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임시회 기간인 8월 26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장종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심사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8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뒤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체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 총괄표,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4830억 8000만 원, 특별회계 299억 9000만 원으로 5130억 7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5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5억 원이며, 제5조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3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6억 7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예비비 집행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4건,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지역 감정평가 1건 및 우박 피해에 따른 긴급 방제비에 1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을 넘겨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6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13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쪽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6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총 26억 원으로 항목 214 사업수입에서 상하수도과 상수도급수공사 신청 수수료 3000만 원, 항목 221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옥정호힐링과 흰다리새우 조성부지 매각대금으로 20억, 경제교통과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수입으로 4억 원, 항목 224 기타수입 1억 6600만 원으로 여성청소년과 아동돌봄카드 집행잔액 1100만 원, 농업축산과 인허가 보증보험금 3500만 원, 상하수도과 상수도급수공사 수입 1억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항목 311 지방교부세는 총 230억 8000만 원으로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 21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으로 3개 사업에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옥정호힐링과에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5억 원, 건설과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8억 원, 의료지원과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에 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항목 421 조정교부금은 성수 봉강리 산림재해 복구사업 외 1개 사업에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산림공원과 성수 봉강리 산림재해 복구사업에 2000만 원, 건설과 성수 주암마을 농로 포장사업에 2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항 511 국고보조금은 관광치즈과 외 11개 부서에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외 37개 사업에 1억 8279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521 시·도비보조금은 문화체육과 외 12개 부서에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외 40개 사업에 9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항 721 전입금은 옥정호 상수원 오염행위 방지를 위한 상수원지킴이 지원사업을 위해서 옥정호물문화협의회에서 전입받은 1100만 원과 임실군 특별회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기타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상하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억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총괄표 내용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항 013 지방행정·재정지원에 재무과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등 10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 항 062 관광에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의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등 17개 사업에 63억 9000만 원, 항 063 체육에 문화체육과 전북도민체전 등 44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 항 072 폐기물에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철거공사 등 17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항 073 대기에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항 074 자연에 관광치즈과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항 081 기초생활보장에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 4억 2000만 원을, 항 085 노인·청소년에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증축 설계용역 등 10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항 091 보건의료에 의료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등 25개 사업에 2억 원, 항 101 농업·농촌에 농업축산과 외 4개 부서의 48개 사업에 24억 7000만 원을, 항 114 산업진흥·고도화에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등 9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항 121 도로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항 141 수자원에 재해복구 등 23개 사업에 37억 2000만 원을, 항 142 지역 및 도시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43개 사업에 44억 6000만 원을, 항 161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0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항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접종 및 결핵 전담인력 임금 인상분과 선별진료소 근무자 수당 등 2700만 원을, 304-01 연금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2억 49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적인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젊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SNS 군정 홍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과 향후 태풍, 호우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32억 18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정부 제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67페이지 보시죠. 세외수입 예산 상단부에 옥정호힐링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25억 계상한 것하고 그다음에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 계상된 것하고 그다음에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토지보상비가 9억이 더 증액 계상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오수면.

오수면 건립사업은 그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예산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차 추경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예, 그래요. ○

공유재산 매각수입 흰다리새우하고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은 부지를 매각한 금액이 되겠고요.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중도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4억이 계상됐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2농공단지사업 분양대금을 현재 4억밖에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건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

중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 분양대금으로 그때 80억 얘기했었던가요, 전체? ○

제가 그 내용을 잘.

그래서 지금 물론 주는 돈이니까 4억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양대금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해 주고는 주인 행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지금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밖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

