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그동안 예상치 못한 재정부담으로 지연된 주민숙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정하고 행복택시에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카드 및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교통카드 및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다음으로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주민으로 하고 자가용 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하도록 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 구간을 현행 담양군청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고자 안 제4조제1항과 제2호를 개정하였고 다음으로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항 및 별표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용권 발행에 따른 지급 대상자, 제작 방법, 이용권 교부자 규정 변경에 따라 안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이용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행복택시에 대한 이용권 집행 시 공직선거법 일부 저촉사항 정비와 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제가 담양군 전체 마을을 모르니까 제 지역구 관내를 봤더니 누락된 마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마을은 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외한 것은 이해하겠어요. 신학마을 같은 곳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산덕리를 예를 들면 산덕마을은 했는데 후산마을은 누락이 됐어요. 사실 버스를 타더라도 산덕리 마을은 가깝고 후산마을은 한참 걸어서 나와야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재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설명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전체를 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말씀처럼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를 검토해보세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쿠폰으로 했던 것을 카드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쿠폰을 줬을 때 월 단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 달로 이월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동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돼서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카드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받았는데 소진이 안 됐을 때는 9월 달에 카드에서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달에 받았는데 여기에 없었다든지 병상에 누워계셨다든지, 65세 이상이니까. 65세는 젊긴 합니다마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복안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나 해서 질의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사항하고 조금 반대되는 사항인데요. 이월하게 되면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양병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조사에서 누락된다든가 갑자기 한 달 전에 입원하셨다는 게 있어서 월로 제한하고 있고, 일부러 제한하기 위해서 소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런 정책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지역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협업하여 발굴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바람직한 광고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담양군 아름다운 간판 공모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제를 실시하여 우수간판에 선정된 점포주, 광고주, 제작자, 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게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도 신설한 내용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은 수수료 개정사항으로서 수입증지 외에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별표6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우리 군 조례가 제28조이므로 제27조를 제28조로 변경하였으며 별표6 제5호는 광고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 방법을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의 우수작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 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치 후 사후관리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증기간.

설치 후 사후관리기간이요?

그것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태풍이나 강풍이 불었을 때 간판이 느슨해져서 탈착돼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태풍 전에는 게시된 간판이나 현수막을 내리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옥외광고법에 관한 보험이 가입돼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배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난재해법에 관련된 것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재해거든요. 가상이라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심의기관이 있어요?

저희 군 경관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의해서 선정됐어요. 담양군에서 권장하는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별도로 광고물 간판 달 수 있어요?

군에서 설치해준 광고물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 부담으로 설치한 광고물...

그러니까 자기 부담으로 설치한 광고물, 그런데 군에서 그런 것을 지향하잖아요. 군에서 선정해준 간판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모전을 하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간판이 다 달라도 관계없습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사전에 도시과하고 디자인 협의를 한 후에...

그러니까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 선정됐어요. 우리가 권장하는 디자인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관계없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설치한 광고물도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한 광고물이고, 개인이 설치한 광고물 중에서도 굉장히 경관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간판을 심의해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하는 것과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공모전에서 작품이 선정됐을 때 담양군에서 권장하는 간판 디자인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도 간판을 달 수 있냐는 말이에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에 대해서...

그러면 심의 기준은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 있는 간판으로 공모전에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짜여진 틀에, 쉽게 말해서 이 물병하고 똑같이 만들라는 기준에 맞춰서 하면 공모전 할 필요가 없죠.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짜여진 틀에서만 하라고 하는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글자 크기라든가 색상을...

