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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변영송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8-25

변영송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김태원 국장님의 인사와 실ㆍ과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함께 가을장마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2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즈음하여 긴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성원과 증액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타와 삭감을 통하여 집행부 행정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추경예산 편성에 임하는 인사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밤샘 비상근무를 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431억 9593만 6000원에서 152억 6782만 9000원이 증액된 금회 584억 637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으로는 기정보다 40억 4412만원이 증된 193억 1791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 특히 재난 대비 가정용 무선방송 수신기 설치와 234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입비 1억 3000만 원, 폭염ㆍ가뭄 자연재난 예방 사업인 그늘쉼터 정비 등 1400만 원, 소규모 고위험 시설인 봉양면 평기 소교량 정비에 7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폭염 살수차 운영에 전액 도비 지원금 3000만 원과 사곡 신감지구 하천 정비 마무리를 위하여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은 2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금회 105억 3772만 8000원으로 안계 안정리 대지 소하천 정비 1억 원, 아사 소하천 전기료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6쪽은 의성 업1리 업동 소하천 정비 외 14개소에 26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가하천 수변공원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재해예방 사업인 쌍계지구 하천 사업은 10억 원을 하천 공사 진도에 맞추어 감액하였습니다. 낙단보 수변공원 관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체 8억 9030만 3000원을 감액한 95억 119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은 금회 65억 5177만 원을 반영한 127억 6580만 4000원으로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는 단촌 관덕도로 교량개체 사업 외 2건으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금회 57억 517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소규모 현안사업 구천 장곡도로 선형개량 외 1개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도로 사업은 단촌 장림리 두골 농로포장 사업 외 51건에 5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내용으로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 급식비, 공공요금,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 전기 안전 점검, 긴급 도로보수를 위하여 5477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여 도로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2쪽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 사업은 기정보다 56억 2549만 원을 반영하여 158억 439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으로 저수지 보수ㆍ보강 공사로 단촌 하화리 금당지 통관 보수 외 4개소로 5억 6800만 원, 용ㆍ배수로 설치 공사는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와 의성 상리1리 몸싯골 구거 정비 사업 외 29개소와 안계 용기2리 용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0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양ㆍ배수장 보수 공사로는 의성 원당1리 못골 암반관정 개발 이용시설 설치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8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64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 예방 수리시설 정비, 도비사업인 가음 귀천리 용ㆍ배수로 보강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실 집행계획에 맞추어 인건비 등 70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국ㆍ도비 사업이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반환금 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기정 24억 원에서 금회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시킨 2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514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에 3억 원을,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제거에 2억 4384만 8000원을, 비안 동부리 위천 정비 사업에 1억 원, 군 직영 골재채취장 장비 임차료로 1억 8000만 원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6억 7384만 8000원을 전용하여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금회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2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233페이지, 가정용 무선방송 수신기 설치 이거는 지금 시범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시범 설치로 전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방송 수신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

지무진위원

이것은 지금 지역은 그럼 어디입니까?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지역은 특히 설정된 데는 없습니다.

지무진위원

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종범

김종범안전건설과장

예.