그러니까 이게 전체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중도금으로 이번에 받은 거거든요. 그 금액만큼만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 금액은 또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라고?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비비가 32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예비비를 어떤 기준점을 정해 놓고 예비비를 편성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례로 안전관리과에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급성을 따져서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후순위로 2차 추경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결정했을 때는 우리 임실군 행정이 좀 너무 느슨해졌지 않았나 이런,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긴급성을 따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예비비 편성은 우리 임실군민이 어떤 진짜로 불편함이 있었을 때 긴급하게 예산의 쓰임이 되도록 예비비를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했다 할 때는 좀 안타까운 거니까 긴급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편성해 놔서 시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실장님 이번 2차 추경이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상황에 맞춰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출 총괄을 보면 문화관광에 한 70억 정도가 증감이 됐고, 농업·농촌이 24억, 25억 정도 그다음에 지역 및 도시개발에서 4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 예방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재난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문화예술 쪽하고 농업·농촌, 도시개발 합친 금액이 문화관광하고 거의 비슷해요. 70억 조금 넘더라고요, 2개 합치면.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의 기본취지는 어려워진 군민들에 대한 재난 지원이나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 문화관광 쪽에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맞고, 저희 2회 추경은 정부에서 내국세를 받다 보니까 세수가 상당히 많이 증대돼서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각 시·군 지자체에 줘야 할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거고요. 문화관광 쪽에 예산이 많은 이유는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했던 부분들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추경 때는 참고를 해서 이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한테 물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앞으로 좀 지양하고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방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은 어차피 우리 전체를 관할 하고 예산의 흐름을 좀 대충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방금도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면 이거 한번 검토해 봤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매칭사업에 국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가는 거예요. 저도 다 검토해 봤거든요. 그걸 좀 보시고,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돈을 항목 변경해서 못 쓰잖아요,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훑어보시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셔야 한다니까. 그냥 내 과만 보지 마시고 기획실이니까 전체를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흐름이 가는구나. 저도 그걸 질의하려다가 딱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도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이 많아요.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걸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끄럽게 답변하시려면, 제가 기획실이 아니라면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꼭 해 주셔야 한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가 한번 보십시오. 기획실에서는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어쨌든 우리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 나가는 핵심이잖아요. 내가 다음 과에서도 한번 들어보려고 가만 있어 볼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 흐름을 보셔야 해요.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전체를 봐 주시라, 흐름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18억 6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4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 인사 운영으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화합행사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면민의 날 기념행사 취소로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상입니다. 공직선거 관리로 선거 계도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 등을 위한 선거 관리 경비의 세부단가가 증액되어 1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규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 운영으로 2021년도 보수예산 증가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중 예산 증액 부분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4800 중에 4200은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

4200만 원 면민의 날 행사 이것은 다른 것, 행사운영비가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600만 원 삭감됐다 하길래 삭감사유가 이 면민의 날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예.

그러면 12개 읍면에서 50만 원씩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예.

그런데 4800을 잡아놨다가 4200을 집행했어요, 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

이번에 4800만 원 예산 중에서, 기정액에서 4220만 원은 현재 있습니다.

아, 있다? ○

예.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

면민의 날 기념행사 취소 600만 원만 삭감을 했고, 다른 행사비용은.

아, 군에서 주최하는 그 행사비용만 삭감했다? ○

예.

어차피 면민의 날도 못할 것 같은데. ○

그래도 아직 군민의 날 행사나 이런 것들은.

아, 군에서 들어가는 돈 600만 원 일단 삭감해 놨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 기능보강입니다. 청사 및 읍면 시설물 노후화로 호우 시 누수와 시설 유지 및 장비 교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어려운 냉난방기 교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금번 29명에 대한 신규자를 채용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무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 그동안 감정평가액에 대한 협의가 지연됐으나 이번에 감정평가액에 대한 매각의사 협의가 완료되어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그동안 협의가 지연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현재 오수면행복누리원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하고, 조기 추진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토지보상비 건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25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25억 외에 9억이 또 추가로 발생된다는 얘기죠? ○

25억에 대해서 그것은 OOO 씨라고 1차 그분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해서는 협의가 완료됐는데 OOO 씨라는 분이 토지매입가격 감정평가에 대해서 너무 적다. 더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해 드리겠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또 협의를 했는데 이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오수면에서 상당히 압력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직접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부부가. 그러면서 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지난번에도 필요한 부분만 세웠고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을 빼고 했는데, 이분이 매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또 생각이 바뀌어버릴 수 있고 해서 이번에 9억을 해서 현재 이분하고 협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하면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오수 행복누리원사업이 또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억을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가 125억이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9억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사실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의 진척도가 제로예요. 그렇죠? ○

아, 이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진척이 안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협의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야 해요. ○

예, 확인하셔도 됩니다.

협의됐다고 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심사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또 핑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실에다가 요구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협의됐는가 그 내용을 숙지를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할 테니까, 본 위원은 인정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됐다 해 놓고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다 하면 저희들한테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되겠죠. ○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안 돼서 다른 부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좀 돌려서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현재 거기 방앗간도 있고 처리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지 않는 한 이분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나름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부지가 다른 곳으로 말이 나오니까 부부가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와서 이대로 감정평가대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좀 사 주십시오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꼭 산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산다. 그분한테 우리가 덜컥 산다고 해 버리면, 그런데 지난 19일에도, 오수면행복누리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다 결정됐으니까 다른 부지로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기에 추진해 달라. 자기들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담당 팀장하고 협의된 내용이 뭐냐 하면 토지보상이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좀 축소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시켜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 팀장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그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애쓰셔서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진행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그래도 올 연말 가기 전까지 한 10%는 진행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

저희가 이 부분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지급하고 저희들이 일괄적인 설계 중이거든요. 마무리하고 해서 연말 안으로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OOO 씨 합의가 잘 돼서 천만다행인데 그분의 시설물이라 든지 옥상에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이 다. ○

포함이 됩니다.

