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재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님.

설치 후 사후관리기간이요?

태풍 전에는 게시된 간판이나 현수막을 내리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옥외광고법에 관한 보험이 가입돼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배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난재해법에 관련된 것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됐으니까요. 최대 30명까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상황이 우려됐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25명 이상으로 바뀌어서 조례도 25명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결점이 있어서 소위원회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한기상 예, 담양군에서 조례로 정한 소규모 건축물 오피스텔 20실 이상이라든지 4층 이상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로 가늠하고요. 아파트 정도 되는 규모는 정식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7개 관련 법률에 따른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과제 미정비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무료관람 명칭을 관람료면제로 변경하였으며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를 추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관람 대상자에 국가보훈기본법 등 9개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기획실에서 2000년 12월 9일 날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8월인데 늦었네요. 소장님 가셔서 알아냈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 입법예고만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작년도 12월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무료관람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조례가 늦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역사공원 확장조성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자 본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다자인과장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역사공원 확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9월 1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석당간과 오층석탑 보존을 위하여 담양읍 객사리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역사공원 주변 소규모 토지의 난개발방지 및 공원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체험시설인 담양 역사박물관과 연계 조성을 위하여 금회 확장 지역에 대한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현종합기술주식회사 김미정 이사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대현종합기술 김미정 이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미정 이사입니다.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2020년 9월 1일 자로 기결정된 객사리 역사공원 주변에 난개발방지와 담양 역사박물관과 연계 조성을 통해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죽녹원에서 메타길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문화 및 관광이 어우러진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금회 증가되는 면적 27,351㎡ 공원 내에 도로와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설 결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여건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의 내용처럼 용도지역과 지구는 변경이 없으며 기결정된 역사공원 주변의 소규모 토지의 난개발방지 및 공원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27,351㎡를 증가하여 공원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공원 내에 도로와 주차장, 조경 및 발굴체험장 시설 등을 추가하는 공원 조성계획을 금회 함께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석당간 및 오층석탑의 보존·정비와 함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높이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및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시설배치계획은 23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측부지에는 관람 동선과 지역의 문화재와 유물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발굴체험장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남측부지에는 방문객을 집·분산하고 이용 차량 간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도24호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측부지에는 향후 조성 예정인 역사박물관과 공공공지가 연계되고 어우러지는 조경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식재 계획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으로 도로 연계가 끊어지는 추성로 구간은 메타가로수길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보행자도로로 활용하였으며 동정자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를 공원밖에 별도로 개설하여 이 지역으로의 안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공정률 65%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50억 투자해서 대상지 동측에 역사공원을 확장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3단계 구간인 남측의 주차장과 북측 녹지 등은 중로145호선 개설과 담양 역사박물관 계획과 연계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객사리 역사공원이 담양의 명품 3대 숲과 역사공원 구도심을 서로 연결하는 새로운 역사문화파크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역사공원 확장 조성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20년 9월 1일 자로 담양 군관리계획에 역사공원으로 기결정된 지역에 공원 주변의 난개발방지와 담양 역사박물관과 연계하기 위함이며 금회 변경은 면적을 27,351㎡를 증가하는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공원 내 도로, 조경,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역사공원 조성 계획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도에서 역사공원 주출입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환경개선을 위해 가감속차로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