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우균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4개 구청,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녹색청주협의회 보조금과 노ㆍ사ㆍ민ㆍ정 사무국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4,5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억 70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3억 4,182만 9,000원보다 3,475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기획단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탄소중립 논의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작을 위해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거버넌스(governance)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버스 임차비를 감액하였고, 거버넌스 현안별 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여자 급식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114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사한마음 등반대회와 가족 체육대회를 최소함에 따라 민간행사보조금 679만 원과 2,910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안성현위원장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675억 5,7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412억 7,6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355억 원, 세외수입 229억 9,937만 원, 지방교부세 758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442억 6,433만 원, 보조금 2,314억 7,32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1억 6,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에서 16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4억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2억 7,500만 원,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 사업 3억 원,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 7억 2,0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 600만 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 4억 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은 1억 2,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 2차 3억 9,545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억 1,500만 원, 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 2억 5,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1억 2,5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5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3D생체조직칩 실증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2억 5,000만 원,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 3억 7,000만 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7억 5,000만 원, 청주시 데이터 활용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1,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납세편의 시책 7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에서 17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임시청사 정보시스템 이전 공사 21억 원, 임시청사 정보통신시설 이전 구축 32억 원, 무인비행장치(드론) 행정업무 활용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예산 1억 5,130만 원 가운데 1,8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727억 4,936만 원으로 예수금수입 121억 1,168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금고 예치금도 감소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3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원이 발생하여 시금고 예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정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504억 4,3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466억 2,375만 2,000원 대비 13.18퍼센트인 2,038억 2,02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00억 7,8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75억 2,277만 원 대비 1.08퍼센트인 25억 5,5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79억 1,8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51억 7,615만 7,000원 대비 11.59퍼센트인 527억 4,22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44억 7,9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19억 7,864만 7,000원 대비 1.13퍼센트인 25억 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7퍼센트인 2,063억 7,59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6퍼센트인 552억 4,29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특화 발굴 지원 사업 등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경영 위기 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의 지원 사업과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저공해차 구매 지원 등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772억 1,182만 5,000원이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과 이에 따른 통합계정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5개의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당초보다 84억 1,168만 원이 감액된 912억 3,67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0시15분
안성현위원장
정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혹시 노사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등반대회 같은 게 지금 추경 예산에서 반납하는 거네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이렇게 빨리 반납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자제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 쪽에 통보 옴에 따라 삭감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그쪽에서 온 게 아니고 청주시 청사 짓는 데, 시 청사 이전하고 이런 데 예산 때문에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일을 신속하게 하는 건 좋은데 2회 추경에 반납한다는 게 일을 신속하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노사 화합을 위한 예산은 올해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재숙위원
행사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남은 건 산업연수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것도 집합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대체해서 쓰는 방법은 아직 모색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다시 한번.
이재숙위원
대체해서……. 어쨌든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은 전액 반납으로 행사는 특별한 건 없는 거잖아요. 산업연수 그것도 쓸 가능성은 없는 거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노조 측에서 행사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생협력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상생협력담당관 퇴장
10시18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171페이지고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백칠십…….
동식
최동식위원
171페이지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일자리 대상 관련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171페이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예. 목표 공시제 워크숍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예산 설명서를 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워크숍이라면 어디 외부에 나가셔 갖고 활동하는 건지 아직 코로나 상황인데 이거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국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9,500만 원을 받았는데 8,000만 원은 내년에 사업비로 받고,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받은 것도 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1,000만 원 받고 또 우수 사업으로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재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잘되는 데 일자리종합센터라든가 이런 선진지 방문을 할 거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전에도 예산을 반납하고 지금도 추경에 반납하고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항목들도, 다른 부서도 예산을 반납하고, 그전에도 반납했는데 지금에 와서 잡는다는 거는 무리가 가지 않나 싶어서.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켜봤다가 코로나가 잠잠하면 현장체험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과목을 정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럼 워크숍의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참여 인원은 워크숍도 가고 저희가 현지 방문도 하는 거라 정확한 숫자는 일자리 관련 정책위원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참여 인원도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고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가는 건지 2박 3일로 갈 건지도 안 된 거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에…….
동식
최동식위원
어디 갈 건지도 안 정한 거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어요? 참여 인원도 모르고, 어디가실 지도 모르고, 당일로 가실 건지 1박 2일로 가실 건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동식
최동식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일단 예산을 잡아 놓고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반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금액을 참여 인원도 모르고 몇 박 며칠 갈 건지 모르시고 어디를 갈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금액을 잡으셨냐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 설명서를 참고했는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설명해 놓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텐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그거는 다 모르지만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 단,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산출계획은 없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말씀하세요.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76페이지인데요. 176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국제교류도시 방문교류단 초청 해서 예산 삭감을 일부 했어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일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돗토리시하고 저희 시 간에 교류를 하는 건데요. 2018년도에 직원 한 명씩 교류를 했었어요, 6개월 동안에. 그런데 그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교류를 하기로 했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고 교류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2021년도에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교류를 못 할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 교류 연수비는 서로 삭감하는 거로 결정해서 이번에 했고요. 외빈 초청여비가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1,000만 원 내버려두고 500만 원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내버려두는 것은 앞으로 공예비엔날레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을 수가 있어서 혹시 외빈들을 초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사후 추이를 보고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용을 안 하면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원래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공예비엔날레 행사도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 혹시라도 외빈이 방문하시면 그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그때 사용 안 하면 전액 반납하실 거고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8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재택근무 지원 해서 노트북 50대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보니까 본예산 때 20대를 구매하셨죠, 과장님? 편성하셨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상 50대로 표시가 돼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20대, 기정이 20대가 포함돼 있어서…….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번에 30대?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이번 추경에는 30대 올라오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째 50대라고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이 예산 산출기초로 잡을 때 총 20대 플러스 30대 해서 50대를 잡아서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본예산 때 20대 편성한 건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 때 20대를 편성해 주셨잖아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그때 구입하셨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여기 추경에는 다시 30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추경에 30대를 올려서 당초에 총 50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예산액을 총액으로 잡아서 표기상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고 실제는 본예산에 20대, 이번 추경에 30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64페이지인데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청주시 노점상이 전체 550개 정도로 표시가 됐는데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 노점상에 대한 전수조사가 550개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이번에 명단을 확정해서 제출했는데 259명을 제출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시 한번.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259명을 제출했는데…….
김현기위원
259명?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런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노점상 소득안정자금이 행정관리 노점상들이나 행정 재난 지원 성격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조건이 여태까지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실적이 거의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에 노점상 지원금 사업자 등록이 요건에서 폐지돼 가지고 앞으로 집행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주로 노점상들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 상인회를 가입해야 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사람에 한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상인회 가입한 노점상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노점상도 있고 한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보면 상인회 가입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지 않은 노점상이라고 보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게 전체가 다 우리 시비입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전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0퍼센트인데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경우에는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전통시장 바깥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는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든지 이런 불법 관련된 부분들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550개 노점상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주신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모든 게 다 어려운 이 시국에 노점상은 특히 더 그러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빠짐없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노점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노점상들이 이런 소득안정지원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셔서 그분들 어려울 때 이런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71쪽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 연수 사업 운영 지원 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해외 취업 연수 사업 운영 지원 사업은 저희 시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청년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해외에 34세 이하 시내 대학생 졸업생이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베트남에 품질 생산 중간 관리자 연수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원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미 구인 수요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에서 24명의 요청이 들어 왔고요. 국내연수 336시간과 국외연수 480시간을 거치면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취업이 되는 좋은 일자리인데요. 사실 취업이 되고 나서 좀 어렵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이런 연수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력도 쌓고 또 역량을 키우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만 34세 이하 청주시의 대학 졸업자는 다 여기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서원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청주시 내에 9개 대학이 있는데 다 같이 통합 공고를 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해외에서는 24명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안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15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15명만 현재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추진하고 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걸 해마다 계속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다 공모 사업이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거의 다 공모로 추진되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이미 있었는데 저희가 추진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좋은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취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청주시의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17쪽에 세입총괄표 있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현
박용현위원
17쪽 세입총괄표, 앞에.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기정액 구성비보다는 예산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참 세정과장님한테, 올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지방세는 작년 수준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지 전년 대비 매각수입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0퍼센트 감소할 거로, 세외수입은.