그 자체를 헐어내고 하는 것까지 다 협의가 됐다는 거죠? ○

예, 전체 지장물까지 해서.

그러면 차후에는 보상비나 그런 것 가지고 문젯거리가 없이 이번 예산으로 해서 완벽하게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7페이지부터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3679만 5000원이 증액된 161억 2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서원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휴 행정재산인 덕진서원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4쪽 공공체육시설 시설 보강입니다. 최근 갈담 회전교차로 설치로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주차대수가 감소하였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북도민체전 참가 지원입니다. 올해 전북도민체전이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분산 개최로 결정되어 참가종목에 대한 참가비, 훈련비를 지원하고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완공 예정인 다목적체육관으로 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집기 구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터 95쪽 임실군 종합경기장 개보수사업으로 기금 매칭비 미확보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람석과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체육공원 이용객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 보강을 위해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임실군민회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안전 운영을 위해서 시설유지비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회관 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

예.

전체 규모를 보니까 화장실 보수도 있고 무대시설 교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실 때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다시 해야 한다면 그 당시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

그 당시에 주요사업이 실내에 있는 의자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음시설이 안 돼 있고 그 위에 천장에 누수 같은 것이 있어서 주로 그렇게.

하드웨어 쪽을 했다 이거죠? ○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5페이지 상단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추가죠? 추가분이죠? ○

예.

사업계획서 보니까 설계변경 건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계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당초의 계획이 약간 변경됐어요. 그래서 관람석 위치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액됐고, 기존에 의원님 현장방문 때도 얘기하셨지만 전기배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반영하고 또 시설에 대한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한 보강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문제시했고 예측이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물량 추가,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요. 지금 우리 임실군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라 그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추가물량이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 그 리스크는 우리 임실군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 예측된 사업만큼만 진행을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 아니면 보강을 해야겠다 하면 따로 발주를 하면 돼요. 외부에서 뭐라 하냐 하면 니네들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 타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니네들은 방관만 하고 있냐 이런 식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한 열의가 많으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신속성이나 아니면 그 사업의 예측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성수산 하면서 하천 정비도 그 기한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었죠? ○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

예, 안전관리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

저희들은 저희 일정이 2023년이면 완료가 되니 하천 정비도 그쯤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좀 하천 정비 기본계획상에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라도 검토를 해 달라 했고, 거기서 이제 검토결과를 아직 저희가.

아직 못 받았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에 다시 한 번 여쭤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

예.

제가 관계돼서 말은 못 드렸는데 지금 3년 동안 그 공사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어르신들이 고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완성해 놓고 개장한 다음에 다시 또 하천 정비한다고 공사해 버리면 이미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큰 차원에서 공사시기를 맞췄으면 한다는 바람이니까요 다시 한 번 관계부서하고 면밀하게 접촉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옥정호힐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정호힐링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옥정호 친환경 개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으로 전라북도 흰다리새우 실증연구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1010만 원입니다. 먼저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조속 마무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군비 3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요산공원 주변 편의시설 및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 관광자원화사업 설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입석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9400만 원과 지방도 749호선 위험도로 선형 개선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문화관 뒤쪽 생태탐방로 경관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학암리 친환경 경관 조성을 위해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2쪽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로 옥정호 상수원지킴이사업에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섬진강특별회계로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1차 에코누리캠퍼스 6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예.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가 지방채 10억 내주면서 에코누리에 10억만 지방채 발행해 주시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 26억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

저희가 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은 총액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돼 있고, 지난번에 지방채 30억 원을 요구했던 사업 내용 중에 붕어섬과 에코누리캠퍼스사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1기 에코뮤지엄사업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경관도로 ‘휴’와 에코누리관 사업은 끝났고, 에코누리캠퍼스와 붕어섬 쪽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기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3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회 추경 때 에코누리캠퍼스가 10억 지방채를 발행해 주면 1기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다시 또 26억이 올라왔잖아요. ○

그때 저희는 30억 지방채를 요구했었고.

20억은 출렁다리였고, 에코누리캠퍼스에 대해서는 10억이었단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이. ○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비로 이월돼 있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저희가 3개 사업으로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쪽으로 예산을 좀 투입한 겁니다.

