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업무보고를 받는 첫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협력 실천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음 일괄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기획실, 교육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변영근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양필성 감귤진흥과장입니다. 좌임철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신창훈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교류협력 지원 추진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간 남북교류 추진성과, 남북교류 주요사업 추진상황, 도지사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기타사항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까지 남북교류 추진성과입니다. 제주의 남북교류 사업은 1999년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을 통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시를 마련하였고, 남북관계 경색이 시작된 2010년 이전까지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총 66만 톤 규모의 감귤과 당근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흑돼지 사육과 제주마늘 임가공 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불어 총 4회에 걸친 제주도민 북한 방문과 제주도 내에서 민족평화축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단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해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5＋1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제주가 지닌 상징성과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화해와 상생, 상호 이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남북교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일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17대 사업으로 추진된 평화아카데미 사업은 평화와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초청 강연 그리고 유적지 문화탐방 등의 현장 아카데미로 운영되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 826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생 등 청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66명이 수료하였고, 공직자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하여 통일안보 및 남북교류협력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 남북교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단체 지원 및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시민단체 대표, 관련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기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지난 8월 20일에 1차 회의 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직접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회는 향후 남북교류 재개를 대비하여 5＋1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도 구성하는 건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지속적 조성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본격적인 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총 100억 원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08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2021년 6월 현재 7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목표액까지 안정적으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12회 제주·경기 공동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와 경기도 간 민간단체 학술·연구교류 협약에 따라 통일부와 광역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남북교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으로 2009년도부터 우리 도와 경기도가 매년 교차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2회 제주개최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로 연기되었고 앞으로 10월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주로 대북 지원 및 개발지원 접근 방식이나 북한 개발협력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5＋1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속에서도 남북대화의 재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민족화해 제주포럼에서 제주가 가진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살린 감귤 북한보내기 재개 등 5개의 핵심 교류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5년도에 도가 지닌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북에너지 평화협력을 추가로 북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6개 사업을 5＋1 사업으로 명명하여 남북교류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15쪽 참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0쪽의 도지사 공약사항 그리고 12쪽의 국정과제, 13쪽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021년 의정활동을 진지하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 김찬호 과장님이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용관 과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및 평화·통일교육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육교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남북교육교류 사업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남북교육교류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 과제 ‘한라-백두 교육교류’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에 발맞추어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의 평화 의식 향상 및 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 학생 초청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초청계획서를 제출하여 5월 말 재개된 남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실무진 공동협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전달하기로 하여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신고까지 마쳤으나, 당일 협의회 취소로 계획서 전달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북측으로부터 제안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9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청과 상호 남북교육교류 협력 관련 위원회 위원 참여, 네트워크 구축 등 남북교육교류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회의 를 개최하여 남북교육교류 전반에 관한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남북교육교류협력소위원회에 참여하여 남북교육교류 사업 협력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상호 협력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10쪽, 남북교육교류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백두를 잇는 평화와 상생의 남북교육교류를 목표로 추진과제로서 한라-백두 교육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남북교육교류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 학생 초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 및 통일 관련 민간단체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전문성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남북교육교류협력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남북교육교류 발판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육교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2020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21년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이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추진 근거는 24쪽을 참고 바랍니다. 26쪽,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성찰과 평화 감수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7쪽,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은 교육과정 속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통일교육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28쪽, 교원 및 학생들의 평화·통일교육 자료를 ‘통통평화학교’에 탑재하여 각 학교급별로 교수학습자료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9쪽,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여 30개교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작년부터 평화사진전 ‘평양이 온다’를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5개교, 올해 30개교에 순회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북한의 모습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교원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및 다양한 사이버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평화·통일교육 담당교사 대상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 제주도의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안정되면 DMZ 일대 현장체험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초중고 교원 21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 교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세 번째 과제,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체험·활동 중심 초중고 사제동행 통일 동아리 여섯 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염원 청소년 한마당’을 5월 달 통일교육 주간에 실시했습니다. 초등학생은 통일 상상화그리기 대회를 실시했고 중·고등학생은 비대면 통일퀴즈대회를 실시했습니다. 34쪽,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사례 발표를 통한 평화‧인권교육 공유 및 갈등 해결 방법 논의 등의 내용으로 전국 청소년 온라인 평화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방안 및 지역연계 교육 지원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35쪽,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급별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초중고 30개교에 운영하였으며, 후반기에 15개 학교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통일교육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기획실, 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에 남북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제주도에서 교류 특위를 구성해서 뭔가 해 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질의해야 될 건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10년 동안 특별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를 받은 입장에서 잘하는 사업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시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러함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김용관 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평화·통일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것과 요새 20대 청년들이 받는 교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통일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세대인데 요새 보니까 며칠 전에도 20대 청년 몇을 우연히 만나서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반응이 ‘왜 이제 와서 굳이 필요한가?’ 이런 반응을 보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는데 저희 세대하고 지금 20대 세대하고는 공감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희 세대에서 받아온 평화·통일교육과는 패러다임이 좀 바꿔지고 있다.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까 평화·통일의 개념도 얘기했는데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필요한 태도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교육도 큰 틀에서 목표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성찰과 평화 감수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가지 과제로 해서 평화·통일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첫 번째 과제가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과시간에, 교과시간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사회에 네 시간 정도,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6시간 해서 10시간을 권장하는데 우리가 받아왔던 평화·통일이라는 정책 위주의 전달식 교육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도 북한 이탈주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다문화 관련…….