용현
박용현위원
세입만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20퍼센트 감소되면 예산과장님,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에 맞는다고 그러고, 세외수입은 20프로 감액되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어느 정도 지장은 없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기업에 활성화라든가 증권세 교부금도 다 합치는 건데요. 지금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올해 처음 37억이 편성됐네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의 잔여금 10프로를 하신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과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의 소요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면이 있네요. 앞으로도 좀 어렵지만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청주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셔 갖고―처음 37억을 기금 조성했는데―올해에도, 내년에도 좀 더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올해 일반예산에서 37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재정의 전문가로서 지도로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입법 취지를 살린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65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소비 촉진 사업 있어요. 전통시장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혹시 예산 투입하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 경우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없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지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설 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계속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해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다면 한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자체에 사업보다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조금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저희들이 자체 사업만 갖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어떻게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 갖고 공모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 재래시장/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하셔 갖고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한 가지만 더! 일자리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쪽에 지원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해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 사업 2억 5,000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사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전문 랩(LAB)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건 메이커(만드는 사람) 스페이스(공간) 전문 랩이라고 해서 전문, 그러니까 만드는 공간에 고급 장비와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가 15억,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자부담 2억 1,100만 원으로 해서 지원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반 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채움플러스랑 메이킹브라더스. 그거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기초,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3D 프린터로 간단한 걸 컴퓨터로 설계해서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니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 그냥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 그런데 전문 랩 같은 사람은 스타트업(start up) 기업에 고급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설계도 해보고 시제품까지 만들어 보고 초도물량, 그러니까 상용화되기 전까지에 어떤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그거를 지원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교육가도 있고 창업 관련된 이런 전문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5년간 2억 5,000씩 지원하게 돼 있네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시설 구축해서 15억이 내려오고요. 운영하는 건 별도로 국비에 비례해서 저희가 10에서 15퍼센트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의무 3년, 초과 2년 했는데 이거는 아니고, 시비는 2억 5,000만 1회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구축비(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2억 5,000을 한 거고요. 내년부터 운영비(국비)가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용현
박용현위원
아, 국비 대응 매칭 사업으로 가겠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여기에 이용 대상자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또 충북대학교에서 하기로 한 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바이오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이나 교육 모델 이런 에듀파크 관련 분야에 스타트업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교육도 하는 건가요, 교육생을 모집해서?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교육도 관련 있는 사람들은 해주고.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교육생을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와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사용 설명을 하고 하는 건가요? 지도를 하는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집도 해서……. 요새는 취업하는 데 있어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을 활용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간의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해주는 것이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요번에는.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를 그냥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활용하게끔 하는 거네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고도의 장비 기술 같은 것도 알려 주면서 이용료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교육생들한테는 교육비를 받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 교육도 관심 있는 사람들 취업 연계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올해 2억 5,000 지원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구성비가 있나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다…….
용현
박용현위원
장비 구입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쭉.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전문 인력, 고급 장비.
용현
박용현위원
구성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잠깐 권성옥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메이커스페이스에 관한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데 청주시가 대부분 공모 사업하고 아니면 도로부터 하든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메이커스페이스에 관한 활용도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는 아니면 우리 시정에서는 별로 부각이 안 되어 보여요. 이거에 대한 활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하셨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일반 랩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아니면 관심……. 저희가 홍보 안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알음알음 와서 이용객도 많이 있고 만족도도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랩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저희도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전문 랩에 관한 건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더……. 여기 보면 예비창업자 이렇게 썼어요. 어쨌든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서는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관한 부분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것이 저는 여기 일자리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메이커스페이스에 관한 부분들은 아까 일반에 상용하는 대학을 중심으로만 하고 있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반에 상용하는…….
유영경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활용…….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아, 예. 일반 랩에서는 거의 일반인이나 학생들을…….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대학이죠, 지금 현재 장소들이?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유영경위원
대학에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아, 이번에 공모한 것은 대학이고요. 우리가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일반 채움플러스하고 메이킹브라더스라는 뭐라 그러나? 기업이라 그러나? 일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청주시에서의 이런 기술 개발들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기회잖아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 기회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시민들한테도 일상적으로 조금 상용하거나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이거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저는 상용화/대중화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더 포커스(focus)를 갖고 그것이 다양한 방면에 대했으면 좋겠다는 사실 일종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달을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에 먹깨비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합니다. 이거를 하게 되신 거는 이번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먹깨비가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app) 서비스인데 저희들 청주페이(pay)로 먹깨비에 결재하시는 분들한테 2,000원짜리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먹깨비 이용도 활성화하고 청주페이 이용도 활성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영경위원
그죠? 먹깨비가 충북에서 배달 앱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먹깨비 이용에 관한 이용도 이런 거 확인이나 검토해 보셨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먹깨비가 지금 저희들 가맹점이 전체 5,642개소인데 도 전체 중에 시 비중이 8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리고 주문금액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저희들이 청주페이를 사용하는 비중이 37.3프로로 나타났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로나 극복에 관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인 건데요. 먹깨비가 시 주변에 있는 업체들, 식당들이 이거 이용한다고 하던가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 먹깨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먹깨비 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체에 비하면 비율이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도 전체에 먹깨비 이용하는 비율이 저희 시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88퍼센트 정도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유영경위원
글쎄, 이거는 제대로 좀,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먹깨비 이 앱이 사실 그다지 이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데 이러한 계획들을 했을 때,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깨비 앱 자체도 잘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먹깨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미세먼지 저감시설 장치 그런 거를 지원하는 기술 지원이고요. 장비를 구축해서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기업체의 굴뚝 이런 시설들에서 TMS(Tele-Monitoring System)라든가 이런 걸 부착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비 구축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경위원
아, 예. 사업 내용에 그렇게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이라고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과 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센터가 된다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FITI산업연구원이라고 오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개선시험센터가 오창에 있는데 그 법인체에서 전문적으로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산업체에 있는 FITI에서 별도로 건물을 짓고, 자담분이 129억인데 그거는 건축비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장비 구축과 그다음에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지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업들을. 그죠? 그럼 이거는 기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체에서 기술 개발하는 걸 시험하고, 성능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그걸 갖다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도 하고 해서 전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거의 외국에서 그런 성능이라든가 기술 제품이라든가 장비 그런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 걸 우리 지역에 장비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러한 시설과 기관들이 우리의 탄소 중립에 맞춘 목표와 더불어서 구축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가 이렇게 구축됨으로 인해서 청주시는 기업에 미세먼지 저감을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런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현재 우리의 자료에 의하면 비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발생이 43프로가 산업체에서 발생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데는 경유차라든가 이런 거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대규모 배출 사업장을 집중 대상으로 지도하고, 소규모 배출 사업장은 관리 대상으로 편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기업 부담이 상당히 증가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출량 초과 시에 사업장을 폐쇄하고 강력한 규제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기업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배출량 검출 진단을 위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는 대응 기술을 각종 선진국에 70프로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술 장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마치고 나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략산업과장님께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가 충청북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FITI산업연구원이라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분소, 지소 해서 많이 있고,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오창에 연구단지에 FITI산업연구원 산업환경시험센터가 지금 현재 오창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면 청주시에서 지금 구축하려고 7억 5,000을……. 자료나 이런 것을 청주시에서 구축하려고 7억 5,000 예산을 세운 건 뭐 때문에 세운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이게 산자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대응 사업으로 도하고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러니까 공모…….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국비를 받아서.
이재숙위원
국비를 받아서 대응하면 도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도하고 저희하고 5 대 5 해 가지고 똑같이 7억 5,000씩.
이재숙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7억 5,000씩 하면 15억에다가 국비는 얼마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건 매칭 사업이 아니라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대응 사업이라고 국비가 총 95억 5,000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각 25억 원 그다음에 민자는 129억인데요. 금년도에는 국비가 9억 6,000, 도비ㆍ시비가 7억 5,000씩 그다음에 민자가…….