아니, 출렁다리는 지금 별도로 10억 돼 있고, 지금 에코누리캠퍼스 1식 해서 26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1차 추경 때 10억 지방채를 발행해 주면 1기 사업은 마무리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억을 살려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26억은 뭐냐고요. ○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누리캠퍼스에, 30억 지방채를 다 해 주셨으면 계속비사업이라서 출렁다리하고 나눠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때 1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출렁다리를 조속히 발주하기 위해서 출렁다리 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누리캠퍼스 쪽에 20억이 부족한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20억이 출렁다리를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출렁다리 빼고 에코누리캠퍼스에 대해서 10억 지방채 발행해 주면 1기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

에코누리캠퍼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설명서 보면 에코누리캠퍼스 보면 1식 해서 26억이 다시 또 추경에 반영되잖아요. ○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렁다리에 20억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출렁다리 쪽으로 예산을 좀, 사전계약을 위해서 투입을 한 겁니다. 에코누리캠퍼스에 있던 20억 예산을 출렁다리 쪽으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출렁다리 10억은 또 뭐예요? ○

제1기 에코뮤지엄사업이 3쪽에 보시면.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1기 사업 마무리하고 모자란 것은 2기로 다 넘기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10억만 지방채 발행해 주시면 1기는 마무리 짓겠다. ○

에코누리캠퍼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에코누리캠퍼스는 마무리됐어야지 26억이 왜 또 올라오냐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대로 안 쓰고 별도로 출렁다리에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

총액으로 사업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죠. 그때 1회 추경에 출렁다리 20억, 에코누리캠퍼스 10억이 올라왔어요, 지방채 발행이. 맞죠? 기억나십니까? ○

저희가 1기 에코뮤지엄사업으로 30억을 올렸습니다.

그렇지, 출렁다리 20억, 에코누리캠퍼스 10억. 그래서 10억이면 이게 마무리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논의 끝에 마무리 짓자고 해서 10억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26억이 올라오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달라진 게 뭐냐고요. ○

저희가 1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지방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요구했던 거고요. 에코뮤지엄사업 내에는 에코누리캠퍼스가 있고 붕어섬, 출렁다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총액으로 계속비로 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0억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30억을 해 줬으면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얼마예요? 20억이 부족했는데 올라온 건 36억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6억은 뭐냐고. ○

3쪽을 보시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하면 36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3쪽 총 사업비를 보시면.

과장님 그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

아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추경 때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하고 2차 추경에 올라온 보고사항이 다르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데, 왜 16억이 더 증액이 됐냐고.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지방채 20억을 안 해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더 올라온다고 했으면 20억이 올라와야지 왜 36억 4000만 원이 올라오냐고. ○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20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16억 부분은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 준 주차장 편입부지에 17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군비를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 만들 때 그냥 아무 내용 없이 만들었구만, 이렇게. ○

아니,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 거고요.

아니, 사업설명서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기는 뭐고 2기는 뭐고 사업을 막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고 그걸 하나의 사업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 버려 놓고, 아니 예산의 기본원칙이 단위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 지금 위원들이 이거 농락당하고 있는 거지 뭐예요. 얘기는 단순해요. 그때 그 욕을 얻어가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황 위원 얘기대로 필요해서 1기면 1차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에 매진해라. 그래서 그 예산은 살려 주마 했는데 그것도 뒤로 미뤄놓고 그 예산을 가지고 출렁다리에 붙이면서 전체적인 사업이다? 옥정호 개발사업? 그러니까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 설명을 하지만 향리와 향리를 잇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백 번, 천 번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옥정호 출렁다리가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기 사업은 언제 마무리할 거예요? 배후단지 등등 그 계획 세워 놓고 지금 진행도 안 하고 있잖아요. ○

위원님 말씀하신 요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억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쪽 하운암 쪽에 다리 부분에 알고 계시죠, 물문화관 앞에? ○

예.

그쪽을 개발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

예.

지금 거기 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

저희가 9월 중에 상가 철거를 시작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21필지에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16필지에 환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 환지 용역이 끝나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지 조례가 되면 사업 승인받아서 내년 1월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절차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가지고는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실 것 같아요, 나도 지역구이고 그렇지만. 그리고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둘레길 조성사업 해서 지금 보니까 물문화관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앞에도 보면 예산이 있고 뒤에도 보면 생태탐방로 경관 해서 8000만 원이 또 있고 나도 그렇지만 군민들 얘기가 그 설계도면까지는 다 못 보니까 그렇지만 그 뒤쪽에 철교 같이 생겨서 물 쪽으로 튀어나온 것은 뭐예요? ○

