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강진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화전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12억4,900만원 증액한 22억5,721만원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중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입니다. 지지리골 상수도 신설로 2,000만원, 노장골 상수관로 정비로 6,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용역비로 5,0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1억7,767만원, 정수구입비는 13억9,322만8,000원 감액한 6억677만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9,965만3,000원 증액한 142억2,872만7,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급수공사비입니다. 원동마을 급수관 설치공사로 4억2,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금 중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6만5,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291만2,000원 감액한 1억2,718만1,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사업비 5,000만원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1억7,767만원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 자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상기 보고드린 감액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용역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이 항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용역비 5,0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7,767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사업비는 29억5,446만4,000원 증액한 137억8,078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하수찌꺼기 위탁처리비입니다.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대행용역비로 930만원 증액한 7,13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협잡물 처리수수료입니다. 1,200만원 증액한 2,4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비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1,385만원 감액한 2억1,615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화전분구 하수도정비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40억5,000만원 증액한 83억7,321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52억1,000만원, 기금은 12억5,500만원, 시비는 19억821만원입니다. 감리비로 1억4,900만원 증액한 3억4,9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분구 하수도정비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9,300만원 감액한 6억8,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 건설사업용역비입니다.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10억1,434만원 감액한 3억7,273만5,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1명 인건비 추가로 7,57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그중 환경미화원 기본급 1,740만1,000원 감액한 1억2,349만9,000원, 협잡물 처리비 및 시설관리 현장실무원 기본급 437만8,000원 감액한 1,948만8,000원, 청사관리 현장실무원 기본급 272만4,000원 감액한 2,148만4,000원,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현장실무원 12호봉 기본급 255만4,000원 감액한 2,271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급 중 현장실무원들 임금소급분 1,354만3,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임금인상분은 1,351만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료 2,034만6,000원 감액한 165만4,000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하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한 것만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 소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지리골 상수도 신설 2,000만원 이랬는데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실제로 그 저기 그 지지리골 같은 경우도 상수도 공급이 진작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언론에도 보도되다 보니까 인제 저기 그 아마 시급하게 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그 상하수도를 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몇 가구 이상 살면은 뭐 넣어 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넣어 주는 겁니까? 이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급수구역 내에는 급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자 급수구역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인제 그 가구수가 너무 적게 되면 경제적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호
문관호위원
보통 급수구역 몇 가구 정도로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준은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기준은 없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조금 산정을 해서 시장님이나 의회에 보고드리고 기준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 시가 동절기에 너무 혹한이여서 사용량이 없으면 관로가 동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하여튼 그 저기 그 사람 뭐 인구 유입 뭐 정책 이러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수가 한 뭐 서너 가구 있고 네다섯 가구 있으면 우선적으로 물과 전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지지리골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그 노루목과 갓밭드리 그쪽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상수도 그 저기 그 공사 계획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업체는 정해져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일부 국유림이 그 편입이 된 구간은 국유림하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이게 오래전에 그 저기 그 지난 그 저기 그 상반기에 연초에 아마도 시작됐던 건데 주민들이 언제 이거 공사를 하느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뭐 와가지고 뭐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논의한 적도 없다. 이 업체는 언제 선정이 된 거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가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6월달에 됐나요? 5월달에
관호
문관호위원
6월달에 늦게 됐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조금 빨리 작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하수분구 하수관로 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하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인제 그 분구별로 준공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화전말고 이 상장동으로 쭉 내려가면서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게 한 개의 공사여서 저희가 분구별로 하지 않고 전체가 다 끝나야 준공이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며칠 전에도 상장동에도 그 민원제기되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나가 갖고 해결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저기 이 양반들이 그 시공업체에서 노리는 건 이거예요. 준공을 일괄로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그 저기 파헤치고 난 다음에 복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가지고 비 오고 하니까 보도블록이 뭐 물 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제기되고 이래 갖고 우선 그 건설과에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마는 바쁘시더라도 공사 그건 좀 점검을 자주 하셔가지고 민원이 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철암지역에 상수도 그 신설하면 금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금년에 끝나지를 못 하겠네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철암?
미경
정미경위원
그 지금 갓밭드리라고 그러셨나? 그쪽이 저 아래쪽이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문곡
미경
정미경위원
문곡 쪽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백단사는 내년에 끝낸다고 하셨잖아요. 준공을. 인제 그 계획이 지금 차질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저희들 원래 계획대로 합니다. 그게 인제 도비보조사업을 받다 보니까 사업은 예산에 사업은 인제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예산은 계획대로 저희들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가 안 끝나더라도 예산은 지원은 되니까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아니 공사 준공이 언제 되는지 주민들이 기다린다고 하시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상수도가 저기 신설 계획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려야 되는데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당초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백단사는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내년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내년인가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하반기에 마치나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해보니까 이게 인제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래서 보통 상반기에는 공사가 발주가 되고 하반기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가 되면 인제 되는데, 어떤 경우는 다음 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지리골 신설 계획은 지지리골은 언제 이거를 또 사업을 시작하실 계획이세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지리골은 현재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완료됐어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설계는 완료됐고 인제 그 비용 그 진입도로가 이게 저희 땅이 아니고 국유림 토지다 보니까 이게 인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용역이 들어왔는데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어느 구역을 해제하실 계획이시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운휴 중인 정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곳이 원동과 백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요걸인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쪽으로 인제 수도가 다 신설이 되고 나면 그 별로 필요치 않아서 하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수장 인근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2㎞인가요?
일정 연장 이상은 인제 그 어떤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백산과 원동은 저희들이 정수장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쪽 보호구역을 좀 해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그리고 왜 저희들 정수구입비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죠?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줄었습니다. 이게 인제
미경
정미경위원
줄은 거예요?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3억9,300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13억9,300만원이 줄은 건가?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잘못봤네요. 제가.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은 명세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1년도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억6,766만8,000원 증액된 109억6,403만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이전입니다. 신청사의 장애인 인증시설 등 기반시설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천상의 산나물 축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국고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은 편성목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국고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 평가 지원은 편성목 조정으로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증액하고, 321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50만원, 교육 및 회의참석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사업평가 지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지원입니다. 강원농업마스터 대학 부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1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사업 지원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0만9,000원 증액된 2,3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입니다. 32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사업입니다.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지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지원 민간위탁사업비 798만7,000원이 감하여진 7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버섯재배 전업농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344만5,000원, 여비 44만9,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식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부적합농산물수매입니다. 부적합농산물 폐기처리비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부적합농산물 수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715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산경영 및 유통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6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도급계약 인건비 및 사무용품 사무관리비 165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입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참가한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40만5,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0만원을 사업 축소로 각각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도·시비 부담금을 각각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시설지원입니다. 한우농가 방역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만7,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설비 지원 기타보상금 350만원 증가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감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재료 구입 재료비 3,000만원,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원을 각각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450만원 증액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 행사운영비 1,95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입니다. 331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기타보상금은 6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설비는 2억이 증액된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사무실 가구 구입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33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6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7만 증액된 3,8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40만3,000원 증액한 3,8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농업 기술지도 및 정보지원 월액여비를 612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적합 농산물 폐기처리비하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그 수매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저희가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 광해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그 농작물을 임의로 인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갖고 그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일부 농작물에서 그 기준치 이상인 그 카드뮴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출하를 못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하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지자체가 그 부분을 안고 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가 요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카드뮴이 그러면은 검출된 이 농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가 원동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이 일부 그전에 한 10년 전에 원동에서 저 광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제 용출이 되는 관계로 해갖고 지금 발견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전년돈가 언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이런 중금속이 검출된다고 해가지고 그 농지보상비 주고 농작물 심지 못하게 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농지가 또 다른 농지가 또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농지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필지가 또 다른 필지가. 네. 그래갖고 이게 필지가 그 지금 광해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순서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 NGO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해의 역할론을 이게 땅에 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라. 그거를 저번에 한번 업무 협의를 했고요. 그부분에 관련돼갖고 저희가 인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협의를 좀 해갖고 강원도에 그 땅 부분을 인제 토양검정을 의뢰를 좀 해보고 토양에서 인제 발견되지 말아야 될 그 기준치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를 좀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NGO단체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게 원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지자체가 좀 갖고 있는 부담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그래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농지 보상을 해주고 농사를 못 짓게 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미경
정미경위원
인근에서 이런 일이 또 생겼다면 그 인근 지역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농산물을 못 심게 해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폐기처리해야 되고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조사를 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도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그 319페이지에 보면은 401-01 신청서 BF등 기반 시설 정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직까지 그 저기 종합청사가 준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시설정비 5,000만원 이게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저희가 그 청사를 지으면서 장애인 인증시설을 하게끔 돼있는데 이 외부 부분이 그러니까 청사가 들어오는 데서부터 그 입구서부터 그 도로에서 인도 부분이 하고 또 위에 올라오면서 저희 청사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인제 토목공사 관련된 부분이 지금 그 BF 그러니까 장애인인증시설 용역업체하고 그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그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고 지금 용역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됐는데 설계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 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제 토목 부분이 토목은 인제 준공이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이 됐던 뭐가 됐던 당초에 설계에 토목 부분 그러니까 건물로 그 저기 그 진입하는 장애인이 진입하는 그 저기 그 시설을 별도로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가적으로 인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신축 건물에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됐는데 당초에 설계했을 때 이거 저기 그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이 인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용역업체가 도대체 어딘데 이건 용역업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실시설계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건물이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또 저기 그 정비하게 해서 5,000만원 또 이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좀 간과했던 부분이 좀 있어 갖고 그 미처 그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때 당시에 그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인제 건물을 준공해가는 과정에서 이 토목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그 더 보강해야될 부분이 인제 나타나갖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는 당초에 그 저기 그 설계용역업체에다가 책임 추궁을 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관호
문관호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콘크리트 그 저기 뭐 계단 이런 거를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준공도 안 된 걸 갖다가 훼손을 하고 다시 그 저기 그 장애인들이 그 저기 그 휠체어라든가 이용하기 그 저기 그 용이한 시설을 한다 했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설계 그 저기 그 용역업체 있는데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시고요. 32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사업 이 내용은 이게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그 농협APC나 그 RPC, 그다음에 그 농업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국비로 해갖고요. 근로자 4대 보험금 관련된 거를 그 파견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을 그 저희가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방역 시설 지원 이거는 그 가축농가에 어떤 방역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도비 2,400, 시비 2,400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요거는 그 한우농가 방역시설 지원은요. 한우농가에 그 사업비에 맞춰 갖고 외부에서 울타리 치는 거 하고 방역 관련된 그 방역시설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사업비에 맞춰 갖고 그 금액에 맞춰서 뭐 한 농가가 되든지 아니면 두세 농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4,800만원이면 몇 농가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크기에 따라 갖고 좀 달라질 수, 외부 울타리를 치는 기본 개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방역에 관련된 그 방역창고라던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 갖고 그 농가가 인제 사업을 신청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이 예산 자체가 몇 농가가 어느 규모에 시설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4,800만원 세운 게 아니고, 4,8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농가에서 요청을 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 개념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은 이거는 그 어느 한 농가를 지정해갖고 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농가에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보조사업에 맞춰 갖고 금액에 따라서 인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지금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데 공모사업에 의해서 계장님!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걸 지금 4,800만원 예산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4,800만원 예산 갖다가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갖다 어느 정도 맞춰서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한 농가
한 농가에 4,800만원이다.
