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0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시교통과, 농업축산과 및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도시교통과장 유수종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한 86억 50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공공 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및 부대비용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7만 5,000원, 중동면사무소 뒤편에 솔밭쉼터 조성 공사비 1억 원 및 자라센터 물품취득비 1,03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 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군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불법 개발 행위 행정 대집행 비용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불법 광고물 방지판 부착을 위한 도비 보조금 2,800만 원, 남면 조양마을 주변의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마을회관 이전 신축으로 인한 구 마을회관 및 지장물 2개소에 대한 철거 사업비 1억 원, 다음 373쪽입니다. 옥외 광고 소비 쿠폰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4,30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스포츠파크 이용 주민의 보행 환경 정비를 위해 배수펌프장부터 세경대 입구까지 1.2㎞ 구간의 고압 전선 지중화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 안 길 및 농로 포장 사업에 7억 원,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374쪽입니다. 2021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14억 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를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한반도면, 중동면, 연덕, 덕포지소와 남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주택 행정에 덕포 행복청년주택이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른 설계 용역비 중 영월군 부담금 4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폐광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적될 지정 기탁한 강원랜드 지정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 재생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주천면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2020년 도에 미 반영된 군비 부담분 6,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새뜰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위한 공가 매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공모 선정된 주천 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1,500만 원, 주천 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중 국비 13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 도시재생센터의 물품 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동강하늘섶다리 조성을 위한 인도교 실시설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 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376쪽입니다. 교통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4개소의 설치 및 기존 승강장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보행 환경과 관련된 법정 계획 4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수 업체에 대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중도비 1억 5,400만 원, 국도비가 포함된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6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377쪽입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 보조 인력의 기본급 변경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20년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 7,526만 9,000원과 2020년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및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 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특별회계 조금. 특별회계가 1건 있는데요.

예.

예산안 편성안 3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주정차 단속요원의 기본급 변경에 따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국내 여비 60만 4,000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한 각종 도시교통과의 주민 숙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도 수술하시고 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손실보상 이주민하고 공공기관 대체부지 지금 얼마나 추진됐어요?

예?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나 추진됐어요? 추진 현황이.

현재 실시계획은 거의 마무리에 단계에 와 있고요. 대체부지 부지 매입을 위해서 우선 감정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아직 감정가 총 부지가 94필지가 포함이 되고요. 건물이 67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39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사유지만 2만6,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총 국유지 공유지 다 포함하면 6만 평방미터 쯤 되는데요. 우선은 협의 보상 요청이 들어 온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우선15억 원만 증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체 가구들이라든가 민원인들하고 협의는 많이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감정 우선하면서 민원인하고 세부적인 감정 내용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감정이 8월말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만약에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판단하세요?

총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시가 표준액 대비해서 15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감정이 완료되면 조금 더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언제까지 종료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부지 매입만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이 무엇 무엇 어느 기관이 들어가요?

의료원은 확정이 돼 있는데요. 법원하고 검찰청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부지보다 조금 좁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직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 계획 시점을 언제로 잡아요?

잠깐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도시계획팀장 최영달입니다.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십시오.

의료원은 강원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지금 계속 법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확정이 안 돼 갖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설명 듣고 있고요. 지금 덕포지구나 이쪽 영흥지구 하송지구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꾸 시간이 오래 되면서 그렇게 되면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더 상승을 할 거구요. 또한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지만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확정돼서 이전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분명히 선이 서야 될 거 같아요. 공공기관 이전한다 그래 갖고 만약에 부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안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어요?

아직 현재 대안은 세부적으로 생각한 거는 없습니다만 법원하고 검찰청이 굳이 안 오겠다 그러면 관내 기관 소방서도 이전 부분도 있고. 그거는 생각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성 있는 공공기관 부지 이전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정말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이 이거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모든 걸 다 터쳐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A플랜이 안 됐을 때 B플랜이 무엇이 있을 건가. 이런 대안도 가져야 되고 그때 가서 그것도 이것도 안 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거기 다 또 무엇을 짓겠다고 막 달려들 겁니다.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사전 조사, 사전 계획이 철저했으면 좋겠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월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도시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5개소가 되고요.

5군데 정도요?

일반적인 작은 민간 놀이시설 이런 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옥외에 있는 거죠?

