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담당관·국·위원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 17개읍·면·동의 보고를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보고가 필요한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읍·면·동은 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3개 부서 이내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이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 자료 잘 들었는데 설명 자료 중에 보면 10월에 예정된 성웅이순신축제 홍보에 주력을 다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탄생 60주년 행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오늘 3시에 이순신축제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진행을 하게 되면 진행하겠끔 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오늘 결정 난다고 보면 되죠?

예, 오늘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석은 문화재단이나....

예, 저도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나요?

예,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돼서 만약에 대면으로 하기 힘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식으로 해서 콘텐츠나 이런 것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순신 축제가 오늘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대응 방안이 바뀌겠지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비대면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델타변이가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비대면으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움직이겠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모여서 하기에는 실제 축제를 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비대면에 맞는 콘텐츠나....

예, 그것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래도 어쨌거나 매년 하는 행사였었고 또 아산을 대표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는 아니어도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가 60주년이잖아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여야 하는데 그 의미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본래 행사가 60주년이라는 그 횟수를 지나 온 거에 대한 그런 중심적인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 행사 같은 경우 비대면이 많다고 한다면 행사는 축소돼서 하든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이게 60주년에 대한 이 의미나 이런 전달이 홍보담당관에서 주력으로 정말 중심으로 잘 해 주셔야 내년 61주년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는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영상미디어센터, 어제도 조례를 우리가 했지만 벌써 지금 보고하시는 거에서 공간부족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것은 얹혀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도서관인 거에?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지금 이렇게 하자마자부터 호응은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분기 강좌랑 3분기 강좌랑 했을 때 벌써 공간부족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도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대신해서 정말 공간적인 여력이, 이것도 어렵게 마련한 건데그렇다고 한다면 찾아가는 강좌에 대한 부분을....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예, 주력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입니다. -------------------------------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지금 올바른 분리수거 배출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배출방법을읍 ·면·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식개선을 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일주일 정도만 세심하게 관찰하신다면 그 들어오는 동별에 대한 어떤 쓰레기의 종류가 파악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좀 동별로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공동주택, 신창이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하느냐, 외국 주민들이 잘 모른다. 이 부분을 하소연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주민자치 행정 쪽에 서로 이것을 연계시켜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분포가 많은 그 나라의 자국어로도 이 분리방법 배출이 전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외국인들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그 나라의 국어로 이 부분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산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그 분들은 전혀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분리수거 배출방법을 게시하신다고 하니 시하고 연계하셔서 그 방법도 좀 선도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그 지역은 그 지역 외국인들 저기를 봐서 그 나라 언어로 게시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지금 여기 미납주차 요금 징수독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미납주차가 왜 생기는 걸까요?

미납주차가 하루에 15대 정도씩 지금도 발생하거든요. 하는데 우리가 9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23시 이후 새벽에 이렇게 주차를 했다가 나가는 분들이 계속 미납주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저희가 무인으로 어떻게 좀 다 해 볼까 하는데 길옆 같은 데는 그 시스템 도입하는 게 원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KTX역사 같은 데는 그 앞뒤로 무인주차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일반 주차, 지나가는 거리도 되거든요.그러니까 이걸 막는 것도 그렇고 또 도로교통법상 막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그걸 막으면 저희들이 인력감축을 하면서 미납주차 요금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양쪽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옆에 있는 이 주차는 저희가 1161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60면을 무료로 주차하고 있어요.그런데 이 길옆에 있는 것, 뭐 22면, 7면,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미납주차 요금도 발생하지 않게 하고 우리 직원 투입하고 하는 것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납주차 요금은 그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주로 주차하는 차가 미납주차 요금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22시 이후 09시까지 이런 미납....우리 CCTV에는 다 찍히니까요.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차나 이런 것은 주차요금이 3백 원, 천 원, 2천 원,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등기로 우편을 보내고 하는 게 최소한 한 5700원 정도가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금을, 물론 법적으로 그걸 준수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저길 하더라도 계속 징수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 징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 번 정도 등기우편을 발송해 가지고 내는분이 많지가 않아요.그러면 그 두세 번, 서너 번씩 내다 보면 3천 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삼 만 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주차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많이 견학도 좀 하고있습니다.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야간에 주로 나온다고 하면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이 배방에 준공돼서 9∼10월 중에 입주하는데 거기에다 고성능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차를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어요.

