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상하수도사업단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이병두 상하수도사업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하여 권수헌 하수도과장님, 전병희 전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조규석 전 하수도과장님, 이인성 전 하수관리계장님 등 대상자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상하수도사업단장 직무대리 이병두 하수도과장 권수헌 전)하수도과장 조규석 전)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전)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상수도과장 이병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신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피해자들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권수헌. 전)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전)하수도과장 조규석. 전)하수관리계장 이인성.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중앙동 일대 침수피해 조사 및 대책 자료로 침수피해 발생 이후 7월 6일 악취방지 맨홀뚜껑 18개소를 주철뚜껑으로 교체하였고, 하수관로 622m에 대해서 7월 6일에서 7일까지 CCTV 조사를 하였으며 7월 8일에서 10일까지 190m 구간 프로파일 잔재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일원 하수관로 1,940m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2021년까지 중앙동, 남중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 2023년까지 평화동, 송학동 일원 2단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료 6쪽 중앙동 침수피해지역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내역으로, 2019년 중앙로 5길 68번지 외 집수정 막힘 등 23건, 2020년 중앙로 1길 33번지 외 집수정 막힘 등 29건, 2021년 인북로 5길 9번지 외 맨홀뚜껑 파손 등 34건의 하수도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3쪽 중앙동 침수지역 하수도 공사내역으로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의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시행에 따른, 19쪽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57쪽 평가위원회 평가자료, 83쪽 본 공사에 따른 신기술 사용협약서, 136쪽 1차·2차분 공사 착공내역서, 147쪽 1차분 준공검사 관련 서류 등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침수피해지역 하수관거 현황은 201쪽 현황도면에 청색은 원형관로, 주황색은 합류식박스, 녹색은 U형 측구, 노란색은 합류식원형관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침수원인 전문가 자문위의 회의록 사본 및 기자회견 전문으로 지역구 의원님과 피해주민 대표 등이 포함된 12명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황, 조치사항, 강우현황 및 우수박스 통수능 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침수원인 조사방법으로 별도 용역수행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록 및 기자회견 전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서류, 274쪽 침수피해지역 하수도공사 책임자 진술서는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경진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잘 들었고요. 다른 질의에 앞서서 금번 중앙동 침수피해 사고원인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연재해로 보는지 아니면 인재라고 판단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걸 자연재해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우리시가 대책을 논의하고 대책마련을 하는 부분하고, 또 인재라고 판단했을 경우 이런 부분이 또 다르거든요. 우리 특위도 집행부에서 자연재해로 보는지 인재로 보는지를 두고 또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조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금번 중앙동 침수피해가 자연재해로 보는지 인재로 보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민관합동위원회에서도 그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는 나온 것이 없고요. 저희도 민관합동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특위도 조사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도 저희들은 참고할 것이고 여러 모로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죠, 시가. 그러면 모든 걸 이걸 갖다가 재해가 발생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 판단에 맡기겠다? 그러면 시가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시 전체 위탁을 줘버려요, 행정을. 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중간에 어중간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니,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직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파일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은 2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1차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1차가 피해가 나고 나서 물이 빠진 뒤에 직접 하수관로에 들어가서 확인을 안 했습니까? 2차 피해가 난 뒤에 이거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들어간 겁니까?

제가 근무한 날도 8일인데요. 8일에도 그 박스 안에는 새벽시간대에도 물이 꽉 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깊은 얘기는 놔두고, 인재로 보는지 자연재해로 보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민관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예.

그게 우리시의 입장입니까?

아무래도 그 조사 원인을, 침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관합동조사단.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1차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익산시에서 사상 유례 없는 침수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침수피해 같은 경우에는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단장대리님.

예.

혹시 우리 익산에 사시면서 이런 침수피해가 한 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도심 속에?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마동 일원 그쪽에 한 번 침수가 됐었는데 그 뒤로는 유천배수장을 준공한 뒤로, 그 뒤로는 침수사례들은 반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죠?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해 주신 것 중에 중앙동 침수피해지역 하수관로 관련해서 민원처리내역, 이렇게 쭉 자료를 주셨는데 주로 지선들이죠. 메인 하수관로가 막힌 적은 없는 거죠?

하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지선들입니다.

예, 메인 하수관로는 막힌 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침수의 원인 때문에 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이 만들어졌어요. 민관합동조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 민, 피해주민들이잖아요. 관, 어디입니까? 주무부서가 하수도과죠?

감사위원장님입니다.

아니, 주무부서가 하수도과죠, 관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부서가 하수도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문가. 그런데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모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관합동조사단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키는데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수도과에서 이렇게 섭외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여기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쭉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많이 없고요. 실은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도과와, 어떻게 보면 하수도과에서는 업무 자체가 하수도 업무이니까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과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신 전문가 분들, 교수님 두 분하고 상하수도기술사, 그다음에 우리 자문변호사까지 해서 네 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분들이 좀 배제가 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섭외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결과를 내놓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 어떤 결론 자체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시민들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가 나오면 그걸 100% 믿어야 되는데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얘기는 민관합동조사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규석 과장님.

예.

시에서는 왜 1차 침수의 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민들의 증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안 하십니까? 그냥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맡겨놓으신 겁니까?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상황을 판단을 했고, 지금에 와서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저희들이 지금 원인 파악을 하는.

예, 그러니까 왜 시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에만 맡겨놓고. 예를 들면 제가 거기 있는 시민들을 다 만나봤잖아요. 피해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났어요. 왜, CCTV 영상자료들이 있는지, 그 당시에 역류하는 영상들은 없는지, 그 당시에 상황들은 어땠는지 이걸 물어보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 익산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가 당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왔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가 어떻게 보면 민관합동조사단에다 맡겨놓고 지금 팔짱을 끼고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 내놓으세요. 우리 거기에 따라서 갈게요.’ 자,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왜 시에서,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이 피해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좀 단순하게만 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견들도 그날 나왔던 얘기들이 별도의 용역을 줘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냥, 우리 전 조규석 과장님.

예.

그 영상 누가 찍으셨어요?

현장관계자가 찍은 내용도 있고 주민한테 우리가 받은 내용도 있고 종합적으로.

아니, 세븐일레븐 사거리에서 물이 빠지는 영상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 개 말고 그것만.

현장관계자가 찍었답니다.

현장관계자요?

예.

어떤 현장관계자요?

뉴보텍 작업반장님이 찍었다는데요.

뉴보텍 작업반장님이요?

예.

맞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뉴보텍 작업반장님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게. 제가 찍었는지는 확인을 못하겠어요. 우리 하수도과 직원분이랑 같이 계시더구먼요, 보니까. 현장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안 만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계신 거예요.

예, 영상들 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 가지 역류하는 영상들과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역류가 맞다, 일단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것과는 달리.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저는 따로 드릴게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시민안전과, 일자리창출과에 이어서 또 오늘 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해가는 과정이라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조사해가는 과정이니까 결과는 어찌 됐든 행정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용역을 지난 다음에 또 특별조사위원회, 민관조사위원회 거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좀 우리 하수과에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지난 7월 5일하고 7월 8일 양일간 저희가 수해를 입게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요즘엔 일기예보가 옛날과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좀 맞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요즘 일기예보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강수량의 차이라든지 시간의 차이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일기예보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미 진행이 공사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공사업체, 또 우리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안전과, 또 해당 주무부서인 우리 하수과, 우리 모든 부서나 해당업체도 그날 그때 7일이나 8일 장마기간에 많은 강수량이 예상이 됐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

아니,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 질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사과정이니까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조사해가는 과정이고 결과는 어찌됐든 이 조사특위하고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다 마무리되면 나올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이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걸 여쭤보고 있는 거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맞습니다.