예, 옥외 놀이시설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아닌 곳이죠?

예.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리는데 그쪽에 밖에 옥외에 돼 있는데 다 CCTV가 설치돼 있나요?

CCTV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어요?

야외에 그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관련 부서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작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는 CCTV만 하나만 더 있어도 주민들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작은 놀이터라도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작은 놀이터라도 CCTV가 근처에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없는 곳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어차피 저희 CCTV는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 그죠?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저희 소관 외에도 타 부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으면 CCTV 관리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설치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지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되지만 CCTV도 같이 부서와 연락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해마다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 그죠? 그래도 늘 좁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차량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월 땅값을 저희가 부서에서 장만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굳이 꼭 우리가 평면으로만 하고 그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타워 같은 거를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주차타워를 2층, 3층 해 놓으면 그래도 공간 활용이 좀 더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타워 건립비가 평당 토지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다 더 많이 들어요?

시가지에서 그렇게 타워 3층, 4층 한다 그러면 그 면적만큼 부지를 다 사려면 부지도 못 사고 타워를 할 정도로 하려면 또 주민들이 주차타워를 해 놔도 외곽에 해 놓으면 전혀 이용을 안 하고 가까이 해 놓으면 이용하시는 데 유료로 하면 또 이용을 안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시내버스나 아침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나 저 밑에 시장을 영월 통로가 한 군데잖아요. 그죠? 거리가 2k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참 합리적이지만 영월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2km 내외라면 주차타워를 성수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 모든 마케팅을 했을 때 주차타워 한 곳에 정차를 해 두면 나머지 대중교통은 그분들이 차를 운행 안 해도 영월 지역에 버스나 택시나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타지에 갔을 때 주차타워나 주차장에 차를 두고 움직이지 손수 운전 다 하는 경우는 또 때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리가 가깝고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한 번 용역을 어차피 받으실 과정에서 부서에서 이게 그것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용역 받는 과정에서 한 번 질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주차타워를 형성했을 때 교통수급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이번 기회에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이번 연구용역 할 때 반영해서 지금하는 용역은 일상적인 3년마다 일상적인 거니까 거기에다 특별하게 이거를 주차타워를 영월읍내나 거의 영월읍하고,

읍이죠 뭐. 영월읍에 그죠?

있어도 주천 그 두 읍면 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있는지 한 번.

네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해마다 차량이 느는 속도를 아시잖아요. 부서에서는. 그죠? 그거를 한다면 앞으로 3년, 5년 후에 2년마다 실태조사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를 이분들은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차량 대수 인구가 비례해서 차량대수가 어떻게 될지 해 줄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서 주차대란이 안 생기고 늘 고민하지 않는 방안도 한 번 고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기보다는 그 밑에 줄에 있어서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설치를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기존 버스승강장이 다 있지만 읍면별로 다 주민들 의견 받아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설 개소는 창원리하고 연당리, 거운리, 신천리 쪽에 4개소를 신설해 달라는 수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4개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승강장이 많이 부족했어요?

예를 들면 상동읍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200미터, 300미터 걷는 것도 힘드시다는 분이 많이 계셔 가지고 간이 승강장도 설치를 표지판만 설치하고 잠깐 서는 승강장도 해 봤는데 한 4개소에서 기존 승강장하고 사이사이 거리가 중간에 있는 지역 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어른들 연세가 높아지시는데 그 전에 보면 완행버스하고 직행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완행버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갈 때마다 손님들이 원하면 세워주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 구태여 승강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버스 타는 곳을 일정 구간 어느 정도 거리 간격 유지가 되면 그냥 지나가다 타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어촌도로 같은 쪽은 제가 정차하는 관련 법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류장이 아닌데 서면 민원 넣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고 농어촌도로는 가능할 거 같은데요.

그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법규상에 찾아봤으면 좋겠구요. 8,000만 원인데 그럼 승강장 설치가 4개해서 하나 2,000만 원 드는 거예요?

4개소하고 유지보수 할 곳이 있어서요.

총 금액이 2억 7,800인데 설치하고 유지보수가 거의 2억 8,000 정도 드는 거예요?

예예.

4개 하는 거가?

4개에 대해서는 8,000만 원, 하나 하는데 거의 2,000만 원 안 들고요. 1,500에서 2,000 사이인데 나머지 부분은 승강장 중에서 부분에 노후된 부분 요새는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개폐시설 없는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몇 개소 개폐시설 추가하고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8,000만 원 세웠습니다.

