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양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60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8쪽 특별조정교부금 세입으로 임실 성수 봉강리 산림재해 복구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40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27만 6000원이 증액된 140억 897만 4000원입니다. 먼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군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하단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소득작물 생산 지원사업비입니다. 작약 재배 지원면적이 계획 대비 감소로 46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금년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으로 산림작물 저온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피해 복구비입니다. 임실 성수 봉강리 산림재해 복구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02억 1170만 6000원보다 9억 5568만 7000원이 증액된 411억 673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민족농업전진대회 사업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93만 4000원 삭감한 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99만 원 증액된 1억 9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1610만 6000원 증액된 3억 2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 중 컨설팅을 위한 인건비를 행사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 시설비에 축열조 및 격벽 설치를 위한 438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열조는 4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 3개는 설치가 돼 있고, 하나를 이번에 추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상담 관리 사업비 167만 2000원과 빈집 정비와 이동식 주택 지원사업비 10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농가 및 생산자단체 영농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2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12개 읍면 농가 수 기준으로 배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인증 및 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금을 700만 원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당초 89㏊에서 94㏊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2020년 집행잔액으로 수도작 농기계 부속작업기 지원을 위해 2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0만 5000원 중에서 50%는 도비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 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1년 1월 한파 및 4월 저온피해 복구비용을 위해 2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입니다. 국비 5억 2200만 원은 농가에게 직접 입금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한파 및 4월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중 재난지수가 300 이하로 낮아서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3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14개 단위사업 중 양파 재배,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을 전년도 지원기준에 맞추어 7415만 원 증액된 11억 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한파로 피해가 많은 복숭아농가 복숭아묘목 보식을 위해 농협 협력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을 위한 착유시설 세척제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양계농가 깔짚 지원을 위해서 150대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의 개체 관리 편리와 방역 편리를 위하여 한우보정잠금장치 500개 지원을 위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급이, 급수시설 지원사업에 농가들 지원한 잔액 809만 6000원을 삭감한 1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양돈농가 돼지열병 백신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개 품성 연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50만 원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착유기 세척제 구입비인데 보면 연례반복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사업기간을. 그런데 상반기에는 사용을 안 하고 하반기에만 쓰는 약품입니까? ○

저희가 매년 연초에 세워서 해 줬는데 올해는 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세척제는 착유하기 전에 라인 전체를 소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분들 본인이 부담했어요, 안 그러면. ○

본인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약품 지원을 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건 아니고 다 하셨다는 거죠? ○

저희가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의무적으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농가한테 계속해 왔는데 하반기에만 5개월 적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어떻게 시행했는지 기정내역이 없어서 물어봤으니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해 대책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1월 한파, 4월 한파. 아까 국비는 직접 통장으로 들어갔다 했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나눠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설명을 빨리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비는 저희들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농가들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요, 중앙에서.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재난지수가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재난지수 기준이 300이거든요. 300이 넘는 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낮은 것은 군 자체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수로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

NDM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거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에 넣어서 점수가 자동적으로 300 이상이 되면 국가 지원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를 본 사람들은. ○

군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현재도 손해를 보거나 또는 민원 발생이 없어요? ○

재난을 입으면 농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파대나 농약대 이런 걸로 해 주지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거든요.

제가 복숭아농가를 보니까 농관원인가 그쪽에서 조사 나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농협에서 재해보험이나 그런 분들 1년에 몇 차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보고, 수확량 검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기준의 잣대가 너무나 농가들에게는 맞지 않는 잣대를 들다 보니까 명목상 지원을 조금 받기는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평상시 수확량하고는 앞뒤가 안 맞다. 그나마 이거라도 주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민원을 생각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

농가들은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1년에 소득이 얼마만큼 나와야 하는데 그걸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복숭아농가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지난해, 올 연초에. 그래서 보식비도, 보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주민들한테 경청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행정의 편의보다는 지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오수개 품성 연구용역을 민간이전했다가 다시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그러면 원래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그렇죠.