원형관로를 통해서 합류식박스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맨홀을 처음에 열어서 내려가면 합류식박스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더 들어간 것이 원형관로인가요?

아니요. 그게 본관로이고요.

아, 합류식박스이고 지금 저희가 U형 측구…….

예, 그게 본관로이고 그 원형관로를 통해 내려간 게 예비박스입니다.

예비?

예.

예비박스?

예.

그러면 저희가 맨홀을 열어서 들어간 건 예비박스잖아요.

예.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본관로.

그렇죠?

예.

본관로가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비가 차 있든 안 차 있든 맨홀을 열었을 땐 어떤 원인 때문에 막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7월 6일날. 그렇죠?

그건 현장에서.

아니, 합류식박스예요, 그게 공사하고 있는 게 원형관로예요?

여기.

합류식박스, 공사하고 있는 곳. 과장님.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돼 있는데요. 침수라는 게 더더군다나 우리시의 주관로인 박스관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침수가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곳이었으면 원인을 찾는 데 쉬울 겁니다. 저도 제가 토목을 전공을 했는데도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보여준 영상도 저도 다 이미 제보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하수관로 쪽에 다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에 큰 2차 피해까지 난 상황이 뭘까, 이런 생각을 저도 늘 해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하수과에서 처음에 판단했던, 침수가 난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좀 꼬이지 않았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충분히……. 뭐,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주민들은 맨홀뚜껑을 여니까 물이 빠졌다라는 얘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았나,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화면을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보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은 역류현상이 벌어집니다. 도로에 물이 차는 게 아니고 하수관로에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모든 화면에 사진상 주민들이 제보한 내용을 보면 시작지점은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일단 물이 찼다가 빠지는 과정만을 너무 의식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메인박스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놓치고 자꾸 지간선 쪽 판단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판단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 아마 그 판단만 제대로 했더라면 2차 침수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토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특위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처음 박스관에 들어갔을 때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 2차와 1차의 차이가 별로 없다. 벌어진 현상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제보를 받은 내용을 보면 비슷하게 벌어져버렸다, 상황이. 그런 걸로 보면 이건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1차 침수에 그 박스관의 생각을 좀 했더라면 결코 2차 피해는 저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박스관 정비공사를 하는 루트를 쭉 보니까 의아한 점도 있어요. 1차분 공사를 했죠? 조규석 과장님?

지금 저희가 상수도 감면문제는 급수조례에 엄격하게 감면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어떤 재해나 인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 그쪽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좋아요. 제가 일자리정책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이거 물을 더 쓰더라. 당연하죠. 그게 청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물 엄청 쓰는 겁니다.

그런 제안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면절차는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수도과가 이번 침수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도 물론 상심이 크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원인규명이야 우리 특위에서 나름대로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 주민들의 마음을 더 달래고 또 우리시 하수행정이 더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1차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좀 원인파악을 잘해서 2차까지 안 갔으면 어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께 저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2차 피해는 인재라고 거기서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이에요, 인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1차 피해랑 같이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2차는 프로파일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는 7일, 8일에 있었던 침수피해는 그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데 지금 1차 피해가 자연재해다, 뭐 악취방지덮개 맨홀뚜껑, 부유물 때문에 그랬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죠, 과장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7월 5일에.

우리 시장님 브리핑 과정에 우리 뉴보텍 업체에서 이렇게 경위서 쓴 내용 중에 그걸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 업체에서 쓴 경위서예요. 경위서 중에 보면 본인들이 봤을 때는 집수정 배관이 많은 준설토하고 이물질로 배수능력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경위서 보셨죠?

예.

준설토하고 이물질로 배수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건 관리를 하지 못한 우리 하수과의 책임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5일날 발생했을 때는 전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아니, 그 업체 측에서. 지금 공사업체 측에서 이 피해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준설토하고 이물질 때문에 배수능력이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거 인정하시냐고요.

아니, 뭐 죄송할 일은 아니고 이걸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지금 업체에서는 우리 행정에 어떻게 보면 미룬 거예요. 집수정 배관이 준설이 안 돼 있고 배수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예, 하여튼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을 일인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시는 대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상가들이, 특히 원도심 상가들은 더더욱 힘들 텐데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거고, 전혀 이제까지 역사 이래에 이 정도 수해가 중앙동 상가에 있지 않았던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번에 원인을 규명하고 또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거나 하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공직자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어찌 보면 그곳에서 대충 대략 다 말씀하시는 것이 30년 이상 장사하면서 그런 경우 처음이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장사하시면서 이런 피해를 처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행정은, 공무원분들은, 시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의 이 피해를 더더욱 제대로 좀 보상해 주고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조사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답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지금 피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보상해 줄 수 있고, 뭔가 우리 시가 책임져서 책임있게 이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도 조규석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건 아까 확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 행정안전부나 도 재난담당 부서에서 계속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계속 공문을 내리고 있고 시민안전과에서 계속 전 부서에 해당하는 곳들에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6월 29일, 30일, 7월 2일, 4일은 집중호우, 장마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냥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명의로 공문이 나오고 우리시 시민안전과도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시장이 명의를 바꿔서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올해 2, 3, 4월에도 이런 공문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고 계속 했는데 이때부터, 6월 29일, 30일 집중호우하고 7월 2일, 4일 집중호우 때 상하수도, 맨홀, 배수관, 지하시설물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해서 조치하라, 이런 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전점검하고 작업은 자제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까 조규석 과장님 말씀처럼 워낙 광범위한 현장이고 조사담당자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곳까지, 중앙동까지 실제 점검을 못했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중앙동에 분명히 하수관로 공사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앞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프로파일 제관작업이 6월 20일에 종료된 게 맞다는 거잖아요. 조규석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업체에서도 자기들의 기술력이 그 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겠네요.

하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발견한 것은요. 8일날 새벽이었고요. 저희 단장님,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하수관리계장 이렇게 해서 그 원인파악을 위해서 새벽에 대전사거리에서 우체국, 이일여고까지를 여러 번을 다니면서 맨홀을 열어보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새벽에 4시쯤 정도인가, 그때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시고 주민들에게는 하여튼 아직 원인을 언제쯤 그 프로파일이 거기에 막혀있다는 것을……. 인지는 그러면 새벽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새벽에 하시고 프로파일을 꺼내는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예, 작업 시작한 지가 한 9시경이나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이렇게 뭔가 알리거나 하지는 않으셨던 것도 같아요.

그때는 경황상 그 조치하는 데에 저희들이 솔직히 바빴습니다.

예.

제거작업을 하루라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요일날 또 비 예보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차 피해만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각오하에 그 제거작업에 진짜 3일 동안 온종일, 낮, 밤까지 야간작업까지 해가면서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단순비교 안 된다고 하시지만 이 지금 1차 피해 있었을 때가 그 하루 강수량이 103㎜이고요. 103.7㎜이고, 지금 2차 피해 났을 때가 하루 강수량이 47㎜예요. 그러면 훨씬 많은 비가 내렸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지 않았던 피해이고 그 우수관로도 충분히 수량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뭐 큰 문제없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 물이, 그리고 주민들도 계속 어떤 부유물이라든가 장판덮개라든가 악취방지덮개 때문이 아니고 물이 솟아올랐다, 역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그때 브리핑 할 때에 보시면 공사업체 진술서나 경위서를 그대로 읽어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 경위서하고 진술서하고 시장님이 이야기한 원인하고. 우리 시장님이 스스로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신데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그대로 넘긴 브리핑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직무유기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한 거다. 마치 보면 공사업체 입장을 대변해서 브리핑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그것은 좀 오해이시고요. 아까 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고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5일날 그런 사건을 조치하고 6일날 보고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 상황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프로파일이 이미 확인된 상황인데.

그것은 8일날입니다.