지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재생과는 기정액보다 39억 5573만 5000원이 증액된 532억 8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지역 아카이브 영상 제작이 계약할 때는 이게 목이 안 맞다 해서 예산계에서 저희들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1억 63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기반 시설 추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화전리 도시계획도로 외 3개소에 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7억 8000,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성 원당 고가교 도로 안전 시설물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운영 지원 국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의성 원당리 목재난간 유지보수 등 1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광고물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에 하반기 보안등 신설, 가로등 관리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가음면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신규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기획과 관련입니다. 부처 지역사업 연계 지원 소지역 다부처 사업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년 주거지 가구 구입 및 설치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창업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조정 없이 통계목만 조정하였습니다. 저희들 시설비와 부대비를 2900만 원을 감해서 405 자산취득비 원자재 구입과 기자재 구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밀 서제1리와 다인 신락1리에 저희들이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과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저희들 자율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만 조정하였습니다. 구천 용사3리에 저희들이 사업이 794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사업비로 금년도 2개 마을 사업에 선정지구 설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일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제안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등 4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 안정1리 새뜰마을 등 저희들 5개 사업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복마을 자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952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에 1800만 원, 주민자치 전환 시범 사업에 3360만 원 그리고 행복마을 자치 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자수입에 290만 2000원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억 709만 8000원 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 결정 10년 이상 된 미집행된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매수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기반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여기도 이자수입 404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9559만 5000원을 포함하여 2억을 세입총괄로 잡았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반시설 부지매입비로 해서 기반시설 분담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기획 이래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지역사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주실 겁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다부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의 각 부처, 예를 들어 국토부라든지 복지부 이런 부처별로 이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처별로 군에도 그 소관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이게 부처별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각 실ㆍ과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간추려서 그걸 가지고 총괄로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책자를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 준 것대로 신청을 못 하고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주어 가지고 총괄로 전체 점검을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도 이제 지역 활성화, 우리 활성화계획도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활성화계획을 다 작성을 못하니 그 안건에 대해서, 제출된 우리 제안 건에 대해서 활성화계획도 같이 용역팀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건은 동양대에서 지금 수행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용역비 치고는 금액이 너무 엄청나서.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이 사업양도 사실은 좀 맞습니다, 이게 해 보면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 군 전체 공모사업 들어오는 것을 이게 활성화할 수 있나 없나,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이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다부처 사업이 우리가 의성군 전체 하는 게 아니고요. 서부지역 7개 면에 한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처별로 다 이제 뿌려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예로 어떤 사업들 말인데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 그런 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 그다음에 안계에 교육 사업이라든지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고 검토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것은.
화자

박화자위원

그 자료를 받으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용역팀하고 해서 정리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김치훈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변영송위원

252쪽에 보면 의성 상리1공영주차장 설치라고 1억 5000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변영송위원

본예산은 1억 1300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추가 예산을 3억. 아, 15억. 오케이. 3억 7000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거죠?

「15억.」하는 위원 있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정액은 우리 보상비로 했었습니다. 잡아서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가감정을 해서 협의 후에 이게 승낙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보상하고. 이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편성해 주시면 사업이 공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변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주소가 지금 상리1리인데 어느 부분이 되는 거죠?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의성 김 씨 문중 제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도로변이 좀 많이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석찬건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측 편에 지대가 꺼진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

지무진의원

위원석에서 – 장군마트 옆에 거기입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대동아파트, 석찬건설 삼거리에서 상리 쪽으로 올라가다가 바로 우측 편에 보면 옛날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꺼진 집이 하나 있거든요.

변영송위원

저지대인데.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저지대인데.

변영송위원

저지대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보상비는 다 나갔고?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영송위원

시설비만 15억입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3억 7000을 우리가…….

변영송위원

이것만 시설비고 그 11억 3000은 보상비 쪽으로 간 겁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11억 3000은 보상비이고 3억 7000이 공사비만.

변영송위원

시설비이고?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변영송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3억 7000이라는 말이지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변영송위원

이것은 보상비이고, 본예산은?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변영송위원

이거 혹시 매각할 때, 아니 매각이란다. 이것 보상할 때 심의는 그때 다 받아서 한 겁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어떤 심의…….

변영송위원

공유지 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아,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은 저희들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렇습니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변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과장님, 예산하고 무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곡 스마트팜 주출입로 도로 아시죠? 최근에 완공되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거기 도로변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와 분리를 조그마하게 시켜 놓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 혹시 지역재생과에서 공사하셨나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은 도로는 안 했습니다.

변영송위원

거기 공사명이 마을 공동마당인데?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제가 정확히, 스마트팜 그…….
훈식

최훈식위원장

주출입로 앞에 있잖아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기술센터에서요?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스마트팜하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하고는 거기에서.
훈식

최훈식위원장

저는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공사명을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마을의 공동마당은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의 중앙 위치나 그래도 외곽도 어느 정도 외곽에 서야 되는데, 차라리 그것을 지금 가보시면 방지 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를 해 놓았어요, 도로하고. 그래 이왕이면 도로하고 같이 묶어서 해놓으면 차량도 거기에서 피해갈 수도 있고 댈 수도 있고 이런데 딱 구분을 해 놓고 콘크리트 포장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쭙니다. 본 과에서 안 했다 하니까 뭐.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걸 확실히 알아보셔 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치훈

