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489페이지요. 농업기반시설 정비 제일 위에 보면 편안한 물길조성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둔포면 염작리요, 과장님.아니, 여기에는 없어요.

둔포면 염작리 보면 들판이 상당히 넓고, 수로가 2m짜리 배수관을 넣었는데 그것도 물이 다 넘쳐서 옆으로 흘러나가요. 사진을 전부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다 삭제되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거기는 배수로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그래서 교량까지도 놓고 해서 그때는 하천으로 취급이 돼서 교량 놓는 것도 제가 건축 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많지 않은 한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냥 교량을 놨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시에서 설계해서 뽑은 것은 약 2억 4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아니, 건축을 하면서 이 정도 폭 한 4m, 5m 정도 다리 놓는데 그 정도 뽑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한 4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내에서 설계비하고 다 해서 공사는 끝나고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렇게 5m 정도 길이의 다리를 놓을 정도면 그것은 배수로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그래요.한쪽은 산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농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배수로로 되어 있어요.그렇다고 배수로를 공사하기에는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하천 같으면 일이 편하게 될 텐데 배수로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생태하천을 위한 작업은 거기에 했었거든요.그러니까 이름은 배수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산을 끼고 돌아가고, 물 흐르고, 현재 생긴 것은 하천으로 되어 있고요.제가 그것을 비디오로 전부 다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든지, 비가 한번 크게 오고 나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웬만한 하천보다도 훨씬 물 양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수로로 되어 있으니까 하천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고, 배수로로 하기에는 예산 세우기가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또 거기가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한번 그렇게 쓸고 나가면 옆에 논둑들이 다터져버려요, 그러면 또 그 논 주인들은 몇 년 고생해야 되고.이것이 자꾸 반복되는데 내년도 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오늘이 됐든, 오늘 이것 끝나고 나서 거기 비디오 찍어놨었던 것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 이게 이름은 하천 쪽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하고, 배수로 쪽으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커서 배수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일할 부서가 어차피 건설과에서 다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어느 팀에서 맡아서 하든지, 그런 일들이 매년 그 사람들은 고생하고, 또 논둑을 막고, 이렇게 되는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2m짜리 흄관이 물이 철철 넘쳐서 다 넘치고, 이렇게 될 정도면 그런 것을 다 찍어놓은 것이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둔포 백남아파트 먼저 진입도로라든가, 보행자 도로 할 때 그때 같이 참석했었나요, 의원들 현장방문했을 때?

진입도로 공사하다 말은 것 확인하셨죠?

그것은 여기다가 왜 기록이 안 되나요?

여기 보면 사실 공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공사 중으로 기록을 하고 돈이 부족해서 현재 진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하다가 중단돼서 그냥 끝나면 그것으로 이런 것에도 기록이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백남아파트가 300세대고요, 그 뒤로 3개 동네가 있고, 또 테크노밸리를 둔포 시내에서 걸어 올라갈 때는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기 때문에 가구수로 따지면 한 600～700가구 정도가 흔히 쓰는그런 도로거든요. 차 2대가 교행하면 사람 비킬 자리가 없어요.잘못하면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다른 데보다 상당히 시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 700세대 정도면 적은 세대는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는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걸어 다니고 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캠핑카라든가, 기존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장비들을 염치 쪽에 장기적으로,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도 현장 가봤었는데 그 정도면 시설 괜찮다 할만큼 깨끗하게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라든가, 기타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둔포 테크노밸리 안에 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있는데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한 군데에 보통 5대 내지 6대는 지속적으로 계속 서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오셨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차 세우는 것을 보고 세우지 말라고 실랑이도 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래위도 없이 그냥 막 어른들한테 덤비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수있는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어떤 팻말을 붙여서 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갔더니 지나가는 어른들 몇 분이 여기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런 것에다가 돈 들이고 이것을 만들었느냐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주차장에다가몇 달씩 장기주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해서 깨끗이 그렇게 잘한 만큼 그런 거기 있어야 될 차량들이 엉뚱하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3페이지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 불부합지 정리할 때 혹시 판사나 법관들도 여기에 대두되나요?

지적재조사 할 때 혹시 동네 안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매입하는 것 있나요?

일부 매입요?

어떤 것 매입하는 거죠?

지금 마을안길이 거의 사도로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로를 일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사도로로 매입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아니, 어제 지적재조사를 하는 신남리 이장님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중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동네 마을안길을 전부 사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이게 불부합지 지적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있거나 문제성이 생길만한 것, 아니면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각 부락에 쓰고 있는 도로는 전부 거의 다 사도일 가능성이 80～90%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지적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네 안길을 다 사준다고 해서 나는 이런 소리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토지관리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나왔었던 것인데.......

그 동네의 도로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문제가 극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동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도를 전부 보상을 해준다고 치면 신남리뿐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저는 생각하기를 ‘이장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게 끝도 없이 자랑하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 말고, 그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여태까지의원 생활하면서 동네 사도를 전부 사준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 그냥 그렇게 해 놓고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와전되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것 잘못하면 위험할 소지도 있거든요.그래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해서 실질적으로 동네에 쓰고 있는 현재 도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도출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사줬다, 그랬더니 원래의 도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땅도 좀 시에서 사줬으면 하고 그것을 또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해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얘기해줬다면 사실 모든 것을 사주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도로를 매입하더라도 진짜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가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만약에 거기 매입을 해주기로 한 도로가 있다면 동네 전체적인 지적이라든가, 매입할 수 있는 지적을 표시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