한 농가
그러니까 한 농가가 한 농가에 그 저기 방역시설을 하는데 약 한 국비하고 아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갖고 50%, 자부담 50했을 때 한 농가에 4,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네. 9,600이죠. 네.
아니 우사도 돼지 사육 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돼서 돈사에 울타리 쳐주는 거는 전 알고 있는데 그 저기 그 소를 키우는 우사에 울타리를 지원해주고 보관창고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방역물품
자 그러면 저기 그 9,6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 우사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죠? 우사 그 저기 자부담 4,800만원, 시비, 도비 4,800, 9,600만원 갖다가 울타리를 치던지 방역물품 보관창고를 짓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 농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사 규모
아니 계장님 한 농가에 9,6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9,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3,300 뭐 저기 ㎡ 라든지, 뭐 1,000㎡라든지 그 넓이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농가에 그 9,600만원이라고 하는데 무슨 울타리가 우리 그 저기 진폐단체 그 저기 그 휀스 해주고 하는 게 그것도 예산이 그 정도 안돼요. 몇 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한 농가에 9,600만원인데 무슨 방역물품을 그 저기 그 보관하는 창고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인제 그 견적을 다 받아 들어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갖고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 농가 개념이라 그러지마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농가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뭐 세 농가가 될 수도 있고 네 농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추진은
관호
문관호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뭔 뜻인지 압니다.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도대체 뭐 지금 그 답변은 한 농가에 한 농가에 9,600만원 정도로 하고 50% 자부담 해가지고 4,800만원 자부담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그 이해를 못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무슨 그 울타리 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방역물품 정말 뭐 저기 방역물품 해봐야 그 저기 엔진 달린 그 분무기 일종의 분무기죠. 그런 거 보관하는데 무슨 창고를 얼마나 크게 짓냐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확실히 챙겨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우리 그 코로나 방역장비 그 메고 다기는 거 그것도 돈 100만원도 안해요. 그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반려동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지원에 대해서 이 하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국비가 얼마에요? 180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길동
김길동위원
108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30쪽
길동
김길동위원
330쪽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도비가 5,600만원이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게 아무리 그래도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그래도 이런 걸 해주려면은 제대로 좀 노력을 해서 50대50이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아예 시비로 해주든가 이거 뭐예요? 1/3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갖고, 아니 해주려면은 아예 한 50% 이렇게 뭐 해갖고 따서 제대로 하든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솔직히 이거 완전 시비로만 한다 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반려동물 놀이터 부분이 지금 그 시비 부분이 50% 이상 한 7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다 얘기를 해서 연계를 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제대로 추진을 해줘야지. 아니 뭐 이게 우리 저 의회 동료 의원이 이런 거 인제 저걸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도 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겠다고 의견을 줬으면은 도비를 받아 오든가, 국비를 받아 오든가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완전 시비로만 한다 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인제 또 그 뭐야 저 중성화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중성화 사업이라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키우다가 싫어서 뭐 나가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많은데 그런 걸 관리를 못 하고 이러면은 차라리 뭐 관리 못 하면 안락사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고양이가 다니면서 그냥 혐오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인데 이런 것도 관리를 잘 연구를 해서 아니 이건 저 생각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 저거 하는 게 좋다 이러지만 그러면 이게 잔인하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간답지 않게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추진 사업은 앞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추진 사업이 있으면은 도비, 국비가 더 들어와야 우리 지역 주민들도 생각할 때 ‘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도비, 국비 받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래 생각하지. 이건 보면은 뭐야 이거 6,000만원도 안 되고 3억 들어가는 데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업비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우리 의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태백시를 위해서 좀 발품 좀 팔아 주길 부탁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미순 계장님 저기 우리 농업정책은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이 뭐가 있어요?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조금자 계장님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저희 농업지원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2회 추경은 없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우리 전찬권 계장님은요?
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오진 계장님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미 계장님은요?
증액되는 확보에 대한 예산은 목 변경만 이렇게 했다.
예. 그리고 우리 김갑수 계장님은요?
우리 산나물축제 지금 그 행사 뭐 드라이브스루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총 그 판매된 금액은 얼마나 됐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판매금액은 2,210만원 판매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210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리고 한 2,000만원 정도 인제 사용을 했고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은 1,000만원 사용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00만원 중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1,000만원은 그 농협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지금 2,000만원에서 삭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원래 우리 산나물축제 예산이 얼마였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은 2,000만원이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본 예산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왜 3,000만원씩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은 인제 농협 그 지원금이 1,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농협 지원금도 지정 기탁을 한 거니까 그죠? 축제에다가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우리 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요거는 뭐 우리 다시 뭐 행감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아까전에 저도 조금 그 신청사 그 시설 정비하는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뭐 이것도 지금 일괄 준공이 아니고 지금 부분 준공을 해주셨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처음에 예산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분부분 준공으로 계속 따왔다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부분 준공이라면 어떻게 어떻게 지금 준공이 나왔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먼저 준공되는 부분은 저희가 토목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먼저 준공이
한영
이한영위원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토목공사비가 총 23억5,4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3억 정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인제 청사가 지금 42억짜리 지금 청사가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42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들어갔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얼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약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7억.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지금 준공은 아직은 안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건 얼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센터는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얘기하시면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총 건물은 건물 관련된 16억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6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 토목공사비 중에 23억이 이게 인제 국도비 인제 이게 매칭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때 매칭 비율이 얼마 됐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토목은 요거는 토목비용 관련된 건 매칭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 전액 우리 시비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용을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사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농산물가공센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다 50대50 개념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네. 50대50으로 인제 우리 사업이 진행이 됐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방금 그러면은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토목공사를 하는데 미스가 나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지금 그 저기 뭐나 예산을 인제 확보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 올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토목공사는 준공은 났지마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국도비 매칭은 없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제가 예.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323쪽 한번만 봐주세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기능보강 3,500만원 이거는 이게 뭐 그러니까 민간이전인데 어떤 사업 내용이고,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 저희가 4월 달에 공모신청을 받아 갖고요. 6월에 인제 선정된 사업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4월 달에 공모해서 6월에 선정됐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에서 인제 신청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6월에 선정이 됐는데 요거는 그 고원태백 청정식품을 하기 위해서 인제 하는 건데
한영
이한영위원
고원태백청정식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태백청정식품 판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HACCP 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 농가는 지금 태백농업주식회사가 요번에 그 도에 가서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태백농업주식회사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장성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표가 누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 대표는 남선식 대표로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브니엘과 관련돼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브니엘과 관련돼있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브니엘하고는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농업주식회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요거는 공모사업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에서 인제 공장 인증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지원사업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민간이전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사업이 하매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다가 계획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지금 그 농협 APC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한영
이한영위원
네. 농협.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APC에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A?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APC.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APC 이거는 뭐죠? 죄송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가공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돼있는데 거기 인력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요거는 인제 근로자 4대 보험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 지금 보면은 소상공인들 그 4대 보험 일부 지원해주는 개념하고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대 보험료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제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일부를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를 받아와각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원해주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인제 APC라는 거는 농산물 인증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유통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유통센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유통센터. 지난번에 그 개소했던 거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깁니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인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얼마나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십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지금 근로 인원은 지금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 그 대상 인원으로 지금 들어 온 게 12명이 지금 대상 인원
한영
이한영위원
아 12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제일 밑에 보면은 이것도 인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제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제 그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고요. 요거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갖고 그 식생활 개선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그 식생활 교육 태백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구문소에 있는 그 법인회사고요. 거기에서 대표는 이창식 대표로 지금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사업비를 저희가 요게 인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해갖고 총 사업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식생활 개선, 그러니까 이 식생활 개선하면은 사실 이렇게 좀 전문성도 좀 거기에는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 인제 인적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돼있었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를 저희가 그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선정한 거는 인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갖고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돼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제 식생활 개선 이 2,000만원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식생활개선위원회에 인제 그 민간에 인제 보조가 되어가지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지금 이 지금 그 예산상으로 보면은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식생활개선위원회에서 저기 뭐나 아까 말씀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이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다시 인제 그 뭐 인제 이분들이 인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연구했던 거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인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뭐 그런 개념같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 개념으로 보시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인제 교육 인제 그런 부분으로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식생활개선위원회라는 여기에 지금 그 인적네트워크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식생활을 개선을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그 뭐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인적네트워크가 있냐 없냐 이제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구성이 돼있냐, 안 돼있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아 아
전문강사들을
네. 네. 어떤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일회성이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인제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왜 그러나 하면은 지금 그 인제 태백에 지금 인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린이급식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100인 이하에 그런 뭐 유치원이나 그런 데는 인제 그 100인 이상은 인제 그 영양사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100인 이하일 때는 이제 그런 영양사가 없으면은 이제 시에서 인제 그 국가에서 그 어린이급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제 그 어린이집 이런 데 단체에 이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이런 인제 아이들에 그런 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인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이거는 식생활개선위원회라는 그런 데서 인제 하매 사업이 인제 민간이전이 됐고, 거기서 인제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인제 그 이제 강사들 인제 교육시키는 인제 뭐 그런 개념인 거 같은데, 조금 한번 좀 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이렇게 그냥 강의내용이 아니라 그죠? 요즘은 같이 이렇게 체험이고 그죠? 아이들하고 만약에 그런 그런 식생활을 이거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식,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 프로그램 고거 인제 나온 거 다 있으세요?