김치훈지역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안녕하십니까? 공항과장 오정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항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항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지난 5년여 간의 유치 과정에서 수고하신 지역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주민 주도의 행사비와 의성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의 미래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에 대한 정책 개발 및 대응 전략을 위한 예산을 기정액에서 4억 9283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1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유치로 인해 의성군의 공항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쇄신을 위해 대외 홍보 예산을 기정액 3억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여 간의 오랜 유치 과정에서 수고하신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의성의 발전을 염원하는 희망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행사 예산 7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성군의 공동합의문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책 발굴과 의성군의 입장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2개 사업에 5000만 원과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성된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83만 3000원이 증액된 1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새로운 사업을 맡아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신공항 홍보에 5억 7000이 나오는데 기정액 3억에 비해서 2억 7000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맨 신공항 추진에서 통합신공항 홍보행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주산업 페스티벌 또 글로벌 드림 에어 페스티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언제쯤 할 건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예, 통합신공항 홍보는 당초 3억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2억 7000만 원 증액된 예산은 올해 하반기 한 11월쯤 되면 아마 대구시에서 기본계획 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현재는 활주로 방향 정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계속 군위에서 이슈를 만들고 있어서 우리 의성이 조금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의 입장을 아마 조금 더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에 공동합의문 내용에 대한 구체성을 좀 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역 언론들에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 언론에 대한 홍보비로 2억 7000만 원을 조정했고 그다음에 통합신공항 홍보 행사는 이전지원위원회에 작년 주민투표 끝나고 난 뒤에…….
화자

박화자위원

언론 홍보라면 이제 TV를 통한 언론 홍보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TV하고 신문요.
화자

박화자위원

TV, 신문이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 밑에 것은?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통합신공항 우주 산업 페스티벌은 영남일보 주관으로 해서 경상북도, 대구시 그다음에 의성군, 군위군, 구미시가 같이 하는 행사 계획인데 저희가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작년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고 군위하고 구미시는 올해 1회 추경 때 했는데 저희만 이번에 못했거든요. 사실 이제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구체적인 주제가 결정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저희가 이 주제는 아마 공동합의문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좀 관련부서의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략을 만드는 그런 자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신공항 성공 기원 글로벌 페스티벌은 매일신문 주관으로 해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못 세운 이유는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행사성 예산이라서 했는데 올 연말쯤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조금 홍보하기 위해서 경상북도하고 지금 아직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월에 꼭 해야 될 행사입니까, 이게?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11월쯤에, 예.
화자

박화자위원

11월에요?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예. 그 11월에 저희가 맞춘 이유도 보면 대구시 기본계획하고 국방부 사타가 그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홍보비가 아래도 있고 밑에도 있고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막 증액되어 올라와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올해 상반기에 이게 밑에 2개 행사는 상반기에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 이러면 또 밀리지 않습니까?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신공항이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이 됐는지 경로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예. 지금 각 분야별로 해서 군공항에 대한 것은 국방부하고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공동합의문에 있는 내용들은 경상북도하고 저희가 의성군에서 대응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뼈대가 되는 게 군공항 이전사업이다 보니까 활주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주로가 8월 초쯤에 국방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위치보다 조금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이유가 보니까 항해 안전성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경되는 경향이 있고요. 활주로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하고 여야정 협의체가 이제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30일 날 경상북도지사님, 대구시장님 그다음에 국토부 차관, 국방부 차관, 한국공항공사 사장, 교통연구원 원장 이렇게 해서 첫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활주로 3.2㎞ 그다음에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항공 수요, 26만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아마 이게 주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 사타에 반영시켜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항공물류 MRO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실제 뼈대가 되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배치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관망하는 자세이고 나머지 농식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 정도 세부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경상북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제4차 국도철도망계획 포함되어서 사타, 그러니까 사타가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게 읍내JC에서 의성IC까지 6차선 확장하는 것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차 고속도로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성랜드 같은 관광랜드는 현재 작년에 도에서 기본구상이 끝나고 난 뒤에 한 6개 정도의 입지 안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한테 공개할 수는 없고 이래서 그 입지 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군의 입장과 도의 입장을 좀 정리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한번 해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시행 주체라든지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북도에서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성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언론에 홍보하고 요구하고 저희도 찾아다니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영송위원