야간은 무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부터도 근무도 안 하고 뭐 우리 공영주차장이지만 관리도 안 하고 하면 무료로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도 많이 필요로 한데 그 시간만큼은 무료로 한다고 하는 것도 또 형평에 안 맞고 이게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타 시·도 같은 사례도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시간을 좀 당기고 야간으로만 딱 해서 무료의 개념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나 아니면 안내를 정확하게, 여기는 무료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해서 미납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납요금이 한 2100만 원 정도가 미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도 83.2% 정도면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 줘서 많이 걷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우리 속칭 얘기하는 대포차, 아니면 뭐 폐차돼서 주인이 없거나 뭐 임대한 차거나 이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주차요금이 많이 있어서 받을 수 없는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제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납이 1161면 중에 한 15대 정도 이상이 하루에 계속 발생하는 이런 차원을 그거라도 좀 없애고자 저희가 좀 촘촘하게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남수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아이디어를 드려도 될까요?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는 분리수거장 설치를 하는 것과 재활용이 되는 것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을별로 뭐 페트병이 이만큼 잘 분리수거가 됐다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뭐 선물로 준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걸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수거장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좀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설관리공단 양성평등교육 대상자는 혹시 어떠한 직원분들이신 건가요?

양성평등이라고 그래서 뭐 크게 어떤 대상으로 저희가 보진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여성분들이 승진이나 주요 임원 자리에 쳐지지 않도록 여성분들, 뭐 간부 후보생이라고 그럴까요?이런 분들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리더십 교육,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도 필요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고위 관리자분들 위주로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그 4대 주요 비리라든가 4대 폭력,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고위 관리자분들이 그 교육을 다 들으시냐 하는 거죠.

예, 저도 직접 참여해서....

다 듣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조금....

반드시 저희가 교육 이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방축수영장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휴장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저희가 이미 시민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한 달간 휴장을 하면서 그 시설을 보수하고요, 방축수영장을 찾아주시는 고정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들은 배미나 배방, 이쪽으로 저희가 안내하는 방법을 계속 공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좀 늦춰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체험형 인턴모집 공고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오늘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아, 합격자 발표가 됐나요?

예.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상세 자료를 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계획서를 한 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사회적경제과,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29쪽에 ‘깨깔산멋’ 할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내용으로 겹치는데 지난번 가로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시안 혹시 아시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

시민들이 그때 원도심 쪽에 아마 나무 전지작업을 하면서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상인분들이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그렇게 전지 모양을 바꿈으로서 눈에도, 시야에도 좋아지고 그래서 호응은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확대를 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알려주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공원녹지과랑 얘기해 보니까 몇 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지 이게 고착이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산환경과학공원 벽면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마무리된 건가요?

일단 준공됐고요, 지금 준공한 다음에 시범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했는데 글자 같은 게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 부분 보완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7월까지 마무리라고 책자에는 주셨는데 좀 선명도가 떨어져서 그런가 별로 이렇게 되지 않는 듯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웃 음) 금액 대비 뭐 이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도 솔직히 100% 만족은 못 하거든요.그래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보완작업을 해서....저희 계획은 저희가 확보한 것은 그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했고 한쪽 면을 더 해서 붙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맹의석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그 과학공원의 미디어 파사드 시험작동, 지금 시험작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좀 봤어요. 과연 이것을 어느 거리에서 봐야 되는 건지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그리고 이게 어느 방향에서, 우리가 이걸 설치한 것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 시민들이든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지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작이 된 거라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건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시험작동이어서 그런 건지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을 어느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보게 할 것이냐, 염치에서 내려오는 방향이냐 아니면 또 가까이에서....그래서 제가 좀 멀리서 본 상황이 두 번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밑에 가서 봐야 되는 상황인가.그래서 찾아봐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연결이 안 됐어요.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명도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을 멀리에서 아산의 어떤 조형물로 멋지게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선명도가 약간 떨어진 곳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게뭐야” “저게 뭐였지”저 같은 경우 “아, 그거 했구나”그리고 더 유심히 보고 제 카메라에도 지금 찍혀 있는 게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느 한쪽에서라도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사드만 된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야간 명소화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와 협업이 돼서 뭐 그밑에 오고 가는 그 밑이든 어디든 이게 명소화로 정말 될 수 있는 어떤 연계기반 시설들에 대한, 이게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영인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할 거냐, 올라가는 사람들을 할 거냐를 했는데 일단 아산대교 끝 현대자동차 있는 부분 쪽, 그쪽이 포인트고요 아산대교 쪽에서 보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고, 그게 원도심 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일단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멀리 시내권에서, 모종뜰 정도에서 보면 흐려서 안 보이는데요 그게 벽면 자체가 길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미디어 파사드처럼 큰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아산대교 정도에서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정도에서 이렇게 중점을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게 당초 계획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한 20억 규모로 해서 밑에 조명도 하고 해서 명소화로 했는데 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일단 어떻게어떻게 해서저희가 하게 됐고요, 그것은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주변, 밑의 부분까지 명소화하는 부분은 다른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협업이 돼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하고요, 제가 아산대교에서 봤는데 그 밑이랑 잘 안 보였어요. 제 눈이 나쁜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방향이나 이런 것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R&D집적지구 내에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과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를 구축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자율주행 기술하고 트랙레코드를 구축하는 기술하고 같은 기술인가요, 혹시?