이재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설명은 유영경 위원님 질의했을 때 들었습니다. 지금 7억 5,000이 시비로 들어가고, 도비도 7억 5,000이 들어가고, 국비도 95억 정도가 올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이, 200억이 넘는 사업을 새로 구축하는 거네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75억입니다.
이재숙위원
275억짜리 사업을 청주시 오창에 새로 구축하면서 이게 사전 설명도 없이 지금 7억 5,000 들어와서……. 저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시행 주체가 충청북도라고 돼 있어요. 시행 주체가 충청북도고, 센터 설계 및 착공이 9월에 된다고 그러고, 2023년 12월까지 센터 준공을 마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맞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이게 공모 사업인데 사실은 당초계획은 FITI산업연구원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거로 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렇지만, 지금 옆에 큰 건물이 있는 걸 아마 매입하는 방향으로 공모실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자담분이 129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거로 신축을 안 하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검토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건 국가적으로……. 이게 환경 기후대기과나 이런 쪽하고 어느 정도 협업이 됐는지 모르지만 275억이라는 이런 센터 구축하는 데 7억 5,000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사전 설명 한 번도 없이 와 가지고 7억 5,000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을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7억 5,000씩이나 되는 사업을 아무리 국비 사업이고 도 매칭이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센터가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센터 설계 및 착공이 9월에 들어간다고 돼 있고, 2023년도에 준공한다고 돼 있어요. 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계획대로도 아니고 건물을 질지 매입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 다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업 설명회 2,000만 원이 감액이 올라왔어요. 방사광가속기 저희가 현장에도 가 봤지만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있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하고 있고요. 방사광가속기가 유치하는 그 부지는 금년 말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만. 그리고 내년도에 건축물, 건축 시공사라든가 이런 착공이 시작될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가속기가 앉을 때까지 평평하게 흙을 다, 기반 조성은 다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그게 금년 12월까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12월까지 되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부지 조성.
이재숙위원
부지 조성은 올 연말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되고 있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이재숙위원
기업설명회라는 건 어떤 건데 이거를 반납하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기업설명회라는 것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 방사광가속기의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못 하고 나중에는 차후에 도와 협의해서 다시 재차 계획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현재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에 들어오게 되면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되고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방사광가속기가 국가전략산업으로 됐지만 청주에서 지난번 방사광가속기 기반 조성하고 건물을 짓는 거는 다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발판으로 해서 청주시에 아무래도 인재 양성이나 이런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는 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전략산업과에서 아마 같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된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과기부에서 방사광가속기추진실무단장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선정된 주관기관이 한국기초과학연구원으로 금년 8월 초에 선정됐고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방사광가속기실무추진단장.
이재숙위원
어쨌든 실무단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아홉 명 정도를 파견 내보냈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 그거는 현재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데는 9명이 파견이 가 있는 거고, 그거와 별도로 방사광가속기실무추진단이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공모해서……. 아직 그거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그래서 인재 양성 교육이라든가 모든 거는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하여튼 이쪽 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셔서 업무 파악하느라고 애는 쓰시겠지만……. 재정경제국장님, 저희가 엊그저께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잖아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시비도 만만치 않게 50프로 이상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회는 의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가 아셔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청주)에 유치하려고 의원들이 다 나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타 면제도 해 가면서까지 우리 청주시에서 유치했는데 이런 부분……. 사실 예산은 50프로 들어가면서 주요 사업 보고회도 올라오지 않고. 여기 보면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같은 것도 큰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회 전체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주요 업무 보고회에 전체 의원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문제지만 이런 굵직한 사업 7억 5,000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세세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요청했어야 됐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별도로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상세 설명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조만간에 갖는 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방사광가속기하고 센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국뿐만 아니라 환경본부까지도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 같으니까 회기 끝나기 전에 의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그거는 좀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지나가고요. 16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1억 5,000을 세웠다가 4억 정도 더 세우고 있는 건데 도시가스가 지금 어디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도시가스 지원 사업은 충청에너지에서 먼저 투자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사업비의 일부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추경 예산에 나머지 4억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에……. 맨 처음에 1억 5,000 계획 세울 때는 어디였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그게 1억 5,000 부분이 특정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숙위원
전체 하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이재숙위원
일부만 세운 거였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가스 공사 하는 게 어디쯤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22개 구간에 626세대에 5.5킬로…….
이재숙위원
626세대가 단독이에요 아니면 공동주택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여기는 단독주택이죠.
이재숙위원
단독?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갔을 경우에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개인주택에 인입선을 자기 주택 안에 설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거고요.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현관 앞에, 현관이 아니라 대문 앞까지 가는 건 공급자 원칙에 의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요 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20프로를 지원…….
이재숙위원
그럼 5억 5,000이 전체 사업비에 20프로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가스공사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충청에너지요.
이재숙위원
예?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충청에너지.
이재숙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 충청에너지.
이재숙위원
충청에너지에서 80프로를 대고 우리 청주시 부담이 20프로인 5억 5,000이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8 대 2라고 결정한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80프로씩, 우리 청주시에서 20프로를 대고, 어쨌든 시민들은 자부담 있잖아요. 자기들이 기계 설치하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럼 8 대 2라고 결정된 것은 어디에 의해서 8 대 2…….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례나 뭐가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한번 법률적으로 뭐에 맞춰서 우리가 20프로를 저기……. 어쨌든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충청에너지에서 가져가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런 데 우리가 20프로로 대야 되는 게 어디 근거에 의해서 대는 건지 그거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들은 이게 도시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말고 개별주택에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하신 분들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8 대 2로 우리가 20프로를…….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별도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179페이지인데요. 임시청사 통합정보센터 이전하는 데 2억 1,000이 들어갔어요. 이게 임시청사를 문화제조창으로 옮기는 데 통합센터를 새로 구축을, 장비 구축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청사 정보……. 저희가 현재 보시면 농협동 4층에 통합정보센터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신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서 건물 자체를 철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시청사 문화제조창에 시설 전체를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건물이 언제쯤 철거가 되는데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내년 상반기부터 철거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정보센터를 이전하는 건 언제쯤 하는 거고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이번 의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을부터, 이번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시작을 바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제조창에 다른 부서가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정보통신 공사를 선/우선 빨리 맞춰야 될 그런 사항이라 빨리 진행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숙위원
혹시 문화제조창 어디로 갑니까? 몇 층으로 가나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 현재 계획상은 정보통신실은 1층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정보통신이 1층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1층은 시민들에게 내주는 공간인데 1층에 정보통신 사무실로 장비가 구축되는 곳이잖아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문화제조창 임시청사 활용계획에 보면 아마 1층, 2층, 5층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층 일부 구간에 저희 정보통신실하고 민원과하고 몇 개 부서 배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4층에 있는 평수는 몇 평이나 돼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120평, 130평 정도 됩니다.
이재숙위원
130평인데 어쨌든 이 정도를 1층에 구축한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문화제조창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째 이번에는 추경 예산을 봤을 때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올라오면서 사전 설명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만 통과해 달라고 하신 건지, 과별로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질의할 거는 있는데 시간상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고요.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길 보니까 소상공인이었다 폐업하시는 분들이 생산직으로 이직하시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 같은데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6개월이나 12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3개월 안에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최대 3개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직업 전환 소상공인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거고, 도에서 교육 이수자 명단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이수만 해서 이거를 지급하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이수 및 취업 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수만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수 및’ 했으니까 이수한 후에 취업을 해야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대 3개월 동안에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려면 물론 생계비 지원의 목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생산직으로 들어갔을 때는 급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속성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100만 원씩 300만 원 받고, 사실은 3개월이라면 적은 기간이거든요. 적은 기간 동안에 정착을 한 후에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져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생계비나 이런 거 지원 목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개월이나 이렇게 잘라서 주시면 월급보다 어느 정도 그래도 30만 원씩이라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지원을 10개월 동안 해준다면.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을 위해서라도 저희 청주시에서 장기 지급을 했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100만 원씩 3개월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토록 전달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시비가 60프로예요. 지급방식에 대한 권한조차 없이 저희가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청주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물론 충청북도 주민 중에 청주시가 속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청주시 이외의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청주시 주민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단기간에 지급해서 월급을 안 받는 분들에게, 취업을 못 한 분들에게 지급한다면 당연히 금액을 좀 세게 해서 단기간에 지급하고 직업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전환 유도이면서 전환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전환 유도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일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자율작업 트랙터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이우균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최근 농촌지역이 상당히 고령화가 됐고 또 요새 최근 4차 혁명 시대에 맞아서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트랙터에 말하자면 최첨단 정보기술을 같이 융합한 그런 시스템을 갖춘 트랙터를 말하는 겁니다, 자율 트랙터라는 것이.