그러니까 8일날인데요. 그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1차 피해는 자연재해이고 2차 피해는 인재라고 발표하셨잖아요.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브리핑 할 때는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발견하기 전 날일 겁니다.

아, 프로파일을 발견하기 전이었나요?

예, 전이었습니다.

아니죠. 발견했으니까 2차 피해는 그 업체의 책임이다, 라고 한 거죠.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1차 때는 이미 보고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상황을 보고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프로파일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2차는 인재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런데 시장님이 그 대목에서도 여전히 1차는 자연재해이고, 2차는 업체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무유기라든가 무능으로 그냥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는 어찌 보면 아까 그 공사업체 진술서, 경위서를 그대로 읽어 내리는 듯한 어떤 그런 브리핑을 하신 것이 저는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대단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제가 시장이라면 익산시가 보상 먼저 해야죠, 당연히. 업체가 될 만한 것이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 익산시가 하루빨리 주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업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찾아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마치 공무원분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고 직무 배제시키고…….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업체의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인사발령 며칠날 냈죠?

7일날 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7월 5일날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난리가 아닌 상황에서 담당자를 바꿔요. 도대체 저는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난상황에서 인사발령을 해서 그 업무담당자를 바꾸는 이런 해괴한 인사발령,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저는 아마 바뀌신 과장님도 대단히 황당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다가 지금 담당자가 그 일을 해온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뭔가 원인을 제대로 공사업체의 잘못을 밝혀서 주민들에게 보상할 생각을 해야지. 이건 도대체 업체 입장을 지금 들어주기 위한 어떤 인사발령인지 도대체…….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좋게 보려고 해도 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무원분들에 답을 구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면서, 이 공사구간이 그러면 보니까 이 정비에 이 공사비가 25억 원이고요. 이 비굴착 전체보수 관급자재 비용이 35억 6,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한 거의 60억 돈 됩니다, 예산으로 하면요. 그런데 이 구간만 해서는 한 30 몇 억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공사비 25억 따로 있고 관급자재 35억 6,3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공사비는 정확히 이 뉴보텍이라는 회사가 이 구간에 대해서 한 것은 별도인 것 같은데, 자료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투자 25억 원은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여기하고 계약한 것은 1차분, 2차분 해서 30억이 맞습니다.

예, 30억이 이 업체하고 공사비 플러스 관급자재 비용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급자재 구입 설치도입니다, 현장. 그렇게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관급자재 구입부터 해서 설치비까지가 포함된 거고요.

예.

그러면 조규석 과장님, 이 공사비는 25억 중에 국비가 12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2,500만 원, 시비가 11억 2,500만 원이고 이 관급자재는 35억 6,300만 원이던데요. 관급자재 비용은 국도시비는 따로 없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예, 하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에 보면 미끄럼방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급자재를 구입하면 현장에다, 설치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업체도 예를 들어 이 업체가 개발한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 자재이고, 실제로 시공까지도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공까지 해서 특허를 조달청에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경우들도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거고요.

예. 이런 비굴착 유사사례도 한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시도 다른 공사들도 이런 공사들을, 아까 말씀하신 열섬방지 말고도 많이 있냐는 겁니다.

예, 아까 미끄럼 방지시설도 현장설치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가 시공까지를 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그래서 최종 하나가 선정돼서 수의계약이 될 때에 과정들을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도 체결하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시에 있는 업체이고요. 그러면 이 업체가 관내 사업장등록 또는 협약체결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사업자하고는 어떤 업체하고 어떤 협약을 한 건가요? 조규석 과장님이 아마 그 계약과정에 계셨을 것 같은데.

예.

짧게 자료요구만.

조금 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평가방법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평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섯 분이 항목별로 내역을 쭉 나열을 해서 보니까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특정업체를 약간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의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심사평점 내역을 다 심사위원들을 가리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는데, 제출을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임형택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 제출해 주실 거라 믿고. 단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 지금 5명으로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7월 9일날 11시에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브리핑 내용 중에 주민들의 목격담이라고 나오죠. 주민들의 목격담이 배수구 뚜껑을 여니까 물이 쏜살같이 빠져 나갔다. 자, 아까 제가 그 영상 찍은 분 누구인지 물어봤잖아요. 누구라고 그랬죠? 공사업체 관계자. 현장 반장이요?

예, 작업반장입니다.

예, 현장 반장님께서 찍은 영상이었고 그때 그게 주민들의 목격담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영상을 확인을 해봤어요. 7월 5일날 22시 56분, 이때 현장에 있던 분들 전부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격담이 아니라 현장 관계자의 목격담입니다, 명확하게. 자, 다음 볼게요. 거기서 경위서가 올라오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7월 5일날 이후에 경위서를 받잖아요. 자, 경위서 일자가 언제 받은 거죠? 경위서 날짜, 경위서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7월 6일날 이 사진자료 누가 받았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침 묵)

따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랍니다.

아니요. 250쪽.

250쪽에 있는 것은 조치사진으로 돼 있고요. 뒤에 영상은 영상이라고 별도로 또…….

뒤에 영상 있죠?

예.

이 영상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예. 252, 그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 번만 잠깐 틀어봐 주실래요? 시간이요. 7월 5일날 22시 56분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때 제공을 하신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22시 40분부터는 배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수가 돼서 11시 넘으니까 물이 싹 빠졌어요. 그런데 이 화면이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처음부터 판단의 근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목격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소방서 직원들하고 우리 현장반장님하고 우리 하수도관리 황재호 주무관님 맞으시죠?

예.

이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래서 이 판단을 근거로 맨홀을 교체를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시작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김충영 위원님 의견하고 같아요. 됐습니다. 끄셔도 될 것 같고요. 중앙동에 그 자료들을, 그 민관합동 조사단에 자료 주신 거 쭉 한번 제가 볼게요. 과거 침수이력, 이렇게 지영선한복,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일부만 살짝 차서 뭐, 지선이 막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우 분석,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강우현황 및 분석을 했어요.

예.

이건 어디서 했어요?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직원이 하셨어요?

예.

근거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기상청 자료로 했습니다.

기상청 자료가 10분 단위로 쭉 끊어져서 나와요?

기상청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을 10분 단위든 5분 단위든 그걸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폭우가 내린 것들,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받은 기상청 자료들, 시간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여기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10분 단위로 그 체크는 되는 모양이네요?

예, 그 체크 됩니다.

아, 예. 그런데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는 그런 자료는 못 받았네요. 10분당 이건 기상청에서 자료 받으신 거예요, 전부 다?

예.

기상청 자료 원본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 원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재해나, 그러니까 자연재해일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 여기에다가 적시를 해놔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사업체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시장님의 브리핑 내용을 합리화하려는 어떠한 그 공식적인 브리핑이었다보니까 그걸 합리화하려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수박스 내 지장물 현황을 한번 볼게요. 상수도관, KT통신관,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는 프로파일 때문에 막히지 않았다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항변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자료 자체가 프로파일 이외에 다른 걸로 막혔을 가능성들을 전부 다 여기에 적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볼게요.

위원님.

방금 그 지장물.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자료를 해가지고.

잠깐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 자료에 프로파일이 1차에 막혀 있고 공사업체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판단은 왜 하나도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 판단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아까같이 기상청에서 자료를 뽑을 때도 정량적인 숫자로 표시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지장물, 그 전에 있던 침수현황 쭉 한번 보세요. 나중에 종합 검토의견까지 한번 볼게요. 종합 검토의견,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박스 내제 불량, 우수박스의 통수단면 부족’ 이거 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저번에 제가 하수도과 저번에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세 번째, 상수도, KT통신선 등의 지장물로 인한 우수 흐름 방해, 네 번째, 맨홀뚜껑 및 맨홀 주변 이물질로 인한 도로노면수 배수불량’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인정하기가 힘든, 그리고 증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파일 이외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혔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자료잖아요. 이런 자료예요. 그러면 그 안에 막혀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증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하나의 원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토론은 위원님들이, 전문가 의견들이 다 의견을, 그때 당시에 다 해주셨잖아요.