전망데크입니다.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요, 주민들도. 그거 보기 싫게 뭐냐 이거예요. 누가 설계하고 했는지 모르지, 전문적인 용역을 맡겨서 했겠지만 자원을 자원답게 쓰고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지 그게 뭐 특이할 만한 것도 없고 거기가 상시 수면에 물에 잠겨 있는 데도 아니고 물 빠지면 흉물로 드러나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글쎄요 나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주민들도 그 얘기를 해요, 보기 싫게 저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지금 사업에 두서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1기 사업을 2기로 갔다가, 출렁다리에 아주 목숨을 거네요, 목숨을 걸어. 그래서 지역과 갈등 만들어 놓고. ○

말씀하신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그리고 사업설명서도 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사업 설명을 해 줘야 맞지. 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때 1기 사업은 10억 지방채로 다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다 2기 사업으로 명칭 해서 해라.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방채 발행해 주면서 1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런데 다시 또 1기 사업 마무리한다고 에코누리캠퍼스 똑같은 명칭으로 26억이 훅 튀어나왔어요. 설명자료가 잘못된 건지, 지난번에 잘못 설명한 건지 몰라도 그때 분명히 30억이었어요, 출렁다리 20억, 에코누리캠퍼스 10억. 그렇죠? ○

예.

그러면 10억을 해 줬어요, 그때. 그러면 20억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36억이 올라왔어요. ○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기 에코뮤지엄사업에서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입석리 주차장 시급성 때문에 토지 매입을 좀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그 부분이 17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된 것처럼.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의회에서 마무리 지으라고 10억 해 준 거를 출렁다리에 써 버리고. ○

아니, 10억은 에코누리캠퍼스에 씁니다.

토지 매입에 들어가고. ○

아니, 지방채는 에코누리캠퍼스에 쓸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 설명서 보고는.

이해를 못해요.

액수도 안 맞고, 내용도 출렁다리? 왜 또 10억만 올라와요, 20억 썼으니까 없어져야지. 그렇잖아요. 20억을 출렁다리에 썼으면 이번에 추경에 메꾼다 쳐도 30억에 맞춰서 올라와야지 왜 16억이 더 많이 올라오냐고, 돈이. 사업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 옮겨서 2기로 올라왔으면 차라리 이해를 하지, 1기는 마무리한다고 하셔 놓고, 1차 추경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2차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어요. ○

저희 출렁다리사업이.

그때 지방채 발행해 줄 때 그렇게 과장님이 급하다고 1기는 마무리한다고 해서 다시 위원들 상의해서 10억 세워줬잖아요. 그랬으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이거는 다른 명목으로 2기로 넘기든가 해서 우리한테 설명하든지 해야지 똑같이 1기 사업 마무리하겠다고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과장님 설명 배려해서 10억 지방채 발행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해 줬겠어요. 1기 사업 잘 마무리하라고 해 줬는데 돈이 더 부풀어서 다시 올라왔어요. 입장 바꿔서 과장님 같으면 그걸 이해하겠냐고. ○

1기하고 2기하고 출렁다리사업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해도 마찬가지예요. 붕어섬 출렁다리 저번에 20억이 왔으면 이번에도 20억이 올라왔어야지 또 깎아서 10억 4000만 원 올라와 버리면, 아구를 맞출 때 제대로 맞추셔야지 이게 뭐냐고, 지금. ○

아니, 출렁다리에 20억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10억만 올린 겁니다.

그러면 26억이 훅 튀어나온 거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20억 깎은 것 중에 이번에 10억 세웠으니까 다음에 10억 세우면 현재 26억은 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근거로 하면. 그렇잖아요. 이번에 올라오는 게 출렁다리 20억 했으면 이해를 해요, 지난번에 30억 중에 우리가 20억 삭감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10억으로 줄고 그때 마무리 지으라고 지방채 발행한 것은 26억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합시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이 내용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거는. 이 부분은. ○

예,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주셔야지. ○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설명자료 보시라니까. 30억 올라왔을 때 에코누리캠퍼스 10억 해 주시면 1기 사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상의해서 이거는 마무리 짓자 해서 그때 지방채를 10억 해 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러 해 줬겠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