이우균위원
그럼 그거는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작업하는 건가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기대하는 건 100프로 구현은 어렵고요. 일정 구간 저희가 컴퓨터나 이런 걸 입력해서 어느 정도는 무인 작업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되고 하면 점차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농촌 지역에 일손도 부족한데 잘 저기를 해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172페이지 국비보조금반환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171페이지…….
이우균위원
17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이 2020년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서 반환된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집행잔액인데요. 예산액이 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87.6퍼센트로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소득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고ㆍ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했는데요.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희망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되면서 특별지원금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하기도 힘든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을 잘 짜 가지고 87프로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99프로 정도 쓸 수 있게끔 반환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66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수소차 충전소가 세 군데가 운영 중이고, 금년도에 추진하게 된 게 문의아이시 주유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번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네 번째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된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오창에 청주충전소하고요. 내수 도원충전소 그리고 가로수충전소가 지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세 군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가로수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완충을 하는 거고, 내수 도원충전소하고 오창에 청주충전소는 감압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9월부터 10월까지 용기 교체 작업을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감압 충전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감압 충전을 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감압 충전을 한 게 아마 설치하고 작년…….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돼 갖고 정상적으로 충전이 안 되고 감압 50퍼센트 충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몰라도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직까지 그거를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암만 그게 제조사가 외국 거라고 해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걸 설치를 정상적으로 한 다음에 해야지.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 또 설치만 하면 제대로 운영될까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용기 교체 작업이 되면 정상적으로 무리 없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수소 충전 인프라가 확충돼야지 수소차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동식
최동식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취지가 그거예요. 앞으로는 친환경인데 전기차나 수소차가 많이 보급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청주에도 전기차가 많이 보급해야 되고 수소차도 더 많이 보급해야 되는 와중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했을 때 잘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민들은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많이 망설여지는 거고,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이런 불편을 겪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이거를 하면서 잘 설치도 하시고. 감압되고 있잖아요, 충전소 운영도 안 되고.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수소차 운행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렸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74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면 3D생체조직칩 실증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3D생체조직칩 실증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동물실험을 통해서 임상시험까지 가는데 요즘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 동물을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항의를 하고 자꾸 민원을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물실험을 하지 말자 해 가지고 그 칩을 갖다가 인체와 똑같은 장기구조로 된 생체조직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임상시험 전에 거기에서 실험을 하는 그런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면 이 3D생체조직칩을 통해서 인증이 되면 그다음에 바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고요. 이거는 충북대병원이 주관해서 서울대병원과 다른 일반 바이오산업기업체와의 협의를 해서 공동 연구를 해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추진되는 거예요, 과장님?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이게 금년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4년간…….
동식
최동식위원
4년간?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충북대에서는 오송에 오송의생명연구관이라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동을 신축하고, 저희는 장비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장비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근에는 동물복지가 말이 많은데 그렇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오전에 이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067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1,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와 가을철 가로변 낙엽 수거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부임 2,0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암산 등산로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양질의 음용수 제공을 위하여 수질 유지 장비 관리비 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공무직 10명 증원에 따른 인부임 7억 3,7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4분
안성현위원장
예, 이상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861만 원이 증액된 65억 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을철 낙엽 적기 수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58만 원, 환경공무직 8명 신규 채용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억 30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소음측정값의 실내도 제고를 위해 노후된 소음측정기를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안성현위원장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029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2,9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세무과 소관으로 기본경비 문서세단기, 프린터기 및 파티션 구입비용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부터 45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을철 낙엽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88만 원과 일반운영비 1,283만 2,000원,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부터 459쪽, 2021년 3월 신규 채용된 환경공무직 15명의 인부임 10억 8,736만 5,000원과 피복비 1,275만 원, 예방접종비 및 경미한 부상 치료비 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6분
안성현위원장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688만 원이 증액된 78억 7,222만 원을 편성 12.7퍼센트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8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을철 낙엽 수거 지원 인부임 등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8,058만 원과 환경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8억 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안성현위원장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라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모친상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박은향 구청장님이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위원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4개 구청은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저희가 암묵적으로 구청에 대해서는 약속을 한 듯이 그렇게 됐는데요.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리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환경위생과 쪽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부임이 올라온 것 같은데 흥덕구청장님, 혹시 지난번에 박미자 위원님을 통해서 환경관리직들이 보완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 사항을 예산과 관계없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공히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환경공무직이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는 15명의 환경공무직이 더 보충됐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훨씬 수월해졌고 또 현장을 보다 깨끗이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니까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다시 신규 채용된 공무직들을 현장 곳곳에 투입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노력해 주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박미자 위원님 대표로 인원 충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로 다 보충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하셔 가지고 구청장님들 일선의 책임자로서 잘 운영해서 청주시가 좀 더 깨끗하고 안정된 또 건강한 도시로 태어나는 데 일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8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노면청소차고 시시티브이 임차료라고 해서 4개월만 잡으셨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절동에 노면 청소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시설 관리 측면에서 시시티브이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4개월만 하고 다음 해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내년도에…….
동식
최동식위원
내년도 예산 다시 잡으신다고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잡을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일단은 올해 예산 4개월만 잡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2시까지 쉬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정ㆍ현원 조정 관련 일부 예산 및 이동지원센터 이전 관련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 증액 없이 반납예산만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9,918만 8,000원 감액된 399억 9,507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9,918만 8,000원 증액된 27억 6,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7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3억 9,1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71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1억 8,402만 2,000원 등 편성하고, 파트타임 강습 및 안전요원 보수 1억 6,334만 1,000원 등 반납하여 사업예산 2억 6,71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직원협의 노동조합 필요물품 구입 808만 원 편성하고, 노후 운영장비 및 피시 구입 집행잔액 1,529만 반납하여 7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9,08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8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및 각종 설비 수선유지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1억 5,184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물 13개소 제한 운영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등 동력비 4만 원 등을 반납하여 사업예산 2억 6,7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흥덕축구공원 풋살(futsal)장 환경개선 사업 3,781만 3,000원, 내수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2,559만 1,000원을 편성하고, 김수녕양궁장 외 5개소 제초정비 사업 집행잔액 등 구축물 3,361만 원 등을 반납하여 자본예산 6,3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1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 푸르미스포츠센터 구서소독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등 위탁관리비 43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푸르미스포츠센터 메인 저수조 교체 집행잔액 등 6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2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8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화자연휴양림 국민여가오토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전기판넬 등 수선유지교체비 2,659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소독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등 위탁관리비 3,866만 5,000원 등을 반납하여 사업예산 3,55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궁장 환경개선 공사 7,518만 4,000원 편성하고, 레이저스크린 사격장 구축 집행잔액 등 공기구비품 964만 2,000원 등을 반납하여 자본예산 6,4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9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4,3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27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장사시설부 방역소독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등 위탁관리비 2,871만 5,000원 반납하여 사업예산 68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목련당 안전계단 구입 1,1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련공원 제초정비 사업 집행잔액 등 6,207만 8,000원을 반납하여 자본예산으로 5,02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4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2,1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25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시설 소각로 가동 및 중장비 가동 경유 6,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 처리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등 3억 9,920만 3,000원을 반납하여 3억 3,25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8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 종량제봉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확장형 유압식 리프트 구매 574만 9,000원 등을 편성하여 75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공동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0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 공동구 방역 위탁관리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등 위탁관리비 321만 5,000원 반납하였고, 자본예산 오창 공동구 연소방지설비 개선 사업 5,053만 원 등을 편성하고, 수변전실 변압기 교체 집행잔액 1,634만 원 등을 반납하여 3,45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7쪽,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3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4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동지원센터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등 수선유지교체비 4,103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정수기 임대료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등 위탁관리비 1,777만 4,000원 반납하여 사업예산 1억 4,69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동지원센터 파티션 및 신규직원 사무책상, 의자 구입 4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고, 해피콜 운전원, 승객용 어플리케이션 2종 개발 집행잔액 등 7,126만 원을 반납하여 자본예산 25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1쪽, 교통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5,9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보수 9,325만 6,000원,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3,654만 4,000원 등 사업예산 1억 32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모바일(mobile)스마트폰 단말기 교체 집행잔액 등 36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을 각 부서 실ㆍ부장이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안성현위원장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장사시설부 88쪽, 대형 현수막 게시 해서 477만 원이 증액됐어요.