제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도과 CCTV자료 분석해보셨어요?

예, 저는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시민안전과에서 제출해 주셔서.

다 받아가지고?

예.

CCTV자료들을 보면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 검토의견이라고 내셨어요.

예.

그 검토의견에 부합한 것들이 있던가요? 그 판단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역류했던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의견을 못 내놓은 것이고 침수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수리단면이 부족한 것은 또 사실이고. 기본 하수관거에 나와 있어요, 단면이 부족한 걸로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일반 다시 또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5년 빈도를 또 10년 빈도로 늘리고.

자, 그러면 통수단면이 부족했거나 배수가 문제가 있으면 작년, 재작년 더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훨씬 더 많았을 때는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게, 최근 5년간과.

그게 위원님, 그 단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최근 5년간과 지금이 달라진 건 공사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얘기들은 전부 다 역류로 인한 하수관 안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을 거다, 그러는데 공사업체의 말만 믿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안 해보고 나서 다른 이유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맞아요? 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진짜 우리 공사업체의 말대로.

원인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과의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계속 적시를 해놓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동영상에 보면 프로파일 나와 있는 사진, 저희들이 동영상이랑 다 첨부했지 않습니까. 있잖습니까, 프로파일 제거한 사진까지 다.

자, 나중에 현장.

그리고 동영상도 우리가 찍은 것도 있고 시민이 주신 것도 다 동영상 올렸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현장관계자들도 부를 텐데 그때도 하수도과 직원들도 같이 배석을 하십시오.

예.

자, 현장에서 7월 6일날과 7일날 현장에서 뭘 했는지 확인했어요?

예.

뭐 했어요?

그냥 그 하수 맨홀 우체국 밑에서 들락거리고 하는 건 봤습니다.

왜 들락거렸어요?

그건 뭐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왜 들어갔냐고 하니까 그거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7월 8일날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뭐하고 계십니까?” 점검 중이라고 했어요. 점검 중. 점검을 7월 6일날도 했고 7일날도 했고 8일날도 했고. 제가 갔을 때에 점검 중이라고 했고. 자, 제가 점검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약에 안 들어가 봤으면 그때 바로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점검하는데.

그때는 현장에 저도 위원님도 만났고.

왜 우리시에서는 점검을 안 했냐는 얘기야.

8일날 저도 현장에 있었고, 위원님도 만났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다고 안내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7월 6일날, 7일날 현장 공사관계자들은 들어갔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안 들어갔냐. 사진을 찍어서 추후에 보고만 받고 현장을 직접 확인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7월 8일날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요.

7월 6일날, 7일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건…….

7월 6일날, 7일날.

예.

7월 6일날, 7일날 들어가 봤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죠.

위원님은 자꾸 의심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7월 6일날, 7일날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얼마나 꼼꼼하게 영상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7월 6일날, 7일날 영상분석한 이거 시간대별로 다 조사를 해놨어요.

저도 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예.

그러니까 7월 6일날, 7일날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은 틀림없이 하수도과에 있다. 확인하지 않은, 그렇죠? 이 분란을 만들어놓은 원인도 하수도과에서 제공을 했다. 왜, 직접 확인을 안 했으니까. 책임을 자꾸 면하고 다른 걸로 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가 위원장님, 이것은 아무래도 제 판단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공방을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수사의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 판단에는 그때 있던 공사업체 관계자들 전부 다 휴대폰 다 까고요. 현장사진도 전부 다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일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전부 다 상세정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수사권이 있었다고 하면 전부 다 벌써 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더……. 그런데 제가 오늘 권수헌 과장님의 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왜 정헌율 시장님이 공사업체 입장을 그대로 읽어 내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7월 7일날 하여튼 인사발령 나서 오셨으니까 7월 8일 수해에 대해서는 우리 권수헌 과장님도 분명한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사업체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물으시면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오셔서 싸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답답해서…….

위원님은 물으실 수 있는 거고.

억울해서, 억울한 심정으로…….

뭐가 억울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한데. 공무원 분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치 공사업체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처럼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공사업체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셔도 좋고요. 그건 과장님의 선택이시니까. 그런데 의회 오셔서, 그것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오셔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과장님을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이 대단한 어떤, 지금 1차는 자연재해다라고 하는 데 대한 대단한 확신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보면 알겠죠. 대단한 확신이 있으셔서 시장님이 7월 9일날 주민들에게 그렇게 공사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읽어 내리는 듯한 결과발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뢰를 하든 어떤 분명한 조치를 통해서 밝혀보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도 잠깐 간단하게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면 업체들이 공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 7월 5일날 침수피해가 크게 났고 그래서 7월 6일날, 7일날 이제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 인근에 맨홀도 확인하시고 이런 저런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뉴보텍 관계자들은 7월 6일날, 7일날 왜 지하에 들어갔죠? 그분들도 뭐, 우리시가 요구했나요? 그 공사한 관로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시라. 7월 6,7,8일날 들어갔는데 8일날에는 확인을 했다는 거고. 6,7일날은 문제가 없다는 확인했다는 사진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도대체 그 현장의 사진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없는 사진이고. 6,7일날 이 업체 관계자들이 공사기간이 아닌데, 6월 20일날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왜 6일날, 7일날 왔고, 또 7월 5일날 침수피해가 났을 때에 이미 공사 6월 20일날 끝난 업체가 왜 그 현장에 오셔서 아까 그 편의점 앞에 있었는지, 그게 요청해서 나왔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조규석 과장님이 잠깐 그건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7월 5일날 나온 거요. 7월 6, 7일날 들어가서 확인한 거. 그러니까 공사가 6월 20일에 다 끝난 업체가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는데 왜, 물론 공사 중간이기는 하지만 왜 그날 현장에 그렇게 즉시 나왔냐, 이거죠. 공사에 아까 6월 20일날 공사 제관작업 하고 영상 찍어가지고 7월 2,3일날 문제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문제없다고 생각했고, 그럼 문제도 없는 업체인데 왜 7월 5일날 수해가 났을 때에 그 공사업체 관계자를 나오라고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7월 2,3일날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 업체예요. 그래서 그 수해피해에서 그 업체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오라고 했는지, 7월 5일날. 그것도 그 즉시, 그 현장에.

예.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7월 5일, 8일 이때는 그 현장 자체가 공사 중이었어요, 침수가 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요, 그냥 그 현장에.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대리인이 상주해야 되고. 답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공사업체 관계자, 작업반장 그분이 영상을 찍은 그분이 우리시가 연락을 해서 왔나요? 아니면 그날 침수피해가 그냥 나서 알아서 왔나요? 그건 조규석 과장님이나 계장님, 황재호 주무관님 이분들이.

그러면 그분이 익산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함경수 감사위원장님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익산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임형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렬 감사계장입니다. 이병학 조사감찰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동 일원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8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익산 매일·중앙시장 일원 침수피해의 원인이 인근 하수관로 공사로 지적되자 감사위원회는 사안에 중대함을 깨닫고, 자체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7월 9일부터 익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사용된 공사용 자재인 프로파일 제거 현장조사와 하수도과의 현장 조치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2021년 7월 15일 본격적으로 특별감사를 착수하여 침수피해의 원인, 초동대처 및 사전 예방대책의 적정성 여부, 재난관리시스템 적정여부, 기타 공사 관련 입찰 및 계약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는 공사 관련 서류 일제조사, 하수관로 내부 현장조사, 관련 공무원 및 업체 직원 문답서 징구, CCTV 영상 자료조사, 현장 근로자 문답서 징구, 관련 전문가 기술 자문 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침수피해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차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공사용 자재인 프로파일이 훼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1차 침수피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업체,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업체의 진술 이외에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 원인 규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1차 침수피해 후 하수도과에서는 침수피해 지역 일대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악취방지덮개 교체를 실시하였지만 정작 인근에서 공사 중인 하수관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업체에 점검 지시만 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우기철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초동대처 및 사전 예방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적용된 공법선정 과정 및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익산에 오셔서 근무하신지가 이제, 아마 올해 3월쯤에 오셨던가요?