그분들을 활용한 교육은 어때요? 저희도 10년 전에는 남북교류가 있어서 북한도 가볼 수 있었고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딱 끊겨서 지금 전혀 정보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북한이탈주민도 하고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원 강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원에서 강사를 지원해 줄 테니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해서 통일교육원 강사, 그 속에는 대부분 북한 이탈주민들로 이루어 가지고 북한 실상을 알리게끔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과…….

예, 그것이 통일교육원에서…….

평화사진전 ‘평양에 온다’ 순회전시 교육을 희망 학교에만 하고 있어요?

예, 희망 학교에서…….

전 학교에 하면 안 돼요? 희망 안 하면 교육 안 할 겁니까?

강사 지원이라든가 사진 전시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일정을 봐가면서 창체시간을 활용해서 학교 일정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해야지 의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체를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시간에 도덕이나 사회시간을 통해서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6시간 해서 10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시간 속에서 통일교육원 강사를 초청해서 통일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도덕, 사회시간에 교사 중심의 통일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학교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도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왜 통일이 돼야 되는가.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묻어나야 제라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좀……. 지금 현재 남북교류가 약간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남북교류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저희가 5＋1 사업을 제안해서 하고는 있지만 대북제재로 해서 사실은 진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관계개선이 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다’고 할 때 이렇게 경색되어 있을 때, 남북교류가 재개됐을 때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실천적 담보가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어서 오늘 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국장님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먹거리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감귤진흥과 양필성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셨으면…….

