면 안 되고 1만원 짜리로 발행하라고. 3,000원 주고 7,000원 뭐 하더라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소비자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 저 뭐야 상품권을 왜 5만원 짜리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들이 주머니 속에 5,000원 짜리를 10장을 안 갖고 있을라 그러고요. 인제 보통 구매를 하러 오면 ‘5만원짜리 3장 주세요.’ 뭐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밖에 없다 그래야지. 그거 밖에 없다 그래야지. 5만원짜리를, 우리가 목적이 뭐야? 양쪽 다 보호하기위한 목적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인제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5,000원 짜리로 발행해. 5,000원 짜리로 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행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자 7,000원이면 두 장 내갖고 그 계산하게 하면 3,000원만 가져가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요. 그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아니 그럼 100만원짜리 한 장 들어와서 3,000천 짜리 주고 99만7,000원 가지면 안 되지. 그거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도는 아닌데 그런 것들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에 어떤 그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5,000원 짜리를 발행하던 1만원 짜리를 발행해야지. 5만원 짜리 발행하면 안 되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 현재 지금 정책자금은 카드를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마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트 같은 경우는 뭐 몇 만원 이상이면 상품권 쓰지. 반도 안 되는데 상품권 쓰면 상품권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되 고가의 상품권을 발행하지마. 5만원 짜리를. 그거까지 왜 우리가 고민하냐고. 1만원 짜리 줘갖고 그 사람들이 1,000원 짜리 쓰고 9,000원 받아 갖고 다른 데 쓰던 뭘 하던 그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지. 5만원 짜리 가지고 4만7,000을 받아 갖고 다른 데 쓴다? 그래서 우리 그런 그 저게 있어 갖고 저 뭐야 탄탄페이를 다 바꿨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다 바꾼 건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탄탄페이로 바꿨을 때에 지금 문제점이 돌출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바꿔갖고 체험을 한번 해봐야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응!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번에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일부 상품권은 정책자금은 지금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비율을 좀 높여갖고 높였는데도 저거 하면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이렇게 해봐서 뭐 30%를 기준하든, 50%, 5대5로 기준하던, 7대3으로 기준하던, 6대4로 기준하던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탄탄페이 다 쓰면 어떻게 돼? 한달에 탄탄페이 다 쓰면 그다음부터는 상품권 쓸 거 아니야? 10% 거기도 마진을 주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좀 전에 질문하고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그 경석자원 세라믹 그 자원화사업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50%가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국비 50, 지방비 50인데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25, 도비가 25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5%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5, 25.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국비 50%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도비, 시비가 25%해서 50%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방비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190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까지 뭐를 눈에 보이는 사업 성과는 없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현재 이제 시제품을 30여종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시제품이 나왔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R&D 사업으로 해서 그 이제 가보시면 벽돌, 그 뭐 보도블록 뭐 이제 그 기업 인제 경석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제품을 한 서른 가지 정도를 이제 지금 해놓고 이 우수성을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알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강원테크노파크라는
미경
정미경위원
강원테크노파크는 공기업이에요? 사기업이에요? 아니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도 운영하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출자 법인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출자 법인이고 개인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법인 사업이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원도가 출자한 그 출자 법인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동점에 산업부지를 만들 때 이 산업단지 조성을 이것 때문에 애초에 했던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이거는 동점은 제가 담당 계장을 했습니다만 원래 이게 스포츠, 저희들이 스포츠 특구가 되어서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특화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출발점은 스포츠산업단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스포츠산업단지를 해놓고 기업체를 모집을 해보니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먼 데까지 뭐 골프채, 뭐 야구, 하다 보니 안 오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스포츠산업단지를 이름을 바꾸고 그냥 동점산업단지로 명칭을 개칭하게 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사업이 인제 진행이 되고 뭐 시제품들이 상품화가 돼서 판매가 시작되고 이러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태백시에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예를 들어 인제 원료지원산업이거든요. 원료! 네. 그러면 만약에 뭐 벽산이든 블루모션테크던, 아까 SJ정밀이든 이런 분들이 만약에 태백으로 이전해오지 않습니까? 그 이 우수성 때문에. 그러면 강원테크노파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윤을 막 남기는 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말 그대로 적정한 가격으로 넘겨주니까 대기업들이든 중견기업이 올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강원테크노파크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거나 기업이었으면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파쇄비에다가 기계장비에다가 이 많은 190억을 투자했고 다시 2단계에다가 지금 50톤 짜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풀어야될 과제가 환경부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석탄산업 뭐야 그 뭐 합리화, 복구 그 거기까지 인제 세 군데를 풀어야 되는 인제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잠깐 2단계는 잠깐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리고 어느 기업이 100% 온다 라는 것이 있고, 환경부하고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규제개선이 좀 풀려야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게 폐기물이 아니면 아예 일정한 공터에다가 매립되기 전에 복구되기 전에 다 한 군데에다가 쌓아놓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2억톤을. 그런 다음에 광해공단에서 복구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환경부에 경석을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꺼내 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 안에 있으면 자원인데 광업법에 의하면 그 안에 있으면 자원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태백시에서 가지고 있는 폐경석자원이 2억톤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폐광 광업 그러니까 7개 시군입니다. 보령, 문경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알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 4개 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7개 시군에 있는 2억톤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2차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인제 지자체 예산이 일단 25%가 들어가잖아요. 200억 잡아도 그 들어가는 돈이 수십억인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5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47억 들어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근데 그러면 태백시가 이득을 보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원료를 만약에 A기업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도 경석이라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 경석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팔아야
미경
정미경위원
원료로 제공하면서 저희들이 파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테크노파크가 팔아야죠.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거 폐경석 자원을 매각하는 이윤 밖에 없는 거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업이 저희 지역으로 오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원료가 여기 있으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 사업이 언제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담당 과장이지만 100%는 앞으로 전망을 할 수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시제품을 한 30개 만들고 기업들을 접촉을 했더니 ‘이런 좋은 재료들이 있었단 말이야? 국내에?’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눈을 뜨는 기업이 인제 한 두세 개가 인제 나타나고, 강원도에서도 인제 무연탄 이제 용역도 주고 하다 보니 아 이제 기업들이 노크를 조금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걸음마 단계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2단계를 아직 확정을 못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거든 2단계를 가자.’ 너무 섣불리 이 그래서 얼마 전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 그 중재가 들어와서 가서 “그러면 시제품 서른 개만이라도 환경부가 인정을 좀 해달라.”라고 제가 이제 또 가서 그 P.T자료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환경부가 인제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하는데 1개 시 때문에 이 폐기물관리법을 건들기에는 너무 좀 힘들다고 해서 제품 건 바이 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간격을 좀 좁히고 내려온 것이 현재까지의 성과라면 좀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은 하나도 안 나온 거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서른 개 시제품은 지금 만들어 놨는데 환경부가 건 바이 건으로 다 하게 되면 2,000만원씩이면 돈이 6억이 넘습니다. 서른 개를 다 받으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보고 폐기물관리법을 바꾸기 정 어렵다면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시제품 만든 거라도 한꺼번에 서른 개를 뭐 1억에라던지, 2억에 우리가 용역을 통째로 해서 여기에는 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입증을 할 테니 그 서른 개 시제품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앞으로 만드는 거는 건 바이 건으로 만들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R&D사업을 이렇게 19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서른 개 제품만이라도 인정을 해달라 했더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인제 한 2년 가까이 환경부하고 한 결과가 인제 엊그저께 지난 달에 저희들이 인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규제개선으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라면 그게 인제 하나의 성과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법을 건드리지 않고는 안 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이신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뭐 저희가 의지를 갖고 인제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도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기관하고 이렇게 풀어야 할 규제가 한 두세 개가 남아 있다고 아까 말씀
미경
정미경위원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법률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야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아직까지 시에는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그 결과가 언제 확정이 돼서 나올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번에도 사업비를 또 줘야 되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왔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3,900 올라왔는데 이거는 인제 1단계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인제 그 광물 값이 이제 증액이 되는 바람에 7,800이 증액이 돼서 인제 50대50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다면 폐경석 자원이 강원도 태백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7개 시군이 있잖아요. 지방비 투입할 때는 그러면 7개 시군 하고도 분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우리 문관호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정말 답변하실 때마다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 번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미 그 폐기물을 땅속에 묻어 가지고 그 조림공사를 다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꺼내서 자원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 또 허가를 받아야,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복구를 해놓은 거를 우리가 그 또 매립되어 있는 거를 또 쓰겠다 하면 산림청에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미경
정미경위원
좀전에 질문하실 때는 산림청하고 협의하면 향후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복구된 거를 빨리 쓰고 복구된 거를 지금 하려면 환경부 저기 산림청하고 또 하나에 저게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전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여지가 있다라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안 된다는 말은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 이게 토석채취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과연 또 산림청이 지금 매립돼있는 거를 토석으로 봐줄까라는 또 하나의 법률 용어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률 검토도 없이 진행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또 세월만 보내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아직까지 뭐 이거다 하는 한 건도 결론을 내리시고 가지고 오신 게 없으시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제가 이제 1월 1일자로
미경
정미경위원
이제 문을 두드려 가지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사전검토도 없이 많은 예산을 계속 지금 들이고 있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뭐 어떤 질타에도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는 또 조직개편 돼서 1월 1일자로 이 경석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 과는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국무조정실까지 이제 올라가서 규제개혁까지 이제 왔던 것이 아까 제가 뭐 저기 이렇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경석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왔던 것이고 제가 일관성 없게 답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산림청에 안 된다라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산림청에는 산림법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일개 지방 그 저기 사무관이 타 기관에 부처에 있는 법률을 제가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받으려면 토석채취 허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3,900만원 예산 말고는 더 이제 안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단계가 마무리되는데 3,900이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으니 어느 정도 보고 50톤짜리 기계를 할지, 30톤으로 줄일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2단계 투자비는 보고 하자고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 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폐경석 자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원료 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팔면 그게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지 분석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기업마다 다 틀리니까요. 만약에 뭐 벽산이라는 회사, SJ정밀이라는 게 그분들이 1년 동안 매출이 얼마인지까지 저희가 물론 확인을 다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분들하고의 접근성보다는 환경부하고 산림청 쪽을 지금 이쪽을 빨리 풀어야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우리 시 입장은 그쪽이 관건입니다. 테크노파크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폐경석 자원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 빼고도 6개 시군이 더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자원도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될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단계는 일단 지역에 있는 걸 먼저 충분히 활용을 해야죠.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지방재정분담을 지금 태백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비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다고 강원테크노파크를 보령시보고 투자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그 기계 사는 데도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텐데 사업성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재정적인 지원만 계속한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뭐 최초에는 뭐 사업성과가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는 과정에서 인제 이런 문제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넘어야할 산이 몇 개가 있어서 지금 그쪽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넘어야 할 산이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사업 시작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조금 그런 거를 사전에 다 해소를 해놓고 하는 것이 물론 100% 맞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은 풀어야 할 거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 서른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시제품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서른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9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 3개 기업이 지금 노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실제 들어오는 건 1개 기업이 다음 달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R&D센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거기에 대한 지금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90억 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 안 끝나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이 인제 마지막
한영
이한영위원
마지막이 끝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 그 R&D센터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단계가 계속 연결이 되면 인제 또 사업비를 투자해야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국비사업이였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R&D는 국비사업이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단계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로 인제 끝나는 거지.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국비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제 자체적으로 인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상품개발을 하고 수익 창출이 또 돼야 된단 말이야. 그 R&D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이 보실 때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는 장담 못 해도 이것이 규제가 만약에 환경부라든지 산림청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인제 나중에 문제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나중이 아닙니다. 이게 안 풀리면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저희는 그거는 그 상위법이 풀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있는 거는 놔두면 자원이지만 이거는 옮겼을 때는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풀어 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팩트는 그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정 안 되면 인제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를 받아서 마지막에는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저기 우리 김대승 계장 그 플라즈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재료가 연료가 바뀌고 바뀌고 바뀐 게 그런 것 때문에 인제 바뀌게 된 거였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바이오매스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명확하게 답을 짚어 드릴게요. 경석 1톤이 시멘트회사에 판매되는 단가가 2,000원이 안 갑니다. 대한석탄공사에서경석을 2,000원 주고 사가지고 자 경석그 파쇄시설은 동점산업단지다 그래 봐야 되죠? 50톤 짜리 뭐 크라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현재 50톤짜리 파쇄기를 하려고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자 그럼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건설폐기물처리장 크라샤 저기 100톤, 50톤은 시간당 그 저기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50톤, 한 시간에 50톤을 파쇄한다 이겁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보통 우리가 그 저기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갖고 있는 크라샤가 300톤 정도 크라샤예요. 300톤 크랴샤 놓고 건설폐기물처리장 하는데도 부지가 거진 7,000평 이상 소비가 된다 이거예요. 자 태성산업, 서진골재, 한 개 업체당 7,000평 이상 부지가 필요로해. 그러면 경석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강원테크노파크 인근에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예산에 보니까 좀 한 10,000평 이상이래. 그러면 분양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게 해야 되지. 당초에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철암 그 저기 그 선탄과있는데 거기다 한다고 또 보고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1톤을 2,000원 주고 사가지고 물류비, 운반비, 크라샤 그 저기 1톤 그 저기 파쇄하는데 1일 가령 그 저기 그 10시간 잡았을 때 500톤을 파쇄했을 때 인건비 원가 얼마인지,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 30개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원료로 팔 수 있는 게 얼만지 그걸 내놓으셔야 돼요. 그걸. 테크노파크에다가 주장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업이 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반드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는 저기 그 영구예요. 영구. 도계 그 저기 유리공장, 피노키오 한동안 매스컴에 그 엄청나게 그 저기 보도되고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함유돼있는 원료는 많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관호