아, 사업 설명서에는 88쪽 그리고 예산안 57쪽. 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목련공원 내에.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아, 거기까지 어차피 방문객이 오잖아요.
그죠? 왔다면 차 돌려서 가라?
관통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477만 원씩이나 들여서 방역수칙 현수막이 155만 원, 사전예약제 현수막 322만 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게 방역수칙 때문에 거기에 안 왔으면 좋겠다, 방문객이? 그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광고 효과가 있어야지 있는 것이지 단지 내에 설치하면 어차피 거기까지 왔는데, 외지에서. 그죠?
왔는데 그냥 돌아가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텐트?
이것이 하면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냥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인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좀 현실성 있게 거기에 관리 목록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사전에 홍보해서 사전에 며칠 예약을 정부에서 하듯이 끝자리 수. 그죠? 생일 끝자리 수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갖고 선 예약제를 하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단지 내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페이지 51페이지, 레저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정행궁 기획관 전통창호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완공해서 개관한 지 1년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기획관으로 이○
님의
님의
작품전시회 때문에 창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창호가 없는 상태인가요, 개방된 상태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창틀은 있는데 창틀 내에 막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가 임시로 해 갖고 보호 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어울릴 수 있는 예쁜 창호로, 전통 창호로 이번에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창틀만 있고 문은 안 달았다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그렇습니다. 칸막이가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거기를 개방 공간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곳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그 공간을 혹시 뭐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곳이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처음 그대로 기획관으로 해 갖고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런 기획실을 오픈(open) 상태로 처음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아, 창틀만 없이…….
박미자위원
그러니까요. 틀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개방 상태인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박미자위원
그곳 이외에는 작품전시회 하거나 이런 곳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나머지 공간들은 다 활용 목적이 있어 갖고서 지금 기획관 이외에는 별도 장소는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인데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신규시설 수탁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니까 전 부서에서 일부 감이라는 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감은 할 수 있겠죠, 사업 하다 보면 남을 수 있는데. 전 부서가 다 감이 너무 많아요. 물론 사업 하다 보면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더 꼼꼼하게 챙겨서 잘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설명서 자료가 본청하고 비슷하게 개선을 하셨네요. 그렇게 해주셔서, 반영이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안 안에도 사실은 한 칸에……. (전면에 예산안을 제시하며) 일반회계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페이퍼(paper)도 없애자고 하는데, 이런 건 다 없애고 포스트잇(post-it)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부수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안에 빈 종이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포스트잇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선해 주신 것도 본청 사업 설명서와 예산서랑 비슷하게 해오셨거든요. 개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사업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혹시 바닥재 및 비산재 예산이 섰다가 2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되거든요. 비산재가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위가 톤인가요? 아니면 1식이라고 돼 있는데.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비산재 단위는 연간 소각량 대비 배출 예측되는 비산재 총처리량을 1식으로 표현했고요. 이 1식은 1년 320일 가동하고 하루에 8톤씩 배출된다고 볼 때 2기 합해 가지고 5,120톤을 산출한 식입니다.
이재숙위원
5,120톤을 산출해서 어쨌든 지금 41억을 올렸다가 2억 5,000을 감액한 거죠. 그러면 톤당 가격이 얼마가 낮춰졌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산재 처리시장은 2년 전부터 해서 요동을 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처리 단가는 58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처리단가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51만 7,000원의 평균 견적가로 계산을 세웠었는데 낙찰가는 43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격이 저렴할 때 더 많이 비축을 해놓으면……. 이거는 비축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저희 소각장 특성상 비산재 처리 저장조 자체가 3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 없고요. 또한, 환경보전법상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재숙위원
그러면 30일 이상 보관을 못 하게 됐으면 일단은 3일 거를……. 그럼 계속 사야 되는 거네요, 3일 동안 보관을 못 하면 계속 사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물건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빠진 만큼?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리 톤백(ton bag)이 따로 있어서 매일매일 소각에서 발생되는 것이 비산재 저장조에 저장되면 저희 근무자들이 8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배출해서 처리업체가 저장조 내에 암롤트럭을 비치해 놓으면 거기다가 톤백을 계속 적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재 차량이 한 대나 두 대 정도는 계속 나갑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이게 비산재를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게 한 40억, 지금 41억 어치를 사겠다 했는데 38억이면 낙찰가가 낮아서 38억 어치만 사면 된다 이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비산재를 저희가 처리업체한테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게 낙찰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38억이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수선유지비가 전체가 38억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비산재는 30억에서 27억 8,000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억 5,000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장할 수 있는 게 3일 정도 어치를 저장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보관 용량이 3일 정도 용량을 갖고 있다고요.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30일로 돼 있으면 보관시설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건 현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 소각장 여건상 그런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을 개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리고 저희 비산재가 연말에 가서 혹시 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럴 여지가 있을 때는 비산재 저장 용량에 하루 이틀 더 보관하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가격 자체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 달 치를 보관한다든지 그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저는 생각에……. 사실 가격이 58만 원 정도 하는 게 43만 원 정도에 낙찰을 받을 것 같으면 3일 치 처리 용량 외에 10일 치, 30일 이내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운 걸 다 저렴하게 사 놓을 수 있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게 소각장의 문제인지, 소각장에서 아마 처리를 확충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비산재가 비산재의 약효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이건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처리 용역 자체를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년도에 발생되는 비산재를 톤당 얼마씩 처리할 것인지 그 용역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기초단가 대비 낙찰단가를 나라장터에 올릴 때 10프로나 15프로 정도 항상 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재숙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거의 삭감했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꼭 그거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입찰했을 때 응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차ㆍ2차까지 유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거의 기초단가하고 같은 수준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납이 거의 없고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거의 58만 원 됐다가 가격이 올해 떨어지는 추세가 돼서 특이하게 올해는 좀 더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자세한 전문적인 건 저희가/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설명으로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안 되고. 일단 지나가고요. 공동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구에 들어가는 1년 총예산이, 우리가 공동구로 관리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정확한 예산은 아직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삼사 억 정도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공동구시설 내에 3개 점유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 통신, 전력 이 점유시설에 분담률별로 별도로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이만큼 저희들이 수립하지만 또 분담비만큼 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 소요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만큼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구 관련해서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세외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다 관할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니요. 저희들이 운영해서 연간 이 정도 소요가 됐으면 그걸 감안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분담비율별로 3개 기관한테 별도로 분담액을 책정합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공동구를 운영하는 건 안전관리과에서 여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거죠, 과장님?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에 대해서는 그쪽에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니, 업무는 어쨌든 저희들이 다 주관하기 때문에요.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다른 업무 관련해서는 다음에 제가 서면이나 아니면 따로 질의를 드리겠고. 어쨌든 여기에서도 영업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조금씩 남은 금액을 정산한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앞에 사업비용 부분에는 감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뒤에 자본적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연소방지 설비 부분하고 전기 충격기 부분이 일부 소요가 돼서 전체 3,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체육사업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수선유지교체비에 천장 마감재(석면) 철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청주종합경기장에 있습니다. 이 종합경기장에 내용으로는 사직119센터가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체육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예.
