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과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정옥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 12.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김미라 의원입니다.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담양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취업훈련, 취업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을 위한 시책수립 시행 마련,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의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구성하며 부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개과를 신설하며 또한 천년담양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고증을 통한 담양의 정체성 확립, 담양의 현재와 미래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주민행복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과하고 두 번째,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과와 공간재생과로 분과하였으며 세 번째로 역사기록연구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금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민행복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분과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과 아동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보호와 소극적인 생계보장의 범위를 넘어 행복권 등 군민의 모든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확장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아울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함이며,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간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공간재생과를 신설하는 등 과밀화 해소 및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담양학 등 천년담양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담양역사박물관 건립준비와 태목리 국가사적 추진 등 담양의 현재와 미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역사기록연구소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요건에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어떤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인구에 비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평행을 이루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설치하도록 돼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담양군에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나요?

조직관리위원회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직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인력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고, 사실 군수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아무튼 한 사람 의견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상황인데 과장님,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안이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수요가 복지나 도시재생 부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위원회는 설치 안 돼 있지만 나름대로 실과장들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들도 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아서 의원님들께 제출된 내용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는 전부 다 설치 안 돼 있지만 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을까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조직을 진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자체 인구 대비 실과소 개수를 볼 때도 형평성을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담양만 업무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열 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 담양이 4만7천이 못 되죠. 화순은 6만2천이 넘었습니다. 현재 개수는 합당해요. 앞으로 3개 과를 늘리면 화순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실과소를 갖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평행을 깨뜨리는 것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각기 고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담양만 업무가 많은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왜 지금 조례안을 올립니까? 집행부에서 언론보도도 다하셨는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하셔야지. 왜 조례안을 상정하십니까? 이것이 잘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님, 언론플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론플레이보다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과 소통차원에서 언론에 이야기하고 의회에도 사전에 저희는 충분히 보고드리고 논의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얘기할 때도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어요. 협의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막 밖으로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죄송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도로 한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주민들과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지 나와서 보시면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겠다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주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뭐하러 놔둡니까? 의원들은 무시당한 기분이고 속된 말로 갖고 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3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2개과, 1개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당초 699명에서 715명으로 16명 정원을 증하였으며 직급별로 5급 2명, 6급 4명, 7급 8명, 8급은 각 3명, 9급은 4명을 증하였으며 연구관 1명을 증하고 연구사 1명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유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 순증 16명을 반영한 정원 조정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를 봐주세요. 지금 문화재관리담당이 행정직이죠?

예.

연구사를 줄였는데 계속 줄일 것입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줄입니까? 담양군에 문화재가 많아서 역사기록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역행하고 있어요. 문화재관리담당자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직이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재담당은 기존에도 건축직과 행정직이 주로 봤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계 학예연구사 한 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성장해서 담당할 정도 되면 하는 내용이고 상황에 따라서 학예연구관을 조정하는 사항이지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특정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담양군에 문화재가 많아서 문화재 전문요원들을 별정직으로 임명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재 전문요원이 아니고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별도 별정직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예사 한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한 명 두는 이유는 문화재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예연구사를 한 명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학예연구사가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15명에서 14명으로.

15명에서 14명으로 줄이는 것은 연구관 한 명 올리고 학예연구사를 줄이는 것이지 14명 속에는 문화재 전문 학예연구사가 포함돼있는 내용입니다.

인원을 추가로 16명을 증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문화재 학예연구사를 줄이냐는 말이죠.

현재 밑에 보시면 연구직 16명 속에 학예연구사로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 학예연구사가 1명 포함된 숫자가 이겁니다.

개정안에 보면 연구사가 1명이 줄어들잖아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문화재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학예연구사를 임명했는데 왜 줄이냐는 말입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면 인원을 줄이지 말고 다른 인원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줄입니까? 이런 중요한...

학예연구사 1명이 포함돼 있어요. 줄인 게 아니고.

군수님이 역사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학예연구사 1명으로 되겠냐는 말이죠.

앞으로 충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줄이는 게 아니고 연구관하고 연구사를 교체하는 내용이고.