지금 겨울에 난방이 돼요? 안 돼죠.

난방은 안 됩니다. 읍내 몇 개소 빼고는.

승강장 위에 태양광 설치는 혹시 연구용역에 없나요? 그런 거는 아직 없어요?

태양광으로 난방을요?

지붕을.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직.

지금 전등 같은 거는 태양광으로 해서 다 전등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정책적으로는 선진교통체계 기반 확충이고 단위사업별로는 교통환경개선이에요. 말씀드릴 내용이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이지만 영초 앞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초 옆쪽으로 얘기하시는.

영초 정문 앞 쪽에 장가네 있던 앞에 도로.

예.

어린이들 교통 환경 개선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통 흐름으로 봐서는 거기 볼라이드 기둥을 설치하고 있는데 차가 어린이를 내려주고 정차하기 위해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더라구요. 그 사이에 블라이드 기둥을 설치를 해 놨는데 기둥이 아마 쇠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알류미늄 기둥인지 스텐 기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얘기하시는 민원이 있고. 그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지난번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하지만 교통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시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협업을 하셔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은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린이들이 1, 2학년까지는 문 열고 내리는 걸 엄마가 내려서 도와줘야 되는데 기둥을 해 놓으면 못 열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한 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관련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5쪽에 아래 보면 덕포 지구 도시재생뉴딜해 가지고 인도교 실시설계비가 4억 원이 들어 왔어요.

예.

4억 원이면 인도교가 되는 건가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요?

예.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도교 관련해서 덕포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초 관리 계획에 주민들 요청 사항도 있어서 반영을 해서 당초부터 예산상은 40억이 계획상 당초부터 40억이 반영돼 있던 부분이고요. 주민들 의견으로는 영월역에 내려서 외지 관광객분들이 장날 구경도 약간하는데 건너편에 보면 금강정이 있잖습니까? 금강정까지 지금은 차를 안 가져온 분들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20분 이상 걸리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이나 5일장 이용객이 금강정, 장도 보고 덕포 쪽에 크게 관광지가 없으니까요. 금강정까지 한 번 걸어서 20분 이상 걸리면 또 요새 사람들이 잘 걷지 않으니까 금강정 일대 관광도 하고 덕포도, 그럼 금강정 갔던 사람도 덕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주민 요청이 있어서 덕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유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당초 계획상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도시재생에 보면 총 연장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270미터에서 조금 더 확장돼야 270미터, 80미터 그 정도 보고요. 인도교는 당초에 계획상 공모 선정될 때 40억이 반영돼 있었고요. 저쪽 금강정보다 이쪽 덕포 지역이 낮기 때문에 경사로를 인도교를 더 위험하니까 수평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하천 구역 내에는 시설물이 없이 국토부에서 그거는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금강정하고 덕포 쪽에 고정시설을 만들고 인도교를 만드는 겁니다. 금강정 쪽은 시설물이 크게 안 들어가는데요. 평지 상태니까. 덕포 쪽은 위치가 고도가 낮기 때문에 22미터에서 28미터 정도 올려서 해야지 수평이 금강정이랑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다리하고 주탑 세우는 부분 때문에 우선 올해는 설계만 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 거예요?

현재 인도교 설치하는 데는 도시재생사업비 내에 40억이 계획이 돼 있고요. 주탑 부분은 그쪽에 마중물 사업비로 세종장 건물을 살 예정이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마중물 사업비를 변경해서 주탑세우는 자리하고 주탑시설비 그쪽으로 국비 마중물 사업비를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40억 가지고 이 다리가 완성될 수 있는 건가요?

40억하고 마중물 사업 44억 변경한 그 사업비 승인받으면 그거까지 84억 거기서 그 정도.

그러면 다리 하나 세우는데 84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주탑은 단순 주탑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28미터 올라가니까 28미터면 위에서 덕포 지구와 금강정하고 저 합수머리 쪽까지 다 보일 정도로 높이가 될 거 같습니다. 전망시설이 필요하면 그것도 같이 겸해서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과장님, 이거 지금 관광 목적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관광객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하셨죠?

