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8호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2개 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 정부조직 및 우리 군 조직 개편 사항과 관련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11조에는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의 본부장을 해남군수로 하고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하고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대책본부의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대책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는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경보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재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역대책본부에 근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3309호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또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등 용어 정의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단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을 해남군 부군수로 하고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23조에는 재난상황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사항과 지원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상황전파, 주민대피, 자원 동원, 긴급구조, 자원봉사 활동 등 현장 수습과 복구 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대책본부하면 상황실 운영하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에 ······ 14조? 12조인가요? (자료 찾아보며) 거기가 십 몇 조였지. 민간에서 이렇게 운영 ······ 동원되거나 지원이 됐을 경우는 뭐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근무, 초과근무수당이라 해갖고 1일 4시간 ······
정확
이정확위원
저녁에 이제 상황실 근무하고 이러면서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그 지원을 해주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시간외수당을 전체 다 적용시켜 주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지금은 100%를 적용 못하고요, 현재 4시간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규정에 4시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표준안에 대해서도 또 시달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업식으로 근무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6시간이면 6시간 하는 식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시간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난상황에서 상황 근무는 뭔가 융통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겠는데, 가능합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표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안도 지금 그게 수당에 대해서는 그 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담아도 괜찮하겠는데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재난의 예보·경보 여러 가지 관련 대응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데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보면은, 최근에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러 번 들리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제 뭔가 위험신호가 감지된 사람들이 실종 내지는 행방불명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의 뭐 위치추적이나 ······ 요즘 핸드폰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위치추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과 지금 이렇게 상충되다 보니 이 적정한 조치를 못하고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는 사건들을 몇 번 보게 돼요. 그런 것에 따르는 어떤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봐보면 정보의 제공동의해가지고 이제 본부장이 필요시에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조례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지금 뭐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가능, 저희 조례에 넣게 되면 그 부분은 가능하기 ······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재난,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인데 하절기, 동절기 해가지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다음에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1년에 3개월이 이제 ······ 왜 명시를 3개월 기간을 포함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자연재난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하절기와 동절기는 넣어 놨고, 그 2항에 봐보면 필요시에는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하절기와 동절기에 그때는 이제 지속적으로는 운영한다는 개념이고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요즘에는 1년 상시 필요하지, 이게 뭐 재난이 예고가 없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해서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예.

이성옥위원장
예. 그러면 2항에 이제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놔도 상관이 없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필요시에는 ······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 우리가 어떤 현장에 이제 통합지원본부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상 보면 뭐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소방차, 그다음에 우리 소방대 자체에가 응급구조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또 행정 자체에서도 뭐 의료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또 파견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사고일 경우에는 현장에다가 통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

이성옥위원장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그런 의료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응급 구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있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행정에서도 만약에 통합지원본부가 설치가 됐을 때 우리 행정은 어떤 식에 의료진을 파견할 겁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4조3항에 봐보면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하거든요. 1인, 2인 교통사고 해갖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119나 관할 책임 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조금 집중적으로 예전에는 뭐 해난사고 가지고 ‘돌핀스’ 침몰하고 해갖고 인명사고 많이 났을 때 저희들이 통합 저쪽에 지원본부 설치하듯이 그런 식으로 현장에 설치해가지고 상황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료지원이 되어 있어요. 2조3항에 보면 의료지원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응급구조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 나름대로 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의료진을 파견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병원 뭐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발생됐을 때 거기 병원에서 응급의료진들이 긴급하게 파견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협조체계까지도 이루어져야 되겠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까지 다 챙겨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천병오입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된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8호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는 재난유형에 따른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통제관 등 대책본부에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책본부에 운영 기간을, 안 제8조에서는 재난사항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상황판단 회의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9호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명칭과 설치 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명칭과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에서는 통합지원본부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편성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21조에서는 긴급구조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에 효율적인 총괄 조정 및 지원을 가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