네. 그거 한번 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지금 권오진 계장님! 우리 지금 길냥이들 지금 뭐 개체수는 지금 보통 우리가 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대충 지금 얼마나 보고 있어요?
양은 올해는 지금 뭐 개체수 몇 개를 하셨죠? 몇 마리 하셨죠? 중성화 수술을
86두
그리고
180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길냥이들 이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좀 그 뒤에 사실 좀 그 중성화하고 난 다음에 저도 인제 그 뭐 캣맘 협회에 가가지고 그 현장도 제가 좀 보면서 사실 좀 마음이 좀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냥 거의 방치 수준이죠. 그죠? 그렇지는 않나요? 제가 너무 오바하는 건가요?
네. 네. 그정도는 아닌 거 알아요.
그냥 콘테이너박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인제 그 수술하고 오면은 한 2, 3일 이렇게 케어를 해갖고
인제 다시 인제 뭐 방사를 하고 인제 이런 지금 절차를 좀 밟고 있는데, 좀 시설이 인제 너무 너무 그 열악해요.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서로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유기견 보호소 그죠? 이것도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그죠? 이거 아마 우리 그 동물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 그 태백시 전체 이 도시 그 이미지 비난받아요. 그렇게 생각,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서 우리 어떻게 뭐 그 부분에서 늘 고민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늘 어떻게든 간에 뭐 예산 확보를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유기견 보호소하고 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인제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가 인제 지금 조성이 지금 뭐 지금 되고 있고, 하여튼 이제는 좀 유기견 보호소도 인제 요거 만들고 난 다음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좀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좀 안락한 공간에서 좀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분양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문화가 좀 조성됐으면은 하고요. 이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반려동물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천만시대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 그 장례식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화장장부터 시작해갖고 인제 그런 문화들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정착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하여튼 유기견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일단 놀이터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제가 아마 그 이런 유기견 보호소하고 또 저기 뭐죠? 그 중성화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휴식하는 공간 이런 것을 좀 확보하는 게 좀 우선적이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좀 거기에 대한 좀 예산 확보도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우리 저기 아까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는 거 중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래 이래 청사를 지면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안 돼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먼저 설계가 된 그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먼저 짓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장애인증시설이 사실 필요 없었는데, 이 공사가 좀 늦어지고 연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청사로 이제 들어가서 그 장애인시설을 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그렇게 바꿔져버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는 요즘은 인제 장애인 우대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인제 뭐 청사를 짓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아예 그게 들어갈 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좀 간과했던 이유가 먼저 인제 그 공장을 먼저 지어버리면은 그 공장이 준공이 되면은 그 관련돼서 그 청사에 그 토목 부분은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너무 늦게 준공되는 관계로 또 연기가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됐고요. 그리고 알았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 얘기했지마는 그 국비나 이런 도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너무 돈이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도비, 국비를 좀 다른 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11시 03분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임정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출은 199억2,447만2,000원으로써 기존 189만2,066만원 출연 대비 10억38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소형차 구매 지원에 1억9,520만원을 감액하고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화물소형 구매 지원에 5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자동차 화물차 초소형 구매 지원에 1억400만원을 감액한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7억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억4,033만3,000원을 증액하여 7억4,0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LPG신차구입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2,540만원을 증액하여 1억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3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2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6,5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1,550만원을 증액하여 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 인건비 1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4,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1,512만원을 증액하여 2,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비산 측정 검사수수료 130만원을 증액하여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비 계약 잔액 1,569만3,000원을 감액하여 9,5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샤워실 가스요금 6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용역비 계약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여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1,527만원을 증액하여 1억1,2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 방안수립 용역비 계약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여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5,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식 노면청소차 구입 조달 계약 잔액 490만3,000원을 감액하여 2억5,0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비로 1억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1,350만원을 증액하여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및 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업 운영물품 구입에 2억480만원을 증액하여 2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인건비 소급분 및 인상분 2억7,978만4,000원을 증액하여 42억8,3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286쪽 한번만 봐주세요. 그 동네재활용마당 인제 이게 우리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었나요? 본 예산에 삭감이 됐었나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본 예산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본 예산에 인제 삭감을 인제 됐었고요. 그때 그 이 본 예산에 인제 뭐 사실 이게 인제 뭐 본 의원이 좀 인제 뭐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 반대 의사를 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동료 의원님들이 그때 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뭐 반대 이유는 뭐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그죠? 뭐 다시 리바이벌 안 해도 저는 뭐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아실 거고, 제가 그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우리 그 누구나 담당 계장님께서 사실 뭐 이제 여러번 이렇게 인제 뭐 또 설명도 하시고 또 인제 앞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인제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뭐 꾸준히 이렇게 인제 의회를 인제 설득을 하려고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인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제 얼마 전에도 사실 인제 제가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뭐 장소까지 공개를 할게요. 인제 그 어디야 농협 그 우리 그 공장 거기 뭐죠? 세곡 들어가는 그쪽에 인제 맨 이런 동네재활용마당이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거기는 인제 카메라까지 또 없더라고 보니까, 제가 인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홍준표 계장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제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이러한 것들이 인제 사실 인제 아파트단지 내에는 우리가 인제 설치를 인제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차라리 그런 곳이라면은 오히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는 인제 또 그 이제 직접 아파트단지에서 이제 그 고용한 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인제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동네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원해가지고 해주고 나면은 모양은 조금 그 좋지마는 이게 또 저기 뭐나 그러니까 인제 쓰레기다 보니까 그죠? 또 관리가 또 잘 안 되다 보면은 정말 참 음 그래요. 이게. 그래 저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도 지금 뭐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에 하여튼 뭐 또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이제 그 박스형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박스형이죠?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박스형을 인제 한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1,600만원이네요. 이거 다섯 개 소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될까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홍준표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환경과장님 저기 우리 제주도 한번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뭐 그냥 시내 곳곳에 이렇게 다 설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제 그때 인제 얘기를 했듯이 뭐 가림막도 이렇게 하고 이제 배출시간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제주도는 섬나라 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와 완전히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거기는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뭐 태백형 일자리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상시 인제 그 뭐 노인일자리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시에 거기를 배치를 해가지고 정말 관리감독을 하니까 아주 대표적인 모범사례였고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이렇게 많이 와요. 그쪽에 지금 이런 것 부분에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다녀왔어.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지금 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지금 인제 우리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거점별로 이렇게 뭐 상수도만 하더라도요. 그 일곱, 여덟 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러면은 인력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분들이 이제 하루에 세 시간씩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쪽 앞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 보고 이거를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우리 제주도처럼 그죠? 좀 감시·감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좀 뭐 좀 변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 우리 그 이 환경과에서는 이 동네재활용마당 이런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집 앞에 다 있잖아요. 그런 우리 어르신 집 앞에 이런 거점이 다 있어. 재활용 마당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을 거기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분들 보고 이거를 정리정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감시만 하더라도요. 버리는 거 감시만 하더라도 감시에 대한 그런 권한만 주더라도 저는 이게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사실 그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의 한번 안 했잖아.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깝다 라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뭐 의원님들하고 저는 잘 상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 예산이 통과되면은 하여튼 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르신들한테 그런 감시권한을 좀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거는요. 정말 실적 없잖아요. 사실 우리 과태료 이거 발급 저기 이거와 관련돼있어 갖고 CC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발급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과장님 네. 계장님!
40건.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좀 고민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과장님! 그 동네 이 저 뭐야 마당 이제 그 설치하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설치하는 거 필요한 건 맞아요. 동네 맞는데, 아까 동료 의원 얘기하다시피 우리 시민의 의식이거든. 어! 만들어 놨는데 잘 활용하라고 만들어 줬는데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야. 차 타고 가다가 탁 던지고 그래서 뭐 저도 동료 의원하고 생각은 같아요. 아니 뭐 설치하는 거는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이 지금 아침으로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비도 오고 이런 데 다니는 거 보다가 차라리 시간별로 한 시간씩이라도 그냥 뭐 환경보호과 이래 뭐 완장을 이래 하든지 아니면은 감시단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런데 이렇게 동네분들을 그쪽에 뭐 시간별로 이렇게 조금 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그 뭐야 몸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체가. 내 한 명부터 고치면서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는 건데 사실 보면은 막 까만봉지에다 해갖고 진짜 또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 안 하잖아요. 그 다음 날 가면 알잖아. 막 그 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러니까 그걸 또 못 갖다 놓게 하는 분들도 있어. 냄새난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돼. 하여튼 예산은 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해갖고 그 한다 이러면 세워 줘야 되겠지.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은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관리를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있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전기이륜차가 그 지원금이 120만원부터 34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20만원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네. 120만원. 평균 보면 180만원 정도 지원, 차종에 따라 틀리니까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지원해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지원은 대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원이 120만원이나 18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이륜차에 대해서요.