그 트랙레코드 쪽은 바이오헬스 쪽 부분이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완전히 틀린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인 면에서 반도체 자율주행 기술과 트랙레코드 구축 기술이 같은 기술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기술은 아닙니다.

다른 기술입니까?

융복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센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융복합할 수 있는데요 이 반도체는 차량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자동이동은 자동이동 트랙레코드를 구축해서 어떠한 시험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인증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본 위원은 그게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율주행이 됐든지 뭐 AI가 됐든지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 반도체의 90%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기업들도 그것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국내는 설계를 하더라도 그것을 인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테스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 핵심이 차량용 반도체라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아,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술의 한 소재를 한다는 건가요?

예,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지금까지 이런 설명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이게 그럼 자율주행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어떤 의료용 보조기기가 있다고 봤을 때 그걸 만들어서 파는데 지금 만약 의족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전에는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요새는 AI 기능이 첨가된 그런 의족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일단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적합한지, 이게 신호도 안전한지, 그것을 어떤 병원을 통해서 실험 인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때는 이런 거야”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시험평가 인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도 연구목적인 거네요, 그렇죠? 연구목적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

아닙니다. 연구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것 같은데R&D집적지구 내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차 산업 관련해서?

예.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좀 한 번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별로 되어 있고 이것도R&D에 들어가고 저것도 R&D에 들어가고 하니까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트랙레코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 R&D지구 내에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의료기기를 자동으로 이동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게 사업이 막 겹쳐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이것을 R&D집적지구 내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려고 하지 하는 이런 고민이 생겼었거든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업무보고서 41쪽 좀 봐 주시겠어요?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올해도 추진하셨나요, 이 사업?

이게 지금 여기에 보고돼 있는 것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둔포면 신항리만 선정도 아니고 미선정도 아닌 상태였다가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5억짜리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19년도에는 다섯 마을, ’20년도에 다섯 마을, 올해는 그럼 한 곳?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2019년도까지 농림부에서 자율개발 5억 원, 종합개발은 10억 원으로 진짜 리 단위에 그런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큰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방이양이 돼 가지고 2020년도에 충남으로 내려왔는데 충남에서 2020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 자체에서 저희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충남에서 하는 걸로 해서 충남에서 2020년도에 시행을 안 했다가 금년도 지난주에 다시 선정을 한 거고 저희는 신항리와 유곡2리가 5억 원짜리 사업에 선정됐고 재원부담이 그 전에는 농림부 70, 도 9, 저희가 21이었는데 이제 충남30, 시 70%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고 역량이 되는 마을에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나머지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예, 이미 충남에서 된 거고 만약에 더 하려면 시에서 100%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마을에도 보면 지금 다 경로당으로 변경이 돼서 예전에는 다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일 때에는 마을회관에 대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었어요.그런데 이게 경로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고 경로당에 대해 경로장애인과나 이쪽에서 많은 지원이나 뭐 보수가 된 데 있고 신축이 된 데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마을의 마을회관이 흉물이 돼 버렸어요.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각 마을에 보면 이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많이 필요하죠.그런데 또 마을에 보면 청년회나 부녀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쉽게 얘기해서 뭐 어느 공간에서 회의를 한 번 하려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눈치봐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 실·과에서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도 좋지만 그 마을회관 흉물처럼 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한 3천에서 5천만 원 선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그래서 여기 이 취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주민역량 강화나 주민들의 주도적인 농촌만들기를 위해서, 이걸 보니까 인주나 둔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그 사업비 안에, 사업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걸 좀 시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것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할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할 순 없지만 파악을 해서 그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늘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세요.저걸 쓰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10원도 안 해 주니까 창고처럼, 흉물처럼 있다는 거예요.거기를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해 줘서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깔끔하게 해 주면 거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가생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도 잘 활용할 텐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 마을에서 정말로 필요한 여가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가능하지 않을까요?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 우선은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사업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대한 업무는 일단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닌 상태거든요.그런데 그 업무가 아닌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전수조사...아마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그런데 마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설을 해 주는 건 시에서 쉽게 해 주는데 그걸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경로당도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비를 다 보조해 주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지 시설을 해 줘도 마을에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자면 공모사업처럼 마을에서 이걸 잘 운영해 보겠다는 마을에는 우선해서 지원을 해 줘서 선례를 만드는 건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것을 제가 나서 가지고 막 하기에는 지금 위치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제가 국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실·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든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을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부녀회나 청년회에서 이걸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그런데 그 분들이 알아보시면 여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그래서 예산은 10원도 못 준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흉물처럼, 창고처럼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물을 찾거나 장소를 찾거나 이러는 거예요.이걸 좀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39페이지에 관내 기업 통근버스 임차지원요. 제가 이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이게 지금 임차 지원받는 기업들에 장애인, 이건 물론 경로장애인과와 협업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 혹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을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던게 있었거든요.그래서 경로장애인과랑 협업이 돼서 장애인이 어느 정도 취업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좀 협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래 고용노동부의 국가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명칭이 지금 바뀐것 같은데 그 수단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제가 죄송하게도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번에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임차 지원받는 업체들만이라도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그 차량은 사실 출·퇴근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계를, 여기 같은 경우도 출·퇴근 버스인 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고요.