감귤진흥과장 양필성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1998년부터 감귤 100톤을 재개 시작으로 66만 톤 규모의 감귤과 당근이 갔다고 업무보고에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농산물과 관련해서 직접 지원이 아닌 북한에 농산물 직접 지원 플러스 거기서 자립, 자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귤주스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제주도에서 감귤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북한에서 이와 관련한 것들을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 지금 한 10년 동안 감귤이나 당근 또 흑돼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도 혹여나 10년 동안의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립 기반 같은 경우는 북한 측에서 제주 흑돼지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중단돼 가지고 추진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감귤 부분은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 고성준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감귤 원물 지원도 좋지만 감귤주스라든가 그다음에 감귤 농축액을 지원하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 제안이 들어온 건 그걸 겁니다. 감귤 출하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아마 주스 형태로 가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흑돼지 협력 사업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08년에 10억 원 규모의 양돈장 내부 기자재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위기가 기회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지원 플러스,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결국은 윈윈, 북한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윈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교류가 원활히 소통이 될 때는 그걸 시범적으로 시도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업 방향, 아이디어를 내도록 저희들도 적극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도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물어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윈윈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탄소정책과장님.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면서 2015년에 북한과 관련한 청정에너지 부분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그림이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간략하게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지사 공약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지금 어떤 물리적인 시설로 넘어간 것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18년 7월부터 해 가지고 관계기관들과 과연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작했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 모델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고민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근접한 부분의 환경이 직접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같은 청정이면 남한과 북한이 다 같은 청정이 돼야 해서 우리가 저탄소정책과 관련한 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선도적 모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주변의 청정을 위해서는 저탄소정책과가 앞으로도 그와 관련한 것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잘 새겨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코로나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도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4조2항에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난 4월 첫 지방자치단체 담당 실·국장님이 참여하는 회의 가 있었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도정질문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 못 하고 과장님이 대참을 하였고, 정책협의회 1차 회의 있었던 거 알고 있고 3월에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통일부 관련해서 저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로 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개정이 되고, 도정질문으로 인해서 회의 에는 참석 못 함에도 회의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이게 수록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향 차원으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보다는 붙임 동향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동향만 파악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1차 회의 했던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정리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같이 첨부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 들고, 어쨌든 도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사항이어서 업무보고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들은 있을까요? 의견 제시.

그 회의 에 보면 지자체가 대부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 정책협의회도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기구를 법정 기구로 명확히 한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요구했던 실무위원회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이 계속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도 미리 만들어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 있어서는 아직도 변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없어서, 그러면 아까 앞의 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남북관계가 어려우니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우리 도교육청도 조례 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개 교육청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떠신지.

조례에 이런 건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금 남북교류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남북교류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런 것이 예상이 되었을 때 기금을 넣자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망이 보이면 기금 부분은 도의회 협력을 얻어서…….

그때는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하고 계신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육이 1년에 10시간 하도록 되어 있고, 교과시간 4시간에 창체시간 6시간인데 그럼 1년에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학교 교육과정을 들여다보시면 교육과정 속에 10시간을 특수영역에 할애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한 10시간 확보 외에 통일 동아리라든지 또는 통일체험학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4·3교육과 맞물려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보면 4·3 주간, 통일교육 주간, 호국보훈의 달, 통일문화 주간, 꿈끼 탐색 주간 이렇게 해서 월별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계기교육 차원이고요. 교육과정 속에 녹아 있는 통일교육은 그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기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들입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통일교육은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하길래 우리가…….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학생들의 교육시간입니다, 그게. 저는 대북 관련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도청은 진행이 되었고 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감 공약과제로 교류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있습니까?

실질적인 협력 사업은 그동안 국제청소년포럼 관련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왔는데 사실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청소년 교류 사업은 사실 참가지역이 10개국인가하고 28개 도시에서 참가했는데 실제 북한 학생들은 없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선순위로 남북교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춘화 국장님, 도의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저희가 감귤 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 남북교류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적인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상호 호혜적인 사업을 구체화시키려고 저희가 제안한 게 5＋1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그냥 간단히, 앞으로 도청에서 우선순위 남북교류 사업은 어떤 거를 해 보고 싶은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 도에서 핵심사업은 5＋1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서 다 봤습니다.

그 사업은 2014년도와 ’15년도에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황이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만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게 다른 시도는 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추가적인 사업도 필요합니다.

한라산과 백두산을 연결한다거나 최남단·최북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교육청도 앞으로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될 교류 사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류 사업인 경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평화·통일교육 쪽에 방점을 찍고 진행을 하고 있고, 남북 상황이 좀 열리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도청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지훈련 제공이라든가 청소년포럼, 북한 학생들을 초청하고 교류하는 데 교육청 혼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통일부라든지 또 범대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일부, 외교부 할 것 없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도청하고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도청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우리 지역 차원에서 도와 교육청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춘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와 교육청 간의 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놀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평화대외협력과장이 제주도교육청의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나 이런 거는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도청과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청과 교육청 외에도 지금 통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에 도청 과장님이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겁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렇죠. 김용관 과장님은 남아 있을 거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십시오. 우리 교육청의 조직표를 보면 국제교육협력과의 국제교류팀에 남북교육교류 업무가 있고, 민주시민과에서 평화·통일교육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실장님하고 김찬호 과장님께서는 이제 다른 학교로 가고 퇴임하실 거고, 과장님은 남아 있을 거니까 앞으로 업무 조정 할 때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효과성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병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5＋1, 이게 사실상 거의 정체 상태에 있죠?