미경
정미경위원
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건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지원 관리하는 게 이게 거의 다 인건비 같은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분들이 그 저기 뭐나 분리수거 같은 거 하고 이러시는 분들인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 이게 그
미경
정미경위원
자원관리도우미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자원관리도우미가 작년부터 인제 환경부에서 페트병 버릴 때 그 상표를 떼고 버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 개념, 이 공동주택하고 그런데 인제 홍보용으로 하고 인제 단속요원으로 인제 배정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10명
미경
정미경위원
열 분?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아 10명이 하고 계시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16명이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6명?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인제 페트병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시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분리만 하시고 가져가는 건 시에서 운반하실 거 아니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시에서 가져가고
미경
정미경위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파트 단지에 지금 이렇게 배출하면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음.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소관
11시 21분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학조입니다. 설명에 앞서 예결위에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부터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공원녹지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8,426만8,000원으로 국비가 14억3,318만1,000원, 균특이 3억1,368만7,000원, 도비가 36억103만8,000원, 시비가 58억3,636만2,000원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해서 10억8,74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걷는 길 운탄고도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9,500만원으로 전액 폐기금 도 공통분입니다. 시설비에 9억7,820만원, 감리비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경제림조성 조림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림용 묘목 운반 차량 임차비를 88만원 증액해서 2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시설비로 4,141만7,000원을 감액하고 자부담금을 111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 감리비를 190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244만원을 증액하고 조림사업 자 부담금 잔액 환급비로 11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인건비가 874만6,000원 증액된 7,07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차량 임차료를 231만원 증액하고, 차량유지비를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임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를 40만원 감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만원을 편성을 해서 통계목을 상호조정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간제 인건비를 6,168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를 125만원 증액하고 운영자재구입비를 1,109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시설 운영 국내여비를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지적과 소관
11시 27분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심영호입니다. 건축지적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45억7,000만4,000원에서 8,199만5,000원 증액한 46억5,199만9,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지적 및 토지제도 401-01 시설비로 9,454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기준점 관측 875개소에 6,833만8,000원, 지적기준점 매설 644개소에 2,621만1,000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401-01 시설비인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에 기정액 2,000만원을 전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 1,0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정액 7,064만7,000원에서 744만6,000원 증액한 7,80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5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5억5,701만4,000원에서 2억5,010만9,000원 증액한 48억712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 801-01 일반예비비로 기정액 30억4,694만2,000원에서 2억4,599만3,000원 증액한 32억9,29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정액 7,544만5,000원에서 411만6,000원 증액한 7,95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보전지출 802-03 기타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10억8,190만원을 예산계에 협조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452페이지입니다. 타워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방환 기정액 9억2,965만원에서 1,015만4,000원 감액한 9억1,949만6,000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과오납금 반환으로 1,015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청솔 부도 임대아파트 관련 8월 19일 저번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국토교통부 4개 시 LH와의 통합 협약식 MOU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3년에 걸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도출하기까지 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모두의 격려와 함께 적극 협조하여 주셨음에 따라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청솔 부도 임대아파트 초록마당 입주자 대표 회장님과 입주민들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고, 입주민들 주거 불편함 해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정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태백시의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과 소관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은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23억9,978만2,000원이 증액된 197억3,476만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지 가도교 접근도로 개선공사 시설비로 10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도비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로 3억원이 증액된 8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 31호선 도로정비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3억144만원을, 국도 38호선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4억5,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항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원동 과적검문소 정비 공사 시설비로 1,050만원이 증액된 7,050만원을, 도로관리용 소형 굴삭기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 및 도로관리용 장비 교체 자산취득비로 7,600만원이 증액된 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철암동 소규모 세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 구입 재료비로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004만2,000원이 증액된 7억5,6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 그 저 257페이지가 그 황지 가도교 그 확장 공사가 그 부영 그 앞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먼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부영하고 인제 협의를 또 하려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인제 그 뭐 30일날 제가 시정질의도 하겠지만, 그 전에는 그 부영이 오투하고 그 지금 아파트 짓는 곳하고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 대기업하고 그 부영그룹은 민간 그 주택업체로서는 대한민국에 1위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지었고, 그런 그룹하고의 그 매입했을 때에 태백시가 그네들한테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컸어요. 태백시도 그렇고 태백 시민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면 인제 뭐 그 지금 그 부영 회장님이 인제 뭐 저거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인제 계셔 갖고 투자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강원랜드하고 이렇게 강원랜드가 생기면서 강원랜드TF팀이 인제 생기면서 쭉 우리가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강원랜드하고 지금까지도 줄다리기하면서 뭐 현대위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 TF팀이 지금 인제 유병욱 과장님 계신데 그 팀에서 인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류태호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영TF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어느날 없어졌어. 저 이거는 제가 왜 지적하냐면 그나마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영하고 우리 태백시하고 태백 시민들의 관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부영한테 그 큰 기대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재투자, 그리고 그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서 그 오투가 그 재투자하고 그리고 콘도나 그 골프장이 잘 이렇게 보수가 잘 진행이 돼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부영도 같이 이래 함께 수입을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딱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인제 부영에서 뭐 투자하나, 뭘 어떻게 하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부영 그 저 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재투자를 거의 안 해서 형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영한테 그 오투를 팔 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자고 한 건 아니거든. 오투에 부영에서 오투를 투자해서 그래도 뭐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 그래도 뭐 대명 뭐 이래 큰 데 빼놓고는 그래도 오투가 태백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오투로서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을 갖고 투자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태백을 많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을 함으로 인해 갖고 같이 태백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는데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어. 자 그거는 그렇고 절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우리 정미경 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 이 인접 산과 오투 그 스키장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과다하게 인제 폭우가 쏟아져갖고 산이 그 토사가 흘러내려 갖고 흙탕물이 왔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투는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태백시가 오투가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더라도 태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시가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한다? 이거는 태백시의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대체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부영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단지를 안 나눴으면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에 불 보듯이 뻔한 황지 가교가 확장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지금도 지금도 지금 막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건축과하고 그 과장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영하고 협의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억을 들이고, 20억을 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네들도 이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 건축과하고 부영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네들하고 협의했을 때에 뭐 어떻게 그 부영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 같이 그 뭐 협의를 하겠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고 두 가지 중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영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당초에 인제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저희가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때는 인제
창보
심창보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공문을 보내서 부영 회장님이 그때는 인제 저기 계실 때는 이게 얘기가 좀 안 돼서 엊그저께 또 계속 통화를 했더니 이제 회장님이 다 나오셨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주면 본인들하고 회장님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방문하는 거를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어저께 다시 공문 2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비서실에서 회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진지하게. 그리고 나서 태백시가 방문하는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랑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고건 인제 부영하고는 저희 과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며칟날 보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한달 전하고 어저께 또 보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5일날 보내셨네.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2차로
창보
심창보위원
25일날 2차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답이 오기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직 답은 안 오고 인제 비서실에서 회장님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구두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회장님하고 얘기해보겠다.
창보
심창보위원
구두로 회장님한테 보고하고 인제 일정을 잡아서 태백시가 방문해서 합의하는 걸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조율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노력을 해서 뭐 지금 뭐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우리 강원랜드 이익금, 탄개비, 비축탄 다 지금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은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 우리가 그래도 없는 살림에 100억 정도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올해 뭐 40억 했다가 작년에 40억 했다가 6억 쓰고 지금 34억 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들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비비에 대한 그 긴급재난 그 비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그네들과 함께 고통을 나눠서 비용을 우리가 태백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협의해서 그리고 뭐 건축과하고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영하고 공문을 두 번씩이나 보내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도로관리용 소형굴삭기 구입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인제 도로 옆에 측구가 인제 한 70㎝ 이렇게 작은 측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삽으로 파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고 이 능률도 안 오르고 이래서 소형 굴삭기로 해서 그런 토사에 배수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그럼 기사도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요거는 누구든지 12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신에 인제 숙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로원 중에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좀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형 고런 거는 내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 정도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근데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차라리 그 필요할 때 그때 갖다 쓰는 게 안 나을까? 이게 돈을 이렇게 투자해야될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기술센터에 있는 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저게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그걸 갖다 치우고 하는 이게 나을 거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기술센터에 어떤 소형 장비가 있는지 제가 파악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먼저 가보니까 우리도 이 시운전하고 해봤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또 아니 뭐 농촌에 이게 바쁠 때는 사실 그 그리고 또 농촌에도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시에 이 비싼 돈을 들이고 이게 한 6,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좀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웃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농업기술센터랑 협의해서 내일까지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왜 이게 그 보면은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가 이게 왜 건설과에 이렇게 있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기반조성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배수로나 이런 농로, 이런 그다음에 관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데 저희 인제 유지보수라는 거 사실은 어떤 보수 차원보다는 새로 신설해주는 겁니다. 농로 뭐 이런 거 배수로 이런 것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뭐 시청에 각 과가 있으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농정산림과라든가 이런 농촌에 인제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하면은 그런 데서 하고, 건설은 건설업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왜 이게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헷갈리잖아. 의회에서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근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인제 배수로라든지 아주 기본 배수라든지 이런 시설 아니면 그 진입하는 데 있는 포장이라든지 요런 두 가지 시설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 토목에 관한 그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공사하는 거 인제 배수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배수로, 포장, 그다음에 인제 관정, 관정 어차피 기술 파트다 보니 그래 세 가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거에 관련된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4억5,000이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여태까지 했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억?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올리는 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1억 더 올렸다는, 3억5,000에서 1억을 요번에 추경 세워달라는 얘기 아니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음 하여튼 뭐 이 아니 나는 이게 농정산림과에서 해야되는 게 기반조성이다 이러면은 밭기반조성이라 이러면 우리는 농촌에 농사하는 걸로 하지. 건설업 쪽은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쪽 파트도 어차피 기술 파트들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밭기반 조성공사하는 거 4억5,000, 1억 증액돼갖고 왔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구간은 어디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추가로 하려는 게 상사미하고 하사미 있는 데 농로포장이 한 200m 정도 되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 다음에 창죽동에 한강의 아침하고 고원목장 있는 쪽에 배수로가 한 250m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들어
미경
정미경위원
요 네 군데만 하시는데 4억5,000이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억요. 1억.