인도교가 직접 관광 대상은 아니고 덕포를 방문한 사람이나 금강정을 방문한 사람이 서로 양쪽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관광에 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목적이 타워를 크게 높이 세우고 그러면 영월 찾는 사람들한테 관광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를 해 갖고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그거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유료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면. 자 덕포 분들이 갔을 때 거기에 돈 내고 유료로 해서 영월 지역에 사시는 분들 거기를 올라가셔서 보고 또 저쪽에 하송리나 영흥리 쪽 계신 분들이 거기 와서 유료로 내고 건너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편리성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또 유료로 검토를 하신다.

유료로 아니고 큰 금액은 아니고 소액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유료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50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그래도 안전관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무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교량 설치하는데 정말 감이 딱 왔어요? 이걸 설치하면 히트를 칠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더 신선할 거 같아서.

예.

일반적으로 출렁다리면 요즘 최장 300몇십미터 400미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출렁다리 시작할 때 목적이 관광 목적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돈을 1,000원 내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러면 출렁다리 하나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송리 사람들 덕포리 사람들 왔다갔다하는 거 같으면 돈 못 받아요. 대신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교 순수 그 자체 그것만으로 한다 그러면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이것을 관광 목적을 한다 그러면 접근 자체를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정도 높이에 갔을 때 흥미가 있고 좀 짜릿짜릿하고 소위 말해서 절인 그 정도의 흥미가 있어야지 관광객들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출렁다리를 다녀봐서 웬만한 높이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위치에서 그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일반적인 출렁다리 같으면 산과 산을 엮는다든지 호수를 가로지른다든지 대개 그런 쪽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생활에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덕포 주민들이 어찌 보면 사생활 침해까지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높이가 28미터 정도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아파트 10층 위치라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주택에서 덕포 주민들이 사실 때 1,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층이 다 훤히 보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과연 덕포 주민들이 그거를 원할 수 있을까. 물론 통계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지만 금액이 88억이 아니라 그 두세 배를 투자한다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 효과가 충분하고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 면 이건 전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자리 자체가 조금 미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나머지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지금 설명을 들으니 세종장 매입비 포함해서 84억이라 그래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끼워 넣기로 해서 한 사업이 이렇게 커지면 메인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엄승열 의원님도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가장 클 수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객관적인 입장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봐도.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영월의 랜드마크 식으로 해 가지고 인도교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제대로 지금 설명으로서는 의원님들 설득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 도시재생사업이 언제까지예요? 23년까지인가요? 24년?

25년까지입니다. 24년까지입니다.

24년이에요? 23년이에요?

24년입니다.

24년이에요?

예.

팀장님 24년입니까? 마무리가.

도시재생팀장 원수종입니다. 2019년도에 선정돼서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되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요?

예.

죄송합니다.

기간도 기간인데 이거를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출렁다리가 얘기가 나와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실 거예요?

