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 확정 등의 사유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위원장님. 과장님 4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41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평산교 일원 산책로 쉼터공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9,5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평산동하고 덕계동하고 겹치는 회야천입니다. 회야천에 평산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회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쉼터를 좀 만들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도면을 오늘 뽑아왔는데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위치는 보니까 회야천에 시민들이 양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산책로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 일부에서는 운동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위치도 이제 양쪽 아파트 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아파트 중간이고 전체 길이에도 중간지점에 위치가 돼서 위치선정은 아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하천단면적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아예 안 했지마는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책로를 걷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걸터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을 이용해서 걸어 다닌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바닥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겠네요, 구조물이?

예,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닥에…….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 어떤 구조물이 돼야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물이 낮게 흐르는 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걷다가 발도 조금 담구고 휴식공간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천단면상이나 하천에 사람이 앉으려고 한다거나 하면 이거 징검다리도 있는 위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연계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구조물에서 우리가 앉아서 발도 담구고 휴식을 좀 하자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런 구조물이 들어갈 때에, 혹시 하천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가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 갖고 있고 하기 전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인가는. 지금 관리권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도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다른 건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천권은, 하천관리권은 우리 양산시에도 있어도 하천의 어떠한 시설물이나 어떠한 사용용도를 하게 되면 도에 의견을 구해야 된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처럼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에 도에 관리 협의했을 때 도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도 할 수 있겠네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되면 반드시 가지고 가서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전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 설계를 주면 설계를 다 해서 그것 가지고 협의하겠다, 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만약 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못 받아 버리면 그 예산은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거 예산 올라오기 전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술자들이잖아요, 토목직들이. 그러면 거기에 어떤어떤 구체적인 그거를 도면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프리핸드라도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이게 가능하다 했을 때에 우리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는 뒤에 하겠다 하고 구두상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나중에 예산사장에 그러한 것도 없을 건데, 이게 지금 선임절차는 거치지 않았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천기본계획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하천기본계획에?

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주더라도 나중에 예산이 도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장될 우려성은 없다,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

아,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하천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하고. 사실 옛날에는 하천 유속의 흐름을 주는 구조물이나 아예 나무 자체도 못 심게 했잖아요. 특히 제방 옆의 법면에 나무 심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뿌리에서 제방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산책로를 거의 제방에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법면에 심는 데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더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예산이 되었을 때 사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하천의 어떤 시설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서울에 청계천 있죠, 하천 청계천? 거기 도심하천이잖아요? 비가 올 때는 많이 유속이 돼도. 그 청계천처럼 이렇게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일대를 어떠한 우리 도시생활형 하천 같으면, 안에 흐르는 하천 같으면 청계천처럼 이렇게 랜드마크로 만들면 좋겠다. 우리 양산천은 안 되거든요? 워낙 큰 천이 돼서 안 되는데 평산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천이 아니에요, 폭이 한 25m,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5~6차례 큰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있지 평상시에는 건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도 한번 종합적으로 세워보면 좋은데 일단은 이 부분만, 이 부분 일부분에만 그렇게 쉼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내가 보니까 대로변하고 대로변 중간 사이에 딱 있고 아파트도 위치해 있고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예산사장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거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매곡마을 배수로 복개공사입니다. 이게 이제 1억 2,000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수로를, 구거를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 마을 도시계획구역 아니다가 요즘에 양산시가 거의 발전하면서 거의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취약지구나 아니면 도시지구에. 그런 데에 마을안길에 전부 다 옛날에는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길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내 지역구지만 또 원동에 보면 언곡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 다람쥐골이라고 일명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차가 옛날 길이 얼마 안 되니까 승용차 한 대 가다가 하천에 떨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길이거든요, 옛날 길이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 그때 당시에 담당을 하셨죠, 저하고도 의논을 하셨죠?

예.

