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 9.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기석
김기석위원
원안이 아니죠.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 원안이 아니었습니까? 잠깐만요.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면 쌍태리 산14162번지 취득 기부채납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 1건을 제외하고 취득 2건 및 처분 1건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