예.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7월에 와서 당초는 엄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도교 차원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제가 다 보고는 받고 계획은 봤는데요. 중간 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사견이 섞인 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드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당초는 인도교 개념이고 인도교를 하고 디자인이나 요런 게 조금 더 이쁘거나 그렇게 만들어지면 관광 효과도 조금 더 가미되는 그런 성격으로 제가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부서 오신지 면장님으로 계시다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설득하는 부분도 미약한 거 같아요. 사실 10층 높이를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관광객들이 단 1, 2층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는 판국에 장애인들도 고려해야 되고 노약자도 생각하고 어린이도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엘리베이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10층 높이를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설득력이 더더욱 없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당초예산에 들어오시든 그거는 이따가 계수조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몫이고 그거까지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6억 8,278만 6,000원이 증액된 178억 8,98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발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및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 지원은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은 코로나19로 인해 뗏목축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한여농 행사 지원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약 살포용 물탱크 구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6차 산업 인증 농가의 박람회 추진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279만 8,000원, 현장 컨설팅 지원 비용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증 사업체 유통 채널 확충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강원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토마토 농가의 홍보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 행정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 차량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가족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이차보전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5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 지원입니다. 홍고추, 콩의 생산 농가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정 인원 대비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 8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 분야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은 상담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비 166만 6,000원과 주거 비용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공공 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재생뉴딜사업입니다. 농촌재생뉴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도입하는 신규 사업으로 축사, 태양광 등 농촌인 난개발 시설을 이전 및 집적화 지원을 통해 농촌 공간의 체계화된 정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비용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확정된 마을의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로 주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4억 원, 무릉도원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 한반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도농 교류 확대 사업입니다. 도농 교류 사무관리비 850만 원과 1사1 촌 자매결연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은 경관 조성 종자 구입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뗏목 보조 엔진 규격 변경으로 민간 자본 사업비 2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성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주민 초청 행사 지원비 및 귀농 성공 컨설팅 지원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귀농귀촌 주택 수리 지원비 1,000만 원과 귀농귀촌 지원센터 비품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축산 관련 농가 및 민간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어가 및 민간인 교육이 취소되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은 강원축산경진대회가 취소되어 자치단체 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수산 업무 수행 출장 여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종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은 ASF(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 열병)가 발생되어 출하 장려금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유 급식 배송 지원 사업은 방학 중 택배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1 ,3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액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확인용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 수신기 구입 사업은 집행 잔액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조사료 경영체에 가입돼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 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5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입니다. 불법 어업 단속 활동 수당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수산 자원 증가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재료비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 장비 및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 4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추진기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추진기 보급을 위해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비 대비 실효성이 떨어져 신청자가 없어 2억 1,5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사업은 국내 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양돈 농가 살처분 보상금 1억 3,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집행 잔액 1,0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분 358만 6,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중성화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유기 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 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위탁 처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2020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불사업 외 12건에 5,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 외 18건에 3,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민간 위탁 사업비 1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및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질의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추 가격이 도매시장에 평균 가격이 어떻게 돼요? 혹시 파악한 게 있으세요?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지금 전국에 평균 고추 도매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가 우선 설정이 됐고 또 농가들이 원가 보상을 왔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죠?

네.

또한 전국에 갖고 있는 도매시장에 평균 가격과 영월농협에서 매입하는 고추 가격의 단가가 전국 평균 단가보다 낮은 건지 전국 평균 단가보다 높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사실은 이런 직불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 정도의 기본 자료를 갖고 오셔서 말씀하셨으면 훨씬 이해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직불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 농가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볼 수 있고 힘들었는지 그런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산원가를 결정할 때 저희가 농업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하고요. 저희가 주출하기 때 고추하고 콩하고 주출하기 때 도매가격을 평균을 해 가지고 농업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하고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예. 질의마치실 겁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에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허가제로 오신 분이 영월군에 총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구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은 저기 뭐야 계시다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은 3년 동안 계실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해 가지고 1년 연장해서 4년 정도,

4년 정도.

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동식 주택을 어디 지역에 갖다 놨어요? 이분이.

지금 아직 신청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 가구 1,500만 원이니까 자부담 30%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식을 놓을려면 저거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그죠? 그거는 고용 농가에서 자부담 하는 거구요?

조립식 주택도 가능하구요. 구입도 가능하고 기반 설치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구요?

예.

그럼 이분이 4년 정도 거주하고 간 뒤에는 어떻게 그 집에는 두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저희가 그거는 관리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그 집에 그냥 두는 겁니다.

한 동 해 주면 7년.

네네.

아마 인권 문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괜찮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좋게 평가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좋은 주거 환경이 제공될 거 같습니다.

네. 인권 관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환경 주거개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괜찮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하시고 이것이 그 농가에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류산업 있죠.

예.

지금 예산이 삭감이 900만 원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콩도 직불금 품목에 들어 가 있는 거죠. 고추하고 콩하고.

네.

그죠? 아직까지는 콩에 대한 어떤 수매가격이라든가 선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이 없을 거고. 그죠? 우리 장류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희 생산 품목이 저희가 거의 고추하고 콩이다 보니까 우리 콩을 주요 생산 품목으로 잡았을 때 콩을 가공화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는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 우리가 신활력사업하고 장류사업하고 금액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 중에서 사실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만들어졌었다라면 우리가 고추하고 콩에 대해서만큼은 직불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가 장류 사업에 사용되는 콩이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소비량이. 됐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장류산업 시장이 얼마 정도 될까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월에서 장류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전통 재래식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형을 원하는 겁니까?

