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이규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8월 26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장의원이신 김미라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담양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심사한 결과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8월 25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3분 개회
미라
김미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선임돼야 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회기도 아니었고 모일 수도 없어서 오늘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기석 위원님과 간사에 최용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상황하고 오늘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한테 왔을 때는 “위원장하고 간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했었는데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직무대행
결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협의 과정에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깊이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어제 협의와 오늘 협의는 일단 사전협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나을까 하고 회의 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립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지금 8대 의회입니다만 한번 봐보십시오. 초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이 예결위원장을 겸임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전반적인 의회 운영 차원에서 서로 충분히 배려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하는 건데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누가 됐다고 하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말이 되겠는지. 그리고 예결위 운영 기간도 오늘 하루로 하는데 사실 예산심사를 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결위에 운영 일자를 1일로 못 박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지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결위 연장선 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예결위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의 형식적인 의례로 예결위를 우리 스스로가 전락시키면 의회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다음 제3회 추경이나 내년도 정기 본예산 승인할 때는 충분히 기간을 확보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직무대행
이규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오늘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안건 예결위의 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 괜찮겠지요?
규현
이규현위원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미라
김미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요. 운영위에 안을 올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기석 위원, 간사에 최용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기석 위원, 간사에 최용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미라, 김기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석
김기석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지난 8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만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나숙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숙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지원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또한 재정부담으로 지연된 주민숙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141억6천여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22억6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11.2%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19억7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624억4천여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114억5천여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총 619억7천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17억 원, 세외수입 36억2천여만 원, 지방세 교부세 266억9천여만 원, 조정교부금 15억9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23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0억5천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은 문화 및 관광분야 40억6천여만 원, 환경분야 121억1천여만 원, 사회복지분야 160억4천여만 원, 보건분야 8억1천여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3억7천여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46억5천여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1억3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총 2억8천여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5천여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3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은 사회복지분야인 의료보험사업 1억4천여만 원, 환경분야인 수질개선사업 1억4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군비가 수반되는 예산의 성립전 요구 시 의회와 협의 등 사전 이행 절차 준수 및 예산편성과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과소장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최용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지원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그동안 예상치 못한 재정부담으로 지연된 주민숙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장
최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용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