유영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공건물에 관한 부분들은 석면 관련해서는 이전에 다 조사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교체가 되고 다 이렇게 완료가 됐어야 됐던 것 같은데 어째서 지금 하게 됐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글쎄, 저희도 금번에 조사를 해서 119센터 그쪽만 유독 석면이 발생돼서 금번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영경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시설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청주종합경기장만 천장을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석면에 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사했는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석면이 있는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사직119센터만 유독 이번에 다시 했을 때 빠져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석면에 관한 부분들은 어쨌든 유해물질 관련해서 환경 때문에 다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누락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 힘을 써 주시고. 환경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석면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강희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공단 이사장님이나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 관련 없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계신 사무실이 어디에 쓰고 있어요?
예.
지금 다 분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늦게 마이크를 잡은 것은 체육관 앞에 건물 8층인가 몇 층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예산과를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거기 무슨 기숙사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청주시 건데 도에 임대를 주고 있다가 연말이면…….
우리가 공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공단 설립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공단 자체도 사옥을 가지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으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지내셨겠죠?
아니, 저는 언뜻 듣기로는 우리 청주시 건물인데 도에 임대한 건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한이 끝나서 8층 건물을 4층부터 8층까지 리모델링해서 공단에서 쓰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럼 사실무근인 거네요?
어떻게 됐든 신축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보다도 지금까지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셨다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셔서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214억 9,591만 1,000원을 증액한 3,147억 1,924만 8,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231억 5,200만 9,000원을 증액한 3,957억 5,9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62쪽부터 36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715만 9,000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용 야간투시경 구입비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66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비 2억 원, 소형화물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69억 5,000만 원, 수소전기차 구입 지원비 77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9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부담금 납부 후 잔액 발생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2억 3,97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10억 원, 재활용품 자원관리도우미 운영비 8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3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낙찰률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검침 작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옥외검침기 설치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1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하수관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용역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43쪽부터 64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비 13억 1,500만 원, 국ㆍ도비 및 기금 조정에 따른 우암분구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등 4개 사업비 80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등 변경에 따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17억 4,3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97쪽부터 69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및 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정봉동, 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3억 7,700만 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5시06분
안성현위원장
예,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68쪽인데요. 자원정책과 농약 빈 병 수거함 설치 지원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2025년도까지 기간이 잡혀 있고 사업 규모가 200개소라고 했는데 200개소가 지금 현재 결정된 사업소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마을 단위로 현재까지 설치가 돼 있는 건 54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지금 추가로 매년 조금씩 더 늘려 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가 통합돼서 자연부락에 대한 부락이 몇 개나 돼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연부락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 하는데요. 자연부락 대비해서 농약 빈 병 수거함은 훨씬 더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마을대표인가 동에서 신청을 원하면 신청량을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농업정책과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별개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쪽에서 농약 빈 병 수거함 설치하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그쪽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같이하는 건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이게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소화를 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연부락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설치돼 있고요. 추가 수요가 있으면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설치함이 없는 데도 있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 좀 다시 동이나 면에 산업팀들한테 전달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엘피지차가 신청……. 기후대기과장님, 아는 민원인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엘피지차가 생산이 안 되고 있는가 봐요. 아마 수요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긴 한데, 요번에 폐차시키고 경유차. 그래서 9월 말까지도 시에서 어떤 공문이 문자로 와서 대리점을 통해서 연기 신청을 해달라고 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9월 말까지 차를 받지 못하면, 출고를 못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량 제작사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 출고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9월 말까지 출고를 못 받아도 올 안까지는 해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제작사에 의한 문제는 다 연기를 해주실 겁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랬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올해 환경직(공무직) 퇴직자가 18명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이분들을 해외산업시찰로 250만 원씩 계상됐는데 이거 집행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8명이 아니고요. 9명인데요.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18명으로 계상한 거고, 이건 코로나에 따라서 안 될 것 같으면 반납을 할 것입니다.
이우균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가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120억 정도인데 본예산에 11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청주시 예산편성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거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우균위원
수집ㆍ운반 예산이 110억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원래 계약이 120억입니다.
이우균위원
120억?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몇 개 업체죠, 여기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6개 업체입니다, 생활폐기물.
이우균위원
6개 업체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럼 한 업체당 6억씩 되는 거네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게 대행 구역에 따라서 약간씩 금액은 있는데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36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국비 받은 게 1억 원 넘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집행을 다 못 했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아, 이거는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10프로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물량을 확실하게 잡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8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직접 자원관리도우미를 운영했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지원하고 홍보해라 하는 역할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다가 6월에 지자체로 이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돈도 내려오고.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번에 하면 6월부터 해 갖고 12월까지 하고서 다시 내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1월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에 또 사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갖고, 국비가 90프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0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좀 감액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입찰 차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입찰 차액, 낙찰률을 적용해서 입찰 본 나머지 차액금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363페이지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어디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옛날 흥덕구에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공구상가에…….
이재숙위원
흥덕구 공구상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리모델링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비로 내려왔네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전체 도비입니다. 이게 아마 건의가 돼서 도의원 재량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혹시 사업카드나 사업계획서 우리 시에서 올린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재량 사업비로 곧바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재량 사업비라는 말은 없는 것 같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마 거기 건의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통장협의회장님하고 건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기 공구상가에는 아마 지난번에도 환경개선 사업으로 화장실을 1억 정도 들여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나 봤더니 안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본부장님도 계시지만―흰수마자 관련해서 우리가 미호천을 왜 한번 갔었잖아요, 본부장님?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거기에 관련 용역 예산을 세워서 청주시 생태환경에 흰수마자 관련 그런 연구 용역을 해보자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안 올라왔네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이번 추경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내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호천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미호천 옆에 있는 무심천까지 전체적으로 생태 현황 조사를 하려고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를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려고 하신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본예산.
이재숙위원
그런 것 좀 꼭 챙겨 주셔서 청주에 생태환경에 대해서 이번에 비오톱 맵(biotope map) 조사에서도 많이 나왔겠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명민건설이라는 곳에서 위탁비가 35억 9,000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거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활용품이 쌓이고, 저희가 가 봤을 때는 주변 청결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게 다 해결된 거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애써 주셔서 좋은 업체, 잘하는 업체가 같이 손잡고 청주시에 재활용품 관련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 거는, 그거 해결하신 것만으로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위……. 그거는 마치고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또 올라왔어요. 23억이 올라왔어요. 지난 본예산에 1ㆍ2호기가 60일 정도 가동을 안 한 점검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계산해서 60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 89억이면 거의 90억 돈이 쓰레기 소각이 아니고 멈춰서 위탁하는 데 100억 정도가 든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쓰레기가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재활용품 선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에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에서 300일 중에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평상시 2호기가 30톤씩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하루에 20톤씩 오버(over)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한 처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형폐기물은 따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가구나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것은 선별장으로 안 가고 모아서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재활용할 것은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자원정책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나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없던 거네요. 지금 무조건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고 못 태우는 것은 위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를 개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소각비용 89억 7,000만 원이 소각장 외에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소각장 하나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날짜로 따졌어도 60일, 2개를 합하면 120일 정도 되거든요. 120일 했다가……. 이게 며칠 계산한 거예요? 지금 23억 올리신 게 며칠 계산하신 거예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날짜는 65일 로 1호기ㆍ2호기 정기점검 기간 빼고요. 나머지는 300일 이상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대신 나머지 물량은 지금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60일 정도는 법정으로 소각을……. 아니, 중단해야 되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ㆍ하반기.
이재숙위원
정기점검 기간인데 60일 위탁하는 것도 지금 다 66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대형폐기물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건데 그거를 23억을 위탁해서 태운다 이거잖아요. 그럼 방법은 모색 안 해보셨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자원…….