그때 답변이 구거라서 절대 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구거를 복개하고 나면 거기에 어떠한 퇴적물이 내려와 가지고 막히면 마을 전체에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해서 그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렇게 담당팀장님 계실 때 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화제에 서편마을 위에도 구거가 있는데 일부, 기존에 거의 90%는 구거로 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마을안길이 구거예요. 그런데 일부 한 2~3집 더 간 그 부분을 구거를 복개해 달라고 요청하니 우리 곽종포 위원도 그거 신청을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답변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행정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금 또 구거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는 마을길도 아니에요. 보면 동부산CC 올라가는 좌측 편인데 안전시설을 위해서 한다 했는데 사전에 안전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차가 거기로 못 떨어지도록 콘크리트 방지턱이 다 되어 있어요, 봤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거를 복개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었던 지금 현재 언곡마을이나 이런 데는 난간대도 없습니다. 그냥 길 2.5m 폭에 차가 가다가 그 옆에는 푹 꺼져 가지고 그냥 바로, 승용차가 떨어져 버리면 바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안 되고 여기는 주민하고 아무 관련 없는 에이원 올라가는, 거기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거기. 또 콘크리트 난간대로 아주 그것도 잘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를 올렸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난 7월달에 폭우가 왔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 도로가 유실됐는데 도로 유실된 그 박스 높이가 한 3.5~4m 정도 됩니다. 수로가, 높이가 한 3.5~4m 되는데 옆에 도로가 유실이 됐어요, 유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실된 부분, 옹벽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 들어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옹벽 옆에 옹벽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도로를 절단해서 다시 복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긴급하게 한 20m 정도를 안에다 PC박스를 넣어 가지고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아래쪽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최고 빠른 방법, 그리고 도로를 절단해서 보강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덮는 게 안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로가 그때 당시에 유실된, 동부산 올라가는 도로가 유실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 작년 7월달에…….

아니요, 올해 7월달입니다.

지금 복구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긴급하게 20m를 보수를 했습니다.

복개를 한 건 아니고, 도로보수를 했다는 거죠?

보수하면서 보수방법을 도로를 잘라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 구거 자체를 PC박스를 넣었습니다, PC박스를 기성품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바로 놨다는 거죠?

바로 놓고 그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위쪽인데…….

이 위에?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도 유명한 토목전문가신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수량이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온다 하면 유수 단면적이 작은 거예요, 도로가 유실됐다는 거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200년 빈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100년 빈도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기존 안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추정치로, 유수 단면적이 작아서 오히려 도로가 치고 나가야지, 내 이야기는 오히려 도로가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왔다면 나가야지, 만약에 안거가 우리 콘크리트 PC 기존 그거를, 단면적을 그대로 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위에 덮었다 하면 그 위에 유입되는 물 양이 나중에 박스에 안 들어갔을 때는 더 크게 도로나 이게 파괴가 될 우려성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박스는 크기는 맞습니다, 크기는 작은 건 아닌데 중간에 내려오는 차단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위에?

예, 그래서 PC박스 전체를 덮으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 가지고 중간에 내려오는 물을 차단해서라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음, 지금 현재요?

예.

내가 제 위원회가 아니라서 현장은 못 가보고 다음지도 내지 이것 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이걸 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해서 올렸다 그 이야기네, 그렇죠? 그러면 이 위에는 일부가 또 복개돼 있네, 한 20m가, 그렇죠?

예, 전체 한 100m 정도가 비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긴급으로 20m는 일단 먼저 했습니다.

아, 저 위쪽부터?

위쪽 부분을, 예.

그러면 중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뚫려 있는 것도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오버트럭돼 가지고 넘어 가지고 길로 가는 것도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또 그런 판단에서 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존중하고. 하나는 여기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좌측 편에 보니까 이게 양산시 땅으로 되어 있던데, 국유지로 되어 있던데 양산시 땅이 아니고 국가 땅으로 되어 있던데 그거는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담당하는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죠? 거기 협조공문을 좀 보내세요, 본 위원도 이야기할 테니까 이 부분이 좌측 편에 조경이 잘돼 있는 부지가 지금 이거 우리 국유지더라고요. 국가 땅인데 개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놨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회계과,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죠?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수로 복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인도가 없어서 복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너무나 조금 당황스러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인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인도를, 산책하시는 분들이 인도가 없어서 복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때도, 맞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것 부분만 생각하고 갔었는데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더 준비를 못 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몰라서 못 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그런 사항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놓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위험지대로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도시관리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허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이사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면 제가 일부러 특별위원회에 질의하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껴둔 거 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총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았으면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양산시청 전체의, 우리 기행이나 도건에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예산편성할 때에 관련된 용역비 있죠? 용역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행안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책자를 줍니다, 봤죠?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설계대가나 공사비대가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 측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기행에 예를 든다 하면, 말씀드리면 경로당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던데 거기 방수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20평짜리도 600만 원, 50평짜리도 600만 원, 이거 어떤 기준에서 그 공사비를 측정하는지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방수업체들 불러 가지고 이거는 얼마 정도 들겠노,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수공사라 하면 우리 여기에 따른 일위대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또 상도, 중도, 하도 따라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돼 있다 하면 분명히 20평 하는 거하고 50평 하는 거하고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더 드는 비용은 노인회에서 하든지 자기가 하든지 어디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걸 어떠한 그것도 계획,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수공사 1식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떤 건 줄 압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빛거리축제 용역비 4억, 가로명품길 만드는 데 몇억, 어떤 기준으로 가져옵니까, 용역비를? 기획담당관님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발령받아 가지고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고지를 시키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 예산 올라오면, 각 부서에 올라오면 다 체크해 가지고 이 법률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 안 합니까,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죠?