같은 장류 융복합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육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가공 설비나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기반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 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통 장이라는 게 맛을 통일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장은 그 장맛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그 다음에 처음으로 장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 전문 가공전문센터를 만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는데 지금 하시겠다는 부분을 보면 농가 개별 법인들에 의해서 전통 장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장의 유통되는 양이 어느 정도고 거기서 우리가 영월이 얼마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전통 장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저희가 그거 정확한 수치는 그렇구요.

그거까지 파악하실 시간까지는 안 됐을 거 같고요. 기존 전통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영월에서는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네네.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상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랑 우리 영월에서 할 수 있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특성이.

특성은 저희 콩이 워낙 다른 지역보다 콩이 우수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수성이 뛰어나다 걸 뭘로 판명을 해요?

그거는 저희 아시다시피 데이타가,

말장난 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자 콩하면 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갖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콩하면 영월이 우리는 우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장단 콩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추진사업단장님이라든가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이 사업단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정말 하나하나 좀 찾아서 우리 영월에 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겉모습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가 신활력하고 장류사업하고 100억을 들이면 1,000억이 나올 수 있는 구상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고 정말 기존에 따라갔던 방식에서만 간다면 콩 농가라든가 개별 법인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했던 부분들은 그분들은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만 고생한 걸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제는 고생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류사업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이 길게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그거죠. 장류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우리 영월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셔서 행정에 임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9페이지 보시면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 있잖습니까. 그죠?

네.

야간단속활동 수당비가 깎였어요.

네.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내수면어업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불법 어업 신고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단속활동에 대한 보고가 받아들인 거가 있으십니까?

작년만 해도 저희가 122회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회 정도 상반기10회 정도 했는데 큰 단속 나갔을 경우에는 실지로 현물을 봐야지만 되는데 이분들이 잡아 가지고 단속이 나가면 그거를 그냥 물에다 방류를 하니까 현물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도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도하면 근거를 남깁니까? 아니면.

근거를 남깁니다.

사진을 찍어서.

네네.

사람 파악 다 하고요?

예예.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왔겠네요.

조치는 현장 지도를 했으니까 저희가 출장 결과보고 그런 쪽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아니 불법 단속을 했으면,

불법 단속에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인 잡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잡았던 거를 다 방류해버리니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불법 어업을 했던 근거가 없으니까 그거는 과태료 부과는 할 수는 없고 현장에서 지도하는 걸로.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법 어업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물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야간단속활동에 수당이 지출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텐데 예를 들면 조치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지도를 했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시원들이니까 그분들이 출동하는데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비 지원이 있어요. 요 부분 금액이 삭감됐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장비가.

장비가 내수면어업 허가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 다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지원된 물품들은 있죠?

네네.

그것도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알아보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400만 원 올라서 올해 600만 원 정도 추경에 됐는데 어찌 보면 30마리 정도예요. 이거 한 번 하실 때 좀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의사 분을 섭외를 하든지 하셔서 이왕 하실 때 많은 수의 중성화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고요. 국비 사업이 또 거의 15마리 정도 해 가지고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항상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길고양이들을 퇴출을 하라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또 자체사업으로 25마리 예산을 책정해서 총 70마리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고양이 2마리가 생산을 하면 감당을 못해요. 하도 고양이가 많이 늘어서.

네.

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고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6쪽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주택 수리비 등 편리를 제공하잖아요. 그런 거는 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은 왜 여기 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농촌에서 또 그런 도심에서의 그런 것들을 탈피를 해서 농촌에서 농촌의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살려고 오는 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살려고 오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시면서 그 지역에 본인들이 찾아 살려고 들어 왔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과에 부서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와서는 우리 지역과 맞는 정서에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오시면서 시작되는 것이 땅에 금 긋는 것 부터예요. 서울 땅 한 평은 수백억 가고 엄청 비싸지만 시골 땅은 기존에 쓰던 길 같은 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팜플렛에다 ‘귀촌은 내가 그 지역에 가 사는 것이다’ 그 지역의 정서를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지 않고 지역 주민과 살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만들 때 영월에 살러 오시는 겁니다. 영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길에 대한 민원 좀 없도록 귀촌하신 분들한테 강사를 자꾸 쓰시고 그분들만 하는데 그분들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 그거하실 때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을 교체를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귀촌하신 분들이 하셔 가지고 분쟁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월 정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영월 사람들입니다. 영월에 계신 분들한테 업을 하시는 그걸 봉사하시는 분들을 교체하셔 가지고 영월 정서에 사전에 정보를 갖고 영월에 와 잘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을 합니다. 그때 그럴 때 원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예예, 많이 있는 거 봤습니다.