문관호위원
네.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반드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내놓은 성과하고 앞으로의 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거는 2단계는 50톤이 안 돼. 뭐 30톤으로 하던 그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1단계 마무리 사업에만 좀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동점산업단지도 이제 분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저기 파쇄시설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저기 그 10,000평 이상 그 부지가 필요로 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2개 필지 정도를 저 강원테크노파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1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11개 필지가 있는데 2필지 정도를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로는 4만 얼마가 남아 있는 게 맞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 회사가 원하는 거는 2개 필지 정도, 한 필지가 한 육천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파쇄시설이 글로 가지않습니까? 거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파쇄시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원테크노파크가 원하는 부지는 2개 필지 약 14,000헤베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헤베가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그 강원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저기 그 업체가 강원도가 출자하는 회사인데 그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석에 뭐가 합류돼있는지 그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표를 그 저기 주는 기업이라고요.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기업에 제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회사는 그냥 그것만 제안한 고런 그 저기 연구, 시설연구동으로 보면 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그 실질적으로 그 저기 그 벽산에서는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갖고 가고 톤이 얼마 정도 그 저기 그 원료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분석해가지고 채산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그럼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채산성이 없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그 저기 이게 처음에 뭐 국비, 도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니까 큰 기업이 들어오는줄 알고 시민들은 기대 걸었는데 보니까 실내막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닌데 왜 돈을 자꾸 투자하느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요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해가지고 국비 2,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 노점상 이거 몇 개로 지금 그 저기 그 우리가 그 파악하고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80개를 올렸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80개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니 50만원이니까 60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점상 신청하신 분이 열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노점상이라고 하면 저기 그 통리장에 오는 분들도 노점상으로 봐야되잖아요. 철암장도 그렇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노점상 태백시민인 경우에 한해서만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시민인 경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에 한해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태백시에 노점상연합회 이거 저기 그 노점상 자료를 받아 보신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
관호
문관호위원
아 다 받아보셔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국비를 요청한 것이고 책정이 돼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아 노점상 한 개 당에 50만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오늘 현재 신청한 기업은 10개 소상공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3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육성, 주요제례행사 지원 관련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태백산 천제에 도비 1,000만원 증액, 시비 700만 2,000원이 감액된 299만 8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태백문화원 지원 육성 및 육성 관련된 사업입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제19회 낙동강 발원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운영비 480만원을 전용 사용한 데 따른 보존분이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470만원을 증액된 2억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수혜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반영분입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사업입니다. 306-01 출연금으로 9억 8,7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2년 제29회 태백산 눈축제 추진 예산 부족분에 9억 5,763만 9,000원, 38국도 문화재 행사명 통해라 추진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태백 관광상품 개발사업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 심사결과 심사기준 미달로 대상 및 금상이 없음에 따라 해당 시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송 지원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서 전체 관광객과 열차 이용 단체 관광객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4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20만원 증액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철쭉제 대체 축제 개발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태백산 철쭉 전국등반대회 및 해바라기 축제 미개최에 따른 감액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역시 미개최로 해서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축제 지원으로 201-03 행사운영비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통리 커플축제, 구문소 용축제, 삼수 매봉산 바람개비 축제 취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황부자 며느리축제도 이제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번 추경 때에 계수조정시에 3,000만원을 추가 감액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싶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및 오로라파크 운영 관리에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내판 정비 1,500만원, 운영 소모품 구입 900만원 등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원힐링 캠핑장 조성사업에 401-01 시설비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비에 401-01 시설비입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실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낙동강 발원지 힐링 타워 조성에 401-01 시설비입니다. 실시 설계용역비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3,83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407만 9,000원 증액된 2억 6,0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에 2명, 관광안내소에 4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0쪽 한번만 봐주세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정내탁 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2회 추경 때 우리 정내탁 계장님네는 예산이 어떤 게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지금 현재 제일 큰 거는 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이 있고요. 그다음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한영
이한영위원
바우처 사업?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증액된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정인자 계장님은요?
국비 내려온 게 뭐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지 방역?
이거는 지금 집행이 됐어요? 아니면은 집행할 계획이세요?
그럼 이번에 저기 뭐나 매봉산 같은 데서 지금 방역과 관련 돼 있는 인력은 어디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이문형 계장님은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어떤 예산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신응모 계장님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라면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포괄적인 예산이야 사무관리비라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그러니까 그 뭐 표지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데 필요 할까요?
어떤 방향? 그러니까 그 이정표가 왜 필요 하냐고요?
참 그거 이게 개인 공간이면은 그런 식으로 그거를 할까요. 하여튼 우리 박설아 계장님은 이번에 2회 추경 때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네. 저희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기금사업 3,800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세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이거는 저희가 당초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공연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10월에서 12월까지 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 사업으로?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네. 국비랑 시비랑 같이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비는 지금 얼마 보유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지금 2억 1,000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사용한 금액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아직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사용은 안 하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네. 하반기에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기획공연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코로나 상황을 또 그거는 이제 봐야지만이 그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네. 그래서 10월 쪽으로 좀 미루기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금 현수막 붙어 있는 공매 뭐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소매각시는 강원도립극단에서 하는 대관 공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관 공연?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지금 언제 해요? 기간이?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아니 토요일 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주 토요일 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매표 현황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지금 한 50% 정도 매표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좀 홍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많이, 생각보다는 많네. 그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설아 :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 없어요? 우리 문화재단 안 왔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어!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태백시문화재단 운영 지원 9억 8,700만원 이거는 증액 사유가 뭔가요? 우리 문화계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네. 문화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현재 당초예산에
한영
이한영위원
공부 다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 그죠? 처음이시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제 9억 8,763만 9,000원 되겠는데요. 이게 그 내년도 이제 그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제 눈축제
한영
이한영위원
눈축제 비용?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거기에 인제 9억 7,063만 9,000원이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0월 중으로 저기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8국도 이제 문화재 관련인데, 행사명에 ‘통하라’ 이렇게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거요? 3?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38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저 그 동서6축 이제 관련해 가지고서 제천쪽 해가지고서는 삼척까지 가는 그런 그 고속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국도가 아니지. 그 동서고속도로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38국도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것 또 뭐 새로운 사업인가 나는 그렇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종전에 종전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저희들이 붐업을 좀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행사명을 서로 인제 저희들이 처음하게 됩니다만 ‘통하라’라는 행사명으로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9억 8,700만원에 지금 그 두 개, 눈축제 비용과 그 동서고속, 동서고속도로인가요? 제천간 그게 동서고속도로지요. 그게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요 그 이제 뭐 받아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예산과 관련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했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저기 제례행사하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했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얼마 집행한 것 같아요?
웃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제례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에 예산을 얼마 집행한 것 같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좋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계장한테 내가 이제 그렇게 기분 우리 좀 그냥 화기애애하게 얘기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얘기가 잘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예산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 제례행사만 했나?’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제례행사?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추측이야 그죠? 서로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행사장에 가봤는데 이제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얼마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쓴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계장 얼마 쓴 거 같아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저희도 정확한 사업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대면 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 지 돈 아니라고 막 쓰지.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오늘 행감이 아니야. 나 이거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을거야 진짜. 아니, 내가 했나, 안 했나 먼저 물어봤어요. 그죠? 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했나, 안 했나 먼저 물어 봤어. 근데 잘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산은요. 편성 예산은 3억 9,000인데 집행 예산은 2억 200만원이나 썼어. 그래 뭘 썼나 이렇게 한번 봤어. 2억, 2억을 넘게 썼어. 과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계장님! 알고 계셨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사업 내용은 있는데 대면 프로그램이 거의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쓴지는 몰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어떻게 이거를 또 내 지금 막 지금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있어요. 과장님! 계장님! 하여튼 이거는요 일단 여기까지만 저는 던져 놓을게요. 이거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서요 좀 안타까웠어요. 예? 아니 이거는 이제 제례행사는 우리가 제례행사비 따로 뭐 낙동강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낙동강 그 뭐죠? 발원제 뭐 이런 한강 발원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별도 예산이 서 있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포함 돼 있는 거 아닙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2억이라는 집행 내역을 보면은 기도 안 차요. 그리고 우리 태백만이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발원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임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축제 위원들이 이제 그 낙동강발원제라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5회까지 잘 끌고 왔어. 그런데 올해는 뭐 축제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데 발원지라는 그런 현수막 내 몇 개 붙은 거 봤는데, 그 현수막에는 뭐라고 있나하면은 마흔살 뭐 뭐 뭐 태백 여름 나기 낙동강발원지라는 그런 그 지금까지 1회서부터 5회까지 쌓아왔던 그런 거는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고 그냥 그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나 막 흥분 돼 갖고 말이 안 나온다. 아휴 그만 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 있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근데 이거 내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또 문화재단에다가 눈축제한다고 이렇게 세부 내역도 안 받아 보고 9억, 9억, 9억 그러니까 3,000만원 빼면은 9억 5,700만원을 어떻게 이렇게 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먼저 꺼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1년 단위로 결산하는 그 조례도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눈축제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으로써는 지금 저 그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는 설치로 갔습니다만 눈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향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우리가 뭐 9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던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관광문화과에서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눈축제 이 예산이 서게 되면은 최소한의 그 예산 집행 계획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우리 의원들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적절한 예산인가 아닌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화재단으로 다 이전되고 나면은 이런 한강·낙동강 이런 저기 발원지 축제 같은 이런 예산 집행에 이런 이런 그 험한 말 쓰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질 못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 보실래요. 예? 수목투시경 전기공사 1,800만원, 뭐 스크린 운영 부스 배너기 550만원, 황지연못 문화광장 도보라이트, 은하수 조명하는데 2,600만원, 뭐 빔 프로젝트 4대 대여하는데 40일 동안 4대 대여하는데 1,980만원,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2,000만원, 뭐 뭐뭐 탐방로 프로그램 기획비 1,100만원 그리고 AR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뭐 5,500만원 그리고 뭐 컬러북 LED 종이배 제작, 컬러링북 이거는 또 뭐 기념품 제작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방역비, 마스크, 손소독제 뭐 4,700만원, 스탬프 인건비 및 숙박비 540만원 이렇게 집행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마음에 와닿는 그 저기 뭐나 집행내역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불러줬을 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짚어 보고 이번에는 좀 뭐 저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챙겨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예산들은 다른 지금 우리 그 저기 동사무소 주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주관하는 거는 다 삭감이 돼서 왔는데, 어떻게 그런 낙동강발원지 축제는 2억이라는 돈을 넘게 집행을 하면서도 이게 축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요. 문화계장님 알으셨어요? 알았겠지 담당계장님이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도 뭐 행사장에는 가. 네. 7월 말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비용 측면에서 제가 모른다는 말씀, 몰랐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좀 한번 챙겨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이게 좀 아니다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 쪽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향후에는 뭐 개선되어야 되겠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눈축제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이거는 제가 하여튼간 뭐 세부적으로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좀 얘기한번 하도록 하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문화재단에다가 눈축제 비용으로 9억 3,000만원을 또 그 또 이전시킨다 하니까 이 내용을 제가 꺼낼 수 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그리고 아까 전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인건비 이건 우리 정인자 계장님 예산이죠?
6,400만원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게요?
8명?
네.네. 이제 국비인데 8명을 매일 하는 건가요?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은 몇 개월, 몇 개월 분이예요. 이게요?
9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은 한달에 한 뭐 200만원
네. 그 정도면 6,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게 채용이 다 된 상태인가요?
아, 채용은 다 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고원,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사업 이거 20억입니다. 저기 참 그 저기 뭐나 뭐죠? 이게 지금 저기 저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전체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저기 이문형 계장님!
18억?
1,400만원인데 왜 20억이 들어 왔어. 우리 지금 재난관리과는 보니까 그 저기 뭐나 딱 맞춰서 들어 왔던데요. 나머지는 어디에 쓰실려고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그 돈을 그 저기 감정도 안 했는데 지금 감정이 다 끝난 상태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재난관리과에도 이 예산이 있기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는 이제 이제 절골이더라고 보니까요. 절골이고 이거는 지금 그 그건데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이제 폐기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비는 지금 이제 전액 인제 그 7대 3인가요. 이것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보상비는 이제 시비로 인제 다 지원이 되는거고.