예, 3월 8일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 일이 발생을 했고, 이제 익산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는 않긴 하지만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시각은 또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저희들도 중앙동 침수피해로 인해서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강수량 자료라든가 그동안의 수해 관련 현황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보고, 저희들도 좀 더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 중이신 거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여기 기간에는 종료 시까지 해놓으셨는데, 대략 어느 때 정도 시기까지 이 감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의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기간은 특별하게 정해진 거는 없었는데요.

예.

여기 이제 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민관합동조사단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서로 좀 이렇게 적정하게 맞춰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이미 인재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발표를 했고, 이제 1차 피해에 대해서 시장님이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이 되게 중요한 시점 같아요.

예.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민관합동조사단에 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 때 하신 말씀을 보면 ‘별도로 조사 중에 있는데, 우수박스가 굉장히 크다. 1차 때 역류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역적인 특성상일 수도 있고, 만약 1차 피해 때 우수박스에 지장물로 막혀있었다면 강우량이나 우수박스 크기로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차 피해 때는 1차 피해에 비해 강우량이 훨씬 적은 양이지만 2차 때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우수박스의 지장물이 원인인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지금 감사위원장님의 말씀도 그때 하셨던 전체 해 주셨던 이야기의 어떤 그 맥락을 보면 지금 시장님이 발표했던 ‘1차는 자연재해가 원인이고, 2차는 프로파일에 의한 어떤 공사업체 측의 문제로 인한 게 원인이다.’ 이 맥락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감사를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신가요?

글쎄요, 저는 시장님 발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었고요.

예.

그냥 이제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봤을 때 느낀 점을 그때 말씀드린 거고, 또 이번 조사하면서도 1차 피해가 프로파일에 의해서 발생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모든 걸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에 피해가 없다는 전제는 절대 안 하고, 1차 때부터 프로파일이 무너졌지 않았느냐, 이런 전제하에 그걸 가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드러난 이 외부적인 사안들이 그런 정도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뜻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사 방향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아…….

조사는 1차 때부터 ‘무너지지 않았었느냐.’를 염두에 두고, 계속 이렇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감사위원회는, 그러니까 집행부의 이제, 물론 시장님의 브리핑 발표긴 하지만, 일단 거의 그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쭉 자료를 보고, 그동안, 오늘까지 이제 일자리정책과, 시민안전과, 하수도과 쭉 진행을 해보니까요. 지금 7월 9일에 11시에 시장님이 중앙동 주민들 앞에서 브리핑하신 그 결과는 거의 어찌 보면 하수도과에서 뭔가 만들어놓은 결과를 일단 대단히 급하게 발표를 하신 것 같고, 그러기도 하고, 그 발표의 내용이 거의 지금 공사업체가 진술서, 경위서를 쓴 것을 거의 그대로 읽은 듯한, 거의 맥락이 똑같은 어떤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어찌 보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하수도과가 내놓은 어떤 그런 결과에 기초해서 감사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각 부서별로 그에 맞는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셨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도 이번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또 감사를 하다 보면 피감자가 자기 방어를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또 본인들은 본인들의 생각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공정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이 되지만 증빙이 없으면 저희들이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는 곳이 감사위원회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원인까지 내시기에는 심적 부담도 있고, 한계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우리 행정의 각 부서들이 그에 해당하는 일들을 매뉴얼이라든가, 각자의 어떤 업무 분담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대처를 하셨거나, 예방을 하셨거나,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쭉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감사위원회가 위원장님 오신지 3월부터 오셨고, 감사위원회가 하여튼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금 그런 감사위원회를 저희가 처음 맞이하고, 지금 몇 개월을 지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쭉 진행되어온 바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호우피해가 이렇게 예상될 때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다 보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부터 해가지고 6월 29일, 그리고 7월 2일, 4일, 2일부터 4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하수관로라든가 배수관 이런 것들의 정비를 충분히 하라고 하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부터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서, 또 우리 시로 내려와서 시민안전과에서 각 부서로 보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행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수도과에서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볼 게 이거 같아요. 1차 피해가 났는데, 1차 피해가 나고 나서 1차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하수도과가 놓친 게 뭐냐면 그 공간에 지난 30년 동안 그런 피해가 전혀 없었던 곳이고, 그리고 작년 강수량보다도 훨씬 적었는데, 이런 피해가 났고,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부유물이라든가 악취덮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저희도 들어가 봤지만 세로 2m, 가로 2.5m 정도 돼서 그 우수관로가 웬만한 부유물로 막혀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되지 않는, 충분히 물이 잘 빠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의 어떤 제보영상이나 우리 시민안전과 CCTV관제센터의 영상으로 봤을 때도 다 물이 역류돼오는 현상들이라든가, 그래서 이건 분명히 어떤 시에서 이야기하거나 업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악취덮개라든가, 장판을 덮었다든가, 부유물이 일부 막았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수관로 자체에, 뭔가 지하에서 대단히 어떤 중대한 물 막힘이 생겼다, 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인지가 되고. 그러면 전혀 발생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수도과가 챙겼어야 되는 건 이 근처에 분명히 안 하고 있던 일이 하수관로 공사였거든요. 그러면 그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한 것을 저는 내려가서 살폈어야 된다. 근데 우리 하수도과 직원분들은 하수관로로 내려가서, 6·7일에, 그러니까 7월 5일에 수해가 나고, 6·7일에 막 복구하는 과정에 내려가서 살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6·7일에 업체 측이 내려가서 살폈다고 하는 사진자료만 업체로부터 받아서 지금 업체가 프로파일이 7월 6일까지 자기들이 내려가 보니 멀쩡하게 그대로 있었다는 사진을 제공한 것을 그대로 지금 여기 민관합동조사단에다가 시 입장이라고 하고, 그 사진을 제공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제공한 입장만을 그대로 듣고, 업체를 쉽게 말하면 100% 신뢰한 거죠. 이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그동안 없던 상황은 하수관로 공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 빼고는 이 침수피해가 발생할 만한 어떤 전혀 다른 사안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러면 원인을 뭔가 규명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 공사업체가 어떤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뭔가 하수도과가 충분히 오히려 점검하고, 그래서 통상의 과정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연히 지금 누가 봐도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동안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강수량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업체의 어떤 공사의 부실한 시공이라든가 프로파일의 어떤 잘못된 시공, 그리고 물로 인한 어떤 그게 다 뜯겨져 나간 이것으로 인해서 1차도, 2차도 피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빨리 이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좀 보상을 하고, 오히려 업체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을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찾는다든가, 행정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수도과는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업체가 주장하는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찍었거나 확보한 자료도 아니고,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갖다가 이게 1차 피해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지금 중대한 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피해도 막지 못한 거고, 또 2차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통상의 정상적인 사고면 업체의 공사, 그동안 없던 일이 있었던 건 업체의 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의 공사가 뭔가 정상적으로 잘 됐는가를 살피는 게 우리 하수도과가 했어야 되는 일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7월 5일에서 7월 8일 사이에 현장작업자(근로자) 7명의 세부작업 상황을 조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작업 상황 조사를 통해서 조금 확인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 무너졌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7명에 대해서도 7월 5일 수해가 나고 나서 6일, 7일 들어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자들은 이제 ‘이상이 없었고, 정리 작업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뒤늦게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말은 들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7명을 이제 불러서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했어요.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부분도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게 1차 피해 이후에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이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민간인을 심문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위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면담 형식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고, 저희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는 그 대상이 자치단체, 그러니까 감사기구는 대상이 자치단체입니다.