예, 알겠습니다. 보완자료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진전성이나 아니면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그걸 승인해 준 사안인데 저도 사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36억 4000 계상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부세가 지금 임실군으로 내려와서 군비 출연금이 현재 총 155억이네요, 365억 중에. 그러면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총 61억을 이 사업을 하려고 편성해 놨는데 61억의 범위 내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에코누리캠퍼스 기본 조성하고 붕어섬 출렁다리 이렇게 해 놨는데 이 61억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금년 본예산 25억하고 추경하고 이번에 36억 해서 61억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본예산에 15억은 에코누리캠퍼스랑 토지매입비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셨고요. 15억은 토지매입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10억 원은 에코누리캠퍼스 부족예산으로 지방채를 해 주신 부분이고요. 36억은 붕어섬 10억 원과 에코누리캠퍼스 26억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에코누리캠퍼스 기반공사사업으로 해서 부족분 지방채 10억을 발행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이것은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서 불가피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 달라 해서 해 줬어요. 그러면 에코누리캠퍼스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돼야 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5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방채 발행했을 때 처음 설명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에코누리캠퍼스 기반공사를 완료해서 분양해서 지방채권이나 아니면 부족분을 충당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25억을 더 계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현재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를 해 줘야지 왜 자꾸 이렇게 편법을 쓰냐고. 이만큼 필요하니까, 예산의 필요성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 좀 편성해서 의결해 달라고 하면 뭐가 안 좋아요? 왜 자꾸 돌려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계신 데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쓰겠으니까 의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더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고, 조속히 완료도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을 시키면서까지 일을 난해하게 만들어요.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이게 또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가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달리 생각을 할게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생태탐방로 경관 조성사업 8000만 원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거기가 물문화관 뒤쪽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해서 일부 준공을 해서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소나무숲길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소나무숲길에 꽃무릇 같은 경관을 좀 조성해서 둘레길에다가 더 추가적인 아이템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소나무숲 안에 꽃무릇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초화류를? ○

예.

그게 지금 지원 필요성에 보면 사계절 경관을 조성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계절 관광객들한테 그 푸르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000만 원 가지고? ○

꽃무릇은 소나무 부지 인근으로 하게 되면 면적이라든가 봤을 때 식재가 가능한데 꽃무릇은 아시는 것처럼 9월이나 10월 정도 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작약, 벚꽃이 있고 가을에는 꽃무릇을 해서 관광객들을 운암 쪽으로 이끌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콘텐츠 개발이 잘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좀 수반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보면 다 선심성 비슷하게 순 군비로 사업을 진행해요. 나는 이런 게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같은 경우 벌써 한 650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업의 어떤 부기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그 부분을 출연시켜서 군비 출연이 아니라 국비하고 매칭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관 조성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왜 이쪽에 긴박하게 사업 진행이 돼야 하는가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것은 한 꼭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꼭지를 정해 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이거 해 달라 해서 대부분 이렇게 순 군비로 사업을 진행해 버리잖아요.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좀 매칭사업이라도 하면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여기다 집중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봐요. 이게 본예산도 아니에요. 2차 추경이에요. 이거 사업 완료할 것 같아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 세울 때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왜 이렇게 신중하게 쓰여야 하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지방채 10억 발행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 신중함을 알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누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달랑 군비 출연해서 사업 진행하고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앞으로 일을 진행하실 때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초화류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라든지 매칭할 수 있는 사업 꼭지를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라든지 숲 가꾸기 이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있지만 이런 쪽에는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365억 정도 들어가죠, 책자에 나온 것 보면? ○

예.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2년까지 8년간. ○

예.

이 설명서를 작성할 때 좀 잘 작성해야 했어요. 2020년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행해 왔으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365억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덜 하고 그 차이뿐이지 전체 틀을 봤을 때는 2022년도에 갔을 때는 이 예산 안에서 마무리 짓는다. 그렇죠? ○

예.

그렇다면 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21년 사업비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야 해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지방채 발행을 안 해 준 이유는 빚을 지지 말자는 소리예요. 우리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 보자. 왜 빚을 내면서 하려고 하냐.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 보자 해서 그 10억만 지방채 발행을 해 준 것뿐이에요.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365억이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했다 하면 이제 지탄을 받아야 해요. 아까 말한 대로 2015년부터 22년까지 지금 얼마 들어갔다, 계속사업이니까. 그 사업비를 여기다 올려주셨어야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남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 이번에 61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빚을 지지 말자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재원 가지고 해 보려고 해 봤습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어야 해요. 이것이 큰 틀을 보면 예산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다. 사업을 해 봐야 한다. 어차피 그 예산을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 가지고 다 끝내더라, 우리가 사업을 해 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만나셔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앞으로 들어갈 예산, 그중에서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빚을 지지 말자고 해서 최소한으로 우리 자원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빚을 안 내고 하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가상하게 볼 수도 있다.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용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기준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쪽에서 70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300, 국·도비 변경내시 2억 4240만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1300만 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보수에 3200만 원, 전통시장 공공요금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임실시장 내 배수 불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물이 역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수관로 설치를 위해서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임실사랑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전 수수료, 운영 수수료, 상품권 제작비용, 농민공익수당 제작비용 등 총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어렵게 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0만 원을 단체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금년도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할인 보상액 국비 2억 원에 대한 매칭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오수펫추모공원 부지 연결사업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진입로 개설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 총 3억 원 중에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5페이지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재정 인센티브사업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각 예산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노후 농어촌버스 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4차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콜 버스, 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과 행복콜 택시 정산시스템 구축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외수입 중에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4억 300 계상을 해 놨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 4억 가지고 안 될 텐데, 우리가 총 얼마에 분양했죠? ○