양쪽 다 지금 이거 20억 하고 저기 뭐나 재난관리과 20억은 지금 이게 시비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비는 이제 우리 폐기금으로 이제 하는 거죠?
비율이 어떻게 돼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7대 3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도 공통분으로?
그래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보상비만 우리가 한다.
네. 그렇게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도 폐기금이 아니잖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도 폐기금.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두 군데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제 그 연초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도 폐기, 도 이제 그 폐기금을 우리가 받아 오기 전에 이제 뭐 연초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캠핑장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아마 그 이제 전임자들이 그 지역개발과에서 아마 이게 아마 처음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나마 이런 시설들은 추후에 관리비가 좀 덜 들어간다라는 그런 좀 장점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위로를 받아 가지고는 저는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 하여튼 저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진행하는 지금 그 힐링 캠핑장 그리고 뭐 절골은 또 뭔지 뭔 캠핑장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데, 18억 4,000만원이면은 그 18억 4,000만원만 저는 좀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추후로 감정을 해가지고 또 보상을 한다. 저는 이게 행정상 그게 절차가 그러면 더 이게 더 더디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하여튼 저를 조금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백두대간 연계협력사업 요거는 저기 그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용역비죠? 아닌가요? 사업비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는 98억인가요. 이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태백시는 98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8억 중에 이거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국비 50%고요.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사업 내용은 뭐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추전역하고 태백역하고 이제 철암역 요 3개 역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 정선군하고 같이 해서 이게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를테면은 그 추전역 같은 경우는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뭐 내용은 이제 뭐 아는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지금 그 문화철도 연계사업은 우리 그 철도 측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그 태백시에서 지금 태백시나 강원도에서 지금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이제 철도 태백역이라든가 조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100% 협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방금 이제 추전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뭐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제 그 뭐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태백시에서는 98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태백역과 추전역을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제 그 문화철도 연계사업을 98억이나 들여가지고 할라 그래. 그런데 이 추전역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높다라는 그런 역이 추전역이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추전역이 11월 1일자로 1인, 1인 근무 역으로 바뀌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이제 뭐 이제 그 철도의 그런 이제 뭐 그 수송이라든가 뭐 이런 화물 외에는 지금 하는 기능은 없지만은 우리 그런 상징성 때문에 우리는 태백시에서는 철도 연계 사업을 할려 그러는데 이 철도청에서는 경제성 논리를 따져가지고 1인 역으로 된단 말이야. 이 1인 역이라는 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근무 밖에 안하는 거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안 하는 거야. 문을 닫아 놔요. 그러면 얘네들은 철도 레일에다가 다 폐쇄를 다 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해요. 그러면은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추전역장을 만나 뵙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 맞습니다. 일단 저기 코레일 강원본부도 그렇고 이제 대전에 본부도 그렇고 이것을 어찌 됐든 간에 1인 역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무인역화 하겠다라는 그 취지 같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맞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3교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일전에도 한번 협의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금 강원철도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뭐 이제 본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지금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업무 하면서는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만났는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추전역이라든가 뭐 태백역 관계자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업 이거는 우리 태백시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는 역행을 하고 있어. 우리는 거기다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지들은 문을 닫겠대 거기다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제 이 본 사업이 이제 그 국토교통부 어쨌든 저기 그 저기 코레일이 국토교통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해서 물론 지금 마지막 어떤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찌됐든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전역 살리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저기 힐링 타워 정확하게 낙동강 힐링 타워 조성사업 요거는 지금 2억 3,800만원인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74억 3,8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4억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3,8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요거는 지금 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뭐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지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뭐 아직 일전에 여러번 이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기 이제 문화예술회관하고 이 중앙로 내려오는 쪽, 그쪽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전망대 기능까지로 이제 잡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망대 기능을 없애고 단순하게 통행로, 통행 기능만 하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타당성에 태워서 이제 검토해야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망 기능을 저기 맞은편 쪽에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만 맞은편인 저기 위령탑 쪽에 하면 어떻겠나라고 해서 지난 화요일 저희가 이제 도에 올라가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왜 또 사업이 왜 또. 자, 지금 이제 뭐 우리 솔직히 까자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일 처음에 이 사업비가 이제 74억 이었어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애시 당초 계획은 여기는 이제 그 황지연못에서부터 저 며느리공원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에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뭐 우리 인근에 있는 이 여기와 유사한 이제 그런 곳을 이제 벤치마킹을 갔다 와가지고 그냥 황지연못과 며느리공원 그냥 연결시킬 수 있는 그냥 다리만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반토막 냈던 거예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냥 애시당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는 계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은 사업지를 위령탑으로 또 변경을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지금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변경 그래서 타당성 용역에 담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종전에 저희 추진했던 내용하고 저희 전망 기능이 안 좋으니 맞은 편에 위령탑에서 내려 간다 그러면 태백 시내가 지금 구조가 저 활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저는 좀 있다가 얘기할게요. 우리 저기 뭐 동료 의원님들 좀 질문을 좀 하고 이거는 어차피 한번 질문해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할게요.
길동
김길동위원
저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사업에 8,131만 3,000원, 도비가 1,00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제일 처음에 첫 페이지 239페이지 제일 밑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저기 저 행사 전체 관련해서 23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네. 239쪽.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요거는 저희가 지금 그 천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당초에 이제 그 시비가 저기 1,700만 2,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1,000만원 이제 그 증액을 하고 시비를 이제 700만 2,000원을 감액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거 저 480만원은 낙동강발원제 지내는데 쓰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저기 일전에 낙동강발원제 여기 제례행사 관련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운영비에서 조금 사용했던 부분을......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그거는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들었으니까 알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낙동강발원제를 그렇게 지냈으면은 한강·낙동강발원제에 2억 3,000만원? 2억 3,000만원 정도 지금 행사한 게 난 봤을 때는 우리 태백시민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2억이라는 돈이 솔직히 차라리 현수막만 몇 천만원 어치 걸어도 ‘아, 태백시 낙동강 그거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면 이게 시의회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이게 지역 혈세가 샌다고 봐야 되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고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7월 말까지 제가 이제 업무를 챙기지 못, 없다 보니까 또 저기 행사 끝난 후에 아직까지 이제 정산 자료가 안 들어와서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얘기는 됐고. 우리가 왜냐하면은 돈에 비해서 그만치 빛이 않난다 라는 얘기지.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돈이 2억 3,000씩 태백시에 그런 돈이 들어갔는데, 태백 시민들이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행사에 돈이 이렇게 투자가 해서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는 거 만큼 홍보 효과가 나면은 왜 못하게 하겠어. 그런 거 좀 해야되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이 우리 태백시 이 각 단체에 보면은 자꾸 돈이, 돈이 연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그 할려고 하지 말고 있는 돈을 갖고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단체를 과장님들이 잘 이끌어줘요. 돈을 달라 이러면은 몇 프로 올려달라 이러니까 뭐 이래이래 해서 올려야 됩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자꾸 올려주니까 돈을 깎아 달라 그러는단체 봤어요. 우리 단체에 이래이래 하니까 깎아주세요 이런 거 못 봤잖아. 그러니까 자꾸 올릴 생각하지 말고 시에 재정도 있고 이러니까 각 단체들 장님들 있는데 시가 이래 어려우니까 이 작은 돈으로 알뜰하게 쓰라고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해줘야 돼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용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하여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타워 브리지 제가 좀 마무리 좀 할게요. 그 힐링, 힐링 여기는 뭐나 힐링타워 조성인데, 제가 그때 2018년 11월 달이었을거야. 2018년도 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우리 8대 의회 이제 시작할 무렵에 이제 황지동사무소 이제 그 회의를 갔었어요. 그때 인제 나왔던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 제가 이제 그 뭐 포스팅을 또 SNS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 저의 의견도 한번 밝혔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시발이 됐던 거는 어떤 취지였냐 하면은 우리가 그 우리 시에서 가장 이렇게 상징적이고 최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누가 10명 중에 9명은 다 황지연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황지연못과 또 그 황부자며느리 스토리가 있는 그런 황지 며느리공원을 이렇게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 며느리공원과 황지연못과 그리고 재래시장과 이렇게 좀 동선을 좀 연결을 해놓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타워 브리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태백에 그런 황지연못에 관련 돼 있는 그런 좀 랜드마크가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황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그때 지금 도에 가 있는 저기 그 국장님 이름 뭐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한동구.
한영
이한영위원
한동구 과장님. 네, 한동구 과장님도 이제 그런 제안을 그때 한번 했었고 그 전에 뭐 천부성 부시장님 그리고 뭐 주민협의체에서는 지금 우리 뭐 여행사하고 있는 우리 스카이여행사하고 있는 신재희씨라든가 저기 뭐 양범모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때 해가지고‘아, 그럼 한번 해보자!’그렇게 3단계 사업에 태울려 했었는데, 이제 그 우리 또 이상호 도의원님께서 이제 또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시를 하셔가지고 이제 폐기금을 이제 확정을 지어 놓은 그런 사업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게 우리가 투자 대비 비용이 없다 해갖고 저기 뭐나 반토막 그냥 연결만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 해가지고 이제 뭐 반토막을 이렇게 낸 거 같은데. 그런데 이제 또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도에서 우리가 지금 반토막 낸 그런 것들을 지금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우리 브리지 타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저기 어딥니까? 그 문화예술회관까지 지금 진입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에서 며느리공원까지는 뭐 출렁다리 얘기도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뭐 하고 또 자유 시장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74억의 그런 값어치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또 우리 지금 도의원이신 이상호 도의원도 지금 거기에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지금 안 도와주고 있는 이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제 도에서 이제 시 이미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인제 반토막 하는 건 안 맞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처음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5억 정도를 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질타를 받았었는데, 사실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그 이 사업을 다 쓰라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백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는 이쪽 황지연못도 마찬가지지만 삼수동 쪽 이쪽 이제 궁전아파트 쪽을 통해 가지고 오른쪽 상장동 쪽 이것이 조망이 안 되어서 그 조망을 예전에 저희가 전임 그 쪽 담당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쪽에 너와집 쪽에서도 이제 타워를 한번 올리고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잡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이 안 나왔다 라고 해서 인제 본안이 이제 35억짜리가 이제 제2안인데 말씀이지요. 그래서 추진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하고 인제 정부 측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업무를 맡으면서 다 써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을 가지고 그 일자리경제과에 가서 이제 위령탑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령탑이 이제 전망탑이 가장 좋다 위치상으로 이제 좌우 황지연못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다 전망 되는 위치가 거기다 라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과장님! 자꾸만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확대하지 말고 분란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여론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갈등, 갈등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뭐 좀 과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여기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역화와 관련 돼 있는데 하고도 또 이제 이 충돌이 될 수도 있고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 원,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원래 이게 지금 발전이 황지연못을 우리 나름대로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가 이제 시발이 됐단 말이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가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버리는 거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2억 3,000만원에 그런 그 용역비가 서면은 거기와 저기 지금 그 위에 전망대도 세우시고 그리고 연결하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저기 어딥니까 며느리공원까지 가는 데는 또 출렁다리도 한번 넣어 보시고 이거는 며느리공원까지 같이 연결시킬 때 이 가치가 더 있어요. 황지연못과 황부자 며느리공원까지 이게 연결시킬 때 근데 지금 조감도 상에는 저기 어딥니까? 문화예술회관까지만 돼 있어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그날 그 우리 직원들하고 그 또 제비골 그 어딥니까? 스카이벨리하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동해.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삼척에 그 헌화공원 뭐 이런 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수로부인.