예.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담 형식으로 하고, 좀 톤이 올라가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좀 다독거려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래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7명을 다 따로따로 했을 때도 자기네들은 무너진 거 본 적이 없다, 현장작업 정리하고, 1차 때 그 물이 들어와서 떠내려간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그 현장작업들을 하는데. 그래서 ‘작업장 정리를 이틀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가 봤을 때도 한나절이면 이 굴 안에서 하는 건데,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흘러서 저 뒤에 가서 이제 갯벌에 박히고, 뭐하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명을 하나하나 다 조사했을 때도 이상이 있다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현장관리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없으면 없는 증거를 차라리 가져와라, 그러면.’ 저희들은 무너졌다는 증거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안 무너졌다는 증거도 없고, 다 사람 말에 의존해야 되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이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진이라도 하나 갖고 와라.’ 사진이라는 게 요즘 다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내력을 조사하면 이 찍는 일시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 그런 사진도 없고, 찍어놓은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좀 답답했죠.

아…….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어떤 사업의 절차라든가 공법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증빙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수관로 안에 일어난 일은 말만 있지, 증빙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 증빙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를 하면서 예방대책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들까지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을 때 예방대책이 좀 소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밝혀낼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1차 때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는 명확하게 증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1달 내내 그거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밝혀내지 못했고. 또 지난번에 계속 나오는 게 역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이렇지만. 또 업체하고 면담하다 보면 하수관거 뚜껑을 제거했을 때 물이 쫙 빠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역류하는 곳도 있지만 또 쫙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업체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에는 우수관로에 물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언제 찍었느냐,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1차 피해 때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공사업체, 그것도 그 현장 작업반장 그분이 찍어서 아까 그 물이 내려가는 장면, 아까 하수도과 때도 영상으로 보고 했는데. 하수도과에 지금 주무관 그분하고, 작업반장이 그날 마침 물이 빠지는 그 자리에 같이 맨홀을 들어서 물이 빠지는 장면을 마침 그 작업반장이 찍으신 영상이더라고요, 그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그날 8시 50분부터 역류하는 영상들은 우리 CCTV관제센터라든가, 주민들 영상을 통해 다 확인되고 있고요. 그 물이 빠져나가는 건 11시 20분경인데, 이미 물이 어느 정도 싹 빠져서,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건 찍힌 영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시하는 자료, 거기가 갖고 있는 그걸 보면 물론 역류하는 것도 있지만 뚜껑이 열려서 물이 빠졌다고 이제 뉴스에 인터뷰한 여자 주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자기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혔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증거도 있지만 안 막혔다는 유추할 수 증거도 이렇게 또 같이 갖고 있으니까, 병행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경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건 향후에 위원님들이 확보하신, 주민들로부터 받은, 가게마다 설치된 CCTV도 있고요, 우리 통합관제센터 CCTV도 있고 해서. 사실 그것은 저는 시간차대로 보면 그건 사실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역류해서 이 물이 지금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그런 건지. 근데 아까 장경호 위원님께서도 하수도과 때 보여주신 영상도 있지만 이미 다 말라있는 상태의 시장 상태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물이 차기 시작하는 모습이나 그런 영상은 다 이미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조금만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시간 전후관계를 살펴보면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하면서 한 책임한계, 그런 업체가 지켜야 할 내용들에 보면 시공자가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중이 아니더라도 재해라든가 기타 원인에 의한 어떤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수도과가 그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는 업체대로 지켰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작업반장부터 그 7명의 아마 그 현장 실제 작업자들을 면담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럼 프로파일이 7월 5일에 수해가 났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7월 6일, 7일에 중앙동 구간에, 중앙동 구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프로파일이 그대로 잘, 그대로 그냥 제관 작업했던 대로 이상 없이 돼 있는 사진이 제공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아니라는 것도 없고, 또 무너졌다는 것도 없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 하수도과에는 그분들이 7월 6일에 중앙동에 이 프로파일이 그대로 있는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제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민관합동조사위원회 보면 그 사진을 다 여기다 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향후에 확인해보십사, 이거 좀.

예.

근데 아시지만 프로파일 공사해본 내부모습은 그게 어느 구간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찍었든지. 그래서 전 정확히 중요한 건 그 작업반장의 휴대폰 안에 며칟날 찍힌 사진인지를 보면 사실은 다 확인이 끝나거든요. 7월 6일, 7일에 정확히 중앙동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사진이 있느냐, 저도 제발 그 업체가 그런 사진을 자기들이 내놓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주장을 뭔가 받침 하는데.

예,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없죠.

근데 사실 못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수도과는 작업반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그게 중앙동에 프로파일이 멀쩡히 그대로 있는 모습이다, 7월 6·7일 사진이다, 하면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그대로 사진을 여러 장 실어 놨습니다. 근데 감사위원회는 그 업체에서 면담해본 결과 그런 사진을 제공 못했다는 거잖아요, 제시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어찌 됐든 감사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시니 좀 더 명확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과 직원들은 6·7일에 내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자료에는 제공을 했는데, 또 그 업체에서 그걸 감사위원회에 자기들이 자신 있다면 충분히 내놓을만한 사진인데, 왜 안 내놓았을까, 저도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때부터도 프로파일이 이미 뜯겨져 나가거나 무너졌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설을 세우시고, 충분히 좀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시는 것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지금 거의 한 30~40년 동안 전혀 이런 피해 안 봤던 주민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상가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어떤 피해를 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가 걱정이나. 오히려 1차 피해도 주민들은 그 프로파일의 문제다, 라고, 업체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은 오히려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뭔가 읽어 내려가듯이 ‘1차는 자연재해다. 업체의 잘못이 아니다.’는 식의 항변을 우리 시장님과 하수도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대단히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하여튼 현장작업자들을 감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충분한 어떤 면담을 잘 통해서 그런 자료 확보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절차. 그리고 만약에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이 스스로 그건 프로파일이 1차 때부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그분들 스스로가 뭔가 방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좀 더 잘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때 그게 프로파일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유추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증빙 없이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업체가 1차부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저희 입장에서도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책임의 소지를 따져야 되는 거지. 주변에서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잘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또 업체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아니라고만 하고, 이상 없었다고 자꾸 말로만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예, 어려운 조사일 거라고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요.

예.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런 충분하게, 1차도 그런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데 대한 가설을 잘 세우시고, 하여튼 충분하게 좀 객관적인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3월에 오셨다고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뭐하셨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 어디에서?

행정안전부에.

아, 중앙부처에 계셨었구나.

예.

좋아요, 하여튼. 지금 이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우리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미 증거나 물증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지금 외부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걸 찾아내다 보니까 지금 저희 특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말씀으로 보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1차 피해는 자기네들의 책임이 아니다. 프로파일의 문제가 아니다. 공사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는. 그러니 지금 진술 가지고만 그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니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래서 어떤 결과 치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나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나 우리 특위에서나 지금 목표치가 거의 비슷해요.

예.