자체적으로? ○

군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

저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민간위탁한다고 했다가 다시 삭감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문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세출예산은 210억 5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61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 보전 지원사업으로 임실고추가공센터의 고춧가루 원물 확보와 홍고추 출하농가에 대해 꼭지 제거로 인한 수량 감소로 농가 소득 보전 지원비 부족분을 위해 군비 2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전라북도 시·군산지유통센터 종합평가 결과 A등급 인센티브로 확보한 사업비로 농수산물 통합마케팅 수수료 지원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임실군 농촌협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1년도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균특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5건 2623만 3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생생마을 만들기 집행잔액 외 16건 457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영진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항상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67쪽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과 68쪽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71쪽 옥외광고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241억 3544만 6000원에서 32억 8346만 4000원이 증가한 274억 1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제설작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덤프트럭 4대 임차용역에 대한 인건비 8000만 원을, 마을 안길 제설작업을 위한 트렉터 및 로우더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 운영 중 도로의 기능 유지와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지원사업에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을 위한 도비 보조금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에 대해 구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억 원, 관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입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에 대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1억 원, 왕방~원증 간 선형 개선 1억 5000만 원,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 2억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자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관리사업입니다. 한전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고자 관촌면 사선로 지중화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임실 이도지구와 관촌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심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금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입니다.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임실읍 도심 주요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신규 교량 설치사업으로 2021년 7월 선정되어 총 사업비 18억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지질조사용역, 공사 착공 선금 지급을 위한 국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중 노후화된 저수지 및 수리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해 대비로 편성한 가뭄대책사업비 5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정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정 에어써징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인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라북도에서 교부되어 성수 주암마을 농로 포장공사의 소요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 중 잔액 1222만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 추가해서 기정 1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해 놨네요. 물론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는데 제가 그 앞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실천이 안 돼서 그런데요 삼계에서 강진 쪽으로 넘어가는 선을 무슨 선이라 하죠, 삼계 학정에서 강진 원천인가요 덕치로 넘어가는 데. ○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하여튼 그 고개가 평상시에는 큰 민원은 없으나 겨울철만 되면 무슨 민원이 있냐 하면 눈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는 물론 당연히 여기서 조치를 잘 취하는데 그 도로 일부 가운데 부분에서 물이 거꾸로 올라옵니다, 도로 가운데 부분에서. 옛날에 김진귀 과장님 계실 때도 민원을 몇 번 얘기했는데 날씨가 조금 추우면 눈이 없고 이미 다 녹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밑에서 거꾸로 물이 도로 가운데 중심 부분인가 한 두 군데에서 솟아올라서 미처 그걸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는 살얼음 식으로 얼고 그런 경향이 몇 번 있어서 대형사고는 아니지만, 저도 그래서 한번 현장을 확인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물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또 겨울철이면 그런 위험사항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다고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오겠지만 OOO 씨랑 그 지역민이 몇 번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가셔서 밑에서 나는 물을 어떻게 한쪽으로 잡아서 도로 위로 솟아오르지 않도록 잡아줬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이 굉장히 그 도로를 다닐 때면 겨울철만 되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서, 저도 가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살짝 얼어 있더라고요. 도로에 눈이 없고 그러긴 하는데 거기는 도로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 예산이 있지만, 물론 다른 데도 시급성이 있지만 군민들의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조금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할 건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수산 개발시점에 맞춰서 소하천 정비 부탁드린 것 있죠? 어제 관광치즈과에도 얘기했는데 시기를 맞춰줘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군이나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완공해 놨는데 소하천 정비 들어가면 이중으로 고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썼다가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좀 어려운데요 소하천이 아니고 거기가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 우선순위를 제출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도 설계지구로 잡혀 있는 실정이라 그걸 당기기가.

과장님 도에서 지원받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명분으로 내세워서 같이 해야 맞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도의원하고도 얘기하고 도 관계부서 공무원하고 통화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같이 끝내야 깔끔하게 일이 끝나는 것이지 휴양림 오픈해 놓고 공사한다고 해 버리면 군에서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봤을 때는 합리적인 방안은 공기를 맞추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밑에는 나중에 하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실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금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잔여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비내역 조정에 따른 20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 및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오수 오촌지구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때 빠진 구역 한 두 군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

서후리 상위 쪽 구간은 오수 노후관로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지역민들한테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고 또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꼭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월암 거기도 잘 되겠습니까? ○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주택토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추진으로 도비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예산 총액은 42억 52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에 따른 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조달수수료 30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충의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5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구강보건실 고압증기멸균기 교체 구입비 600만 원, 구강보건사업 운영 및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부에서 187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보조사업 변동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03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4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환자 진료 지원입니다. 심장초음파 프로브세트 구입비 잔액 329만 5000원을 감하여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료 소모품 구입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292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예방접종센터 폭염피해 저감물품 및 가설시설물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협력의사 수당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450만 원을 감하여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의료지원과 인력 운영에 선별진료소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800만 원과 예방접종 및 결핵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추가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예산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방송을 보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해서 위중증이나 큰 사람은 방송을 타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백신접종 이후에 증상이 좀 이상하다거나 해서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까? ○

약간의 소소한 이상반응은 접수되는데 중증에 가깝거나 하는 이상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계속 1차, 2차 또 오늘부터 40대 젊은 사람들도 맞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취균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장취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농촌지원과 2021년도 예산은 42억 50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인 41억 9256만 4000원에서 농산물가공센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135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197쪽 상단 청사시설 환경 관리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누수에 따른 건물 서쪽 물받이 교체 및 외부 실리콘 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누수에 따른 천장 및 지붕텍스 교체 등 내부 보수공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18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3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67쪽에서 6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13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7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반기 대체공휴일이 3일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수당에 22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1쪽 문화체육과는 삭감 및 보조금 반환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및 산타축제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90쪽입니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 신규 공제 가입비로 1개 업소당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5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례적용 중위소득 88%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임실은 전체 인구의 95% 정도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국비 3억 3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여성청소년과에서 106쪽 환경보호과 소관은 삭감예산 및 부기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양계 깔짚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촌활력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부기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수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 군민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6쪽까지는 재해예방 지역개발 및 복구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9쪽 보건사업과, 133쪽 의료지원과, 135쪽 특별회계는 국·도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2차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18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7쪽까지 세입 총괄표,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7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3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8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으로 국비 5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식당 6000원 상당의 부식을 3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5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역현안 숙원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시설물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깔짚에 다시 100%를 추가로 올려왔네요. 추경에 해 놓고 다시 수정을 해서 100% 추가로 했는데 그 사유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을 감액하는 추세로 조정을 했는데 깔짚 지원에 대해서도 다 같이 긴축 재정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자는 뜻으로 조정을 좀 했었는데, 당초에 올렸던 사업량이 많이 축소해서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앞 사업설명서에 보면 8월부터 12월 5개월 사업비로 해서 150대 분량 해서 3600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5개월에 그렇게 100% 증액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

원래 300대가 5개월 분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소요량을 다 해 주겠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