한영
이한영위원
다녀왔었습니다. 저도 우리 뭐 시장님이나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데 자꾸만 이렇게 막 붙이지 말고 그냥 원래 시 했던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 뭐 그거를 제척할려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그 내용도 담습니다. 담아서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야, 물론 위령탑은 지금 위령탑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 성역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려고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뭐 지금 포럼도 하고 저번에 이제 그 용역비도 좀 섰었고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거기에다가 또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또 충돌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기 브리지 타워 그리고 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디에 서느냐가. 네? 지금 우리 여러분들 계획대로 저기 뭐나 그 산부인과 앞에 신태백산부인과 그쪽 주차장에 이렇게 세우면은 그 활용 가치가 저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선이 나올 수가 없잖아 거기는. 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저 황지연못에 서게 되면은 이제 그 조망 저기 뭐죠? 그 뭔 피해라 그러지요. 그거를? 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 빛 공해 말씀하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사생활 침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사생활 침해.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나는 그게 왜 사생활 침해가 될까? 나는 정말 그게 지금 솔직히 암만 제 머리 속으로 이렇게 해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응? 그러면 우리 고층 건물이 있고 거기가 지금 5층이고 여기가 3층이야. 그럼 다 사생활 침해 게. 그러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뭐 전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 브리지 타워는 원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대로 잡았던 대로 이렇게 그냥 좀 진행을 하고 거기에 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 그 전망대도 좀 만들고 하여튼간 뭐 좀 황지연못, 며느리공원까지 꼭 연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는 자유시장하고 또 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좀 태백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만들어 줄 것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나중에 타당성 할 때에 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문화계장님! 제가 오늘 자료 하나 받은 게 뭐죠?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있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제가 얘기하지는 않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총 이거는 이제 던져만 놓을 게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때문에요. 이 공공미술프로젝트가 4억 1,500.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4억 1,500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이제 1억 5,700만원인데, 이 운영비가 뭐냐 하면은 이 작품을 몇 개 했나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10개 했어. 10개.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0개 중에 뭐냐 하면은 뭐 이제 우리 그 황지연못 앞에 있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황부자하고 고집불통 황부자하고 며느리 요렇게 뭐 상 있는 거하고 그리고 저기 뭐나 그 저 올라가는데 중앙로 올라가는데 그 벽화 타일 만들어 놓은 거.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8번, 9번 있지요. 그 우리 며느리 그 고집불통 황부자하고 저기 그 며느리 있는 거 있지요? 이게 재료비는 1,5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럼 인건비는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그거는 계산해 봤어요? 우리 그 해 왔겠지. 우리 정내탁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두 개 만드는데 인건비는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중요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8번, 9번 작품 말씀하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럼 사람들이 요거만 보면은 아, 요거 1,500만원 들어갔네.두 개 만드는 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아, 이거 뭐 적정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만드는 데 여기 인건비는 저기 몇 명 분에 몇 명 분이 나갔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3명에 1,900만원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만드는데?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1,900만원. 하나 만드는데?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두 작품. 8번, 9번.
한영
이한영위원
8번, 9번 만드는데?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려면 두 작품, 나는 이게 하나에 3,500만원, 3,500만원 들었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정확한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현재 지금 거의 한 90% 정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7,000만원 이게 두 작품이 7,000만원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때. 그런 언론보도 혹시 예산계장님 못 보셨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못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230센치 면은 뭐예요? 2미터 30인가요? 2 미터 30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센치가 1미터고 그죠? 230센치 그 이게 요거 만드는 데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7번이?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7번 작품은 1,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요거 하나 만드는데 타일 저기 벽화 타일 하나 만드는데 1,500만원에 재료비 1,100만원 하면은 3,600만원 들어간거야. 그죠?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2,600.
한영
이한영위원
어?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2,600.
한영
이한영위원
1,100, 1,500?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죄송합니다. 고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요. 10번? 물고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1,200만원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가?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요거 요 작품 하나가 2,300만원짜리 라는 거야?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분들 이거 성과보고회 하셨지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성과보고회 나와서 어떤 결과를 나왔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내탁 : 일단은 그 작가님들 소개를 하고 그 이런 작품을 했다는 거를 표현하는 정도고 뭐 거기서 토론회가 크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따로 뭐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 내용 보셨죠.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영상 말씀하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요거 요거 공공미술프로젝트.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현장 가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4억 1,500만원짜리.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현장 가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 중에 작, 그러니까 총 들어간 게 4억인데 이제 하나에 보통 이렇게 뭐 따지면은 한 작품에 한 사오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평균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판단은 나중에, 일단 던져 놓았습니다. 저는요. 그죠? 이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거 아마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이렇게 정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 과하다 안 과하다는 이거를 보면서 아, 저 작품이 저기 저 물고기 저게 한 3,000만원 들어갔고 저기 그 저기 뭐나 고집불통이 그 두 개가 한 4,000만원 정도 들어 갔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들었으면은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타일 만드는 데도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은 그죠?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슬로우레스토랑있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게 지금 뭐더라 그 예전에 그 보니까 시청 게시판에 관광객 아마 글 하나 올라온 거 읽어 봤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어둡다는 글을 말씀인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어둡다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탄탄파크?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탄탄파크.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어둡다는 내용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어두워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말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상수
김상수위원장
시청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던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올라왔는데 그 굴 안으로 이래 들어가면은 안내가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읽어 봤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무섭다는 말씀 그런 얘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무서워서 인제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그런. 네,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좀 했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방문객들이 저기 선호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그 갱도가 어두운 것은 너무 밝아서도 안 되고 물론 저도 이제 몇 차례 들어가 봤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유도선이 있는 관계로 거기 글 쓴 분은 아무래도 조금 그걸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 같아서 만약에 그게 밝게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갱도에 이미지가 또 떨어지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리고부터 지금 관광객이 좀 늘었어요? 지금 개장하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와서 보고 가고 사람들이 어떻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최근 많을 때는 또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저 비가 우천 관계로 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좋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는 또 그 ‘태양의 후예’그쪽만 둘러 볼려고 이제 왔다가 저 안에도 들어 갈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선호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알았고 하여튼 신경 좀 쓰세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금병철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는 금번 추경에 10억 6,05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 강원도민체전 성화채화 행사에 840만원, 성화봉송 주자 보상비 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성화채화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육성에서 전지훈련 선수단 체재비 지원을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태백미래학교 운동장 탄성포장재 설치비 3,897만 4,000원, 태백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비 2,629 만 1,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장중학교 체육관 신축 1억 6,000만원, 태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억 2,000만원은 도 비축무연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초과근무수당으로 사무국장에 대해서 48만 5,000원, 팀장 2명에 대해서 87만 7,000원, 주임 3명에 대해서 118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대회로 제22회 태백시장기 도내 남여 궁도대회 93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7회 태백산기 전국 남여 궁도대회 4,466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를 취소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태백기 우수 리틀팀 초청 야구대회에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분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억 6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비 5,000만원, 태백시 사랑나눔 스키캠프 1,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분야로 태백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320만원, 제9회 강원도협회장기 바둑대회 1,369만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야구대회 3,200만원, 백두대간기 강원도 클럽대항 축구대회 4,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 태백 트랙페스티벌에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조성 관리에 종합경기장 운영관리, 경기장 시설관리 운영에 900만원, 종합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원체육관 운영관리에 고원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에 700만원, 고원체육관에 냉난방기 세관 정비에 1,400만원, 고원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슬링장 안전매트 등 정비 공사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백산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에 4,500만원, 태백 시민체육관 건립 설계용역에 2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선수들이 제일 많이 올 때가 언제냐 하면 대학축구 할 때가 제일 많아. 그죠? 대학 축구?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대학축구 할 때 지금 겹친데가 태권도하고 이렇게 겹치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태권도대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겹친단 말이야. 그런데 겹치는데, 지금 이거 겹치는 거는 관계 없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예선전 다 해갖고 똥통까지 다 정리가 되었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지금 16강 남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16강 내일 치르게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선전에 탈락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났어.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럴 때 지금 태권도가 들어온 거는 관계 없어. 왜 그러냐 하면 태백시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계속 지금 어떤 이 지금 과장님들이 바뀔 때 참 이 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거냐 하면 대학 축구 들어올 때 지금 2개 팀으로 해갖고 지금 이 대회 명칭을 2개 팀으로 해갖고 80개 여팀이 이제 시합을 하다 보니까 선수 및 임직원들이 한 4,000명 정도 지금 태백에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제 상주하는데 시합기간 동안에 그리고 전지훈련 들어온 사람도 그 전에 이제 몇 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뭐냐하면 우리가 태백시가 많은 돈을 각 학교에다는 지원을 안 해 주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제 우리 태백 그 시장기 할 때 그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외에는 지원해준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우리가 그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태백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두 개 대회를 한꺼번에 치루니까 아니 태백에 숙박이나 기타 식당이 수용을 못해서 고한, 사북 저 뭐야 저 그 호텔에 지금 가서 여러 팀이 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태백시에 숙박업이 없어서 당연히 그쪽으로 간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하면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어, 불법은. 전에 뭐 백산에 그 학교 그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해갖고 그 한 팀 정도 가 있고 어디 한 팀 가 있고 뭐 쭉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한, 사북에 그 숙소가 있는 데로 갔어요. 왜 거기는 태백 보다 더 싸고 음식은 모르겠습니다. 태백은 그 숙박이 이제 더 싸서 그쪽으로 갔어.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제가 이게 틀린 생각,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 80 몇 개를 전체 한꺼번에 한 날 딱 치루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예선전을 치룰 때는 풀로 다 있어야 돼. 4,000 몇 명이.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저 생각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사북에 그 대학교 버스가 서 있는 거 보고 가슴도 아프고 되게 보기 싫더라고. 저게 다 태백에서 수용할 수 있는 뭐 콘도나 호텔이나 모텔이 있었으면 태백에서 다 소화를 시켰으면 우리가 그 대학교 그 이렇게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 많이 시킬 수 있는데, 자 부족하다 보니 글로 넘어왔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거는 시장님도 못 막고 과장님도 못 막아. 근데 저 생각인데, 한 대회는, 한 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그럼 8월 우리가 15일부터 진행했지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8월 15일부터. 그러니까 뭐 그 대회가 두 개 대회야.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이 경기 활성화 그리고 선수들의 뭐 그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개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이러니까 두 개 대회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8월 15일 날 그 할 때 한개 대회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한 개 대회는 어떻게 하나. 제 생각이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이제 한목에 다 이래 모이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한개 대회는 언제 시작하냐 하면 한개 대회가 진행해서 예선이 끝날 무렵에 두 번째 대회 명칭을 가진 이게 추첨이더라고 보니까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제 A대회, B대회 이건 추첨을 하더라고. 그럼 미리 추첨을 해갖고 B대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A대회에 예선이 끝날 무렵에 끝났을 때 들어와서 한 이틀 뒤에 시작하면 하루 뒤에나 이틀 뒤에 시작하면 이게 숙박이 이게 중복이 안 돼. 왜 떨어지면 그냥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예선 전에 두 번, 2패 하면 그냥 보따리 싸 갖고 간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공간이 남을 게 아니야. 뭐 무슨 숙소 호텔이나 모텔이나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에 대회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가 봐서는 이 고한, 사북에 가 있는 사람들을 선수들을 최대한 태백으로 다 수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봐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 했을 때는 4,000명 가지고 우리 태백시 전체 안 되는데, 한 팀에 예선전이 예선전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꽤 많다고 인원이, 그 인원이 뭐 한 20팀만 빠져도 아니 뭐 10팀만 빠져도 다음 팀이 들어올 때 수월하지. 저쪽에 고한, 사북에 가서 숙소 결정할 필요 없이 입맛대로 그렇게 되면 풀로 안 되면 호텔이나 모텔이 저 돈은 많이 주고 또 부를 수가 없어. 왜? 내 아니면 옆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풀로 찼기 때문에 좀 많이 받는데, 여유가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좀 싸게 그리고 친절하게 해서 유치 할려는 그런 노력도 보일거고.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저 생각을 얘기한 거고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거는 한번 추후에 그 협회분들하고 그 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나중에 뭐 이렇게 결승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 나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애. 그렇게 한번. 한 가지 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아까 내가 보건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이 공모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했어요. 근데 100개 다 되지는 않아. 한 10개 된다 그러면 우리가 100개 중에 진짜 이건 아니다 기다 이런 거를 의회에서 좀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시간이 없는 핑계 아니면 고의적으로 의회에다가 저 뭐야 간담회 거치지 않고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결정 되었어. 그래서 돈을 달, 예산을 달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스포츠산업과에 무슨 계에 있냐하면 태백 스포츠클럽 운영 이게 뭐냐하면 그 유도, 유도에 관련돼서 비영리단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국비 80%, 시비 20% 해서 1년간 1억씩 5억, 5년 동안 5억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이 됐어. 태백시의회는 전혀 몰라. 집행부 몇몇 사람만 알고. 예산계장님! 이 예산 2,000만원 세운 거 몰랐지요? 오전까지. 그죠? 켜놓고 얘기하세요. 오전까지 몰랐지요. 2,000만원 세운 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어 국비가 있는 건 알았는데요. 제가.