잠깐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

저희가 임실 농공단지를 분양한 것은 총 79억 60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을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27억 8000만 원을 납부받았고, 작년에 의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분양 납부 유예를 좀 시켜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도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고요.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대금은 납부되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어요? ○

예, 확답이 아니고 저희 협약서에 돼 있고, 지금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고 그 고지서대로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전에도 한 번 그렇게 해 준 적이 뭐냐 하면 지금 돌아가는 가동률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수출 미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경제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좀 유예를 해 달라 해서 집행부에서 유예를 시켜줬잖아요. 또 그렇게 안 하리라는 이유가 없어요. 내년 12월 31일로 확정을 지어놨는데 또 유예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4억 300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차후에 그래도 임실 제2농공단지 부지는 임실군의 제일 핵심이에요.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렇게 안 해 줘도 되는데 이리 오겠다 해서 분양을 해 줬는데 사실 그 땅이 아까워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강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제 날짜에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저희가 내년 12월까지 납부가 안 되면 분양계약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일진제강에서도 납부를 안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저희가 차후 조건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663억 8548만 1000원보다 4억 2592만 4000원이 증액된 668억 1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가구주의 실직 및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1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부터 120쪽 상단 한시생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소충사 관리 운영입니다. 소충사 진입로 주변에 수로관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시설 보수에 2000만 원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호국보훈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보훈처 등록 자료와 보훈대상자 지급대상자 자료 대조 확인 결과 미신청자의 추가 신청에 따른 부족분 5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부터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2페이지 상단에 소충사 주변 정비사업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건설과나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충사 전체에 좀 기본설계를 해 주는 게 어때요? 제가 보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실시설계를 해 보고 정비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부서에 요구해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충사에서 제례행사도 하고 연초 되면 소충사 방문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습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용수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물 빠짐이 좋게 그런 것들도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여기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써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충사 터 자체가 물이 나는 자리예요. 배수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면에 있는 분들은 근원적으로 소충사를 옮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매년 유물 있는 데도 물이 차서 보수해야지, 그 지리 자체가 물이 나는 자리라 어떤 시설을 해 줘도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성수면민들은 소충사를 옮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전이 필요하지 지금 올라온 것들은 거의 소충사 밑에 배수로 같아요, 소충사 자체는 아니고. 먼저 소충사 자체를 전반적으로 군에서 이전 문제를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자체가 단기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옮기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근원적인 대책은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배수로를 잘하고 물 빠짐을 해 준다고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터가 아니에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군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주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35억 72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키트 구입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7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비를 64만 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86개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부족분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3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액 4억 5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100만 원은 사회복지법인 오수어린이집 폐지 후 건물에 대한 전기세 및 수도세 등 공공운영비 지원사업비입니다. 현재 법인은 전라북도에서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임실군에는 관내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 최종 내시안에 따라 기본운영비 지원 768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청정기, 안심알림이 지원예산 53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9쪽입니다.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인당 25만 원의 육아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 지원예산 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으로 요원 1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난 1월부터 임용 배치되어 보호아동대상을 전담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교부세 부담금 8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산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직급보조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대민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보호업무 추진으로 아동학대조사 현장 대응차량 유류비 및 관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예산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바닥에 노후화로 들뜸현상이 발생하여 수련활동 시 이용객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수를 위해 부족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본관 분반활동실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여 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 예정인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부족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 구입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통학버스 차량 구입 그 예산을 세울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차량 구입하는 데 차량가액을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정액이 200만 원인데 추경으로 3500을 계상했어요. ○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을, 법 자체에서부터 아동보호차량이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후, 10년이 다 넘어서 발판이랑 하는 것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 구입을 해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예측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비가 4000만 원이 되면 편성을 할 때 4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면 4000만 원을 계상해야지 200만 원을 했다가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시급성을 따져서 시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게 유독 불거졌어요. 그래서 한번 왜 그렇게 시급성을 따져서 계상하게 됐는지 얘기 좀. ○

위원님 그게 200만 원 기정액은 임대료를, 지금 저희가 차를 못 사기 때문에 임대료로 2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해서, 과목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3500만 원이.