예, 이 부분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년아지트 나와유가 2호점까지 개소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원도심과 배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으로 추후 이 청년나와유 2호점 이후 3호점의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부서의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 부서까지는 다 통과된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는 3호점을 탕정 쪽에 하나 구축하려고 금년도에 일단 내년부터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부지나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는 센터는 아니지만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금년도까지 4년째인데 초기 3년 동안은 매년 한 군데씩만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목포에는 ‘괜찮아마을’ 이라는 게 있고 서천에는 “산기술학교”라고 하고 문경에는 “달빛탐사대”라고 하는데 그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기재부에서도 인정해서 금년도에는 10개 지구의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을 행안부에서 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5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특히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이 좀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가 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우리 도고 지역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행안부 사업을 우리 청년들하고유치해 보려고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의 도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연계로 하실 계획인 건가요? 사실 여기도 ‘21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이후의 활동이 사실 굉장히 걱정인 거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셔서....

직접적인 연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추진위원회가 하는 거고 지금 도고 들빛사업협동조합이 운영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다른 데하고 달리 이런 건물 같은 것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고역 광장에 광장을 조성하고 도고 들판길하고 광장을 연결해서 수익모델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마을이 그쪽에 조성된다고 하면 도고들빛중심지 사업에도 운영하고 소득을 올리는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활성화 사업이 기간이 끝나도 사회적경제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나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질문이 없어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농림부의 사업이 정책적으로 원래는 우리 부서에서 공모에 선정되면 건설과 농촌지역개발팀에서 시행을 하다가 농촌협약이라고 막 다른 사업들을 묶어서 크게만들면서 통합해서 무조건 운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과로 통합이 됐는데 다시 정책을 더 강화해서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같은 부서에서 해야 이 국비 3백억이라는 농촌협약사업을 선정해 주겠다 해서 내년 1월 달에는 저희농촌지역개발팀하고 마을공동체팀에서 농림부 사업 공모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담당직원과 업무는 지금 농정과로 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농림부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가 농정부서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사실 저도 관리를 사회적경제나 공동체 청년을 통해서 활성화시켜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업무는 그렇게 변경될 예정이지만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걱정이네요 농정과로 간다고 하니까.

농림부의 방침 자체가 지금 너무 좀 확고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나와유는 계속 청년들이 많아지면 아산시가 더 좋은 거고 이런 기반이 구축돼서 청년이 많아지면 좋은데 일단 배방·탕정 원도심 하나인 거고 이 청년나와유랑 조금 축소된 활동이라도 신창이나 도고,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방향은 청년들이 어떤 것을 해 보고 싶다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주고 기반을 뒷받침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간들에 대해서, 또 지역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해 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고 신창은 우리 청년기업 중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팀이 또 있어서 그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온양온천시장, 깨끗하고 친절하고 또 업무협약까지 하셨는데 상인회에서 조금 어려워 하는 부분 하나 전달을 할게요.지금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도 하셨는데 역전 하부공간에 장날 외부에서 오시는, 뭐 장을 보러 오시고 관광으로 오시고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시고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인으로서 뭐라고 제안을하면 굉장히 화를 내시고 불친절하다고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대요.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 평상시에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미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장날에 오시는 분들이 물건도 사지 않고 한바퀴 휙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물어보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막 이런데 주인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 장날 오히려 이렇게 이런 캠페인이든 뭐 협업이 될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장날 열리면 직원 두 명이 가서 끝날 때까지 캠페인을 하는데 그것 좀 더 중점을 둬서....

예, 이쪽 전통시장 쪽으로....

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