창보
심창보위원
시비 2,000만원 세운 거에 대해서 알았냐고 몰랐냐고요? 몰랐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담당 계장도 모르는 사항이야. 우리가 얼마, 얼마 전까지 뭘 했냐하면 핸드볼협회하고 체육회에서 태백시 핸드볼이 전국에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하고 뭐 하는데 실업팀 창단한다고 태백시 전역에다가 플래카드 붙이고 서명운동 받고 했는데, 그럼 체육회에서 정작 핸드볼을 위해서 핸드볼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비영리단체, 법인을 설립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태백 시민 정서에도 맞고 핸드볼을 사랑하고 핸드볼을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태백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갖고 생뚱맞게 체육회 회장이 유도를 한다 해갖고 유도로 비영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5년간 5억을 1년에 1억씩 공모사업에 선정시킨다는 자체가 내가 봐서는 이거는 태백시 핸드볼 체육인의 체육인으로서 그리고 태백시민, 핸드볼을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그네들 겉으로는 실업팀 만든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거리에서 사인 받고‘합시다’뒤에서는 본인이 유도하기 때문에 유도를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시켰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은 사업, 행정이래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의원님! 그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진짜, 진짜 사심 없이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내가 이거 동료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산에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됐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1인 시위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태백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니가 잘못됐다 할 때까지 제가 할 겁니다. 저는 시위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일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유도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 핸드볼 실업팀을 만든다고 주위 사람이나 협회에서 연못에서 사인하고 플래카드 온 동네 붙이고 했는데, 뒤에서는 유도에 대한 비영리 법인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물론 핸드볼 했을 때 하고 유도 했을 때에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뭐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야,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옛말에 ‘오이밭에 신발 끈을 매지 마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일 잘하고 열심히 해갖고 공모사업을 땄는데 그걸 유도가 아니고 핸드볼로 했으면 얼마나 금상첨화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오해 받아 갖고 유도로 해갖고 지금 핸드볼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학부형들이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하면 질타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걸로 과장님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거래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백산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인데, 이 자리가 어디에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백산 삼거리에 예전에 SK유공 주유소 자리입니다. 저 체육 부지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구입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전에 얘기할 때 설명에 들어 왔을 때 거기가 이 규격이 안 나온다 했어요. 파크골프장 그 규격이 안 나온다 했어 분명히. 그런데 아니 내가 시장님인데도 얘기를 했는데, 이왕 해줄려면은 규격이 나오는 데다가 제대로 하나 해줘야 되지. 이 규격이 안 나오는 데다가 하나 뭐 설계를 해갖고 짜 맞췄어.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해줘야 돼. 왜 이런 행정을 하냐고. 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저희 그게 그 공식 그 어떤 그런 규격은 아니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 스포츠파크까지 가기 멀고 또 스포츠파크 지금 저기 그 파크 골프 회원이 157명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157명.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지 말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내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왕 할 거면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볼링장 저 그 운동장 거기에 저 있지요 옆에, 지금 그게 문제 아니야. 규격이 안 나오니까 지금 대회도 못 열고. 어?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이건 연습장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이거는 전에 얘기 나왔던 거야.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가 이게 자리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어디 저기 서학골이나 이런 데 가서 규격을 맞게끔 하나를 제대로 해드려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와서 골프장 대회를 열고 강원도대회를 열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지. 이 예산을 줘갖고 맨날 그만치 수십억씩 들여 갖고 이게 혈세지 뭐야. 어? 이걸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 스포츠과장님이 어디엔가 조성을 잘 이래 이게 시 부지라 이래 갖고 거기 돈 몇 푼 안 든다고 살짝 해놨다가 다시 또 할려 그러면은 이 돈 또 들어가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지금 그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36홀 규모의 어떤 그 각 그 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것과 백산에 이제 연습장 개념으로 임시로 사용, 연습장 개념으로 이제 사용해달라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36홀 뭐 안 되더라도 한 18홀 이상의 27홀까지 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아직은 못 찾고 있어서 저희들이.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걸 내 얘긴데 요번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해주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다만 정말로 규격에 맞게끔 아니 어르신들이 강원도대회라도 열 수 있는 그런 걸 제대로 해줘야지.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연습장 밖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왜 애초에 그렇게 하냐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9홀 규모의 연습장은 나온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연습장 해주고 또 해줄거야?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일단은 지금 아까 이제 스포츠 그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그 157명인데 이 분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파크에는 다 수용을 못해가지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 분들은 급하니까‘그냥 아무거 하나 어디 해주시요!’이걸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완공해놔 놓고 치고 이러다 보면 작으니까 시에 들어와서 과장님, 시장님 이거 저기 작아서 도저히 안 돼요. 또 해줘요.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장님들이 중심에 서서 이왕 해줄 거면은 제대로 해주라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딴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왜 맨날 이중으로 자꾸 돈을 쓸라 그래. 어? 그리고 땅값이 한두 푼 가. 어? 하여튼 자리를 찾아봐요. 자리를 찾아보시라고 찾아보고 제대로 하여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고 저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씩 도 대회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요. 아니 솔직히 저기 그 뭐나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볼링장 같은 경우에 도 대회를 할 수 있어. 뭐 해? 여기 시장배 밖에 못하잖아. 그 돈 얼마나 들였어요. 어? 애초에 할 때 2층까지 해서 다 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었잖아. 이제 와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시의회에서 어른들이 이런 걸 즐기는데 이런 운동기구 뭐 이 자리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아니야. 응? 먼저도 시장님도 자리가 안 나와 갖고 참 애매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딱 한다는 얘기는 돈만 갖다 붓는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이걸 자리를 한번 다시 찾아서 다시 하는 걸로 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자리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태백광업소 자리라든가 한성광업소 자리도 했는데, 그 산림청 부지로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게 협의가 잘 어려웠고요. 그 한 보통 한 18홀, 27홀 정도 만들려면은 뭐 10,000평 이상의 인제 그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마땅한 공간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제가 이거는 여기에 된 관련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교정시설 들어오지요. 거기가 몇 만평이에요? 그 구와우 쪽으로.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봐서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그 반만 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같이 매입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해줘요. 돈을 투자를 시켜도 한꺼번에 딱 제대로 하고 말아야지. 이거 안 나와 규격이 안 나오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아, 도 대회 해야되는데 규격이 안 나옵니다.’, ‘이거 하나 다시 해주세요!’ 분명히 돈 또 들어가야 돼. 어? 그런 거는 하지 말자는 거지. 돈이 들어가면 이게 뭐 일이억 들어가요. 수십억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 개를 해줘도 제대로 해줘야 돼. 그렇게.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내가 이제 그 어차피 파크골프장 얘기 나와서 내가 한마디 더 해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그 노인들 있잖아요. 자투리땅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분은 생각하는게 더 못해요. 거기 하면 안 돼. 거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뭐 없을 때 그냥 축구장 그냥 사용하는게 낫지, 연습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은 지금 자투리 땅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스포츠파크는 저 그 운동장 주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하고 있는 백산동 이쪽에 조사하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에이 그거는 부지가 너무 적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적긴한데 그 이것도 이제 그 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협회 누가 요청했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님들이 오셔서 요청을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좌우지간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대회를 개최하는 사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길동 의원 말대로 지금 넓은 데로 하나 해가지고 지금 그 자꾸 파크골프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 주변에 다른 데도 다 있지만 우리는 땅이 없어가지고 아까 태백광업소 거기 그 자리도 이제 광해 방지공단에서 복구해야 하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복구하면은 복구하면서 그런 부분도 해당할 정도 얘기고 그러는 건데 지금 암만 급하다고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그 18홀이 보통인데 암만 연습장이라해도 그거는 돈만 낭비하는 거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9홀로 조성을 할 계획, 9홀로 그 9홀로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장
9홀 가지고 무슨 놈의 연습장이 된단 말이에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어르신들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협의하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자리 저 자투리 땅으로 해서 그 넓은 땅을 놔두고 글로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봐서는 지금 암만 좋다 그래도 거기보다는 자투리 땅 글로 들어오는게 더 나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거기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157명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57명 회원 분들이 그쪽을 다 소화를 못하고 하다 보니 같이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중에 그거 하고 나서 또 안 해줄 거야. 그걸로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또 만약 그걸로 하고 끝낸다면 나도 이해가가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스포츠파크도 도 대회는 가능해 가지고 이번에 그도 대회가 잡혀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정미경 의원 질의하세요.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251쪽에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그게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민간위탁이고 2억 6,000이 왜 증액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그 국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 위탁금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56일간 영업을 중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해서 이게 작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3억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적자 운영 때문에.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 운영 이거는 뭐예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클럽 운영 이거는 인제 그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데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요번 대회에서 7개가 인제 됐습니다. 근데 심창보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게 유도라 가지고 약간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그 유도를 특정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건 아니고 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유도 분야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들도 처음에 핸드볼을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클럽이라는 게 그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대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협의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인원 이상의 어떤 그런 인원이 나와야 운영이 가능하고 개인,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요. 그리고 그 구장 자체가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장성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제 장성배드민턴클럽이 운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합클럽에서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단체 경기는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도 생각을 해보고 다른 분야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끼어 들게 되면 그분들의 밥벌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뭐냐해서 이제 유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왜 유도냐고 물어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 왜 유도를 선택했냐 그래서 서로 이제 토의를 하다보니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 저간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 유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정선에도 유도를 요번에 선정이 됐고요. 그 강원도에는 좀 그 작년까지 해서 총 4개의 시군이 유도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황지초등학교가 9월 달에 유도부를 그 창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 공모사업이 학교 연계형입니다. 학교 연계형 공모사업이다 보니 그쪽과 그 창단한다고 하니 유도부를 창단 한다고 하니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거라고 저희들도 좀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트랙페스티벌?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트랙페스티벌은 저기 그 레이싱파크에서 이번에 그
미경
정미경위원
어디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태백레이싱파크에서.
미경
정미경위원
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경기 이틀간에 자체 경기를 그 회원들 200여 명이 참여를 하는 그 오토바이,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게 이거 트랙페스티벌이에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백산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지금 이게 그 설계용역 사업비가 4,500만원 들어 온 거죠? 파크골프장?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아, 네. 아까 그......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지금 7억 한 7억에서 조금 넘게 저희들이 도비를 딸려고 저희들이 그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 물론 저번에 그 여름에 왜 경기가 스포츠파크에서 있었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때 제가 이제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요구 사항이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파크장에서 이제 파크골프를 하시는데, 거기 무슨 경기가 있을 때는 이분들이 연습을 전혀 못하신다고 연습 구장을 요구하기는 했었고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보다가는 그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있는 스포츠파크 그 시설에 있는 거는 조금 규격이 약간 작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규격은 좀 작은데 대회 개최에는 문제는 없어서요.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저기 도 대회가 하나 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도 대회가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규격 때문에 대회 유치하기가 조금 어려운면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시기는 그냥 경기가 열릴 때는 연습을 못하니 연습 구장도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새로 연습구장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차라리 스포츠파크 시설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대회도 하고 쓰는 곳을 조금만 손 봐가지고 넓혀줬으면 하더라고요.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지금도 저희들이 뭐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조금 넓히는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 잔디도 다시 보식을 좀 해드렸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잔디도 많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보완해 달라 그랬었는데.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입구에 보면 저희들이 쓰지 않는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공간이 쑥 들어간 부분, 그 부분에다가도 저희들이 그 내년 정도에는 그걸 이제 잔디를 다시 심어서 더 넓히는 그런 작업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분들 말씀은 정말 여름에 운동하기가 스포츠파크 시설 있는 곳이 너무 시원하고 좋대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라 한대요. 그래서 어차피 경기장을 만들 거면 거기를 손보고 이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7억 이상 들여가지고 규격도 안 나오는 곳에다가 연습장을 만드는 건 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축구대회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야구대회가 또 길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항상 이게 인제 사실 저희 시와 어르신들간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연습구장도 필요하고 어른들이 계속 늘어 나고 있으니 뭐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백산을 고려를 해서 그 분들도 계속 이제 몇 년간 지금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고요. 한 2,3년 정도 계속 요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저희 지역에 경기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때 연습할 곳이 없다고 연습구장도 요구가 있긴 있었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작년까지는 그쪽에 대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대회 이외에
미경
정미경위원
이번에 뭐 리틀야구다 뭐다 해서 많았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이번에 리틀야구도 했고 또 이번에 리틀야구협회에서 연맹에서 저희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번 대회 두 개 대회를 하다 보니 그 이미지를 가져가셔 가지고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9월 달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그쪽은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그분들 어르신들 보고 무조건 나가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대안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그 대안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했다고
미경
정미경위원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사이즈의 경기장도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인제 그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규격의 골프장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저희 태백에는 그만한 땅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조성까지는 수십억이 더 들어갈 거고요. 그 모두 온통 잔디로 다 심어야 되고 매년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이런 대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있는 곳에 규격을 조금 손 보고 이러면 이제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거예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저 인근 시군에는 어디다 조성을 많이 했냐하면 그 큰 강이 있는 영월 같은 경우에는 그 동강 둔치라든가
미경
정미경위원
네. 거기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아니면 동해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옆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넓으니까 조성이 좀 쉽습니다. 근데 영월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 둔치에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되게 작은 데 근데 어르신들은 자꾸 이제 좋은 걸 보고 오니까 그만큼 더 좋은 걸 요구를 하시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위치는 거기가 지금 사용하시는 곳이 매우 만족하신대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덧붙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전용 파크골프장으로 주장하는 곳이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현 구장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 구장?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랬는데 우리 그 야구대회라든가 축구대회 때문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자리를 좀 비켜달라, 이거 전용 축구, 축구경기장, 야구경기장으로 한 것이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한 건 아니다. 얼마 전에도 그래 어르신들이 그 저기 비워달라고 했을 때 안 비워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못 비워주겠다’,‘대안을 내놓아라! 태백시!’.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리고 2018년도부터 간담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스포츠파크 조성한 것처럼 못쓰는 땅, 산림청 땅이 됐든 뭐 하천 부지가 됐든 못쓰는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이런 그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자, 한 예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바람부리 올라가는데 공동묘지 밑에 옛날 그 도축장 있던 자리, 구릉지 땅 그런 거라도 헐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태백시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매립, 매립을 해놓았다가 이런 용도로 쓰게끔 우리 시가 정말 성공한, 성공적인 사업이 파크골프장이에요. 한성광업소 그 저기 그 수갱부지 못쓰는 땅에다가 태백시에서 나오는 공사장 그 토사를 갖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그 스포츠파크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이와 같은 부지를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땅이 10,000평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평당 10만원 같으면 돈이 10억이에요. 또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돈 10만원씩을 줘.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그 반 이상이 면허증도 없고 운전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접근성이 좋은 교통,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갈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해놓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시에 백산체육공원 부지를 갖다가 파크골프장으로 해주겠다고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약속을 했어.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걸 어르신들이 알았어.그래 갖고 어르신들이 시장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항의하고 그랬어.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저기 파크 전용구장 10,000평짜리 전용구장을 만들라고 했을 때, 버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려고 했을 때는 평당에 토목공사비를 빼놓고서도 한 평당에 30만원씩을 줘야 돼. 30만원 같으면 부지 보상비는 3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르신들이 요구한 것이 지금 스포츠파크의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경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비워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백산체육공원 부지에 해주기로 했으니까 해내 놔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당초부터 그 전 시장님 계실 때 당시에 파크골프장 부지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조차도 안해요. 거기에는 연탄 공장, 아스콘 공장, 레미콘 공장,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해줘라. 그리고 ‘축구대회, 야구대회가 있을 때 우리는 못 비켜 주겠다’,‘시는 대안을 내놔라!’ 얼마 전에도 그 저기 그 어르신들이 가서 아침서부터 가서 못 비켜준다고 해가지고 그래 갖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었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고런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설명을.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이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걸 원치를 않는다. 지금 그 예를 들어갖고 부지 그 저기 그 부지 구입부터 시작, 부지 그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성까지 할려면 거진 5년 걸려야 될 거예요. 그 정도 삼사십억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예산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회를 개최할 때는 지금 현 축구, 야구 경기가 없을 때 파크골 그 저기 그 스포츠파크에서 파크골프대회를 하고 축구, 야구대회 등이 있을 때는 백산에 그 소규모라도 규격은 안 나오더라도 거기서 하겠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래 요청한 거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시민체육관 건립 2억 3,000 이건 뭐지요? 건립 설계용역비.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 태백시민체육관은 이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국회에서 특별교부세 15억을 신동근 의원이 인제 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 그 시비 40억원을 얹혀서 50억 그 2층 규모의 그 전용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위치는 어디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고원체육관 뒤쪽 주차장 그
관호
문관호위원
아, 고원체육관 뒤쪽 주차장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가지고 파크골프장이 백산 쪽에 지금 그 저기 체육공원 부지가 규격도 안 나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레슬링 안전매트 정비공사 2,000만원 증액 사유는 뭐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이게 저기 그 도비가 이번에 2,000만원이 저희들이 5,600, 5,4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3,000만원 저희 3,400만원 시비를 먼저 세웠고 도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총 5,400만원 가지고 매트라든가 모든 저 시설물 교체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 그때 3,000만원 세웠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그때 시비 3,400만원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400만원 세웠는데.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5,400만원 가지고 레슬링 매트하고 나머지는 그 위에 그 1,600만원 그거는 뭐 어떤 사업비였어요? 6,600만원 요 시설비.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죄송합니다. 그 전체 예산서를 제가 못 가져 와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고 시설비 이렇게 보면은 6,600이잖아.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이건 다 그 레슬링 안전매트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 뭐였어요? 이거는. 누가 담당 계장이에요?