아무쪼록 그, 지금 그러면 활주로 방향이 조금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은?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저희가 이제 의성군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거는 아마 국방부나 대구시에서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아마 해 줘야, 이게 왜 민감한가 하면 그게 되면 편입되는 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는 그것을 군에서 얘기해 버리면 군에서 얘기하더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입장이니까 제가 이런 보고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한 활주로에 따른 편입부지라든지 소음 영향도라든지 이런 것은 대구시나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한 올해 11월쯤 끝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변영송위원

요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의성군이 유리한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당겨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종결 전에 예산하고 무관한 사항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으로 기정사실화되어 가는데 9월 2일쯤 도의회에 저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오늘 행복위 상임위가 열립니다. 열리면 아마 거기에서 무기명투표로 해서 의견이 넘어가면 9월 2일 날 본회의 때 이제 무기명투표로 해서 의견청취의 어떤 결과를 끝나면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행안부에다가 대구시 편입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행안부에서 국회에다가 입법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올 연말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상당히 좀 촉박한 일정은 맞고요.
훈식

최훈식위원장

저는 묻는 의도는 과장님 실무적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공항이 우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거기의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대구시하고 의성군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이제 대구시 편입에 따라 가지고 의성군 대응전략에 대해서 저희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조금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공동합의문에 있는 내용들의 이행력이 군위 쪽에 더 쏠려서, 물론 같은 조건이지만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께서 “군위 봐라. 대구가 군위군을 편입하더니 저쪽 사업부터 먼저 하네.” 그다음에 대구에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군위가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이 많이 수립되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단점은 뭔가 하면 대구시가 행정을 하는 게 도시행정을 하지 농촌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편입된 인천시 강화군 같은 데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 사시는 농민 분들은 혜택은 못 받습니다,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 있는 각종 님비 시설이 아마 달성군으로 못 갈 것 같고요, 아마 군위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장점은, 저희 의성군의 장점은 경상북도가 지금 스탠드가 조금 어정쩡합니다. 군위하고 의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실무적으로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번 찾아가 보면 계속 오픈하지 않고 계속 킵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 말 잘못했다가 의성과 군위가 갈등이 생길까봐 그런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고 나면 경상북도에서는 의성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위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고 말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의성군 공항 주변하고 우리 공동합의문에 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요구해야 되고. 저희가 공항 명칭도 보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공항 명칭에 대한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제 공항 명칭에 대한 행정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대구공항이 지금 그대로 존치되는 것 아니냐, 명칭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공항에서 쓰는 콜사인이라고 군공항에서 관제탑에 부르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K2공항이라는 명칭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구공항의 콜사인은 바꿀 수 없고 대신에 저희가 대구국제공항을 대구의성국제공항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공항시설 행정예고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항시설의 소재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항시설의 소재지는 청사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사 플러스 활주로, 관제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의 50%는 의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항 명칭에 대한 주도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는 먼 미래의 얘기지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 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52분