예.

이걸 보니까 2014, ’15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21년인데 최근 코로나도 있고, 또 이 계획에 대해서 거의 6∼7년 진행이 정체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오늘 남북특위 3차 회의 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 특위가 짧은 기간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5＋1도 있지만 평화대공원이나 남북 태권도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 실질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삼다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 태권도 발상지가 어디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 한림에…….

제주도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한림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인이 그리고 올림픽의 양궁과 같이, 이번에 노메달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궁하고 태권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발상지가 어디인지 이제는 우리 특위에서 한번 재조명을 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 알뜨르비행장의 최홍희, 그때 당시 29사단장이 당수, 가라데로 시작이 돼서 1953년도에 우리 제주도 29사단에서 최초 시작이 돼서 ’55년도에 태권도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이 최홍희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어떤 논란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북으로 가게 됐는데 바로 이 최홍희 장군이 북한에 태권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더 태권도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태권도가 현재 우리나라 국기로 ’71년도엔가 제정이 되었고, 이 부분을 지금 남북한이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 국기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북한에도 조형물이 있고, 남한에도 조형물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평양에 옆차기 조형물이 크게 있고, 남한에는 지금 대정읍 상모리에 그때 부서진 부분을 ’85년도에 단체에서 복원을 해서 주먹탑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주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일한 조형물이, 태권도 발상지가 있음에도 전북에, 태권도가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추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발상지 자체도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29사단이 들어온 것은 6·25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제1 훈련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슬포입니다.

있죠. 대한민국의 훈련소는 6·25 때, 1951년 3월 21일 날 육군 제1 훈련소가 우리 대정읍의 알뜨르, 일제 당시에 강제 매수당한 그 땅에 존치되어 있고, 지금도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주먹탑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난 8월 15일 날 10시부터 2시간 동안 대정읍에서 국기원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제주도 회장,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부분을 좀 도와 달라 이런 제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걸 우리 특위에서 하면 참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우리가 뭘 할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남북한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자료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서, 고춘화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저도 자료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우리 특위에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우선 존경스럽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보다 더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5＋1을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했지만 가장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사회·문화 분야입니다. 이런 스포츠라든지 문화 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태권도에 대한 그 말씀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의 조사 자료가 많이 있었어요. 전경환이 팔십 몇 년도 그 당시에 제주도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그때 최홍희 장군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이유로 이거를 다 깨부숴서 묻혀 있다가 ’85년도에 다시 주먹탑을 복원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 남북한이, 태권도 발상지는 제주 29사단 그때가 최초인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북평화교류에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위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자주 뵙지 못했던 실장님, 국장님을 뵐 수 있어서 일단 반갑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방금 전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안도 예고가 되어 있죠?

예.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해서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직접적인 사업자로 지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랑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감귤 보내기 사업도 도내에 유일하게 있는 민간단체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를 통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랑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검토들이,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통일부에서 수용돼서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건의를 할 때는 어쨌든 분명한 목표가 있거나 지자체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건의를 할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우선 해 보겠다는 생각들이 있으셨나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을 같이하는 사항이고, 시도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또 지역 특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느 사업 하나를 특정해서 요구했다기보다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제도개선 먼저, 사업 부분은 그 후에 검토하는 데 용이함이 있다, 그 정도로…….

아니,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제주도는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1 사업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런 것 외에 필요한 문화나 스포츠 사업 같은 거,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지자체가 꼭 민간단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행이 되면 일단 신청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건가요? 바로.

오늘 보도자료 난 사항들이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그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게끔…….

짧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으니까.