컨설팅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귀농오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1대1 매칭을 해서 멘토링을 해 가지고.

근데 귀농오신 분들은 자기 수준에서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을 그분들 잘 하셨지만 계속 민원은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길 다녀보면 길 가지고 왜냐하면 길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10평 미만이야, 다. 그죠? 그 지역에 계시는 시간 좀 되시고 귀농귀촌 많이 하는 무릉도원면이나 주천면 그쪽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시는 분들한테 잠깐 오셔서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원주민하고 땅의 개념에 그죠? 소유가 아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민원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및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엄승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실적 내용과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 장비 현황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되도록이면 오늘 26일 오늘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액 150억 8,398만 5,000원에서 2억 9,664만 3,000원이 증액된 153억 8,0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2021년 신규로 진행하는 노후 농업 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은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비닐하우스 재해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비닐하우스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8,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양 감소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418쪽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7,360만 원을 증액한 1억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 분야 넷째로 DB구축사업입니다. 시설 원예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 조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명품 과원 기반 조성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사과 포도 신규 공원 조성 0.8헥타르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증액하여 8,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7,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쪽 농업인력 육성 영농정착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계농업인이 2명이 더 늘어서 추가 예산이 들어 온 건가요?

네네.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발 과정은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선정 절차를 거쳐서 적격 대상이 되면 1년에 요거는 도비사업이라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첫해 1년 차에는 선정일부터 12개월에 월 80만 원씩 지급이 되고 2년차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거는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인데 그래도 인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요계 승계농이 있고 귀농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승계농 했을 때 부모님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거기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승계농이고요. 귀농인도 저희가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승계농은 현재 4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럼 승계하러 오시는 분들은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18세부터 승계농은 만 20세 49세까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대상자를 승계농이라고 현재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농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2년 기간이 끝나도 영농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농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 등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국비 및 기금 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고 보조금 2억 원과 기금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관리시설 확충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 2억 원과 기금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 관리 소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용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관리 공공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 수익 타회계 전입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 4,387만 1,000원에서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적 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 유지 보수 시설비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 시설 처리 효율 증대입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 부지 정리 및 지난 대비 침출수 수위 조절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3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자체 음식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3쪽에서 444쪽입니다.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재활용품 확대 시책에 따른 투명 패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으로 투명 패트병 전용 압축기 구입을 위한 시설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처리 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군비 추가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부대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옹벽 등 개보수비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매립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매립시설 유지보수.

예예.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희들이 매립시설에 복토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비닐 구입을 해야 되는데 비닐이 한 박스당 10미터에 가로 10미터, 길이가 100미터 정도 되는 거를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복토를 할 때 마사토나 (판별불가능) 복토를 하다 보니까 마사토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립되지 않는 구간은 우수만 별도로 모아 가지고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우수 쪽만 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런 것들이 고장나면 조치를 하려고.

예산 확보 차원이네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예.

그러면 대체로 볼 때 유지보수가 매년 투입이 되는 가요? 매립시설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 부분은 조금씩 매년마다 저희가 매립장이 2005년부터 가동하다 보니까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내년에는 차수막 공사도 별도로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부패가 일어나면 밑에 하층에서 내려앉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장에 우수 관로나 이런 해 놨던 것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면서 지하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보수 비용으로.

일반 유지보수를 할 때 주로 시설관리사업소 자체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외부 업체를 받아들여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영월에 있는 외부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거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만약에 서스(SUS: JIS에서의 스테인레스 규격) 재질로 해서 이렇게 침출수도 저장탱크에 보면 관이 이렇게 올라 와 있어서 (판별불가능)시설을 할 때는 영월에 서스(SUS: JIS에서의 스테인레스 규격)할 수 있는 업체에다 맡기고요. 그 다음에 우수 배관 같은 데 콘크리트 시설이 이렇게 깨져 가지고 저희가 할 때는 영월에 있는 바로 와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나.

어찌 보면 전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맡아서 하나요? 아니면 일반 사업체가 하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일반적으로 저희가 큰 공사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콘크리트가 깨져 가지고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데는 전문 업체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단순 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