고원체육관 CCTV 정비공사. 5,400만원 가지고 지금 그러면 레슬링장 지금 매트 정비사업은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우리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지금 네 군,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저 4구장하고 이제 종합운동장.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지금 관리운영비가 지금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갈까요? 우리 권기천 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농약, 비료 1,500만원. 네, 그리고?
500만원. 네, 그리고 또?
전기요금은?
전기 안 써요?
그 펌프 할 때는 그냥 뭐 지가 알아서 나오나요? 배수하고 그 물 주고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뭐 소방차 불러서 해요?
에이 정확하게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제 그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 돼 있는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물을 그 수도요금 뭐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나오고.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농약, 비료만 이렇게 치는데만 1,500만원의 예산, 내 아까 팁을 줬는데도 다 안 해갖고 왔네. 우리 권기천 계장님! 어? 저기 뭐나 잔디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를 일단은 제하고도 그죠?
그러니까 연간 암만 못 들어도 3,000만원 이상의 고 이제 유지관리만 하는데 지금 그 이상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제 그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이제 대학 축구 있을 때 제4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천연 잔디를 만들었던 거는 사실 이제 프로팀에서 원하는 것이지. 일반 초·중·고·대학생들의 축구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곳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 봤더니만은 이 천연 잔디에서 뛰게 되면은 체력이 두 배 이상 소모가 된데요. 그게 뭐 푹신푹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단기전은 뭐 한번, 한 게임하고 이제 프로축구처럼 일주일씩 이렇게 쉬는 팀들은 천연잔디장을 선호하지만 이렇게 대학 축구처럼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쉬고 하면 이 체력 회복 시간이 있기때문에 그 천연구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음 게임에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구장을 안 쓴다라는거야. 지금 이번 대학 축구 이거 하는 데서도 꺼렸던 이유가 그 감독들이 꺼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야돼요. 인제는요. 지금 강원관광대라든가 오투리조트라든가 이런 지금 축구장이 지금 부족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축구장 한 면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대학축구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갖고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뭐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그런 또 대안도 지금 내주셨고요. 그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맹 측하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축구장 한면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뭐 이제 그 뭐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도 조금 이렇게 살짝 발을 좀 담가 놨었고 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치다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좀 안타깝지만은 이게 시공부터 잘못됐었어. 지금 저기 어디나 우리 스포츠파크에 이제 테니스장 11면 있는 거를 우리 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사실 1년에 꼭 한번 내지 두 번 밖에 사용을 안 해요. 지금 거기는. 그러면은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그거를 좀 우리 좀 양보를 하자 이렇게 좀 던져봤더니만은 뭐 좀 뭐 흔쾌히 이렇게 이제 동의는 이렇게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인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야구장도 뭐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3개 구장이 있어야 된다. 이제 리틀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축구장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이 잘 치뤄졌어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테니스장이 있지요? 거기를 축구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4구장이 4구장이 저기 뭐나 그 천연 잔디에서 인조 잔디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그러니까 뭐 축구협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도 뭐 혹시나 뭐 프로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유치를 받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그 지금 스포츠파크에 있는 그 테니스장을 어차피 거기는 이제 뭐 토목 공사라든가 밑에 이렇게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강을 해가지고 뭐 배수시설이라든가 조금만 더 보강하고 그 위에 인조 잔디만 이렇게 없으면은 적은 비용으로 저는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한다그러면 전천후로 만드는 거예요.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러니까 야구장을 만들어 놔서는 축구장을 못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은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는 야구장을 그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밟고 뒤에다가 이렇게 휀스 치고 이러면은 야구장이 된다 그래요. 리틀야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치를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전천후로 만들든지 저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일의 순서는 그러면 뭐냐? 자, 시민 지금 체육관을 지금 건립을 하겠대요. 돈을 55억을 들여가지고 이 특별교부세가 아까 뭐 어디에서 내려온 거라고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이제 국회 신동근 의원님이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신동근 의원.
한영
이한영위원
신동근 의원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신동근 의원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은 어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아니 시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저기 이철규 의원님이신데.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이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내시가 됐어요? 예산계장님! 내시가 됐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내시는 다 된 건 아니구요. 내년도 사업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둘이 얘기를 이제 나눴겠지. 이게 저기 뭐나 우리 지금 담당 과장하고 이한영 의원하고 어 그래 그럼 뭐 어디 뭐 인맥을 뭐 했는지는 내가 그거까지는 내가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시도 안 되고 다 이런 안 된 거를 특별교부세가 15억을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거짓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태백 시민체육관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 그럼 체육관이 부족하느냐. 지금 또 우리 지금 학교 체육관이 이제는요 이번에도 지금 태서초등학교하고 상장중학교 지금 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죠? 함태체육관도 지금 핸드볼, 핸드볼 규격으로 해가지고 2층까지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시민체육관에 이렇게 보니까 자, 1층에는 다목적 경기장, 2층에는 뭐 배드민턴 경기장이라든가 저 뭐였지요? 그때 탁구라든가 뭐 이런 전용구장을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1층이 탁구.
한영
이한영위원
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1층이 탁구 들어
한영
이한영위원
1층은 이제 탁구 전용구장을 주고 2층을 배드민턴 이제 전용구장을 주기 위해 가지고 55억을 들여가지고 제2체육관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자, 내가 아까전에 이것도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고원체육관 지금 관리 비용이 지금 얼마 들어가요? 연간 한 2억, 3억 이상 들어가지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학교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생각을,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사용하는 그런 이제 조건은 있지만은 그렇게 사용을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야지. 생뚱맞게 지금 갑자기 아까 전에 내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지금 밖에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야구대회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지금 그러니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 지금 아까 담당 과장님 얘기로는 그 리틀야구 그런 연맹에서도‘태백 너무 좋다!’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더 투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그 대회라든가 전지훈련을 끌고 올 수 있고 또 축구가 축구장이 지금 그 지금 우리 축구가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지금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을 안 해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먼저 순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 갔었어야지. 그런데 생뚱맞게 55억을 들여가지고 제2체육관 그것도 저 저도 우리 과장님도 배드민턴 치지만 저도 배드민턴 뭐 클럽에 소속 돼 있어요. 네? 배드민턴 동호인들 들으면은 저 또 이렇게 또 욕 바가지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행정은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정말 뭐 탁구, 탁구 전용구장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그 전용구장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분들 지금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요. 학교 체육시설하고 다 지금 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학교 체육시설에 20% 지원해주는 조건이 뭐예요?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20% 나가는 거예요. 학교측에서 막을 조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태백 시민들 거예요. 그거는요. 학교체육시설이지만은요.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는 거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 각종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가 있거나 대회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계속 인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멈춰야, 운동을 멈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하면은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일단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 이제 각종 운동시설 안만 있었을 때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하고 이런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웬만하면은 거기다가 경기 배정을 하지 말자. 그거는 뭐 우리 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뭐 탁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일반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것만은 좀 이렇게 웬만하면은 거기다가는 뭐 배구 대회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핸드볼 대회를 한다 할 때는 거기다가는 경기를 배정하지 말고 그것만은, 그것만은 좀 저 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스포츠과에다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인제 55억 중에 2억 3,000만원이 제가 봤을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다 보니까 이제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용역비 같은데, 저는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이거는 하여튼간 저기 이거보다는 이거를 차라리 뭐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저기 그 뭡니까? 테니스장을 저기 엎어 가지고 전천후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뭐 전천후 구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 예산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저도 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구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저희 입장을 조금만 설명을 해야된다면 첫 번째로 그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테니스 그 축구장을 놓는 안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제적으로 그게 축구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코너킥을 찬다든가 할려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더 넓히면 돼. 산림청하고 그 정도는 협의가 돼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산림청 부지를 저희들이 또 매입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국단위 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하거나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이 1순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태백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어떤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적인 걸 지원하는 건 이쪽에 또 가치가 있지않나 라는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좋아요. 우리 저 지금 방금 후자에 얘기했던 것 저는 동의를 못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대안까지도 얘기 했잖아요. 학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태백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가야지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갑시다 이거는요. 저기 뭐 돌아가셔 가지고 집행부 우리 시장님 이게 좀 뭐 의회, 아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태백 시민체육관을 55억을 들여가지고 이게 규모가 지금 얼마만한 거죠? 지금 현 고원체육관의 반 정도 되나요. 규격이요? 반도 안 되나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그 1,2층 한 300평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0평이면은.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여섯면
한영
이한영위원
규모가 어디에 핸드볼, 핸드볼 구장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박찬일 계장! 어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핸드볼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만들 필요가 없지요. 더더욱 더 만들 필요가 없지요 이거는요. 네?
아니, 저도 있잖아요. 제 방에 한번 보셨지요? 제 방에 보셨지요?