연구관으로 과장이 되면 업무를 보지 않잖아요.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연구사는 직접 근무하면서 현장을 갈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명을 증원하면 다른 직을 바꿔서 연구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십니까?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조례와 조직개편 조례가 같이 올라왔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바늘과 실하고 똑같습니다. 행정기구가 늘어나면 인력이 증돼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만약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직개편이 안 됐을 경우 같이 안 되는 내용으로...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무분장을 먼저 하셨어요, 발령을. 우연케 특수직이 거기에 포함되다보니 드러난 거지요. 방금 김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통과가 안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사 줄이고 연구관으로 올렸습니다. 조직개편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구관으로 했던 부분은 물론 정확하게 연구관, 연구사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도사나 지도관은 5급 상당으로 본다고 법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 상당으로 보는 게...

그래서 사무관 1명을 승진 안 시키고 이번에 연구관으로 내정해서 승진한 상황이고 의회에서 연구관으로 해 주시면 직렬 불부합이 안 되고 승진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불부합으로, 그렇다고 해서 승진해 놓고 교육까지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게 선행이 돼서 잘못된 겁니다.

사무관들이 과티오가 안 된 상황에서 사무관 5급을 줄이고 연구관으로 했기 때문에 직렬만 불부합이지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부합되는 것을 의회 너희는 그냥 통과시켜라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추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설령 안 되더라도 사무관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연구관을 하든 다른 직렬이 안 됐을 경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렬 불부합도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현재 연구관으로 발령은 냈지만 직무대리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보직을 정상적으로 주는 부분이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궁색한 변명밖에 안 돼요. 정원 조례나 조직개편 조례라든지 앞뒤가 맞지 않게 전부 통과시켜 주라는 뜻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예요? 올라오면 그대로 해 주고 통과시켜 주고 그런 데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정말 실수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는 조목조목 더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조례 또한 집행부에서 불부합하도록 저희들이 묵시하고 통과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절차상 앞뒤 순서가 맞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시하고 이대로 통과시키면 ‘이렇게 해 줬으니 조직개편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앞뒤로 똑같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난감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4호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조례는 지자체의 의무, 재정부담에 관한 업무협약 사항은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재정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별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호 중 MOA 계약서를, MOA로 수정하고 안 제5조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 체결일 이후 15일 이내에 의회에 사후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자체의 의무, 재정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군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보면 업무협약에서 MOU가 빠졌거든요. MOA하고 MOU하고 다른 것 아니죠? MOA만 하면 업무협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개정한 내용은 당초 조례가 양해각서 MOU, 합의각서 MOA, 계약서 등을 말한다는 부분을 고친 부분이 양해각서 MOU, 협의각서 MOA로 말한다로, 계약서 부분만 뺀 내용입니다.

계약서만 뺐습니까?

예, 계약서라는 것은 업무협약이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MOA 앞에 MOU가 기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5조도 보면 저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만 15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이나 법률 예외에 대한 군민의 권리나...

기존 조례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소한 내용들, 동의가 필요한 내용은 매년 연말 11월 말에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 권리를 제한... 법령에 위임되고 명기된 사항을 사전동의를 얻고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업무협약 조례를 했는데 완전히 후퇴된 조례가 됐거든요. 제정자 입장으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참고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과정에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가 바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의 기준을 완화할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보훈명예수당 ″3만 원″을 ″4만 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9조 본문 중 ″1년 이상 주소″를 ″1년 이상″을 삭제하여 타 시군의 지급기준과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대상자 전출입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공헌과 나라사랑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4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올렸다는 말입니까?

전라남도 평균적으로 6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올려주지는 못하고 2년에 한 번 정도 1만 원씩 올리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적게 주는 편입니다.

우리 군이 많은 편이 아니고 적은 편이다는 말이죠?

예,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1년 이상은 빼버리고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말이죠?