원인 규명에서부터 이런 총체적인 것을 따져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도 답답하지만 저희들도 답답하고. 근데 이 내용 중에 제가 보니까, 추진사항들을 보니까 전문가(교수 및 기술사)들한테 기술자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 추진사항 중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너졌다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꾸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프로파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붕대를 이렇게 감듯이 이렇게 안에서 우수관로 내부를 이렇게 쭉 감아 나오기 때문에 그게 192m가 감겨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안전의 위험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너질, 붕괴될 위험이 높은데, 어떤 대책을 하고, 이 집중호우를 맞이했느냐. 들어가서 아시지만 우수관로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수압도 엄청난데. 프로파일이 그게 고정도 안 돼 있는 게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입구에 막아놓고 양쪽에 이제 파일 2개씩 박는 걸 갖고, 전체가 유지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전문가들한테 또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192m 할 동안 이제 안에 정착시키는 특수 몰탈을 해서 아예 고정을 시키면 굉장히 돌처럼 땅땅해져가지고 안정성이 높은데, 그걸 일괄 작업을 한꺼번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파일 작업은 6월에 얼추 돼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몰탈을 채우는 작업을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또 6월에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하려면 비오고, 하려면 비오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기되던 사항인데.

예,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파일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저도 하수도과한테 그런 얘기했었는데, 원래 한 140m 정도에서 몰탈 작업을 해요. 그 정도 제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버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쪽 업체 특허를 받은 분들의 얘기는 150m가 아니라 200m도 버틴다. 그게 거의 한 살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자체가 2번에 걸쳐서 서브 조인트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미 한 살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분들은 이런 사례가 지금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전문가 그쪽 팀을 만나보니까, 다른 데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부실공사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미 제관 작업을 할 때 이미 ‘너희들이 부실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렇게 떨어질 염려가 없고. 이제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내나 저희들이랑 똑같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말씀한 내용을 저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조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말씀이 있어서. 이게 1차, 2차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추측을 했어요. 그 내용 중에 ‘1차가 공사의 문제로.’ 그러니까 ‘프로파일의 문제로 돼 있었으면 더 광범위하게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언뜻 있어요, 우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 발언 중에. 근데 이제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프로파일 공사를, 제관 작업을 쭉 해놓고 나면, 비가 왔어요, 1차 때. 그러니까 일부가, 이게 바로 무너져서 어디가 쌓여져 막은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일부가 조금 어디 떨어져서 일부 막고, 이런 과정을 1차 때 겪은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이게 증거가 없어서 저도 추측만 하는 건데요. 일부가 이제 좀 유실이 된 데도 있고, 또 하여튼 막아져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때는 좀 장시간 동안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막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그 정도. 그래서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니까 결국은 역류를 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길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바로 막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디 떨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어디 가다 걸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었고. 2차 때는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게 막은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 빗물에 또 휩쓸리는, 왜냐하면 더 약해져 있을 거니까. 아마 그런, 저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1차 때도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벌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씩 이미 그때 조금 무너졌고, 조금 막았고, 또 서서히. 2차 때는 이미 그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비가 양도 적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 이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이제 기술자문 의뢰하시고 할 때 그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쪽 현장에 있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어떤 법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은 그건 강제로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담으로 했습니다.

예, 면담을 진행하셨다, 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진자료나 영상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지 않았다, 라는.

그래서 저도 물어봤었는데요, 그 부분을.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진 자체를 아예 자기네들은 찍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는 거는 이제 반장이나 현장대리자들이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예.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출한 사진입니다. (노트북을 가리키며) 7월 6일이라고 써있죠? 7월 6일에 내부 상태 조사, 7월 6일에 내부 상태 조사, 7월 6일에 내부 상태 조사.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한 5장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수도과 때도 물어봤어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습니까? 어디서 찍었습니까? 언제 찍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하수도과 자료에. 자, 이게 어디에 있냐, 민관합동조사단 할 때 그 서류 있죠? 그 서류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디지털포렌식으로 해서 전부 다 나옵니다, 언제 찍었는지. 근데 이제 위치 특정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디서 찍었는지 물어보니까 하수도과 직원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건 뭐냐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고,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가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안 해봤다, 라는 얘기입니다, 안 해봤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민관합동조사단 쪽에 올라온 자료들, 이제 우리한테 준 자료들 말고요. 그걸 다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하수도과의 자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저는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하수도과에서 준비한 자료 자체가 프로파일 외에 다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열거를 다 해놨어요, 쭉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강우, 예전에 침수이력, 그다음에 지장물, 그다음에 폭우,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수기능,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쭉 보고. 여기에 진짜 부합될만한 게 있을까, 라고 찾아봤는데, 거기에 부합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역류 영상들은 많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역류 영상 보셨어요?

예.

제가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우리 송민준 주무관님, 한번 틀어주시죠. 왜냐하면 하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침수피해 원인을 좀 밝히고,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조치를. 왜, 주민들한테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확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증언도 들어야 되는데. (동영상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8시 55분 영상입니다. 저 가운데 역류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세븐일레븐 앞에, 우리 관제 CCTV가 안 잡히는 지역입니다. 역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8시 55분입니다. 그때 비가 한 15.1㎜. 자, 이거는 중앙시장 입구예요. 보시면 이건 주민이 보내준 영상인데요. 벌써 저렇게 하수관이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보이고 있는데, 관제 CCTV 영상을 보면, 이거는 하나은행 앞입니다. 차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우측에 전봇대가 보입니다. 우측 전봇대 아래쪽에서 지금 역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기 상가 CCTV예요. 9시 5분까지밖에 녹화가 안 됐는데, 9시 5분 이후에는 침수가 돼가지고 하드가 다 잠겨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다음 영상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차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지금 커서 있는데? 거기서 물이 계속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이 있으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매일시장 주차장 그쪽 CCTV입니다. 저기 커서에 보이시는 저 아래쪽이 지금 그냥 일반 하수관이에요. 거기서 계속 지금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5일 저녁 상황이고요. 여기는 큰길가하고는 또 다른 주차장 쪽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매일시장 들어오는 입구 쪽인데요. 가운데 쪽에 보면 하수관이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역류를 다 해요. 다음이요. (동영상을 가리키며) 이건 아까 주민이 찍어서, 저분이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저 앞에 보이시죠, 역류하는 거? 저 위쪽 같은 경우는 아예 물이 없습니다. 근데 역류하면서 나중에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가 돼서 저기가 거의 강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역류하는 영상은 제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제보도 받고. 근데 맨 처음에 1차 침수피해……. 다음이요. 1차 침수피해의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던……. 평화동 주민이에요. 됐습니다. 저분은 중앙우체국 좀 아래쪽에 있는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저분의 얘기대로라면 7월 5일과 8일에 위쪽이 물난리가 완전히 났는데, 저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유추를 해보면 이쪽에 평화동 이일여고 사거리에서부터 중앙동 우리 침수피해가 있던 지역, 그 가운데 정도가 뭔가 심각하게 하수관 자체가 작동을 안 해서 중앙동에 침수피해가 있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구간 안에 과연 뭐가 있었을까, 제가 2차 침수피해 이후에 제가 하수관로를 직접 들어가 보니까 실은 그쪽이 막혔어요. 근데 1차 침수피해 때도 같은 상황이었다, 라고 하면 이게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모든 상황이. 그리고 프로파일이 그 안에서 나온 양이 한 20톤 정도가 돼요, 끄집어낸 게, 한 20톤 정도가 되는데. 물이 하수관 안에 꽉 차있으면, 지금 물이 이제 상류에서부터 계속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막혔으니까 역류를 하겠죠. 그 안에 있는, 그러면 하수관 영상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하수관 자체가 진짜로 탱크도 지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가 막혀서 뭔가 장애가 있었다, 지장을 줬다, 라고 보면 이 물의 무게 자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물 1톤의 무게, 부피……. 1m x 1m인가요? 아무튼 물의 양 자체가, 그 하수관이 거기서부터 막혀서 저 위쪽 중앙동 침수지역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탱을 할 수 있는 뭔가가 거기를 막고 있어야지만 물이 역류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다른 뭔가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거는 평화동에 피해가 없었으면 당연히 중앙동과 평화동 사이에 막고 있었다. 그럼 그게 뭐였을까. 그걸 증명을 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2차 침수피해를 보면 당연히 프로파일이 막고 있었어요, 얼기설기 얽혀서. 그리고 전체가 물이 빠진 건 아니, 전체가 아예 딱 막혀있는 게 아니라 프로파일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띠 모양의 것들이기 때문에 물이 일부는 나갑니다, 일부는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물은 빠져나갔고, 아까 배수가 되는 사진, 그 사진은 저녁에 10시 56분, 11시 다 돼서 배수영상이에요. 물 빠지는 영상을 그때 보셨잖아요, 같이? 근데 최고 만수위에 올라왔을 때가 10시 반 정도가 만수위가 올라오더라고요, 비가 그때 많이 내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비가 잦아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배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배수관 뚜껑을 열었을 때 물이 빠졌다. 물론 이제 주민들도 아마 그때 봤을 수 있어요. 배수관 뚜껑을 누가 열었냐면 소방서 소방관들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하수도과 직원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반장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은 물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 자체가 처음부터 흐려진 거예요, 단추 자체가. 악취방지덮개를 빼내니까 물이 빠졌다, 배수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악취방지덮개가 있는데. (손으로 모양을 만들며) 한 군데를 열어서 다른 데는 X자로 막혀있는데, 이렇게 열십자로 막혀있는데, 여기는 그냥 뚫어서 구멍을 이만큼 풀어놓은 거예요. 물의 특성상 이만큼 큰 구멍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처음부터 조사를 해보고, 시작을 했으면 안에 내려가서 꼼꼼하게 훑어보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까도 전부 다 영상은 보셨잖아요, 관제 CCTV 영상은, 중앙우체국 앞에 7월 6일, 7일에? 그리고 5일에도 작업을 했어요, 4일에도 작업을 했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다른 점들이. 공사, 그러니까 7월 5일 이전과 이후 그거 한번 좀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도 지금 시간대별로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전부 다 시간대별로 한번 쭉 봤어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거기서도 답이 나올 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밝히려면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이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은?