제 방에 그 저기 보면은요. 뭐 3년 전에 제가 선거 나왔을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렇게 제가 그 공약도 한번 했었어요. 네? 저 그러면 좋아요.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이에요. 그분들 지금 이 방송 들으면 저한테 항의 올지도 모르지만은 이거는 아니에요. 네? 학교, 학교 체육관에 시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백신 맞고 이러고 이제 학교 체육도 이제 어느 정도 저는 학교 측에서도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을 한다 그러지 만 태백, 물론 인정해요. 학생들이 우리 부모들하고 다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 외부인이 안 오고 학교 체육관도 이제는 뭐 백신을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방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농구장 규모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래. 저는 그랬어요. 저번에 시장님하고 어떤 얘기 했냐 하면은 저는 그래도 내가 이제 뭐 선거 공약을 했던 게 있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함태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4억 들여가지고 그때 개보수 했었지요. 그죠? 거기를 그러면은 인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좀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좀 그 된다. 그런데 거기 족구가 있었어. 그럼 족구를 그럼 어떻게 했냐? 전천후로 만들어 달래. 그래서 이번에 전천후 예산 세웠잖아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천후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갔지요. 그거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 들어갔잖아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사업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 이제 당연히 그 족구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절로 빠지면은 거기는 한 그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한 천여명 정도 되니까 뭐 저기 뭐나 거기서 좁지만은, 좁지만은 이렇게 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하면은 어느 특정 한 클럽에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잘 운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용 구장은 조금 좀 이르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에 이거 동시에 지금 방금 우리도 지금 그 전국대회 유치를 해갖고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은 지금 필요해요. 인정하시죠. 그죠? 이렇게 동시에 40억. 그래 제가 봤을 때 저거 암만 못 들어도 한 이삼십억 이상은 들을 것 같아요. 그죠?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예산 세워줄 수 있는 예산 여력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네? 아니에요. 이거는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나는 제가 이거 내 이거 하는데 저도 이거 정말 선거공약으로 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닌 거는 아니지요. 지금은 저기 야구장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 축구장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고 시민들의 건강, 학교 체육관 개방하게 만들어야 돼요. 백신 맞은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간다 그러면은 일타이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지금 장성에도 체육센터를 짓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배드민턴하고 탁구시설이 안 들어가나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그냥 거기는 이제 그냥 일반 경기장이고요. 물론 거기다가 이제 탁구 다이를 놓으면 탁구 칠 수 있고 배드민턴 네트를 치면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 체육관을 건립할 때에 시비 매칭이 있을 때는 원래 그게 광역시나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개방형 체육관으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은 저보고 그러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지금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시민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그 저기 용역 설계하고 체육관 짓다 보면 코로나 끝날 수 있어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웃었는데.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사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을 가지고 스포츠파크에 테니스장을 전면 교체를 해갖고 다른 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그 저기 국비 15억 준다고 해가지고 시비 40억에다가 그 용역 설계비 2억 3,000하면 57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배드민턴하고 탁구시설 전용 체육관을 만들겠다는 건데,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저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 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자꾸 운동이 끊기니까 각종 행사가 있을때나 학교 자체 행사든지 아니면 우리 각종 우리가 유치하고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는 대회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이 절차상 저희들이 그 이 설계비는 먼저 세우게 돼 있어서요. 먼저 세우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이게 그 특별, 특별교부세를 받는 절차가 저희들이 먼저 20억 이상에 그 사업비가 드는 거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먼저 반영을 해야 그 익년도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경으로 먼저 잡은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그거는 그거랑은 또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병철
금병철스포츠레저과장
그게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6시 37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3억 3,153만 7,000원이 증액된 148억 3,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태백시 복지기준선 기초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2억 1,53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로 450만원 증액된 2억 3,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2,719만 3,000원 증액된 10억 4,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974만원 증액된 2,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에 1,440만원 감액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복지 재단 운영에 1,500만원 증액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 증액된 7,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자체사업에 1,800만원 감액된 1,18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시비를 감액하고 도 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540만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20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9,500만원 증액된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한시긴급생계지원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인건비에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한시생계지원사업 홍보에 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에 75만원, 청소년 학업 지원에 1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녀교육 능력비 지원사업에 8,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사무관리비로 호국보훈의 달 초청장 제작에 64만원 감액된 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66만 8,000원 감액된 4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 사무관리비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98만 5,000원 감액된 4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6.25행사 참가 유공자 급식 지원에 3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 보수에 1,152만 4,000원 증액된 1억 6,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불법·부정식품 단속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191만 7,000원 증액된 3,5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예산액은 1억 29만원 증액된 9억 6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에 60만 7,000원 감액된 6억 3,95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5,000만원 증액된 1억 2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 316만 1,000원 증액된 3,32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1,0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강원도형 재가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5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 여비로 100만원, 서비스 지원에 350만원, 기능보강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근로자 보수에 88만원 증액된 5,48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 102만 8,000원 증액된 1,10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96만 1,000원 증액된 1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에 2,475만 7,000원 증액된 2,57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280만 8,000원 증액된 19억 7,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전광극 계장님 올해 2회 추경 예산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쪽 부서에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미숙 계장님은? 네, 희망복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숙 : 저희는 긴급지원.
한영
이한영위원
긴급지원과 관련되어 있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숙 : 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난번에 그 도비 못 세워졌던 부분 세워져서 이번에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그리고 우리 김영록 계장님네는 뭐가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영록 : 통합조사에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통합조사는 없고?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영록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위생관리 강정희 계장은?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정희 : 인건비 인상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 인상 부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정희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복지기준선이라는 거는 뭘까요? 간단하게.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그 기존 중위소득이라 해가지고요. 그걸로 해서 이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매년 4년마다 한번씩 인제 중기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걸 조금 뭐 자료를 기초조사할 자료를 좀 해가지고 내년도 우리 중기 계획을 세울 때 좀 반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뭐 이게 좀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굳이 정부에서 정한 이렇게 그 기준을 안 따라가도 된다라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이제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태백시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그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0.8%, 한 91% 봤잖아요. 전국 상향가 보다 좀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뭐 사실 이제 그만큼 이렇게 그 정부에서 그 상위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복지기준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수급자를 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기에 이렇게 기준에 맞출 수 있다 그건가요?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 사회안전망들이 좀 이렇게 촘촘한 부분도 있지만은 좀 느슨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이걸 좀 반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볼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한번 뭐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용역에 담아 내겠다라는 이제 뭐 그런 뜻으로 제가 하여튼 받아 들이겠습니다.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이제 2억 1,500만원 이거는 저소득층인가 요? 아니면은 그 코로나에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2억 1,900만원이라는 것은요. 요 바로 요거 밑에 있는 거? 복지선 바로.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 요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계장님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거는 코로나19 입원하고 이제 격리해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거기에 퇴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 지원비를 이제 지원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씩 지원을 하나요?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인제 1인 가구에 이제 47만 4,600원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인, 1인 가구에?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인 가구에 생활지원비로 47만 4,600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4인 가구면은.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26만 6,000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120만원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한 가족 중에 4인 가족 중에 한분, 두 분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이 고 걸렸을 경우에는 2인 가구로 해서 80만 2,000원 두 명 분에 대해서. 격리자를 격리자만 이렇게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격리를 했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 이제 4명인데, 어차피 요즘은 사실 이제 가족 전염이 지금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 가족이 걸려 갖고 이제 그 격리가 되어서 나오면은 그러면 4인 가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 이제 입원을 하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차피 걸렸으면 4인이 다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걸렸으면 다 격리가 되면은 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4인 가족이면 얼마?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4인 가족은 126만 6,900원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인 가족도 아까 120 얼마라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2인 가족은 80만 2,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0만 2,000원?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4인 가족일 때는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그 복지재단 운영 그 1,500만원 이거는 증액사유가 뭐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그 복지재단에 이제 현안 및 당면사업을 추진을 위한 이제 그 운영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500만원은 복지재단 산하 시설에 어떤 숱하게 문제점 뭐 개선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런 것. 아니, 재단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가 왜 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식한 발언해 가지고 하지만 해야될 것 같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이제 타 이제 복지재단에 우수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 것들까지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정말 뭐 난상토론인가 끝장 토론을 통해가지고 우수한 사례들을 해가지고 직원들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은 팀웍을 만들어 가지고 우수한 사례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500만원을 아낄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문기관에 500만원씩 줘갖고 용역을 줘가지고 좀 뭐 그 재단을 향상시킨다. 심기원 계장님!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그러면은 1,000만원은요?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은 이제 요즘 그래 인제 그 민주연합노조하고 교섭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4개 조항에 이제 협약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매년 이게 2,3년 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단체협약을 하는데, 처음 저희들이 올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 노무사 자문비로 해서 한 20회 정도 고려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복지재단 지금 저기 뭐죠? 저기 그 청소년장학센터 그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어디어디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시설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소년수련시설.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또?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산하에
한영
이한영위원
장학센터.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합원들이 한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세 군데잖아요. 지금 청소년수련실하고 장학센터하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아, 상담복지센터. 그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세 군데잖아요. 그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이제 임금 협상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지금 총무과에 그 김순옥 계장님 그쪽 팀에서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물론 이제 그쪽에서 업무를 제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지금 그 우리 공무직들, 공무직 분들 이렇게 임금 협상 이런 걸 이제 담당을 하잖아요. 그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분들은 지금 그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해요? 맨 이렇게 뭐 그쪽 부서에도. 예산계장님! 이런 그 뭐 노무사 자문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노무사 그 자문료하고 수임료가 같이.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정도 돼 있어요. 그쪽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지금 78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780만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인원은 우리 지금 공무직 분들이 한 200여명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 총 지금 그 소속 돼 있는 장학센터 세 군 덴데 여기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조합원들이 11명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11명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는 700만원인데 여기는 1,000 만원인데.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단체협약이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공무원 인제 단체협약 담당 부서하고도 인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협의하고 협약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출연을 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연구용역비는 좀 그렇다. 그죠?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원래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박하종 재단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뭐 한번 우리 복지재단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연구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다가 준다라는 거예요?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인제 서울에 휴사이어티 뭐 그런 어떤 연구용역 기관인데
웃음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좌우간 뭐 전문용역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거는 아니다. 지금 막 신뢰가 막 떨어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뭐 그 민노총하고 이제 그 임금 협상을 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복지재단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다? 이거 정말 저는 이거 좀 쌩뚱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광극 계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요 저 정말 뭐 이런 이것 방송이라서 정말 막 정말 심한 말도 못하고 지금 가릴려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그냥 하고 싶었던 말 할게요.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복지재단 이사장님이나 저나 그 산하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한 몇 군데 이렇게 벤치마킹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굳이 뭐 용역까지 줘. 차라리 차라리 벤치마킹비로 선다 그러면은 나는 이해를 하겠어. 뻔한 거 아니야 또 뺏겨 갖고 오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000만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병운
정병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우리 정미순 계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순 : 네. 당초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처음에 세우지 못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도비 부분에 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웠다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비가 다시 배정되면서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몇 명에 대한 인건비죠?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순 : 협의체 지금 그 이사님 한 분 계시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상근직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순 : 네, 상근직은 2명.
한영
이한영위원
7명?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순 : 2명.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2,000만원이면은 기존에 지금 임금은 있잖아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2,000만원은 뭐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순 : 아니 그때 당시에 부족해 가지고 워낙 그때 2,600 정도가 부족했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하여튼 여기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추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
17시 0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익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9,901만원이 증가한 763억 4,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190만원을 증액한 1,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3,225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3,084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4,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2억 2,222만 2,000원을 감액한 237억 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로 1억 5,854만원이 증액된 3억 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중 인건비에 6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900만원이 증가된 1,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요원 인건비에 4,000원이 증액된 7,820만 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알림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에 4,517만원을 감액 9,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보조에 192만원을 증액한 1,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1,4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에 2,520만원이 증액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이불빨래방 어르신일자리사업에 1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메밀뜰경로당 신축공사 공사비 증액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가격산정 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화장장 옥상 방수공사에 1,250만원, 합장묘 합장 및 개선공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모관 임시안치단 운영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에 그 204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99만 8,000원을 감액한 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114만원을 감액한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회관 승강기설치 및 시설정비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해단체 상담사업 지원에 932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단체 물품구입비에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에 3,033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5,73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에 4,729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자사업장 에폭시 라이닝 공사에 9,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 다문화정책 홍보에 350만원이 증액된 2,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토크 콘서트 ‘여성광부의 노동과 삶 재조명’에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에 1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6,72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고향방문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3,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52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에 120만원을 감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44만원을 감액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지원에 1,66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7,322만 5,000원을 감한 26억 6,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전담지원에 6,758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9,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20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7,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519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6,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 지원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해서 6,947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억 5,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으로 701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이 되겠습니다. 1,56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02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0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포함해서 3,298만 8,000원이 증액된 5,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808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4,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1,500만원을 감한 1억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밴드형 체온계 지원에 3,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책읽기 프로그램 지원에 신규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029만원을 증액한 6,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지원에 917만 5,000원을 감액한 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676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3,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기중 평일 아동급식비로 1,5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에 2,520만원을 감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지원 인건비에 33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7,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23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 그 인건비 부족지원은 1,784만원을 감액한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지원강화에 500만원, 아동학대 지원강화 운영에 500만원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 보조로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체능 특기지원에 그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그 1,002만 9,000원을 증액한 6,4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에 1,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개조지원에 3,1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그 218만 7,000원이 증액된 5,2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돌봄인력 한시지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1,21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돌봄인력 한시적 지원에 지역아동센터에 1억 4,54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여성 보건위생물품 구입 지원에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1,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임금 협상에 따른 2020년 임금 소급분과 2021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1,631만 2,000원을 증액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공주 계장님네는 그 이번에 2회 추경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크게 뭐 한두 가지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때 그 보고하신 거.