정재

오정재공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268억 2737만 원으로 19억 4585만 1000원이 증되어 1회 추경 대비 7.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도비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2000만 원 증되어서 총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기금사업입니다. 2948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관내 원발성 폐암 환자가 2명이 발생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 확진을 받아서 생활수당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시책 추진 사업으로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탄소중립 로고ㆍ캐릭터 공모 시상금에 3000만 원 그리고 금성면 도경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 원이 증되어 총 3억 89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2억 3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으로는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이 7억 8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이제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가 따라서 전체 예산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이 5억 5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 사업 2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2억이 증되었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DPF 부착 사업입니다. 3억 496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단속비가 204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사항과 관련해서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 주변 정리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유압식 백호우 유류대 및 매립장 계근대 유지관리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465만 6000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 시설 정비 및 침출수 관로 이설 공사 실시설계비 해서 총 9200만 원, 매립 시설 사무기기 구입비 300만 원 해서 총 1억 29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인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수혜 사업입니다. 다인면 용무2리 주민 수혜 사업으로 약제살포기와 그에 따른 부대장비 해서 1200만 원이 증되어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운영에 따라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유지관리비 캔 압축기 보수비가 2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적정 처리 관련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국비사업입니다.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에 2464만 7000원과 그에 따른 작업 용품 구입비 포함해서 총 2억 25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보상금 도비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과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 지원 사업에 5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과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생활용품 수거, 재활용품 수거용 포대 및 그물망 구입에 3800만 1000원 그리고 아이스팩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44만 8000원, 농사용 반사필름 수집ㆍ운반 용역 등 2500만 원 해서 총 1억 2345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질유산 보전 활용과 관련한 지질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지질공원 언론 홍보비가 2000만 원 그리고 지질 명소 주변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159만 3000원,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에 5억 3465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16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8억 336만 7000원이 감된 총 19억 46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 8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가 29억 8436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동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5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총 143억 67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956만 6000원보다 9억 583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산림과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 감소로 산림경영 업무추진 급량비 30만 원과 여비 17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ㆍ관리에 따른 재료비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8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선도 박람회 참석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국비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재료비 36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불 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의 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업 시설비 3억 8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인건비 5535만 5000원,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로 일반운영비 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안사지구 가로경관 조성 외 2개 지구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도시설로 점곡지구 임도 정비 시설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보전지출금으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증액 건인데 구천 용사3리에 군유지를 매각을 하면서 그걸 지목 변경을 안 해 주었습니다. 매각할 때, 판매할 때는 군유지 대지로 우리가 매각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고 지금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등록 전환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수수료가 한 필지 당 한 59만 원 정도, 17개 필지 한 103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말씀 다 끝났어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과장님, 276쪽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산불 방지 우수 읍면 포상이라고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그전에도 있던 포상제도입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있던 겁니다. 계속 해 오다가 읍면에 이제 가을에 계속 해 오다가 저희들 지난해부터 추경에 편성을 했고 옛날에는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변영송위원

옛날에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변영송위원

옛날에 했다가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신설한 거네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변영송위원

지난해는 내가 없었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 기준에는 포상을 몇 군데 주어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우수 2개 면, 그냥 우수 면 해서 18개 읍면 다 똑같이 고생했다고 면당 100만원씩…….

변영송위원

아, 그냥 나누어주는 거네요, 그러면?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산불하고 재해업무에 고생했다고 나가는 겁니다.

변영송위원

말은 포상인데 그러니까 18개 읍면을 100만 원씩 다 주고 최우수 읍면은 200만 원 준다 이 말씀입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면에 줍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서 제가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했고 이게 그러면 산불방지 그러면 면의 직원들한테 그냥 포상금으로 주는 거네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의 직원들이 고생했고.

변영송위원

읍면 소방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의용소방대라든지?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처음 앉아서 질문 받으니까 긴장되지요? 편안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인건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노거수를 지정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노거수라고 그러면 이제 역사하고 나무 크기하고 나무 수형 그걸 맞추어 가지고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노거수는 군에서 직접 지정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역사 이런 거는 수령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데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이게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저희들도 봐 가지고 이제 몇 년쯤 되겠다 그래 판단해 가지고, 또 수형하고 어느 정도 맞고 하면 이제 보존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년 거기에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인건비로 해가지고 주변 정리 작업을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나무 밑에 이물질 같은 게 있는 것 좀 치워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은 이것과 무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안계 토매3리에 보면 이 노거수가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현재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동네 분들이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조경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동네에 동의를 다 얻었는데 이거는 수령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분들이 개인들이 자기들이 사 가기는 좀 부담이 간다고 이래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밑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이거를 자르든지 군에 이야기를 해서, 자기 논에 피해가 안 가게 해 달라 이러는데 이게 노거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오셔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역사를 제가 대변할 분은 그 동네에 어른이 계시니까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거수는 저희들이 봐서 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 나무 밑에서 쉬었다, 놀았다고 하고 이제 그게 그런 생각이 많으니까 어른들이 그 동네에서도 그 나무를 좀 관리하는 게, 정서가 깃들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오셔 가지고 하여튼 현지답사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77쪽에 중간쯤 밑에 보면 안사지구 가로경관 조성 있고 주요 경관 지역 가로수 조성, 가로수 수형관리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도로가로?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나무심기 하는데, 그것 심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어놓고 주변에 풀도 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나무가 심어놓으면 빨리빨리 크고 이파리도 많이 나고 해야 되는데, 죽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이 그래 되고 밑에 잡풀이 감아 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충원위원

산림과에서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매년 한 번씩 주변에 풀베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풀이 너무 빨리 자라버리니까.