미경
정미경위원
아 1억 증액된 게 요 네 군데 할 것이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인제 추가로 할게 요게 지금 1억에 대한 게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리고 저기 뭐나 제설 및 도로관련 장비교체에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뭐를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인제 살포기하고 제설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근데 살포기가 지금 2012년도에 산 게 두 대 중에서 한 대가 인제 완전히 불량이 돼가지고요. 살포기 한 대하고 제설기도 2014년도에 총 다섯 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대가 좀 완전히 저거 됐습니다. 그래서 제설기 한 대 하고 살포기 한 대 요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 페이로다는 작년에 왜 그 타이어만 갈아 쓰고 계시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사용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 제설 그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그게 정말 상당히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뭐 페이로다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 물론 인제 장기적으로는 바꿔야되는 게 맞는데 현재로써는 당장 뭐 추경에 하기는 어렵고, 향후에 당초 예산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보고
미경
정미경위원
사용하다가 뭐 고장도 자주 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제설이 필요할 때 저희 지역에도 눈이 예전만큼은 오지 않지만 자주 안 오는 대신에 한 번 올 때 상당히 폭설이 내려가지고 어렵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런데 페이로다가 직접적인 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인제 상차하는 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여튼 어쨌든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요거는 당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전년도에 그 타이어 가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는 거 같은데요. 얼마 들었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타이어 한 번씩 가는데 한 육칠백 정도 드는 거 같습니다. 아니 네 짝을 다 갈게 되면 한 800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한 개당 그렇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한 개 당 한 250?
미경
정미경위원
전체 교체해가지고 그거 들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게 정말 시급할 때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장이 있고 이렇다면 그 타이어를 교체해가지고 땜식으로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장비를 새로 그거를 하실 계획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거는 한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게 장비 값이 얼마나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페이로다가 한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3억 정도요? 제설 장비를 그렇게 노후 됐으면 좀 교체를 해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그건 한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소형 굴삭기는 기존에는 없던 건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혹시 건설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장비들이 뭐뭐가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유니목이 두 대가 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유니목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다목적 5톤이 한 대, 덤프 15톤 두 대, 페이로다 한 대, 그다음에 굴삭기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지금 있는 굴삭기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굴삭기는 공칠이라 가지고 그거는 이 작은 저거는 작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소형 굴삭기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배수로 중에서 이게 U형 측구라 해가지고 콘크리트 된 것 중에서 한 뭐 70㎝, 60㎝ 이렇게 된 것들은 사실 인력으로 다 파내야 되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요 소형 굴삭기는 그 도로 옆에 보면 배수로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모래 들어가고 이러면 준설 할 때 사람들이 그거 인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삽으로 다 파내
미경
정미경위원
뚜껑 열어가지고 삽으로 쳐내는데 그 작업이 가능한 사이즈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 작업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그거에다가 그 별도의 바가지를 같이 추가로 저거 해서 하는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쓸 수 있는 그게 또 따로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육천 몇 백만원이면 페이로다가 3억 같으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요 장비의 효율이 틀리니까, 페이로다는 페이로다대로 필요한 게 있고 요 장비는 요 장비대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페이로다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페이로다가 20년 넘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20년은 안 됐고 한 십 몇 년 정도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5년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정확히 해보고 하여튼 그거는 상황을 보고 하여튼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만약에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아예 폐기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응급 상황은 뭐 일단
미경
정미경위원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수리비도 한 번씩 건드리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새로 사실 계획을 해야지. 굴삭기보다 더 급한 게 그거 같은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일단 뭐 응급으로 태백시에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사실 소형 굴삭기는 그간에 인력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구입 안 하고 있던 걸 이번에 사시겠다는 거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뭐 사람들이 서로 힘들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그 배수 관리하시는 수로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정기적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수로원들께서만 하시는데 어쨌든 다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요새는 좀 많이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이거 상장 육교 정비공사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상장 육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상장 육교는 지금 육교가 저게 한지가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인제 좀 도색도 벗겨지고 이러니까 안에 자꾸 녹이 슬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계단도 그러니까 그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이용객이라든가 활용도는 어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뭐 반대편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용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그 육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이 정비 공사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게 한 6년 정도 된
미경
정미경위원
6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6년 단위로 5,000만원씩 들어간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6년 단위로 5,000만원이 아니고 그전에는 인제 계단만 이렇게 부분 보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전면적으로 한번 도색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안에 내부가 썩거나 이렇게 되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저것도 있으니까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상장 육교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뭐 간혹이라도 이용한다고 하지만 3대림 앞에 육교는 어떠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3대림 앞에 육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에 그 바로 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신호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신호등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여기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몇 천만원 씩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인제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보수를 해야 되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활용도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하기는 없앴다 새로 만드는 건 힘들겠죠. 근데 잘 쓰지 않는 거라면 그 유지보수공사하고 이런 데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실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아마 그래서 당초에도 그때 신호등을 만들 때, 신호등을 설치할 때 그거를
미경
정미경위원
애초에 철거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아니 철거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아마 주민들하고 저걸 했었는데 일부는 ‘왜 기존까지 있는 것들을 철거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일단은 놔둬라.’ 신호등 저거 하고 뭔가 활성화돼있을 때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당시에도 철거할 걸 철거를 못 하고 있었던 거 같고요. 이게 인제 나중에 완전히 부식되거나 이랬을 때는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뭐 아직 뭐 그렇게 보수하거나 이렇게 아닌 상황에서 현재 뭐 철거하겠다, 말겠다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그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개설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한 5년, 6년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5, 6년 동안에 그 육교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조사를 안 해보셨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안 해봤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죠.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인제 그 유지보수 해야될 비용이 발생할 시점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전에 이런 그 이용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요런 것들도 잘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유지보수 공사비가 들어갈 시점에는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결정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좀 할게요. 우리 그 황지 가도교 접근도로 개설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거 저 부영아파트 짓는 데서 고려의원 사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부영아파트? 이거 그때 그거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 안에서 이제 가도교는 빼고 접근도로만 하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밖에 도로만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거를 아까전에 우리 뭐 동료 의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마는 이게 지금 사업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도교를 넓히는 거 하고 도로하고는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도교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비가 거기와 관련된 설계가 나왔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접근 도로 도로는 별도 설계가 나왔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에 대해서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왔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설계 나왔는데 사업비가 지금 얼마 나왔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도로는 뭐 도로만 했을 때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8억.
한영
이한영위원
18억인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 확보돼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우리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됐고 그리고 또? 가도교 이거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가도교는 아직 뭐 개략 사업비가 한 50억에서 55억 이 정도 될까? 아직 확실하게 공법이나 이런 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런데 이거 이 그럼 인제 가도교를 할라 그러면은 한 오육십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가도교 그때 우리 그 변형웅 계장님 그때 와서 뭐 그 설명할라 했던 게 그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인제 옆으로 이제 넓히겠다 라는 그거죠? 그죠?
네. 그거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게 50억에서 한 55억 정도 들어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인제 50억에서 55억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고것만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인제 “그럼 왜 해요?” 이러면 인제 뭐 또 우리 옛날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하냐? 인제 물론 뭐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시급하지 않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뭐 제가 늘 얘기, 자 이거 또 방송 듣는 사람들은 또 그럴거야. ‘자 총 맞았냐? 자 생각이 있냐, 없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그 시비를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라는 거를 인제 항상 그 페이퍼 끝말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50억, 60억, 도로 한 20억 또 해봐야 알아. 설계 나와봐야 알아. 거의 한 100억 가까운 돈을 100억 가까운 돈을 우리 저거 인제 부영 땅 130억에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인제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인제 부영아파트 들어선다고 도로 내주는데 다 지금 그 몰빵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뭐 좋다 이거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거를 뭐 괴물이니 그래 표시를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주거환경이 이렇게 개선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도로를 우리가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거기를 넓혀야 되냐? 왜 넓혀야 되냐 그러면은 인제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 아침에 등굣길 얘기를 해요. 등굣길. 등굣길에 막혀가지고 또 거기에 인제 또 한 천 몇 세대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200세대
한영
이한영위원
1,200세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서면은 거기가 교통이 인제 많이 막힐 거라는 인제 그런 인제, 근데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해봤지마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23대 정도밖에 늘어 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백시는 10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들여가지고 도로를 넓힐라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저는 거기서 있잖아요. 아침마다 한 3년을 넘게 제가 거기를 한번 서있어 봤었어요. 매일. 안 막힙니다. 네! 안 막힙니다. 거기 아직까지는 안 막혀요. 그리고 저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기에 1,200세대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이거 참 안타깝지마는 지금 황지초등학교 때문에 그래. 등굣길 때문에 그래.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출생 인구수가 160명이에요. 2020년도 기준에. 저는 더 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은 이러한 지금 그 추세가 이거는 우리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전 글로벌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한산해서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 애들 학교 안 가는 날인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 하나 1,200세대 들어선다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이거를 뭐 부영에서 일부 내놔라, 안 내놔라 저는 그거는 제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근데 이거는 정말 몇 번 정말 다시 한번 정확한 교통영향평가 받고 우리 태백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받아가지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요. 저번에 우리 뭐 김상수 의원님께서 그 얘기하셨던 그 저기 저쪽 도로 있잖아요. 뚫는 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더 급합니다. 지금은요. 그것도 뭐 변경이 조금 있다라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뭐 과장님 의견 뭐 어떤 대답 나오실 거 우리 뭐 몇 번 나눴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예 고민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그 식별시설 확충시설 7,000만원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 7개 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황지초등학교, 함태초등학교
한영
이한영위원
뭐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린이 식별 레드카펫이라고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노란색 쪽 해서 애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런 거 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거는 순수한 도비로 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인제 이번에 육교 같은 경우에 인제 사실 육교 예산 섰잖아요. 그죠? 그 제가 사실 우리 그 김정태 그 주무관하고 현장 한번 나갔을 때 “저거 우리 기둥을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좀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제 그런 거를 보고 인제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거를 인제 뭐 식별을 한다 라는 뭐 인제 그런 개념인 거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런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한번 네. 이건 뭐 어차피 도비 사업이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뭐 돈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호선 도로정비공사 10억 하고 38번 도로보수정비공사, 아! 1억, 1억5,000이네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작년 대비 작년에 우리 그 이 국도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었었어요? 변형웅 계장님 혹시 기억나시는대로 예. 괜찮습니다.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은 정확치는 않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한 60%밖에 안 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밖에 안 섰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예산액이 지금 예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31호 지금 3억이라는 돈은 이번에 추경 때까지 합쳐 갖고 당초 예산에 이게 지금 3억인 거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럼 인제 포장과 관련돼있는 그럼 어디를 포장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국도 31호선은 화방재 넘어서 그쪽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화방?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평재.