일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끔 지자체가 대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보도자료 난 사항입니다.

신청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예.

확실합니까?

예. 대북사업, 그러니까 시도별로 신청하면 그것에 따른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통일부 차원에서는 어차피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래도 일차적으로 신청하고 그 후에 자격이 쭉 이어지거나 할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할 수도 있고, 그건 당연 지정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와 통일부 사이에 밟아야 될 절차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엄중한데 남북 특위 관련해서 뜬금없이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 특위 활동과 앞으로 특위가 지향하는 방향에 집행부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희들도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 사업은 당장 추진하기가 그렇게 원만한 상황은 아니고.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도의회에서 이렇게 특위 구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든 평화사업이든 어느 부서에 국한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전 도민,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도의회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내용만 알면 제가 중간에 조금, 답변을 조금씩 차단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뜻을 이해할 수 있어서. 혹시나 남북 관련 특위 활동이나 그리고 앞으로 ―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 변화되면 미리 준비했다가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이. 그런 것들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예.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우리가 뭘 준다. 북쪽에다가 준다. 그리고 주는데 남는 거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냐? 제가 그쪽 분들을 만나보면, 기회가 있어서 한 번 가서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시더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경제 쪽 관련해서도 협력 사업을 만들어 보는 방법들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예, 저희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은 있을 수가 없고 북측에서 원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들이 실행되려면 북측에 그 사업에 대한 의사 타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할 수 있는 대북 채널을 저희가 구축하는 것도, 사실 이런 특위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대북 채널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일회성 지원보다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게 지속적으로 기간산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저는 거꾸로 그쪽에다가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와서, 해외 돌아다녀 보면 평양관 등등 사업체들이 나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와서 해 봐라. 그러면 상당히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제주에 오면. 우리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주지 말고 ‘당신네도 와서 사업을 하세요.’ 이런 것은 안 되나? 하는 생각도 해 볼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사업 왜 남한에 와서는 못 할까? 남한에 오면 제주가 최적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저희는 상호 호혜적인 그런 사업을, 윈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게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할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남북교류 실천 사업 5＋1의 외교부와 통일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지금 평화실천사업 2.0 2단계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외교부 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거 끝나면 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남북교류 5＋1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전문성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남북교류 이전에 북한 이탈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지금 거의 300명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간에 문화 격차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업은 사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화와 통일 사업을 2개 부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하나센터를 통해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북교류도 굉장히 경색된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교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탈북민에 대한 배려라든지, 탈북민들의 생활이 우리 생활과 같이 공존이 돼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일자리라든지 문화생활이라든지 우리와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도나 행정에서 많이 보급해 주시고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있잖아요. 2023년까지 100억인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70억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중간중간 전입금이 없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총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한가 싶네요.

지금 계획기간이 한 2년 정도 남긴 했는데요. 저희가 남은 30억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예산 편성 때 15억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100억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억 이상은 확보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존속기한도 5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준비과정도 필요하거든요.

예,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예,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경기 공동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11회가 되어서 12회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연기되고, 잠정적으로 연기되고 2021년에 개최할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경기도와 제주도가 번갈아 가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제주도가 개최해야 될 순번이었지만 올해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경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일정이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게 될 때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금방 종식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기롭게.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둔다든지 안전을 최대로 하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면도 좋고 비대면도 좋고,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강순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33페이지입니다. 학생들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코로나 시국에 웬 특위를 구성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북교류,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는 전과 다르게 공감대, 그러니까 제주도민 참여형 평화·통일에 대한 연구를 같이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학생들에게 미리 평화·통일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교육청의 그런 것들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가 잠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33페이지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정된 공간에 내용을 기재하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진행했던 내용이라든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접 담당했던 분이 와 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홍일심 장학사입니다.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모집해서, 선생님과 통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 자율적으로 동아리 구성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는 10팀에 지원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팀이 조금 저조했으나 아마 지속적으로 10팀 이상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체험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청소년한마당 운영과 결부시켜 본다면, 청소년한마당 운영도 20년 이상 계속 지속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부스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탈북 주민들이 만두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탈북 스토리를 전해주는 부스 그리고 학생들이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일을 전달하는 그런 부스 운영과 연계해서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운영도 했었고. 이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약간 침체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은 평화·통일을 소원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체험활동과 더불어서 동아리 활동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제가 조금 바람이 있다면 동아리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자율적인 참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 내지는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몸으로 익힐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동아리 학생들이, 북한 이탈주민 중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런 동아리에 자연스럽게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려라든지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같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서로 간에, 남북 간의 이런 교류라든지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배려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유스럽게…….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평화·통일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나본 청년들 몇 분 빼고도, 2∼3년 전인가 통일에 대해서 20∼30대에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혹시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교육…… 학교장의 선택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시간은 학교장 재량이 아니고요.