이재숙위원
예, 자원정책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목재, 가구류를 소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주변에 없습니다. 없어 갖고 우리가 그거를 선별해서 갖다 주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 가구류만 선별해서 갖다 주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되는 업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각이 아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왜 백인가 앱으로……. 그런데 그거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민간 앱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 활용도는 아마 월에 1,000건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떤 배출을 하는 거나 아니면 직거래하는 그런 방식의 앱이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크진 않고요. 목재, 가구류에 대해서 소각이 아닌 재활용을 해서 소각량을 줄여 볼까 그다음에 재활용을 늘려 볼까 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작년뿐만이 아니라 올 초부터 재활용품 선별시설이나 아니면 위탁 처리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선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3억이나 올라와서 이게 89억 원어치를 위탁으로 소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해오신 건지, 그 계산방식을 이따가 정회시간에 저한테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 좀 새로 오셨으니까 자원관리 순환 차원에서도 예산 절감 내지는 정말로 재활용품이 우리 환경에 인간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그런 방안을 관리과장님께서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각한다고 23억 올린 거에 대해서는―설명은 미리 하러 오셨습니다만―저희가 계속 지적해서 이거를 줄여라 했는데도……. 하여튼 작년보다 이게 줄은 게 아니죠?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준……. 더 늘은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작년보다 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늘었잖아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했어도 계속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계산 어떻게 하셨는지 계산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정책과장님, 368페이지에 보면 자원관리도우미에 대해서 아까 국비하고 시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국비가 90프로고 시비가 보니까 10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나와서 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나 지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방식이 저희도 좀 옳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임원들 임금을 드리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하는 사업을 좀 더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국비도 시민의 세금을 같이 쓰는 거고, 국비도 효과적으로 써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아파트에 가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라고 경비아저씨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데 사람은 줄어 가지고, 아파트도 절감 차원에서 사람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디테일(detail)하게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분리 수거된 것을 정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봤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이분들 역할이 지금까지는 별로 두드러지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80억 정도 쓰는 거잖아요. 89억. 아니, 8억 9,600만 원.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8억 9,600만 원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9억 정도 쓰면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논의를…….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분들 사업은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기정액은 없었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6월부터인데요. 예산이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올해 사업이 좀 어렵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저희가 협의를 들여서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사업은 하고 있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산만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마 그거는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03쪽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이 70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633쪽에 보면 자본예산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340억이 있고. 이게 주석이 없어 갖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이게 예산 총칙에 보면 제10조에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회계로부터 이것이 들어왔나?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603페이지에 있는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전년도에 들어온 거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전년도에?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전년도에 어느 회계에서 들어 왔나요, 70억이? 그런데 전년도에 들어온 것이 지금 여기에…….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일반회계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일반회계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일반회계?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일반회계면 어느 부서에서 전입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다른 과에서 준 게 아니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입금 주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건설보조금수입 340억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는 하수도사업 국ㆍ도비 및 기금보조금 수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국ㆍ도비?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국ㆍ도비하고 기금보조금.
용현
박용현위원
기금은 어느 기금에서 올라온 거예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금강수계기금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금강.
용현
박용현위원
금강수계에서?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금강수계에서 얼마가 이리로 전입이 됐어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게 지금 전체가 합쳐져 있는데 각 사업별로 금강 쪽 하는 것은 기금수입, 수입적지출 있는 부분에서는 기금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용현
박용현위원
국ㆍ도비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에서 340억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뽑아 주시고.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는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특별회계로 보조가 되나요? 일반회계에서 들어와 갖고 이쪽으로 보내는 건가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 이거는…….
용현
박용현위원
목적 사업비로 들어오는 건가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목적 사업비로 국ㆍ도비 같은 게 들어오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 주면 그걸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서 들어온 건지.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자료 준비해 갖고…….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그것 좀 고민해 주셔 갖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다음 회기 때부터는 그 밑에 이 사항은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7페이지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환경공무원들 해외 시찰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외로 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해마다 워크숍이나 아니면 근평에 의해서 가시는 거라면 당분간이니까 반납을 해도 상관없지만 어찌 됐든 이곳에서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저희 청주시가 작게나마 정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굳이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여행도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홉 팀인데 아홉 팀을 분산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부부만 가도 괜찮잖아요? 이게 친목 단합 이런 게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유여행이 곤란해서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움직여야 되지만 국내에서는 이분들만 어느 정도 경비 지원이 되고 이러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올해 여행을 못 한다면 이걸 적립했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다른 거로 보상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 퇴직하거나 학교 교원들 퇴직할 때 보면 감사로 해서 금반지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청주시에서 애꿎은, 조금 저희가 꺼리는 일을 청주시를 위해서 많은 저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그 정도의 배려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소각이 2억 4,000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소각량이 기존 대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재활용이 아닌 매립이나 소각이 될 경우에는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작년에 편성한 거고 그다음에 도에서 올해 최종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될 때 소각로 같을 거 열 회수율에 따라서 그것도 감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최종 부과가 됐기 때문에 최종 소각량 그다음에 매립량 그다음에 열 회수율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도 고려가 되지만 열 회수율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열 회수율이나 어찌 됐든 쓰레기양이 줄었기 때문에 열 회수율이 적은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소각로 운영을 해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활용하면 그만큼을 감액 받도록 돼 있으니까요. 종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열 회수율이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부분인가요, 정확히?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박미자위원
아니면 소각기를 제대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소각량이 줄었고 그거로 인해 열효율이, 발생량이 거기에서 스팀이나 이런 발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게 지금 9억에서 2억 5,000 정도가 감액됐으면 굉장히 퍼센티지로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도대체 발생……. 제가 알기로는 소각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담금으로. 그런데 지금 적게 냈다는 건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소각기 내에서.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배출하는 배출량은 줄지 않았어요. 그만큼 외부에 많이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소각기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 소각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광역매립장에 매립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배출량에 대한 산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호기 에너지 회수율이 80프로, 2호기는 62프로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처분 부담금을 올해 부과한 거고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 차액만큼을 지금 감액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처음에 너무 과다 계상한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과다 계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모자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클린하우스(clean house) 이전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기존에 수곡동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여기에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새로 설치를 원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수곡동에 설치돼 있는 거를 이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수곡동에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꽤 된 거로 알고 계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게 500만 원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260이 더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500은 설치비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올해 설치한 걸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전한다면 주민과의 협의가 있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집행기관에서 이걸 마음대로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니까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하느라고 이런 것 때문에 시설개선비로 들어가는 건지? 지금 이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 일이 년 된 걸 이전하는 건 아니고요. 설치한 연도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은 뭐였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전 설치비였었고요.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추가 증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미 이전된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공사를 아직 하다가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공사할 겁니다.
박미자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율량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율량동으로 이전하는 거로.
박미자위원
그러면 율량동으로 이전 공사를 하다가 이게 비용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거라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수곡동에 있던 시설 설치물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수곡동에 설치돼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전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에 이전 설치라고 해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기존에 전체 클린하우스 13개가 설치돼 있는데 13개에서 추가로 1개를 늘리는 게 아니고 똑같이 13개 범위 내에서 여기 있던 걸 저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클린하우스 저도 지나치면서 봐서 아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럴 곳은 아닌데 지금 500에서 부족해서 260을 더 계상하셨다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수곡동에 설치돼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된 거고요. 설치할 때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수곡동에서 어찌 됐든 주민들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반대로 이전해 달라 해 가지고.
박미자위원
그러면 율량동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이거 협의된 내용인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주민들하고 사전에 그쪽에서 요구해서 협의는 했는데 빈집이 있었습니다. 빈집에 계시는 분이 또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연락이 안 되다가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또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특히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협의를 이루어서 해야 되고 또 주위의 주민들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항상 주민들을 배제하지 않고 상호 협의 하에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이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해서 10프로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뭐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36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위원
예. 367페이지, 368페이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것도 총사업비는 9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87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비를 1차에 86억만 계상하신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 처리비……. 집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들이 아무래도 배달을 하고 이런 영향으로 많이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프로 정도가 계상돼서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었던 건데 이게 본예산과 추경으로 분할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나눠서 청주시 예산편성 사정상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370페이지,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대형폐기물 포함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이 부분에 관한 건 지난번 시정계획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이건 자원관리과하고 자원정책과에서 함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은 지난해에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것 때문에 감량의 방법 중에 하나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죠?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면 그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거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책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자원관리과장님은 이거에 관한 기준은 폐기물은 그냥 자원관리과는 오면 이거를 지금 산정한 이 부분이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대형폐기물에 관한 건 도대체 얼마나 위탁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대형폐기물 포함한 생활폐기물에 관한 전체 예상 톤수에다가 위탁비용 이렇게만 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원관리과장님이 이 부분에 관한 것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원정책과장님은 쓰레기 감량에 관한 부분들과 이번에도 전년도랑 다름없이 여전히 추경을 통해서 쓰레기 생활폐기물 발생에 관한 민간위탁 처리비를 또 세워야 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은 1호기ㆍ2호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지침에 의하면 1년에 300일 이상씩은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호기하고 2호기 상반기ㆍ하반기 점검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시기를 빼고 65일을 뺀 나머지 30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잡았고요.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57.7톤씩 일일/하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기에서 30톤씩 대형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27.7톤을 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선정했습니다.