예.

지금 양산시 전체 지금 용역비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설명서에 그 용역비가 맞는지 그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세요. 그거 다 나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알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다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공공요금까지 공무원 월급까지도 여기에 다 해 가지고 여기에 다 나오고 우리가 설계비 단가, 시설부대비, 기본조사 설계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여기에는 하나도 근거를 안 해요, 여기에 되면 또 책임감리, 전기공사업, 뭐 또 설계도, 또 단순설계, 보통설계, 복잡한 설계 여기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거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1식 얼마, 1식 얼마, 1식 얼마 지금까지 그렇게 온다니까? 그런 거 맞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안 한 거예요. 왜? 우리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번 예산편성된 것도 용역비가 올라온 게 상당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품셈 근거해서 산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 그 품셈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는 거 주요 사업설명서 말고라도 설명서 있잖아요, 거기에 표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그런 거 같으면 어떤 품셈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1식 얼마, 1식 얼마, 1식 얼마입니다. 용역비가. 그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 추경이나 다음 예산부터는 저는 이걸 집중적으로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과에 예산 보시는 우리 차석님들 계시잖아요, 차석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맞춰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준비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산시복지재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태풍이다, 뭐다, 코로나다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하고 관계, 직접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석산에 보니까 스마트그늘막 설치 확정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설치 확정,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붙은 지가 오래 됐는데요, 여름이 다 지났는데 스마트그늘막 설치는 안 되고 확정, 이렇게 붙여 놓은 그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4,8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조정금이 교부되는 시기가 조금, 시기가 조금 늦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에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실제상 우리가 읍면동에, 동에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설치됐는데 거기에 게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그 위치는 협의가 돼 가지고 장소에 일단, 위치설정 장소는 있기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에 필요한 시기에 적당하게 설치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거는 그 예산이 늦게 오다 보니 저희들이 입찰로 실제상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늘막이, 보급이 조금 자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 가지고 설치가 조금 늦은 부분은 조금 저희들 사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늘부로 6군데 설치는 다 됐습니다.

아, 오늘 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됐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좀 됐을 건데, 지금 여름, 더위가 다 가는 시점이 돼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활발하게 양산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기대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지역재생과에 농어촌개발팀, 같이 운영하죠?

예.

혹시 이번 태풍에 보니까 우리 양산이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신도시, 원도심에 지금 GB지역이나 산, 농어촌 지역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에 엊그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 한 바퀴씩 둘러보니까 비 피해 크고 작은 것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즉각적인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풀성으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온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정비요청이 지금 왔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대신 사업비가 많이 들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데,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풀성으로 3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이후가 지나면 보수할 일이라든지 읍면동에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재생과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없습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까?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최선호 위원님.

예산 관계있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도건이 아니라서 이런 기회에 잠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공동주택과에서 우리 공동주택 소장들, 관리소장들이나 입대표들 교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해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돼 가지고 작년부터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서 대신 인터넷교육입니까,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교육기간에 교육이 있거나 할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입대표 위원님들이나 소장님들, 관리소 소장님들 이분들이 자기들도 자체 해결해야 된다라는, 쉽게 말하면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또 행정이나 관에다가 요구해야 될 부분, 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숙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그렇죠? 행정에 부탁, 행정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구분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나름대로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저희들한테 질의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 자료를 공동주택관리 시스템에다가 저희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으로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책을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마 민원을 아파트에서 많이 받지 싶습니다. 이게 자기들 돈이 없다, 행정에서 해 달라, 우리도 분명히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해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입대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상 개념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3D과학체험관 특별전 휴먼라이프 전시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예산의 추계가 과연 이 예산으로 될까라는 어떤 그런 조금 염려가 되는 바도 있고 이 콘텐츠 확보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은 예약은…….