법정교육이죠.

그건 규정이고.

법정교육이지만, 혹시 학교에서 입시에 필요 없다고 해서 자율학습시간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10시간이나 교육받은 청년들이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일교육의 모습이 예전처럼 이념적이거나 또는 적대적 감정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일을 바라보는 성찰, 또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는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공감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니까 한라산-백두산 현지 탐사에 (장백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장백산은 중국식 이름 아닌가요? 이거 여기에 꼭 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중국사람 있어요? 백두산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눈에 딱 들어와서 물어보는 건데. 장백산은 중국식 백두산 이름이거든요. 이걸 구태여 업무보고 자료에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봐요. 이상하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백두산 아시죠?

네, 압니다마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백산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식 명칭을 적는다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랑 이거 놓지 맙써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경미 위원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업무보고 들을 때……. 고춘화 국장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분야별 실무위원회 10명 이내로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버리니까 이거 하시는 겁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조례에 실무위원회를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계획을 한 게 원래부터 잡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업무계획으로 올라온 게?

사실은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남북협력위원회 위원 수가 30명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 하기에는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분과든 실무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안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사회·문화·복지 이런 파트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윤곽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실무위원회 구성 검토 정도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1차 회의 를 할 때, 새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1차 회의 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몇 개로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분야별로도 어떤 분야로 해야 될 건지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안만 드리자면,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현장을 잘 알아차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상? 저도 몰랐는데 정책적으로만 추진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많이 보급하겠다. 이것은 되게 좋은 뜻인 것 같지만 도로 여건상 그게 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과 사회·문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실무위원회 구성할 때 관련해서 알아가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 5＋1, 제주도 사업이 하나인 거잖아요? 아까 새롭게 어떤 사업을 준비하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을 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주도에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2014년, ’15년도에 한 게 핵심 과제로 5＋1인 거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 북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쨌든 민선 6기 때 수립한 계획에는 변함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2014년 이후의 그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롭게 어떤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한 군데와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통일부에서 지정한 제주도의 민간단체가 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신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정된 데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만 사업한다고 하시지만, 그렇다면 도민들이 어떤 것들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 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도민들과의 어떤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례로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공모를 통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어쨌든 특위도 구성된 이 마당에 좀 더 적극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평화와 관련된 사업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은 행자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행자위 소관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로 해서 민주평통이라든지 탈북민 지원에 대한 사업은 그쪽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들이 없어서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남북교류의 어떤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현재 제주도에 와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기도 하고, 각 행정시에서 수급자 현황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정도의 사업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잘 없어서 혹시나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고춘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5＋1 사업’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시고, 이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도청에서도 여러 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북한에서 좋아하는 사업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백두산이나 개성 갔을 때 백두산 소주를 사 온다거나 해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길호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주도에 사업체를 유치한다거나, 안 된다면 백두산 소주를 제주도에서 판매한다거나, 또 아니면 어류 중에도 오징어라든가 정어리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뭐 보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교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추진하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현실적으로 아주 쉬운 것들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 제안하십시오.

북한 학생들 중에 선수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

예.