유영경위원
혹시 대형폐기물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발생량이 어떤가요? 대형폐기물, 생활(대형)폐기물.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이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영경위원
증가가 된다고 하는 건 대형폐기물에 관한 처리비용에 관한 수입도 그러면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수입은 없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발생자들이 폐기물 할 때 그거에 대한 처리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데이터로 안 삼아 보셨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할 때 납부필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늘어났다면 당연히 납부필증 판매금액은 늘어났을 거고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당연히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 갖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느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2019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매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300매 정도였었는데 작년에는 그거보다 3,000만 매 정도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이 올린다고 하니까 사재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로 파악되고요. 아직까지도 작년에 미리 사 놨던 종량제봉투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갖고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면 쓰레기가 감량될 거라는 그런 기대에 답변을 하셨을 때 ‘별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초기에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류 값이 올린다고 해서 당시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동차 운행하듯이 그런…….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려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그런 기대들도 포함하고 이렇게 정책들을 세워 나간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처리비용이 코로나다 해서 늘 제기가 되는 건데 이 비용을 의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발생량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장님, 연말 되면 소각시설 내에 쌓여 있는 쓰레기 어떻게 하느냐고 찾아오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처리량에 관해서 분명히 좀 줄이겠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거가 어디에도 반영이 안 되고 여전히 예산에 있어서는 계속 이 비용들을 이렇게 계상해야지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공동으로 다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담당부서는 더 큰 고민이시겠으나 위탁처리 비용들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어쨌든 좀 더 심각하게 대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는 민간위탁 처리하면 어디로 하게 되나요, 혹시 계획은. 자원관리과장님?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관내 소각시설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웠고요. 금년도에는 여유분이 있는 거로 파악돼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어쨌든 그러한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잠깐만요. 지금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쓰레기 성상 조사는 해보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매월 하고 있으면 비닐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나온 건 30프로가 유지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유지요.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총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기 전에 소각 중에서 비닐이 차지하는 양이 30프로였었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를 올리고 나서 비닐 소각량은 몇 프로 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렇게 계속 답변 준비를 안 해오시고 서면으로 주면 사실 질의는 다 듣는데 답변은 위원님들 다 모르거든요. 되도록이면 질의에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23억이 더 소각하는 데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이나 또 있는 거예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재숙위원
마지막으로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90억에다가 플러스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가격이 작년 기준으로 100억이었었어요. 그러면 올해 아마 오십 몇 프로, 57프로인가 올린 거죠. 쓰레기 20리터 기준으로. 아마도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50억 이상이 될 거예요, 쓰레기 소각 봉투 구입하는 부분이. 그거는 정확히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쓰레기 소각하는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들어가는 게 250억 이상이 들어가요. 3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소각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건 얼마 들어가요? 톤당 어쨌든 육칠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400톤을 땐다, 300일을 땐다 계산해 보세요. 거의 500억 이상이 쓰레기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정말로 비닐을 빼기 위한 노력, 시민들이 어쨌든 노력……. 저희 아파트에도 가 보면 깨끗한 비닐만 수거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 갖고 계속 제가 항의해 가지고……. 아니, 투명 비닐만 따로 모은다고 그랬는데 깨끗한 비닐은 다 해당한다고 해서 겨우 바꿨어요. 그래도 시민들 의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얼마나 노력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예산 23억을 더 요청하면서 성상 조사에서 비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똑같다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도 더 노력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23억씩 올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의식 내지는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또 세금뿐만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자 하면서 정책에도 아마 미세먼지를 줄이고 2030. 40. 50. 가는데 어쨌든 정책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자원정책과장님, 자원관리과장님, 비닐을 소각공장에서 뺄 수 있는 방안 최대한으로 30프로에서 10프로 이하로 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번에 23억 이하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가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거버넌스를 통해서 비닐을 빼고 계속했어도 어쨌든 작년보다 똑같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님, 정책과장님 다 해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닐을 공동주택에 7월부터 민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월 130톤 정도 비닐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입 예산은 상당히 비닐 수거량이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더 비닐이 많이 수거가 돼서 소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서로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연말에 보고하고 예산 정리할 때는 정말로 비닐이 소각봉투에서 빠질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으로 아니면 실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자원정책과장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제2매립장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암반 관련해서 25일에……. 혹시 뭐라고 그러죠? 저기 입찰…….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입찰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어디가 됐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진천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충북에 있는 업체가 그래도 된 거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단가는 어쨌든 적정…….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높은 가격으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청주에 과장님이 우려하셨던 데……. 우려라기보다도 생각하셨던 대로 세수에 도움이 될 정도로 되셨나 보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2.5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그쪽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충북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예산을 제2매립장 조성하는 데……. 지금 예산은 하나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올리신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과목만 변경된 건가요? 368페이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위탁사업비로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부지 내에 국유시설이 있었습니다. 구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유상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본적대행위탁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입찰에 대한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이것만 통계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과목만 변경하신 거고 어쨌든 진행사항은 몇 프로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될 수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전체 공정은 좀 미미하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2월 말까지는 부분 준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제1매립장이 올 연말까지 사용이 종료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종료되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보면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가능한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자원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단계가 3단계까지 조성이 됐고요. 마지막 4단계 공사를 하면 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2년 정도. 그거는 더 사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의체하고 다 합의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공사도 원만하게 되고 합의도 잘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364페이지인데요. 하이닉스 관련해서 엘엔지발전소 관련한 경제정책과 에너지팀하고 혹시 어떤 상호 업무 교류가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직은 상생협의회 구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서로 협의해서 잘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작년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게 만약에 엘엔지발전소가……. 지금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이루고 이러는 것은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과정이 높은 것 같아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엘엔지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나쁜 공기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여기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재숙위원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이런 부분이 저녹스……. 이게 3,095대는 어디가 들어온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일반 주거 생활하는 주민들한테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연탄을 가지고 연탄보일러 있던 사람들이 가스보일러 바꾸는 과정인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름보일러도 있고 가스보일러, 연탄보일러도 있고 기존…….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기름보일러도 있고 저녹스……. 어쨌든 가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일반보일러가 친환경보일러로 바뀌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바뀌는 데 지원해 주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을 지난번 미세특위에서도 제안했던 게 만약에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연탄이나 아니면 경유 이런 걸 때는 분들을 그쪽에서 어쨌든 청주시에 환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전혀 계산하고 계신 거 아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스마트엘엔지센터하고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따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해 갖고 저녹스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청주 전체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이거를 예산을 어디에서 쓸 것인가 아니면 청주 전체에 연탄이나 이런 경유보일러를 때는 분들을 전체……. 연탄이 몇 분이 때는지, 몇 가구가 때는지 그거 파악 안 됐잖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그거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못 한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파악됐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재숙위원
자원정책과장님이 기후대기과장 하실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파악은 안 됐죠? 대략적으로도 파악 안 됐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파악했던 건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랬을 때 예산을 국ㆍ도비 매칭이나 시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좀 협상에 아마 더구나 이런 걸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국ㆍ도비 매칭 사업은 지금 SK하이닉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재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연탄이나 저녹스로 바꿔야 될 게 몇 대 중에서 몇 대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몇 대는 어디 기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현황 파악부터 하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청주에서 사실 연탄이 내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이런 거를 줄이는 게 어쨌든 에너지 절감 내지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목표가 나오고 아마 점차적인 저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3,095대는 지역이 어디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청주시민 전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는 기후대기과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직접사업이라는 게…….
이재숙위원
직접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3,095대를 추경까지 직접사업으로 하시기에는 기후대기과에서 민원을 직접 이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으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상반기에 다 지원됐고요. 추가되는 건 1,000대분만 계상해서 하반기에 1,000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째, 이런 것도 큰 틀 안에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부위원장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