우리가 얘기하는 어평재 넘어서 그 반대쪽은 도로가 형편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평재?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몇m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1억 정도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별로 못하겠구나. 1억이면은 그죠? 나는 자꾸 왜 이거를 자꾸만 10억이라고 자꾸만 생각이 드나. 1억이네요. 1억. 죄송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억,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8호는요? 어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38호는 인제 두문동재 내려오면서 그 측구들이 거의 인제 막 완전히 분쇄되는 게 많거든요.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측구 정비를 한 1.5㎞ 정도 할 계획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측구 정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저기 그 변형웅 계장님! 이거 변형웅 계장님 담당이시잖아요. 그죠?
그 지금 그 우리 그 대국기업에서부터 이마트 올라가는 그 휀스
지금 다 삭았다 라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 이거는 뭐 같은 도로 38호에 관련돼있는 거잖아요. 그 휀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죠? 거기다 구간이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저기 좀 이게 그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도색요?
한영
이한영위원
보수, 나는 땜빵 쓸라하다가 나 지금 못 썼는데, 그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원형을 좀 살리면서 다 삭았더라고 밑에는 사실은요. 그죠? 그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도 거기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나? 그 아니 뭐 뭐 하여튼 그 뭐 있다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밑에 이렇게 대가지고 거기를 지금 펑크 뽕뽕 난 데를 이렇게 덧방대기라 그러나요?
덧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용접 자체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그것도 하여튼 뭐 여기 예산이 포함돼있는지, 안 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굴삭기 제가 얘기를 한번 할게요. 나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은 인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광고도 그 저기 우리 현수막 맞추는 것도 좀 기계도 하나 샀으면 좋겠고, 굴삭기도 좀 여러 대 사고, 뭐 우리 지금 이래 민간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다 사가지고 나는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뭐 김길동 의원님 좋은 또 제안도 하셨는데, 자 이게 과연 우리 굴삭기를 사가지고 1년에 며칠 쓸까? 이거 고민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역에 인제 우리 그 뭐 포크레인이든, 뭐 중장기연합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에 우리가 민과 관이 뭐 상생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그 뭐나 뭐 대여사업비로 이렇게 얻어 가지고 또 그분들도 또 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두 한 것들을 인제 행정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버리면은 민과 지역, 지역과 그런 소상공인들과 이렇게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그 뿌리는 이렇게 그 지출하는 그런 것들도 솔솔치 않게 그런 분들에게 그 생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거까지 이제는 며칠 쓰지도 않을 거를 가지고 굴삭기 사가지고 도로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 그러면은 지역에 이런 장비하시는 그런 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굶어 죽으라는 거야. 이런 거는. 얼마 되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요 응급상황에서 인제 빨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응급상황일 때 오히려 그분들이 더 빨리 출동을 하죠. 여러분들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네! 과장님 양보하세요. 이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하여튼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에 좀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일대 이렇게 줘가면서 하면 그분들도 좀 이렇게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상생으로 이렇게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아 내 뭔 얘기할라 그랬더라? 아 809에서 지금 그 우리 가스 가는데 지금 계속 지금 뭐 이런 비가 계속 많이 오는데 지금 뭐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잡을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로. 그 어딘지 아시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이 지금 엄청나요. 이거 뭐 겨울되면은 인제 거기가 항상 또 이렇게 그 블랙홀 구간이고 뭐 사고도 여러 번 나고 이러는데 올해는 하여튼 유독 지금 뭐 완전히 그 도로가 지금 뭐 거의 그 침수 정도예요. 요런 비에도 침수 정도로 지금 비가 오거든. 이거 어떤 식으로 빨리 뭐 해결을 해야될 거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위쪽에 벌목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 그전까지 했는데 작년부터 벌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독 심한 건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들 고민은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고민이 쉽지 않은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사용할 예산은 없어. 거기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게 아니라 그 뒤쪽에 사실 저희들이 그 뭐 뒤에 게비온도 쌓아보고 또 앞에 튀어나오는 거 때문에 앞에도 대봤더니 앞에 대보니까 또 겨울에 얼면서 그게 인제 하고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물이라도 잡아야돼. 배수로 해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는 물을 잡으면 밑으로만 떨구면 되긴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물도 안 잡혀요. 물이 안 잡히니까 지금 도로로 지금 그 809에서부터 저까지 한 이삼백미터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물이 지금 흠뻑하게 지금 매일 고여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집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정비계획은 없어. 그러면 인제 지금 당장 우리는 10월, 11월 달 가면은 거기가 인제 빙판이 져.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시민들은 또 고스란히 또 멋 모르고 가다가 또 사고를 또 당하셔야 되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그 대책은 나와야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이게 뭐 이 일부 예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기본 대안이 안 나와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겨울 문제는 아까 저번에 뭐 문관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거 뭐 저거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지금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겨울 같은데는 그 어는 문제 때문에 저번에 했다시피 그런 방향도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어는 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물을 못 잡는다고 물을. 물을 못 잡는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물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그 여기 배수로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그 배수로가 나오는 물량을 못 소화해놓으니까 지금 도로로 지금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구간은 어떤 식이든 간에 배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도로에 물이 그 침범 안 하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게 우선이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할 조건이 없어. 배수로 깊게 파든가 뭐 그런 방법이 김세연 계장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조성계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물론 국도니까 담당은 아닌 거 알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배수로를 더 깊게 팔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게 왜냐면 그게 인제 밑에 구조물 기초 위에 배수로가 있다 보니까 위로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더 이상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옹벽 기초 위에다가 쳐놨기 때문에 밑으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아니면 위로 이제 턱을 져서 위로 도로 위로 올려와야 되는데 그 문제는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변형웅 계장님 그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배수로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겨울 오기 전에 그죠?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7,000만원 이렇게 예산 삭감할 것도 있잖아요. 지금 굴삭기. 그거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계수조정할 때 저기 그 배수로 공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변경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진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오늘이라도 가서 조사해보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거기도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그것도 저번에도 우리가 갔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인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보다 인도 위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보니까 사실은 안에까지 싹 청소했더니 옆에 인제 옆에 뭐냐 옹벽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것들은 글로 유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인제 도로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을 찾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예. 그래서 인도 안에 혹시 거기 관이 있을 거 같은데 잘 안 보여 그 관을 찾으면 바로 그쪽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바로 넣어가지고 인도도 가능하면 안 나오고 아주 비올 때 빼고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요거는 어쨌든 별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육항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담당이 누구에요? 변형웅 계장님! 거기 장비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
메워가지고
하여튼 뭐 가능한 거죠?
하여튼 뭐 예. 이거 공법은 나중에 예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소규모사업 5,000만원 이거 뭐 저기 뭐나 뻐꾸기사업 같은데 저기 뭐나 저기 뭐 이렇게 추경 때 뭐 또 포괄사업비가 부족해요? 뭐 어디에 사용하실라 그러시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현재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뻐꾸기사업비 맞아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어. 추경 때 나는 또 뻐꾸기사업비 또 올라오는 거는 또 오래간만에 보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올해 지금 우리가 2억을 세웠는데 현재 지출액이 한 1억9,000이 지출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억9,000을 지출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반기에도 어떤 조금조그마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 사업도 하지만 저희들이 인제 조그마한 보수도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인데 뭐 2억을 세웠다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당초에 지금 이번에 5,000만원 만약에 그 뻐꾸기사업비 들어가면은 3억이 되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2억5,000 중에 2억은 그렇고 5,000만원 순수하게 우리 저 소규모 사업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기동처리반에서 5,000만원 사용을 하고 있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그것도 한 지금 한 1,000만원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병행해 쓸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러면 이 5,000만원은 기동처리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뻐꾸기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뻐꾸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소형굴삭기와 관련돼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그 저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중장비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포크레인은 일명 02라고 하는 굴삭기 5톤 이상의 굴삭기입니다. 이 굴삭기는 전부 궤도가 쇠로 돼있는 거예요. 쇠로. 쇠로 돼있고 지금 이 소형굴삭기 요 부분은 보통 017, 3톤 규모의 소형굴삭기는 궤도식 고무식으로 돼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소형굴삭기 그게 인제 03급이 있고 017급이 있고 그랬는데 그건 케빈이 없는 거예요. 케빈! 탑이 없는 거고 주로 우리 그 수로원들이라든가 소형장비가 일하는 곳은 낙석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부분에 인제 막혔을 때 즉 말해서 얼마 전에도 그 저기 면허시험장 앞에 어룡광업소 서룡갱 거기에 그 토사가 밀려 내려왔을 때 주민들이 도로에 다 밀려 내려와갖고 치워달라고 했을 때 수로원들 우리 수로원 몇 명이죠? 6명입니까? 몇 명?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0명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10명.