제주도를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해서 동계나 하계 훈련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북한도 좋을 거고, 우리도 우선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보는데 이것도 한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고춘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5쪽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5＋1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개요, 추진상황, 계획이 있는데 2021년 추진계획이 아니라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이렇게 나열이 됐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대북협력의 채널 구축, 그다음 소요경비 지원, 이 정도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서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정부도 지금 다 얼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박스의 계획도 좀 고민을 하시고, 두 줄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5＋1에 보면 2·3·4번, 크루즈도 사실상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교차관광도 사실상 정부 자체로 안 되는 거고. 이래서 저는 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짧은 기간에 하나라도, 제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아까 태권도 그 부분하고, 지금 국장님네가 총괄은 하지만 우리 제주가 내놓을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기술 이전 지원을 교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제주에서 유일한 게 뭡니까? 제일 잘하는 게 지하수하고 삼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삼다수, 제주개발공사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제출해 보도록, 아무튼 이 사업계획에 삼다수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은 어떨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지하수 기술이 우리나라의 약 ’80년대 초 수준이고.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수 문제,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저는 그래도 제주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떨어지지 않는 게 삼다수, 우리가 오랫동안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회의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3분을 아주 내용 있게 해야 되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남북교육교류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타이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이나 교육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제가 됐으면 싶은데 이게 없어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파트 꼭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의 부분은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이고 뒤의 부분은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사업 추진 등의 내용인데, 일단 좋습니다. 우리가 통일교육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평화와 통일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 통일 앞에 평화가 붙었지 어쨌든 다 통일교육이잖아요?

예.

실장님네 초·중·고 시절에 받은 통일교육 내용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났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네 이전 세대가 아마 승공·멸공, 저희들 세대가 반공, 이렇게 변해 왔는데 지금도 통일 속에서 달라진 건 앞에 평화·통일 이게 붙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통일에 대한 교육 자체가 통일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반문을 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위주의 교육이다 이거죠. 우리 위주의,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이 하는 통일정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단적으로 적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적화통일 야욕이라고. 북한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자기중심적인 교육들인 거라, 보면.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달라진 게 평화만 들어갔지, 평화의 단어만 들어갔지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중심의 사고의 교육에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지금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통일교육을 담당해 본 적이 있고요, 학교에서. 아까 담당자가 얘기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교사가 전수하는 교육방식이 아닙니다. 통일교육, 특히나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새로운 참신한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교육 목표가 통일에 대한 성찰, 그다음에 일성을 회복하는, 동질감을 회복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 통일교육들이. 또 최근 들어서 그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착기에 있다 보니까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그룹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보면 또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통일은 선택이나, 어쨌든 우리 민족에 대한 필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의 이질감을 회복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는 쪽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통일이 필연이다에 대해서 ‘꼭 그래야 되나?’라는 의문점을 두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왜 반드시 상대방을 인정 안 하고 나 중심. 통일을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통일을 할 건가요?

통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통일을 한 건가요?

통일이라는 게 꼭 합치는 것만이 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화·통일 협력 특별위원회가 아니에요. 남북교류와 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잖아요.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저희 특위 활동은, 저는 특위에 들어온 목표가 그겁니다. 저희가 이럼으로 인해서 끈끈하게 맺어지고 이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는 들어왔거든요, 특위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일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될 수 있는 교육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생각에서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감하고요. 교육의 방향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자주 뵐 거니까 더 질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다음 회의 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은 오늘이 마지막 회의 인데 좀 격려의 말씀 해 주셔야죠.

(웃으며) 그렇습니까? 제가 눈치가 없어 가지고…….

(웃으며)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 안 되셨다고 해도 항상 준비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준비가 필요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 보실 것 같고요. 저는 공직생활을 8월 말로 마무리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제주교육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협력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의회 없는 세상으로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의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가끔 다투기도 하고 욕도 처먹었지만 그 또한 아름다운 기억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순문 실장님을 야인이 아닌 선생님, 야인 같은 선생님 시절부터 뵀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오셔 가지고 제가 은근 걱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과연 여기 조직사회에서 잘 견뎌낼 수 있으려나?’ 걱정을 했는데 저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육,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데 열성을 다해 주셨다는 것,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