제가 그러니까 경주를 가봤거든요. 벤치마킹 갔을 때 옥외광고물을 개개인 성향에 따라 했더라고요. 그게 나름대로 아름답더라고요. 담양군은 간판 가이드라인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간판을 부착하게 돼 있잖아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공모전을 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점이 점포주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과장님 설명대로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광고업자가 도시과에 와서 협의하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봤을 때 공모전에 누가 참여할 것이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행정에서 지원받은 간판은 제외, 단 개인적으로 광고업자가 과에 협의를 거쳐서 가이드라인 안에서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합니다. 공모전 하면 행정 지원을 받거나 단체로 했던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예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형평성도 맞지 않고, 저희가 이해 가게끔 해야 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간판은 물론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간판 디자인이나 색깔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부담으로 설치한 간판도 사전협의를 거쳐서 설치했지만 개인이 설치한 간판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디자인이 좋은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판에 대해서 포상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담양군에는 유독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건축 허가상 모든 것이 굉장히 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도시과 2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것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관련 사항 및 건축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담양군 건축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건축위원회 구성 임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을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중 20실 이상인 오피스텔, 연 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소위원회 신설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3명 이상 7명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 전문위원회의 신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심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가설건축물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림경영관리사, 농막도 농지법에서 정한 농막과 동일한 조립식 및 컨테이너구조로 연 면적 20㎡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4 실내건축 시설은 상위법령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한하여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점검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시 일부 위원의 주관적인 심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심의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과 건축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다면 25명이 하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됐으니까요. 최대 30명까지.

25명의 의견을 집중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의결하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그렇지 않아도 담양군 행정이 어렵다고 하고 이게 또 옥상옥이 될 건데, 일부 위원들은 마치 자기가 조자룡 헌 칼을 쓰듯이 열심히 칼을 휘두르는데 25명까지 확대하면 제대로 의결될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상황이 우려됐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25명 이상으로 바뀌어서 조례도 25명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결점이 있어서 소위원회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소위원회로?

한기상 예, 담양군에서 조례로 정한 소규모 건축물 오피스텔 20실 이상이라든지 4층 이상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로 가늠하고요. 아파트 정도 되는 규모는 정식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의 월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위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7개 관련 법률에 따른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과제 미정비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무료관람 명칭을 관람료면제로 변경하였으며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를 추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관람 대상자에 국가보훈기본법 등 9개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입법예고만 돼 있었고요.

늦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다자인과장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역사공원 확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9월 1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석당간과 오층석탑 보존을 위하여 담양읍 객사리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역사공원 주변 소규모 토지의 난개발방지 및 공원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체험시설인 담양 역사박물관과 연계 조성을 위하여 금회 확장 지역에 대한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현종합기술주식회사 김미정 이사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대현종합기술 김미정 이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미정 이사입니다.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2020년 9월 1일 자로 기결정된 객사리 역사공원 주변에 난개발방지와 담양 역사박물관과 연계 조성을 통해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죽녹원에서 메타길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문화 및 관광이 어우러진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금회 증가되는 면적 27,351㎡ 공원 내에 도로와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설 결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여건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의 내용처럼 용도지역과 지구는 변경이 없으며 기결정된 역사공원 주변의 소규모 토지의 난개발방지 및 공원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27,351㎡를 증가하여 공원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공원 내에 도로와 주차장, 조경 및 발굴체험장 시설 등을 추가하는 공원 조성계획을 금회 함께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석당간 및 오층석탑의 보존·정비와 함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높이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및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시설배치계획은 23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측부지에는 관람 동선과 지역의 문화재와 유물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발굴체험장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남측부지에는 방문객을 집·분산하고 이용 차량 간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도24호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측부지에는 향후 조성 예정인 역사박물관과 공공공지가 연계되고 어우러지는 조경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식재 계획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으로 도로 연계가 끊어지는 추성로 구간은 메타가로수길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보행자도로로 활용하였으며 동정자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를 공원밖에 별도로 개설하여 이 지역으로의 안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공정률 65%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50억 투자해서 대상지 동측에 역사공원을 확장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3단계 구간인 남측의 주차장과 북측 녹지 등은 중로145호선 개설과 담양 역사박물관 계획과 연계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객사리 역사공원이 담양의 명품 3대 숲과 역사공원 구도심을 서로 연결하는 새로운 역사문화파크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역사공원 확장 조성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20년 9월 1일 자로 담양 군관리계획에 역사공원으로 기결정된 지역에 공원 주변의 난개발방지와 담양 역사박물관과 연계하기 위함이며 금회 변경은 면적을 27,351㎡를 증가하는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공원 내 도로, 조경,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역사공원 조성 계획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도에서 역사공원 주출입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환경개선을 위해 가감속차로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저기 나가서 이야기해야겠네요. 지금 이 선 기존 도로는 보행자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요. 그 도로는, 기존에 아스콘 포장도로는 없어집니다.