이충원위원

저건요, 풀 습성 상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해서는 그 뒤에 다시 또 풀이 감고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봉양에서 안계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팝나무 심겨 있잖아요?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이충원위원

전에 풀 벤 것 같은데 보면 지금 또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나무 주변에, 옆에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잡목이 커버리니까 이게 가려 가지고 옳게 크지도 못하고 보기도 안 좋고 이런 것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산림과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지적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3억, 5억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그것 다 낭비잖아요, 보기도 싫고. 도로라고 하는 데는 우리 의성사람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보면 다 한마디씩 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뒤에 사후관리 하는 데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이 보니까 예산이 좀 잡혀있네요. 기계장비는 전에 좀 많이 안 했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의성군 장비가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장비가 있고 목재문화체험장 기존에 하신 분이 한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체험객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큰 장비는 살 필요가 없고 자잘한 장비, 저희들이 재료비 같으면 목재하고 경첩하고 페인트 하는 거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쓰는 것이 목재 레이저하고 목공용 원형 샌딩기하고 그 후에 이제 필요한 것,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사는 겁니다.

지무진위원

이 금액이 이만큼 다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동균

김동균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이게 좀, 레이저로 목재를 새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45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지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주입니다.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같이 배석한 박보근 지도기획계장을 소개합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85억 35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61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도비 1억 4970만 원, 군비가 10억 11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다인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8억 8500만 원, 귀농ㆍ귀촌인 융화 지원 1200만 원, 시설 가지 온도 저감 시설 시범 5000만 원,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 약제 지원 1억 4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315쪽,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량비를 경상예산 절감 차원에서 473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하단부터 316쪽 상단까지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 자원 가치 플러스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성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표 빵 개발에 필요한 교육 장비 3000만 원을 감하고 사업 취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홍보 광고 및 홍보물 제작, 홍보 행사에 1500만 원, 컨설팅에 1500만 원으로 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중반부터 317쪽 중ㆍ하단까지 농기계 교육 추진 및 임대 관리 사업입니다. 다인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사업은 2020년 다인면 도암리 971-1번지 일원에 부지 8617㎡를 매입,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농기계 보관 창고 996㎡, 사무실 195㎡ 등 건축 면적 총 1380㎡와 임대농기계 23종 86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95% 공정률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에 준공해서 10월 중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3명분 2000만 원, 개소식 경비 1500만 원 및 컴퓨터 등 사용 장비, 책상 등 사무집기, 지게차, 호이스트 등 운용 장비와 아울러 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등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하단, 2020년 통계청 발표 귀농 213가구 유치로 전국 1위를 달성한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매년 연말 지역민과 귀농인 화합행사를 위해 귀농ㆍ귀촌인 융화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 시설 가지 온도 저감 기술 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폭염에 의한 개화 및 수정 불량 등 생육 장애 예방을 위한 자동차광망과 순환 팬을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좋게 하고 가지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개소에 보급되어 가지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농가를 더 보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 약제 지원입니다. 당초 3월에 2억 1200만 원으로 사과ㆍ배 전 농가에 동계 방제를 하였으나 올해 전국에 540농가ㆍ250㏊에 화상병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금까지 발생이 없었던 경북지역 인근 안동시가 6월 4일 최초 확진되어 11개 농가ㆍ6.6㏊가 발생되었으며 영주시에도 6월 23일 1개 농가 0.6㏊가 확진되어 매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의 과수 산업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6월 긴급방제비로 추경 성립 전 도비지원 1억 4970만 원과 군 예비비 3억 493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2606농가ㆍ2284㏊에 미생물 약제로 긴급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군에서는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6월 8일 신속한 행정명령과 아울러 안동 접경지 옥산면, 춘산면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7월에 알코올과 소독함을 전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화상병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예찰,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 등 화상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계속에서 318쪽 하단부터 319쪽 중간까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농 기반 조성입니다. 안계면 시안리 일원에 2020년부터 재배형 온실 5동, 딸기육묘 4동을 준공하여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2021년 선별출하동 농자재 창고를 완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 예정인 교육연구동은 현재 설계 중으로 올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에 시설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당초 국토부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으로 가공체험동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연구동 시설비가 부족하여 가공체험동 6억을 교육연구동 건축공사에 변경하여 사업 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319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은 올해 23개소에 청년 1인당 600평 벤로형 온실 1억 5000씩, 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개소에서는 본인 여건상 연동형으로 하우스를 설치하여 관련예산 5000만 원을 감하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영농 정착 컨설팅 지원에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조정ㆍ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9쪽, 행정운영경비와 319쪽에서 320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 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인농기계임대사업장 다 되어 가잖아요?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충원위원