그러니까 200만 원이 임대료면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런데 임대가 한 달도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백로관광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파기를 했어요, 전혀 수익이 안 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하나 구입하겠다? ○

저희가 지금 2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1대만, 운영이 안 되니까, 성수, 임실, 관촌, 신덕, 신평 이렇게 돌아다녀야 하니까 그것이 운영 안 되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끝났고 좀 연장. ○

지금 파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한을 연장시켜 달라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쪽에서 파기가 됐다니까요.

백로관광에다가 우리가 참 협의를 많이 해서 보상을 많이 해 줬는데 이런 것까지 절차 이행을 못한다는 것은 참 집행부가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72억 1500만 원으로 당초 159억 8400만 원 기정 대비 12억 31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33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육현황 실태조사용역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건에 대해서 가축분뇨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포획도구 제거사업은 야산이나 산지에 있는 불법 포획도구인 올무와 덫 등을 제거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울러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야생동물 포획단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우리 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종전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손해보험률이 높아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군에서 직접 수행하여 농가에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 삭감된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 구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효과가 뛰어난 저공해 차를 보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자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자동차 17대, 전기화물차 43대, 전기이륜차 8대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화물차 20대, 전기이륜차 8대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국·도비 포함 5억 원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6대 신차 구매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공정 분석 지원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위탁처리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노후 및 부식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전기 및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철거사업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로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 환경기준의 변경으로 기존에 활용했던 측정기기의 COD를 총유기탄소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전문업체 관리위탁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및 약품 사용료 증가로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중 정산비목에 대한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탄소포인트제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처리비 반환금으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3페이지 많은 예산은 아닌데 행정의 오류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올무하고 덫 그걸 행정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해서 올무하고 덫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했었잖아요, 행정에서. ○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추진한 것은 없고요.

이장들을 통해서 장려를 했어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수단으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설치했단 말이에요. ○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예, 행정에서 장려를 해서.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그걸 다시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은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일을 진행할 때는 앞과 뒤를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무나 덫이 설치가 돼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서 엄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철거를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다시 되새겨보고 해서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위원님 지적은 정당히 당연히 하실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포획하기 위해서 장려했던 것은 큰 철조망 틀을 각 읍면에 지원했던 사업은 있고요. 불법으로 덫이나 올무 같은 것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장려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불법인 줄 아는데 그걸 설치했겠어요? 그런데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올무를 잘 놔요. 그래서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설치를 해서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게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엄한 일이 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덫에 걸려서 넘어져서 골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다 요구한 거 아니에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숙 청소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과 14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7억 36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사무인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슬레이트 2000㎡ 처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당직비 부족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도우미 보수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청소위생과 예산 증감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

예,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웠습니다.

이럴 때 슬레이트 석면 처리비용 예산을 몽땅 세워서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얌전하게 추경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

저희가 본예산에 3500을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우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3000을 요구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전수조사한 것을 전량 요청할 계획입니다.

매번 지적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마을에 방치돼 있는 석면에 대해서 몇 번씩 지적했으니까 이럴 때 좀 처리를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많이 세워서 처리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얌전하게 조금만 올리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풍족하게 세우셔서. ○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전수조사해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보니까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임실군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분석을 기초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어떤 사업의 수행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에 대한 수립한 것을 도에서 평가를 하고 또 국·도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그래서 이행평가를 하기 위한 법적 사무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용역결과로만 나옵니까, 아니면 실제 이것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 적용을 어떻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평가를 해서 승인해 주고, 매년 자원순환계획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적사무가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에 들어가는 국·도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원관리 그것하고도 관련 있습니까? ○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 수립하고 용역하는 것은 좋은데 그 용역의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용역만 하고 이걸로 끝나버리고, 금액이 1700 들어가서 했는데 용역하고 수립해서 계획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역만 발주하고 아니면 말고, 되면 뭐 하고 그런 개념인가를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

계획에 의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요.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 왔다고 하는데 현재 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했던 것 혹시 뭐 있습니까? ○

저희가 작년에 1차 집행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2차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아니, 용역 수립이 아니라 시행됐던 것, 금년에 뭐를 시행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

이게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에 대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임실군에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용역 수립해 왔던 것 중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그걸로 인해서 시행했던 뭐가 있느냐. 결과를 듣고 싶어서.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1차 끝났고, 이제 2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켜봐야 된다는 소리네요?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10시부터 예산안 설명 및 종합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