관호
문관호위원
수로원들이 없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어. 또 토사를 치우고 나면은 인접 시군 봉화군, 영주시, 정선군은 우리보다 도로관리 그 저기 구간이 짧습니다. 짧은 데도 소형굴삭기 스키로다를 보유하고 있어요. 저 거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02 5톤급이 쓸라고 했을 때는 수해가 났을 때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 구간이 뭐 저기 2시간, 3시간 저기 그 작업을 해도 2시간, 3시간 작업해도 오전, 반 일당을 줄라면 30만원을 줘야돼. 하루 일당 줄라면 지금 올라가지고 55만원을 줘야돼. 장비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궤도식이 아스팔트에 올라서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아스팔트가 다 훼손되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기 그 요즘 공사현장에 가더라도 저기 그 도랑 뭐 이렇게 저기 그 뭐 호리가다 일본말로 인제 그런 거 파는 것도 장비가 다 파지. 인력으로 파는 게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수로원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내 한 두서너분을 만났어요. 보니까 전부 인력으로 파다 보니까 장비 여기 그 우리 시중에 임대하는 장비 02급은 넓어서 못 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곡괭이하고 그 저기 삽으로 치우다 보니까 수로원들 요즘 대부분 다 젊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 이거 정말 정말 이 힘든데 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선군, 봉화군, 정선군, 영주시에 직접 가갖고 저가 장비를 사진 찍어 갖고 왔는 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도로에 토사 치우고 난 다음에 분진 발생하는데 빗자루 갖다 원래 쓸어줘야돼. 그리고 빨리 토사 밀려내려온 거 빨리 안 치워 주게 되면 타이어 파스나게 되면 차 망가지게 되면 우리 시가 보상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그 저기 임대장비들이 잠 안자고 거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일하겠다고 와갖고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5톤 그 미만은 임대장비업자가 갖고 있는 게 없다. 태백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저하고 저기 대성산업 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소형장비를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한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저 수로원들이 코로나백신 맞으러 갔다 보니까 물리치료 받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물었더니 팔이 아파 죽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건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혹시 그 저기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스키로다 바가지 솔 붙은 것도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건 그 금액에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장비에 대해서 잘은 몰라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아니 농업기술센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걸 갖다 건설교통과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이거는 농업임대용 장비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 현장에 그 저기 그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사람만이 이 장비를 빌려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00평 이상 경작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는 거예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장비를 농기계 임대사업하는데 장비를 빌려 갈 수가 없다고 그때 그렇게 답을 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06을 하시는 굴삭기 기사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 예. 굴삭기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필요한 것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회전형 솔을 붙일라면 비싼데 굴삭기에 보면은 빗자루 있어요. 쓰는 빗자루 요거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35만원일 거예요. 그럼 빗자루 있으면은 우선 그 토사 치우고 난 다음에 굴삭기 빗자루로 쓸어주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도로가 깨끗하지. 분진도 발생 안 하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딱따구리 집게나 뭐 브레이크 요 정도는 같이 포함시켜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황지 가도교 접근도로 공사 인제 아까 심창보 의원하고 우리 인제 이한영 의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으로 인제 이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접근도로 공사 이런 데 이 10억인데 이게 뭐에 사용하려고 공사를 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공사도 하고 보상을 일단은 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반대편 쪽에 이건 가도교하고 가도교 바로 전에 어차피 가도교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대로 아니 도로는 도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도로만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하는 거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보상 포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얘기해야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보상
상수
김상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자꾸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올해 보상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는 어차피 뭐라 하더라도 그 도로를 안 놓더라도 그 땅 같은 거는 보유 해야된다고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그 하게 되면은 영업보상도 해주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영업보상도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지금 영업 안하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영업하고 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영업하고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배달? 무슨 영업?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만약에 사업허가는 있어도 만약에 영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줘야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차피 세무서에 세무서에서 신고한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 영업 안 했으면 세무서에 허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한다 그러면 그 몇 동 정도 사게 되죠? 보상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두 동입니다. 두 동
상수
김상수위원장
두 동?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한 동에 몇 평 정도 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건 조사를 안 해봐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그거 대충은 알아야지. 그거 산다 그러면 묻어 놓고 10억 그냥 올라오면 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보상비만 10억이 아니라 보상하고 일부 공사까지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공사 아까 그래서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까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했고 또 우리 이한영 의원도 지금 현재는 부영하고 관계가 그거 좀 잘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급한 것이 아니라 급한 거 아니래도 이 돈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건물 보상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어떤 결정도 안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또 공사를 하면 이중적으로 또 공사할 수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어차피 보상을 시작하면 한 6개월 정도는 관리가, 최하 아니 그러니까 원활히 했을 때에도 한 4, 5개월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6개월이 걸려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전에 그 심창보 의원님이나 이한영 의원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고거에 맞춰서 얘기가 돼야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협의는 협의대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희가 지금 접근도로를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무슨 얘긴지 알았는데 알았으니까 내가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뭐 공사는 지금 봐가지고는 의원님들이 불가능하다 얘기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일단은 보상을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상 문제만큼만은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이해는 나는 좀 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좀 확실히 명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영업보상이고 뭐 이래 하게 되면은 또 그 부분도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놔놓고 금방 뭐든지 한다 그래 가지고 뭐 금방 사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어떤 결정이 나야 나중에 실행을 하는거지. 금방 실행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제가 확인하고 보상만 추진해보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나중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응.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보상 같이 해야 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난관리과 소관
14시 00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은숙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총 68억4,312만3,000원 증액된 138억2,6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사무관리비로 3,292만원이 증액된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 사무관리비로 14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로 1억8,500만원이 증액된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사업 보상비로 20억8,7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 시설비로 40억2,160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1,4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방범 및 안심귀가 CCTV 구축에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소하천 정비공사 40억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어디에요?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로 그 내량천하고 방터골천을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거는 저기 이석천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런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국도비도 인제 이렇게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요거는 지금 뭐 부기로 예산집으로만 봐갖고는 순수하게 지금 시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예. 그 지금 표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예. 이 안에 인제 국비가 50%고요.
이석천 : 네. 시비가 50%가 그렇게 지금 포함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네. 우리가 인제 그 2020년부터 균특회계로 인제 진행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작년에도 인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인제 40억 중에 저기 국비 50%, 시비 50%가 지금 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중장기 어차피 하천법에 의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예. 그리고 인제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지 중에 그 한보5단지에 보면 늑교라고 전에 인제 의원님도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석천 : 거기가 지금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 여태까지 손을 한번도 못 댔던 지역이고 지금 요번에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했던 그 지역은 어떤 특정한 지역보다는 주민들이 누구나 주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하천횡단시설물 쪽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구축사업 그 특별 이게 특 이게 뭐 균특회계로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특별교부세,이게 담당이 누구에요? 이용재 계장님 이시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민방위담당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럴 거 같아요. 보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저기 이용재 계장님은 시장님한테 표창장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웃음
한영
이한영위원
뭐 하여튼 저기 뭐나 국도비 받으러 이렇게 세종시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고 내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일단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 네. 설명해주세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찰서 요구 설치 요청을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민원인들을 주민자치회를 거쳐서 요청한 지역, 그리고 우리가 CCTV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3개소를 추진하려고 약 27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또 이제 뭐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그런 또 뭐 영향력도 이렇게 또 상당히 많이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이렇게 작용을 했잖아요. 그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또 이래 보시면은 또 감사한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이런 특별교부세 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러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교부세 이렇게 확보해주신 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국회의원님한테도 항상 이렇게 좀 감사를 이렇게 좀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 인제 요거는 우리 이정훈 계장님이시죠? 요거는 인제 보상비 인제 나오는 거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금 절차가 지금 어떻게 남아있어요? 보상 빼고 앞으로의 그 이제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있어 갖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지금 보상이 완료되면은 그다음 거는 지금 도 인제 기금이 인제 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그 안에 지금 최종적으로 그 캠핑장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기반시설,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 저도 뭐 인제 캠핑에 대한 뭐 추억이 참 많아요. 저희가 인제 뭐 10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0년 전에 인제 뭐 저의 그 젊은 우리 그 지금 뭐 현재 우리 뭐 이상호 도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뭐 여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캠핑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제 오투리조트에서부터 인제 그 뭐 캠핑페스티발을 이제 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명맥을 지금 인제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좀 많이 좀 다녀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 동시에 지금 태백은 지금 철암하고 지금 절골에 지금 그 동시에 지금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동시에 지금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하여튼 좀 많이 좀 럭셔리한 그런 캠핑장 같은 데를 좀 많이 좀 다녀가지고 좀 좋은 것들을 좀 우리 그 여기에 좀 시설에 좀 담을 수 있게끔 좀 그런 것들은 정말 좀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셔가지고 지금 그 잘 돼있는 곳이 그래도 국립공원캠핑장들이 그나마 인제 그래도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뭐 동선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많이 좀 다니셔가지고 그 실시설계할 때 좀 우리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재생과 소관
11시 26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191억3,817만1,000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 151억2,859만1,000원 대비 40억9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광고물 관리 7,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2,800만원을 증액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1억원은 옥외광고물 기금과 중복이 돼서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 1억5,0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000만원,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거점 공간 구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원으로 에코잡시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설비 4억2,791만5,000원, 273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32억7,208만5,000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2억3,122만원으로 절골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2,840만원, 주민 커뮤니티센터 전기 및 수도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권혁정 계장님 우리 2회 추경 때 뭐 예산이 뭐가 있나요? 권혁정 계장님!