기계를 여러 가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다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대사업소, 저희들이 이월한 예산이 4억 있고요, 이번에 8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월한 4억은 다 샀고요. 지금 추가로 된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최대한 빨리 하면 개소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충원위원

여기에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 이것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충원위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로 하기 때문에 조달에 다 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래 요즘 기계가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 나오는데 내가 여기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작은 기계라도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 농가에서 직접 사서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참깨ㆍ들깨 탈곡기도 있어요, 선별기도 되고. 이런 기계는 가격도 보니까 비싸지도 않은데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농가에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부지역의 임대사업소니까 서부지역에 맞게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잘 연구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작년에 한 40쪽 정도 되게 진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인이 되면 5개소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안계에 있는 기종이 별로 안 쓰이는데 금성에는 많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이동 배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보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군데는 폭발된다 하면 그 기종을 더 사고. 또 작은 것 중에 농가에 많이 이용이 되겠다고 중간에 얘기하면 저희들 입찰 잔액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사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 지역에, 다인 같으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인 같으면 작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형 농기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했고요. 지금 이래 되어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살 기종이 있거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더 원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구입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319쪽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도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가 계속 이렇게 반환되는 이유가? 기정에서도 반환되고 전체 6000이 넘는 돈이 반환금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도 또 보니까 추경에도 또 2억 1000, 뭐 7600얼마가 또 반환되는데 이게 반환되는 이유가 뭐, 좋은 현상입니까, 어째서 이게 자꾸 반환됩니까?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시군별로 중앙에서 나눌 때 쪼개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면적에 조금 200㏊, 300㏊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들 같으면 2200몇㏊ 되는데 실제로는 2500㏊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가에 300평에 한 봉다리 500g씩 주거든요, 수화제요. 그래 주면 계산하면 2억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입찰 차액도 있고요. 입찰한 차액, 그래 입찰 차액하고 일부는 돈은 조금 남는데 어느 농가는 주고 어느 농가는 못주고 그런 형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남는 것 시군 공히 그 정도 금액은 거의 반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환금?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 하려고 하니까 반봉다리씩 줄 수도 없고 조금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다 있어서 시군 공히 그 정도는 다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타 시군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의성군에는 들어오는 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반환하는 일은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될 수 있는 대로 반환은 좀 하지 말고 소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소독함하고 알코올도 사줬는데 내년에는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좀 꼼꼼히 살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고 반환이 덜 되도록 올해부터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받기가 힘든데 들어온 돈은 될 수 있는 대로 반환 안 하도록, 안 나가도록 하여튼 연구에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과수화상병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수화상병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 보통 봄에 5월부터 6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온도가 보면 보통 이게 이제 세균성 병인데요. 이게 한 20도에서 26도 정도 되면 창궐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여름에 더워지면 다시 잠복기가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균을 보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의성에 안 들어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황이 맞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잠복을 2년 동안 해 있거든요. 그래서 안동이 나오고 영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의성도 나온다는 얘기로 보고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전 성립 전 하고 예비비로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해서 한번 쳤습니다마는 이게 또 친다고 해 가지고 또 안 나오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 코로나처럼 극복은 안 되는데 예방은 해야 되는 차원이라서.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생이 된 시군에는 한 5% 이상이 안 되면 그게 걸린 주수하고 그 인근만 매몰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방역범위에 중앙에 보면 한 주가 걸려도 전체를 다 매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하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과수 산업의 60∼65%를 경상북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경상북도 사과 산업이 붕괴한다. 그래서 지사님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올해 안동에는 법 상으로는 안 그런데 그냥 걸린 몇 주, 인근 몇 주만 매몰 처리를 하고, 처음에는 전체 매몰을 다 했거든요. 그래 하고 그 인근을 샅샅이 자주자주 예찰을 하는 걸로 전환을 했는데 아마 제가 진흥청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그저께 한번 오셨는데, 출장을 오셨는데 그거를 얘기하니까 지금 법이 제도화 되어서 좀 탄력적으로, 후자에 말했던 쪽으로, 걸리는 주수만 없애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하셨다시피 칠 수 있는 1회분의 것이, 보통 인근 지역이 1회분, 걸린 지역은 3회분 칠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중앙에서 50% 해서 국비로 나오는데 아마 내년에는 전 시군에 3회분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1회가 아니고 예방을 한 3회 정도 치고 저희들이 자주자주 예찰을 하면 좀 막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올해도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직원들이 다 나와서 조를 짜서 이렇게 예찰도 하고 홍보도 했었습니다마는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무진위원