그리고 우리 박영조 계장!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최현정 계장님은요?
네. 그리고 은경희 계장님!
아, 밴드?
그거 한번 여쭤볼려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장영미 계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심기원 계장님은 사전에 저한테 오셔 갖고 그 페이퍼 다 주셔가지고 안 물어 보겠습니다. 그 저기 뭐나 노인회지회 운영 보조 192만원 이거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의 활동비인데 이게 기존에 16만원 나 가던 걸 먼저 8만원으로 감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8만원 증액을 한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16만원씩 나가던 거를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8만원씩 나가는데, 그러면은 언제부터 나가? 소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하면 지금 현재 예산에 서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게 몇 개월 분이에요? 이 192만원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김공주 계장 얘기해 주세요.
12개월 분? 근데 지금 지나갔잖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활동비도 소급해 주는 게 있어요?
예산계장님! 나는 왜 이런 거만 눈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적을 만들지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잘못 편성해 놓고. 나는 왜 이런 거만 눈에 보일까요. 이 지금 방송 듣는 당사자들은 또 나 욕, 열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이것도 인건비하고 관련 돼 있는 건데, 근데 왜 나는 이런 거만 눈에 들어올까? 꼭 적 생기는 거만.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럼 8, 좋아. 그 저번에 우리가 16만원씩 줬는데, 예산 때문에 8만원씩 했어.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8월 말에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거 되면은 뭐 9,10,11,12, 4개월 동안 주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16만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 아닌가요? 그것도 인건비가 아니라 활동비란 말이야. 아, 제가 잘못, 잘못 알고 있나요? 예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이거를 하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인제 찍혔어. 네? 그렇지만은 이제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확실히 이건 짚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당사자들한테는 제가 욕은 먹어도.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 너무하세요.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폐재해단체 상담지원사업은 어디 단체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932만원 증액사유가 뭐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저기 자산 취득을 저희가 그 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1,500을 삭감을 하고 530만원을 그 보조금 다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기존에 있던 거를?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산취득비는 이제 시에서 사 가지고 주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주게 되면 이제 그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누구에요?
네, 최현정 계장님! 저기 이거 뭐죠? 이게 지금 하셨나요? 이 토크 콘서트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시민참여단 역량교육 이 사업들이요? 200만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아, 네.네.
그럼 여성광부 노동 삶 재조명 이 다큐는 지금 뭐 어떤 예산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찍고 있어요?
비예산?
어떻게 비예산으로 이런 걸 찍울 수가 있을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의 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형 체온계 지원사업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뭐 성립전 예산으로 이제 미리 사용을 하겠다고 이제 왔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이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안 됐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저기 뭐야 뭐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저희가 그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어린이집으로 그 자본이전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본이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 어린이집에 그 보조금을 넘겨주는 부분이라서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12개?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20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개. 그 20개에서 그러면 20개 인원수에 맞게끔 이렇게 다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을? 이 3,7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배부할 계획이세요?
잠깐만 좀 앞에 좀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업체와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어디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라는
그런데 왜 그런 식의 방법을 왜 쓰시나요? 그러니까 예산은 어린이집별로 나눠주고 계약은 한군데서 한다.
뭐 어떤 그게 시스템이 그게 가능하나요?
네,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인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시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밴드형은 왜 이렇게 왜 또 그 저기 뭐나 각별로 구분을 안 하고 저기 뭐나 이렇게 또 연합회 차원에서 또 한꺼번에 이렇게 그걸 할까요?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왜 부담스러워 했을까요?
그럴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과목 변경하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어차피 뭐 어차피 공립어린이집이잖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여튼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밴드형은요. 네?
하여튼 뭐 좀 탈없이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는 뭐 다 했으니까 뭐 탈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뭐 이래 좀 과정이 좀 이렇게 좀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행했던 그런 과정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은 뭐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벌써 이게 지금 아니잖아. 각 어린이집 별로 예산은 주는데, 계약은 한군데서 이렇게 해. 왜 그랬을까? 어? 그럼 어느 하매 벌써. 어? 벌써 있다라는 거야. 네,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아! 이 교육 예체능 이제 뭐 사회적수혜금인데 예체능 특기지원,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삭감이 됐어요. 1,800만원, 1,200만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겠지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 저희들 보면 예산에 그 아동통합서비스 201-03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거기 사업에 보면 뭐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요 사업은 실제로 진행하면서 그 예산으로 쓰고 시비 예산은 삭감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체능 특기지원이란 어떤 사업이었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저 애들 뭐 저 뭐야.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우리 장영미 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바우처사업 그런 거예요?
좀 개념이 좀 틀려요?
목소리. 아니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그거는 삭감이 됐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
네, 그렇게 보면 되는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 여성청소년 그 다자녀 그 보건 생필품 구입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네, 최현정 계장님! 이거 구입 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뭐 좀 개선된 게 좀 있으시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CU 22개소. 네. 그리고?
네. 15개소.
그리고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좀 그런 마트들하고는 협의가 안 되나요?
망이라는 게 뭘까? 사용망이라는 게?
카드?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대형마트를 자꾸만 뭐 대형마트를 지금 선호를 해야되는 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인제 그 품목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개 있고 또 아이들의 또 체형에 맞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인제 좀 CU, GS 이런 부분에서는 그 좁은 매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좀 갖다 놓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민원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 했던 게 좀 그 물건 이렇게 좀 많이 배치 돼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갖고 이제 우리 그때 담당 계장님께서도 한번 계속 협의를 한번 해나가겠다 했는데, 그냥 이제 편의점에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변동이 조금 있었네요. 추가가 있었네요. 그죠?
물건은 어떠나요. 뭐 이렇게 뭐 우리 또 여성 계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뭐 물건은 다양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물건은 언제든지 거기 가면은 구입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저기 김공주 계장님! 김익하 계장님!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김공주 계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 노인회 아까 얘기 한번 나와서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지금 전임 과장님이 누구셨죠? 우리 김공주 계장님!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강점희 계장.
한영
이한영위원
강점희 과장님.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가셨는데, 그때 우리 노인회 지회장님 만나가지고 운영비를 지금 그 노인회에서 지금 그 1년에 지금 거둬들이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먼저 그 18만원 경로당별로 이 원래 했던 거 그 이외 추가로 뭐 더 거둔다고 했던 거는 다시 다 돌려주고 예전에 그 경로당별로 하여튼 그 금액만 그대로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였죠? 그때 거뒀던 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때 6만원인가 더 증액이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얼마 거둬요? 18만원?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18만원 맨 그때 예전과 같이
한영
이한영위원
18만원 지금 거두고 있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돈이 이제 한 1,800만원 이상 2,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자체 회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18만원 내는 거를 저기 뭐나 어디에서 내죠? 이분들이 자체 회비에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경로당별로 나가는 보조금에서.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회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맞지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그러면은 한 100개를 잡고 그러니까 100개라 그러면은 1년에 예산이 한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뭐 월 저 100만원 정도는 그 노인회장님의 활동비로 지원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거기에 1,200만원 떨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한 800만원은?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정도는 그 다음에 거기 해서 어떻든 1,300 정도가 노인회장님 활동비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뭐 저 뭐야 사무실에서 쓰는 거로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사무실에 어떤 거를 쓸까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김공주 계장님 파악하셨을 거 아니야.
에이 그게 나와야지 내가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노인회 그 하여튼 활동비를 하여튼 소급 해가지고 하여튼 예산 세워주신 거에 대해가지고 잘 하셨어요. 뭐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해야지. 그죠? 최현정 계장님 그죠? 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그 전에는 그 인건비가 사회보조단체 인건비가 소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고런 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질문했는 동료 의원들이 있잖아.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는 혈세를 새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기네 쪽으로 불리하게 얘기하면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소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 예산계장님! 이거 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부결정 전에 지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을 예산을 거서 어떻게 세워 갖고 올라왔어? 추경 예산에다가. 그러니까 의회 올라 와서 의회 올려 놓으니까 의회만 저기 저것만 듣잖아. 그러니까 고런 거는 잘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 의원들만 욕 먹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그 얘기 했는데, 여성 그거는 편의점에서 이 다 갖춰 놓지를 안 해요. 제가 이게 동네 이 마트하다 보니까 와서 미리 주문해갖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주문을 해갖고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게 가지 수가 많으니까 다 갖다 여기 이 저기 중앙로 이런 데는 많이 갖다 놓지. 자기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네 장사다 보니까 필요한 걸 미리와 갖고 계산을 해놓고 이게 어떤 걸로 딱 찍어 놓으면은 구입해주고 이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가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늘 그 이한영 의원 그 질의한 내용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숙지해서 잘 이행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래 보니까 요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것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 그만큼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되는 걸 명심하시고 또 소홀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원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추모관 임시안치단 이게 뭐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추모관에 그 화장하고 나면 유골 있잖습니까? 유골함을 보관 해놓은 곳인데, 지금 1층에는 저 79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 2층에 지금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 그 저기 뭐야 그 유골함을 놓는 그 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안치단이면 안치단이지 왜 임시안치단이냐구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 추모관을 신축을 할려고 올해도 그 보건복지부에 좀 예산을 저 확보를 할려고 그 지금 추모 저희들 그 추모관이 좀 많이 거기 낙후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이게 많이 옮겨가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거기다가 전체 다 넣지를 않고 1년에 한 그 180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나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얼마까지 하실려고 계획 중이세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정미경위원
좀 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모관 다시 개선공사 하신다매요. 개선이 아니라 새로 신축하실 거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새로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 신축은 어디에다 하실려고요. 위치가? 지금 있는 곳에다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밑에 있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사무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쪽에는 거기 쪽에다가 그 공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사무실은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저 위에 저희들 지금 저희들 추모관 있는데, 그 자체 거기에 1층하고 2층이 있으니까 2층 쪽은 그 또 저희들은 유족대기실도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유족대기실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옆에는 또 저희들 사무실을 그 위로 올라가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추모관 자리를 사무실로 쓰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사무실 자리에다 추모관을 건립하시겠다고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추모관 건립하는데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실 계획이시냐구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기 설계를 이렇게 하고 한 건 아닌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올린 한 5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50억 신청하셨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50억 정도의......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지금 일전에 그 보고하실 때 그 자료에 보면은 지금 공원묘원 그 새로 단장하고 추모관 건립하는 비용이 약 212억 정도 되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은 그래 돼 있는데, 그 거기는 추후에 그 할 부분이고 현재 저 올라가다 보면 그 위쪽으로 그 개인장들 이렇게 있는데 워낙 경사가 심해서 차도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도로 선형을 좀 옆으로 돌리든가 해서 그 차도 올라갈 수 있게끔 고런 거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 뭐 저 의장님도 얘기했듯이 그 가족 봉안묘도 뭐 그런 부분들 수리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지금 합장묘 그 다시 새로 저기 개선공사 한다고 또 돈 그 예산이 1억 3,000이 올라왔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원래는 한단에 1렬로만 돼 있는데 2열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계획은 2열로 들어가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현재 1렬로만 돼 있고요. 앞에 뒤쪽으로만 거기 안치를 해놨는데 앞쪽이 조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 마주 보고 이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마주 보는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앞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지그재그로?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앞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가 있으면 지금 기존에 이렇게 안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다가 다시 이렇게 안치를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마주 보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니, 서로 마주보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주보는 식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욜로 쭉 있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쪽에도 쭉 하시겠다는 거잖아?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공간이 넓게 돼 있지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제일 밑에 쪽에 이 일단서부터 그렇게 지금 합장묘 쪽에만 그렇게 할려 그럽니다. 합장묘 같은 경우는 지금 8기만 지금 쓸 수 있는 게 남아 있어 갖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제가 일전에 뭐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토질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개도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추모관 안에 유골함들이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냥 돌처럼 딱딱하게 석회화가 되고 굳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옮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그 저희가 다른 추모관들도 이번에도 저희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도 저희가 추모관을 그 가봤는데 거기에는 냉난방기라든가 제습기라든가 이런 것 다 갖춰져 있고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저희들 추모관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또 안개도 많이 끼거든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가보면 안개가 끼어 있는 날도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런 시설들을 하실 때는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보완하고 새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게 제습기라든가 이런 저기 뭐야 정말로 거기 내 어느 어르신을 모시든지 제가 거기에 누군가가 마음 편하게 가서 어른들 뵙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의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저희 추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시설이 낙후하고 이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좀 검토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게 또 하루 이틀에 금방 되는 부분이 좀 아니어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정말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또 예산을 200억 이상을 또 해가지고 하신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앞으로 저기 좋아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6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