다른 시군도 다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냐, 안주냐, 얼마간 살았냐, 안 살았냐 따지는 것 자체가 별의미가 없어서 전입하면 바로. 전입되기 전에는 다른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소급해서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자를 예우하고지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중 명예수당 ″월 7만 원″을 ″8만 원″으로 하고, ″범위 내″를 ″범위″로,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하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바르게 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을 선양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2제5항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우리 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재난과 군민 안전에 관한 군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 제3조는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4조부터 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정보공유 및 보고,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담양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재난 발생 시 민간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는 의안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립묘원의 사용자 범위 및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출향인과 장기 등 기증자의 장사시설 이용 등 군 장사시설 운영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출향인이란 관할구역 외에서 거주하나 사망일 기준 군 관할구역 내에 등록기준지가 있는 본인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로 출향인을 정의하고,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관내자 또는 관외자를 관내자, 관외자, 출향인으로 하여 출향인 범위에 출향인을 추가하며 조례안 제13조제4항에 7호를 신설하여 담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를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포함하여 예우하겠습니다. 별표2호에 장사시설 사용료 등 표에 출향인을 기재하고 일반봉안담 사용료를 15년에 40만 원, 60년에 160만 원으로 하고, 자연장지사용료를 40년에 60만 원으로 하여 출향인에게 고향의 장사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담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향인을 군립묘원 내 봉안담 및 자연장지 사용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담양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해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장기 등 기증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〇세무회계과장 김용문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374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및 처분 4건입니다. 먼저 금성면 대성리 9754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처분 건입니다. 금성면 대성리 97545번지 외 1필지는 2015년부터 매수신청자가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경작자 및 연접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함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재지는 금성면 대성리 97545번지 외 1필지이고, 처분면적은 2필지 2,331㎡이고 재산가격은 6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면 쌍태리 산14162번지 취득 건입니다. 상기번지는 배수로 범람으로 인한 지속적인 농경지 및 축사 침수피해가 발생해온 지역인바 기부채납 후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하게 농업용수 이용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용면 쌍태리 산14162번지이고 취득면적은 1,749㎡이고 재산가격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매입 건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분양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 확약에 따른 우리 군 매입의무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미분양 토지매입을 순차적으로 확약 이행함으로써 대출채권 만기일 도래시 일시매입에 따른 군의 재정부담을 덜고 미분양 토지 발생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재지는 담양읍 삼만리 1,240필지 외 9필지이고 취득면적은 8,819.1㎡이고 분양가격은 40억1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꿈미르센터 건립에 따른 처분 및 취득 건입니다. 용면 복지회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활용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와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사회복지회관의 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용면복지회관을 철거하고 꿈미르센터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건물건립 위치는 용면 추성리 4781번지이고 건축연면적 883.8㎡이고, 소요사업비는 24억55백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토지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 등 취득 3건과 처분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금성면 대성리 97545번지 외 1필지 매각 건으로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제4호 및 제10호에 의거 5년 이상 계속 경작 및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는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므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예정부지 취득 건은 배수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부채납 후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미분양 필지 매입 건으로 우리 군이 산단 조성에 따른 미분양 토지매입 확약을 하였기에 군 재정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매입 확약일 도래시 일시 매입에 대한 군 재정부담을 덜고 장기 미분양 토지 발생에 따른 이자 경감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꿈미르센터 건립에 따른 처분 및 취득 건으로 용면 복지회관은 1993년에 준공되어 30여 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시설노후화 및 지역 수요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활용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므로 용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기존 용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문화복지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1건을 제외한 이번에 제출된 취득 2건 및 처분 1건에 대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6호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감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함됨에도 지방세 감면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개정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에서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고급오락장 건축물 소유자로 관내에는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이 2곳입니다. 감면세목은 올해 7월에 부과되었던 정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이며 감면액은 2건에 340만3천 원으로 의회 의결 이후 감면 환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코로나 지원을 위한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감면근거 규정 없이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해서 중과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373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를 7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위원 한 분이 사직하여 결원 위원 변경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민원에 대한 안내, 상담,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고충민원조사 처리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부서 이첩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격은 학계, 법조계, 공무원 또는 전문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하고 있으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20년 9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송인성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6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결원이 된 위원으로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재진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금강래인보우아파트 경로당 구입 손해보상, 별해리아파트 환풍기 교체 2건에 대해 4회 심의,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충처리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결원이 발생하여 위원 위촉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요건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미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8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9월 2일 목요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건의 조례안을 제외하고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과 소관 역사공원 확장 조성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연석회의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