하여튼 지금 더울 때는 좀 잠복기다, 그렇죠?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무진위원

가을 되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는 거의 괜찮고요. 괜찮고 봄이 되면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지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억 12만 원이 증액된 126억 385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80만 원 증액하여 382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입니다. 4832만 원이 증액되어 117억 845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경비 지출금이 3억 112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2억 6297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분야입니다. 427쪽입니다. 3억 1129만 2000원이 증액되어 115억 9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수구입비 1억 7433만 원이 증액되어 31억 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급수 공사비 6억이 증액되어 9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5만 1000원이 증액되어 3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211만 6000원이 감액되어 5억 4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월액 여비가 1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 개발비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비가 1200만 원,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감이 1276만 6000원 해서 7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439쪽입니다. 3억 1129만 2000원이 감액되어 153억 26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축물로 해서 덕지리 구무골 확장 공사 외 4건으로 해서 3억 5796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373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7억 16만 2000원을 감액하여 12억 473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입니다. 525쪽입니다. 수질 예산은 36억 9836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9억 483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시설비를 39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를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오로2리 하수도 정비 공사 외 2건으로 해서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의성 슬러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1억 7177만 8000원을 증액하여 7억 4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의성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에 1500만 원, 구천 천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관로 기술진단에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 7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성군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변경 설계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 사업입니다. 의성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에 3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무기근로자 보수에 158만 9000원을 증액하여 3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김상협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오늘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긴장을 푸시고요, 재미있게 한번 해 봅시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 안계에 하수도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영송위원

교촌지구에?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영송위원

그런데 현재 교촌지구가 저희들 정수장 상류 지역인 것은 아시죠?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영송위원

정수장 상류지역이다 보니 오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슬러지가 지금 정수장 쪽으로 폐수가 내려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영송위원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영송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촌 쪽에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직접적인 선돌이라고 지방도에서 나가다가 선돌하고 안정2동 이쪽으로는 지금 공사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그 공사 건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계ㆍ다인 쪽에서, 서부 쪽에서 다 식수원이거든요, 거기가. 거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국비를 더 받아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을 반영하고 아니면 추후에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지금 시설비에 보면 33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라고 2억 979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예산을?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영송위원

세웠는데 본예산 때 1억 4800이 지금 이번에 2회 추경하고 똑같이 금액을 올려놓았잖아요, 그렇죠?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영송위원

해 놓았는데 이게 본예산 때 유지보수에 대해서 쓰신 잔액이 지금 얼마쯤 남아 있어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거의 집행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원래는 전에는 예산을 한 번에 다 세웠었습니다. 하반기까지 같이,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반기에 먼저 반 정도 세우고 하반기에 또 반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유지보수라고 방금 간이상수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간이상수도는 거의 다 없어졌고요. 이제 동네가 거의 간이상수도는 서부 쪽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동부 쪽에는 한 60군데 정도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광역상수도 쪽으로 거의 서부 쪽에서는 움직이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잦은 누수구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잦은 누수구간이라고 그러면 여기 몇m 구간에서 한 군데 터지면 또 얼마 안 있다가 한 구간이 또 터지고 이런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한 구간을 갖다가 전면 누수 복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에처럼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 일부 구간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만 보수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또 터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1㎞면 1㎞, 2㎞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영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알뜰하게 세밀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공사를 하면 기간이 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천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요? 전화도 올 건데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충원위원

그래 요즘 또 비가 오고 그러면 물도 고이고, 또 꺼지고 그런데 꺼지면 중간 중간 한 번씩 골라 가지고 다시 이거를 덮든지 또 임시포장도 좀 빨리 하면 좋은데 그냥 파고 묻고 그게 몇 달씩 계속 그렇게 가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것 신경 좀 써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지무진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기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