아니, 내년도로 보더라도 매년 이렇게 봤을 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전을 할 수 있을 콘텐츠 확보가 예측이 안 되고 당해 연도에 기회가 오면 저희 양산시에서 그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획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동부양산에 있는 3D과학체험관, 이렇게 또 기획전이 열릴 때는 전체가, 양산 전체가 가족단위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이런 기획전 대비한 예산을 미리 당초에 준비를 하는 것이 양산 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당초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추경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획전은 언제 발생할지가 모르는 거예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런 좋은 콘텐츠가 확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이 6월경에 있었으면 벌써 방학 때 학생들한테 제공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획전이 확보가 돼도 못 하는 겁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우리 3D과학체험관을 공사 중에, 공사 중에는…….

아니…….

제안이 되니까 임시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공사 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 얘기는 비즈니스센터를 활용을 하든 디자인센터를 활용을 하든 이런 곳에서도 기획전은 꼭 3D과학체험관이 아닌 좀 벗어나서 했으면, 지금 이것도 공사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센터나 우리 다른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기획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과장님 239페이지에 사물주소판 제작 및 설치가 2,0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때문에 이게 일단 주택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도 주소판을 이제 넣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전라북도에 가보니까 이런 주소판들이, 색깔들이 획일적이지 않고 그게 주소판들이 건물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맞게 색깔도 누가 봐도 조금 온화한 느낌을 갖는 색깔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이거 색깔도 다른 주소판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물주소판의 규격과 색깔이 사실적으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탈색과 최소 한 5년 정도의 경과를 봤을 때의 강도,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설치하면서 사물주소판이 그 지역의 용도에 맞도록 적의하게 또는 야광 할 때는 야광으로 표시할 것이고 저희들 내년 특수시책에도 업무를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물주소판을 긴급을 요하는 등산로나 또 산악지역에 등산로가 또 위험한 지역에 이런 데도 저희들이 사물주소판을 설치는 하되 또 야간에도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센서등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에 맞도록 제작해서 긴급을 요할 때에 언제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1,200여 개 지금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다 이번에 다 하는 겁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예, 2,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하고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사법이 개정되면서 1차 조사한 지역이고 차후 계속 조사해서 나오는 부분이 또 있으면 내년에 또 예산을 들여서, 당초예산이나 또는 1회 추경 때에 다시 반영을 해서 계속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가본 결과 경험상 일단 일반 주택, 우리 도로명표지판도 헤지지 않고 그 지역에 맞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또 그 상위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사물주소판은 조금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건물번호판도 법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재질이나 규격이나 검토를 해서 건물번호판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일부적으로.

특히 이제 그쪽에는 농촌마을 그런 곳에는 시내하고 다르게 제작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우리 양산시도 그런 거를 앞으로 추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 예산 이외에 질의 1개 할게요.

예.

과장님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물금지역에 또다시 하수맨홀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뭐라고 올라왔냐면 이게 읽기가 참 그거 합니다, 민원이. 걸러서 읽어야 됩니다. 오폐수관에서 오폐수가 역류하여 휴지와 변과 심지어 뭐, 뭐까지 집에 올라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국은 우리 오수관로가 우수하고 어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불명수가 아무래도 좀 많이…….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 집들이나 신축된 우리 택지에서 1층에, 혹시 주차장에 주차시설 이런 거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 그걸 갖다가 우수맨홀로 빼는 게 아니고 오수맨홀로 꽂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가 바로 우리 오수맨홀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비가 왔을 때는 괜찮은데 이번에 물금처럼 한 150㎜ 이렇게 집중호우를 부어 버리니까 그 물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오수맨홀 뚜껑들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집에 다 들어왔더라는 거라, 집에.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물금 쪽에도 같이 저하고도 다니고 했는데 어떤 특별 방책이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신창 쪽에 혐오 밑에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진단을 한번 다시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민원 들어오시는 것도 저희 보여주시면 저희들 그 일대하고, 하여튼 물금에 거기 일대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여튼 현재 지금 관로 쓰고 있는 거, 안 쓰고 있는 거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물금에 보면 물금읍사무소 맞은편 쪽에 있는 동부마을, 서부마을 거기가 지금, 제일 거기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거든요.

취락지구, 그쪽에 제일 많이 …….

예, 옛날 취락지구. 그래서 그거를 한번 폭우에 또 연장근무한다고 고생하시는데도 이게 지금 민원이 우리한테는 실시간으로 동영상까지 같이 다 들어오니까…….

보여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예산서 123쪽 소통담당관 양산시보 발간 인쇄비 등 총 7건, 시비 5억 5,928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삭감사유는 사업 부적정, 사업량 과다 등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종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곽종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분야 5억 5,928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7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