그니까 보행자 도로로 하는 거. 여기가 전남블럭이라고 있어요, 안에. 여기를 가려면 어디로 다닙니까?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 옆에.

부체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돌아서 가야지.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저번 의견 청취 때 동정자마을 진입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계획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를 확장해서 부체도로를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은 계속 여기로 돌아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역사공원 주차장은 어디에 확보했어요?

역사공원 내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예.

역사공원 내의 주차장은 여기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차 공간이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주차공간이 좁지 않냐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담빛예술창고 커피숍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만약에 왔을 때 부족하잖아요. 현재 들어오는 동선이 바뀌었잖아요. 돌아서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카페 앞에 역사박물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만들면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차를 대야 합니까? 야외음악당도 주차 공간을 거기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가 얘기해보십시오. ○ ㈜대현종합기술 김미정 이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카페가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역사박물관은 공공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공사업이 확정되면 전반적으로 역사박물관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주변 여건에 맞춰서 주차장이 지금 보다 더 확장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측과 남측에 당초에 141면과 122면 해서 263면으로 이용자 추정했을 때 62만여 명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추가적으로, 주변 관광 여건이라든지 이용 차량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 인원 시 차량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차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여건에 맞춰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역사문화 관광자원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관람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땅을 더 확보하든가,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마는 사업은 안 해야죠. 왜냐면 이것이 길이길이 남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남아서 관광자원이 돼야 해요. 관광자원이 되려면 주차 공간이 충분해서 관광객들이 주차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하는데 안 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명심해서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각인해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가감차선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쪽 차량이 여기로 진입하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들이 이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에 가감차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설계할 때 전문위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가감차선 한다는 것이, 4차선 도로인데 신호체계가 됩니까?

이 부분은 신호체계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회전만, 좌회전은 못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감차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산2구 동정자마을 가는 도로 계획을 했는데 도로계획선대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선을 계획도로로 지정해서 할 것입니까?

이 도로 말씀하시죠?

예.

이 도로는 조금 전에 정철원 위원님께서 이 도로보다 이렇게 확장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의회 설명할 때 의견이 나와서 계획도로를 넣어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직 지정을 안 했지만 사업을 한다면. 그런데 정철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 도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하면 교통체계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비도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초 계획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한다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처리에도 영향이 갈 것 같고, 남산리 1, 2구는 가는 것만 딱 해놓고 일자로 놓는 것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아까 전남블럭 거기는 나올 데가 없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를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도로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계획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존 도로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획도로하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도로를 돌리면 이 도로도 없고 이 마을 사람이 다닐 건데 굳이 도로 놓으면서, 이 도로가 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면 되지. 공원부지를 여기까지 공원 계획해서 편입해서 완벽한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를 안 하면 당장 공장 문제가 될 수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배수처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한다면. 바꿔주셔야지. 전체적으로 교통처리계획을 교통관리사하고 협의해서 계획하셨으니까 계획안만 하지 말고 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개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역사공원하고 메타세쿼이아길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계성 문제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고 교통체계 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메타세쿼이아길하고 연결되는, 무궁화 정원한다는 그 부분에 오히려 주차장 설치하고...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도로체계가 됐건 관광객들이 와서 메타세쿼이아길하고 동선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