도시정책팀은 예산이 없고요? 2회 추경 때 예산 반영된 게 뭐가 있나요?
재생사업은요? 함순식 계장님은?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함순식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에코잡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 저쪽 최만식 계장님, 하도 헷갈려. 그리고 고영림 계장님네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정아 계장님은?
최만식 계장님은요?
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 1억5,000만원 이거 38억인가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이건 1억5,000만원이 강원랜드로부터 교부된 저 기부금으로 들어온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그렇고 그리고 거기 지금 도시재생과 38억이면은 37억, 1억5,000만원 뒤에 인제 에코잡시티 뉴딜사업까지 합쳐 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38억5,000만원 요렇게 인제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철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2,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그거는 저기 282원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요번에 그 아직도 저희들이 재산이 구 철암복지회관이 저희 재산에 잡혀있는데 전기료, 수도료, 승강기 유지관리비해가지고 28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2,000만원. 2,000만원. 철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네요. 행사운영비에 보면은요. 목공 전문화 프로그램 1,500만원, 집수리 교육프로그램이 2,000만원, 철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2,000만원, 소도 공예장인 양성과정 1,000만원 요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거거든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목공 전문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그 1차적으로 15명 정도 교육했는데 요건 목공을 하면서 뭐 CAD로 도면 그리는 거라든지 요런 좀 인제 한번 1단계를 거쳐서 기초과정을 거치는 고급 과정을 할라는 거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이거는 장성시장 입구에 그 저희들이 그 지난번 저 작년 예산에 2억5,000을 받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천천히 좀 마이크 좀 대고 천천히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장성에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요 장성에 가면은 목공 그런 그 이렇게 센터가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지금 위치가 장성시장에 커브 도는 지점 맨 끝에 장성 그러니까 장성에 맨 끝이라 보시면 됩니다. 육교 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누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저희 현재 저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은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은 맨 고기서 같이 집수리 하면서 이제는 기초 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탄마을이나 이런 데서 인제 그 실전 교육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암 지역공동체는 저희들이 현재 철암복지회관에 지금 시설까지는 해놨는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예산이 없어 주민들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단풍축제 때 준비하고 있는 단풍아이스크림이나 쿠키 상품 개발하는 거를 교육을 좀 해볼까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자기공예 그 새뜰마을 사업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자기공예는 또 어디에 있어요? 소도에?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인제 소도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했던 하드웨어 사업이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그거는 구 함태탄광 그 뭐라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아 예. 예. 어디 있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구 소도 시가지 안에 지금 현재 거기가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스카이모텔 밑에 옛날에 그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점 공간 조성사업 이거는 뭐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기존에 했던 거점 공간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가?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지금 현재 장성시장에 있는 콘테이너로 해놨는데 목공예 교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저 코너 이렇게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해놨는데 1층으로 해놨는데 그게 1층이니까 그게 사람들이 교육시킬 공간이나 실제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최소화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실습도 바깥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약간 그래 가지고 2층에 콘테이너를 하나 더 올리면서 시설비는 계단 같은 걸 만드는데 쓰고 자산취득비는 콘테이너를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6,000만원 들여가지고 증축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콘테이너가 얼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돼있었을까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거기서 콘테이너는 한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요. 기타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컨테이너가 얼마 짜리 몇 m, 몇 m 짜리예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8m, 한 4m 정도 이상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8짜리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잡아야 되고요. 기초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48짜리가 2,000만원이나 해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저희들이 또 뭐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6짜리가 200만원인데 요즘은. 하여튼 예 뭐 이거야 뭐 어떻게 잘 알아서 쓰시겠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절골지구 그 아까전에 고영림 계장님! 2억2,800만원 이거는 지금 뭐 민간이전을 한다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전을 한다 라는 거예요?
아 해비타트 사업
이거는 저기 뭐나 그럼 하매 사업이 다 진행이 된 거잖아.
이번에 여름에 그 해비타트에서 그 절골지구에 집수리한 사업은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지금 집수리 사업은 기초 조사만 돼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기초조사만 하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대상자 조사를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됐다. 그래서 2억2,800만원 요거는 인제 사업비로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해비타트에 넘어가면은 그분들하고 인제 그 절골 지역에 대상자들하고 인제 집수리가 인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예산서에 없는 거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제 우리 그 이게 우리 그 저기 뭐나 권혁정 계장님이 인제 아무래도 인제 좀 담당이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뭐 인제 마케팅팀하고 저기 예산계하고 뭐 강원녹지과하고 인제 이랬는데, 이 태백에 인제 그 좀 경관 조명에 대해 가지고 인제 좀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예산계장님은 인제 올해 우리 그 경관 우리 태백에 대한 그런 경관 조명에 대해 가지고 용역비라도 한번 좀 세워보자 했더니마는 이거 뭐 ‘내년도에 본예산에 좀 이렇게 좀 태워가지고 용역비를 좀 세우겠다.’ 인제 뭐 이렇게 인제 저희랑 인제 밀당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정리는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긴 설명은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고 뭐 예산이 이렇게 그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 지금 언제부터 받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9월 달에! 이게 하게 됐을 때 이제는 뭐 우리 태백에도 사실 이래 밤문화가 이렇게 밤문화라는 게 뭐 그런 뭐 그런 문화가 아니라 밤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많이 열어졌을 때 지역경제가 이렇게 좀 저는 좀 돌아간다고 생각, 보통 우리도 이렇게 밤에 지갑을 많이 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 조명이 뭐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다 인정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할 것이냐? 우리 도시에 경관 조명에 대해서! 근데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좀 그 도시과에서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뭐 나중에 문제고, 하여튼 뭐 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좀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방금 제가 인제 우리 그 함순식 계장님한테 그 장성 그 생활SOC사업 인제 그 시행자들이 인제 다 만들어졌네요.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이 공공임대주택사업이 한 190동에 인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순수하게 LH사업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아파트는 순수하게 LH가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인제 우리 그 시도비가 들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인제 문화플랫폼 그리고 생활SOC복합사업 인제 요것도 인제 같이 LH에 수탁을 했는데 뭐 효림종합건설, 양호토건, 양호건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그 계약이 인제 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우리가 관여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지역 인제 우리 그 고 위에 우리 그 아파트 지은 거 이름이 뭐죠?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타워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타워빌. 타워빌 지을 때는 인제 그 업체하고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인제 컨소시엄 이렇게 해갖고 인제 들어와갖고 인제 지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인제 LH에서 인제 뭐 공공임대를 하고 있지마는 SOC사업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백시에서 돈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그런 컨소시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쪽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별다른 대책이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먼저 두 번째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저기 일단은 그 저희들이 그 금액에서 그 LH에서 발주하는 그 회계법이나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회계법이나 정부에 뭐 회계법을 따르는 거고요. 그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뭐 거기에서 태백시 업자하고 컨소시엄에 태백시 업자들이 참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단지 인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태백시 업자들이 추가적으로 인제 뭐 보통 건축공사는 그렇더라고요. 뭐 업체가 하나 결정되면 그 밑에 한 32가지 공정 정도의 하도급이 따라가고 있는 공정에 따라 다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 할 때 태백시 업체 사장님들이 요구를 하실 때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전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뭐 한 함바집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먹이사슬 구조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또 가능하게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런 부분 해가지고 준비기간을 해서 저희 다음 주 금요일날 일단 LH하고 사전미팅을 한번 하기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경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의원님 같이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인제 그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도 9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황지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인제 중앙로라든가 시장길, 그리고 우리가 인제 그 내려오면서 인제 고려의원 쪽으로 내려 가는 본 도로 이런 개념에서 그걸 가장 염두에 두고 사실 공모사업에 지금 현재 그 국토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토교통부까지는 인제 넘어갔고 실무위나 인제 특위, 국무총리산하까지 넘어가면 9월 말 정도에 확정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한번 검토를 좀 저기 그 최대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뭐 어떤 거든 이렇게 참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마는 인제 이런 그 경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러니까 저는 좀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좀 이런 거를 한번 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성 지역에 지금 사실 그 이제 지금 그 조명 이렇게 좀 시설을 좀 해놨지만 뭐 제가 인제 그걸 또 평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이렇게 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그 결과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뭐 여기는 요렇고 여기는 이렇게 아니라 태백시에 이렇게 뭐 황지, 장성, 철암 권 이렇게 꼭지를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황지권은 요렇고, 장성권은 요렇고, 철암권은 요렇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 좀 설계가 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사업비 같은 것들은 인제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황지 도시재생과 관련돼갖고 연계를 시켜갖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저는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인제 그 지금 여기 지금 페이퍼에 보면은 지금 얘네들 그 효림이라든가 양호라든가 뭐 양호토건, 양호건설에서는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함바집을 직접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확약서를 지금 제출을 해놓은 그런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됩니다. 우리 타워빌 그 할 때도 그 저기 뭐나 안 했었어요. 그죠?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못 하고 우리 담당 그 우리 뭐 함순식 계장이 못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나가갖고도 함바집 건은 제가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뭐 지들이 뭐 우리를 뭐 고발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니까 저 장성 지역에 좀 식당을 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꼭 간곡히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새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외 7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