공무원이 이제 사법권을 가지려면 법에 근거해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권이라고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법권한을 주는데, 감사과나 감사위원회나 전국에서 어디를 봐도 이 사법권을 준 적이 없고,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근본법이 이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틀림없이 한계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휴대폰도 전부 다 가져오세요.

예.

그래서 ‘한번 전부 다 까봅시다.’라든지, 아니면 그걸 좀 강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하시는 분들 모셔서 면담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헌법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구속이나 수사나 심문이나 압수수색을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원활하게 얘기가 진행이 안 될 때 저희들이 달래도 보고, 이렇게 좀 언성도 높였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일단 한계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감사위원회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이게 만약에 계속 본인들이 내놓지 않거나, 만약에 바른말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침수피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나 고발을 하려면.

그렇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건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예.

저희들도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충분히 고려할 사항은 되겠지만, 이게 내가 조사해서 ‘얘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수사 의뢰해야겠다.’ 그러면. 물론 이제 경찰서에서 어떻게 받아줄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업체가 ‘자기는 명백한 진실을 말했는데, 우리가 안 믿어줬다.’ 이랬을 때에는 또 반대로 저희들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민간처럼 속 시원하게 막 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고려할 부분이 많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일단은 거기서도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1차는 ‘리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근데 왜 감사위원회에다가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요?

아니, 이 사진 자료를.

거기서 일부는 저희가 작업일지에서 본 사진도 있는데.

아니, 작업일지가 아니라…….

그게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말할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7월 6일 사진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시 가서 한 번은 확인해보는데.

예, 7월 6일 사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할 때는 그런 자료를 제출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7월 5일에 8시 50분경부터 역류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가 내리면서 계속 쌓여가지고 10시 30분경까지가 거의 만수위에 차있었고요. 10시 40분경부터 이제 배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배수는 돼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프로파일의 특성상 뭉쳐서 꽉 막지를 않습니다. 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주지만 100이 나가야 된다, 라면 예를 들면 한 20~30밖에 못 나가고, 나머지는 막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그 이후 상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 40분 정도부터는 수위가 내려가고, 물이 빠지고 있는 배수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6일과 7일에 양일간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일단 하수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 하수관로에, 중앙우체국 앞 하수관로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사관계자들만 있었어요. 공사관계자들이 그때 뭘 했는지, 이게 좀 정확하게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얘가 잘못한 거 같다.’는 이 머릿속을 지배를 하고 보면 모든 것이 잘못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항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려면 나오는 구체적인 사실 갖고, 판단하고, 또 이걸 규정이나 관련법에 어긋나는지 명확하게 대입을 해서 규정에 어긋나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어떤 모션을 해야지. 지금처럼 ‘아, 이건 막혔다.’는 전제조건으로 모든 걸 보는 거는 조금 좀 이렇게.

예.

물론 막혔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저희들이 이제 감사는 하지만.

예.

너무 일방적으로 또 그게 모든 걸 지배하면 또 이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도 막 그거 프로파일 때문에 막혔을 가능성과 만약에 또 다른 것들로 막혔을, 그러니까 어찌 됐건 막히긴 막혔어요.

그렇죠, 저희가 하면서 보는데, 느낀 게 뭐냐면 프로파일이 하류에서 막혔는데, 저 위에서 이제 물난리가 나고, 또 물이 여기저기서 막 그쪽으로 침수 난 지역에도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밀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자, 30~40년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비가 더 많이 왔어도 전혀 이상이 없었던 관로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은 그냥 그 공사를 했고, 안 했고, 그 차이밖에 없었고요. 그전에도 비 온 강우상황들은 시민안전과에서 5년 치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전문가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 기술자문 의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사항에. 어떤 분을 의뢰를 하셨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긴 프로파일관을 고정을 제대로 안 해놓고 했을 때 어떤 여파가 미치는가,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 프로파일이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어떤 데미지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한번 관련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들 의견이 이제 대부분 ‘좀 미흡했다, 사전조치가.’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의뢰를 했는지?

교수님들한테.

예?

토목 교수님들, 토목학과.

토목 교수님들이요?

예, 그쪽에서 했는데…….

익산에 계신 분들입니까?

저희가 여러 분을 의뢰했는데, 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사안을 설명하니까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 ‘내가 자문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답변 주신 분들은 좀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의뢰를 했었는데, 이게 사안이 너무 민감해서 ‘함부로 얘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몇 분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래요, 아무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수관 자체는 역류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그 큰 하수관이 역류를 한다는 거는 하수관 내에 물이 가득 찼다는 얘기고요. 하수관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역류를 했겠죠. 그러면 그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만약 이게 평화동에서 역류를 했으면, 그 아래쪽 하류 지역에서 역류를 했으면 당연히 전체 통이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근데 위쪽만 역류현상이 목격이 되었다, 라는 것들은 평화동과 중앙동 사이에서 무언가 틀림없이 큰 장애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장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류에 파일이 막혔는데도 그 근처는 또 멀쩡하고, 그 위에서 하고, 또 물이 그쪽으로 흘러, 그러니까 하수구로 안 들어가고, 흘러서 모이는 현상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2.2m x 2.0의 큰 우수관이 꽉 막혔다, 라면 역류현상은 좀 더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 뭐, 거쳐서 가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국민은행 앞에,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고현장에서부터 한 50m 아래쪽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프로파일이 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이 무너졌다, 라고 하면 제가 국민은행 앞에서 프로파일을 꺼내는 걸 보니까 지상에서 한 2m, 3m 정도 아래로 내려가야 우수관이 있어요. 바로 노면 아래쪽에 지금 중앙우체국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쪽은 지대가 높아가지고 아래로 굉장히 깊이 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농협 앞쪽도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한 1m, 2m 이상. 그래서 현장사진이나 현장영상을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그 영상들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외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밀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튼 간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