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양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60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8쪽 특별조정교부금 세입으로 임실 성수 봉강리 산림재해 복구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40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27만 6000원이 증액된 140억 897만 4000원입니다. 먼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군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하단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소득작물 생산 지원사업비입니다. 작약 재배 지원면적이 계획 대비 감소로 46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금년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으로 산림작물 저온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피해 복구비입니다. 임실 성수 봉강리 산림재해 복구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02억 1170만 6000원보다 9억 5568만 7000원이 증액된 411억 673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민족농업전진대회 사업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93만 4000원 삭감한 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99만 원 증액된 1억 9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1610만 6000원 증액된 3억 2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 중 컨설팅을 위한 인건비를 행사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 시설비에 축열조 및 격벽 설치를 위한 438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열조는 4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 3개는 설치가 돼 있고, 하나를 이번에 추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상담 관리 사업비 167만 2000원과 빈집 정비와 이동식 주택 지원사업비 10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농가 및 생산자단체 영농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2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12개 읍면 농가 수 기준으로 배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인증 및 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금을 700만 원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당초 89㏊에서 94㏊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2020년 집행잔액으로 수도작 농기계 부속작업기 지원을 위해 2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0만 5000원 중에서 50%는 도비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 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1년 1월 한파 및 4월 저온피해 복구비용을 위해 2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입니다. 국비 5억 2200만 원은 농가에게 직접 입금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한파 및 4월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중 재난지수가 300 이하로 낮아서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3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14개 단위사업 중 양파 재배,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을 전년도 지원기준에 맞추어 7415만 원 증액된 11억 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한파로 피해가 많은 복숭아농가 복숭아묘목 보식을 위해 농협 협력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을 위한 착유시설 세척제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양계농가 깔짚 지원을 위해서 150대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의 개체 관리 편리와 방역 편리를 위하여 한우보정잠금장치 500개 지원을 위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급이, 급수시설 지원사업에 농가들 지원한 잔액 809만 6000원을 삭감한 1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양돈농가 돼지열병 백신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개 품성 연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50만 원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1월 한파 및 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방금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피해상황이 많았을 시에 신청자들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난지수가 300 이하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질 때 50만 원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빨리 편안하게 알아들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4500만 원씩 농협하고 우리하고 자체로 해서 보식사업 있죠? ○

예.

그것까지 설명을 싹 해 버리면 이해가 빠르죠. 이해 가죠?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양계 깔짚 지원사업 보니까 수정 2차에도 또 올라왔네요, 3600에서 7200으로.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게 지금 신규거든요. ○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축종별로 깔짚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 톱밥돈사하고 젖소만 세워져 있었고, 나머지는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한우 깔짚을 50% 세웠고, 이번에 또 양계농가들 것 전년도 수준에서 50%를 세우는 중입니다.

양계농가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깔짚 150대분 3600을 잡았는데 수정 2차에서 또 36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7200씩을 지원해 줘야 해요. 내년부터 또다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오수개 품성 연구용역을 민간이전했다가 다시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그러면 원래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그렇죠.

자체적으로? ○

군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

저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민간위탁한다고 했다가 다시 삭감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문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세출예산은 210억 5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61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 보전 지원사업으로 임실고추가공센터의 고춧가루 원물 확보와 홍고추 출하농가에 대해 꼭지 제거로 인한 수량 감소로 농가 소득 보전 지원비 부족분을 위해 군비 2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전라북도 시·군산지유통센터 종합평가 결과 A등급 인센티브로 확보한 사업비로 농수산물 통합마케팅 수수료 지원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임실군 농촌협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1년도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균특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5건 2623만 3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생생마을 만들기 집행잔액 외 16건 457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영진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항상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67쪽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과 68쪽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71쪽 옥외광고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241억 3544만 6000원에서 32억 8346만 4000원이 증가한 274억 1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제설작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덤프트럭 4대 임차용역에 대한 인건비 8000만 원을, 마을 안길 제설작업을 위한 트렉터 및 로우더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 운영 중 도로의 기능 유지와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지원사업에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을 위한 도비 보조금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에 대해 구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억 원, 관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입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에 대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1억 원, 왕방~원증 간 선형 개선 1억 5000만 원,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 2억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자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관리사업입니다. 한전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고자 관촌면 사선로 지중화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임실 이도지구와 관촌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심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금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입니다.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임실읍 도심 주요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신규 교량 설치사업으로 2021년 7월 선정되어 총 사업비 18억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지질조사용역, 공사 착공 선금 지급을 위한 국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중 노후화된 저수지 및 수리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해 대비로 편성한 가뭄대책사업비 5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정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정 에어써징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인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라북도에서 교부되어 성수 주암마을 농로 포장공사의 소요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 중 잔액 1222만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관방선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도교라든가, 아도교 지금 18억 들어가죠? ○

예, 18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8억은 용역비입니까? ○

용역비하고 지질조사 2000만 원, 용역비 7500만 원,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십 년 전부터 800m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지금 관방선 확포장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3년에 걸쳐서 조금씩 해서 지금 막 차량 이동을,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공사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은 빨리,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빨리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들 보면 소하천이나 조그만 사업 5~6억짜리도 1년 내에 금방 다 해 버리는데 이런 사업은 더 빨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본예산은 418억 6400만 원이었고, 2회 추경예산액은 6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활동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예산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대책비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주택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누수에 따른 누수공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로 마을 안길 농로 배수로 정비 등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불편 해소를 위하여 2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신덕 오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외 6건을 마을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복구로는 자연재해로 각 읍면에 발생한 소규모 피해지역 재해복구를 위한 재해예방복구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로 유실된 제방 석축 정비를 위하여 관촌면 신전소하천 정비예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자연재해 대비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오궁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군비 부담금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군비 부담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응 및 복구예산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재해복구로는 7월 5일에서 8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장비 임차료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농경지 주변 배수로 개선을 위해 관촌 장평마을 앞뜰 재해복구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예산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복구사업 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새암소하천 정비공사 등 1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는 7월 5일에서 8일 기간 중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로는 지방하천 잡목 및 잡초 제거를 위한 인부임 1500만 원, 하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할 건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수산 개발시점에 맞춰서 소하천 정비 부탁드린 것 있죠? 어제 관광치즈과에도 얘기했는데 시기를 맞춰줘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군이나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완공해 놨는데 소하천 정비 들어가면 이중으로 고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썼다가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좀 어려운데요 소하천이 아니고 거기가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 우선순위를 제출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도 설계지구로 잡혀 있는 실정이라 그걸 당기기가.

과장님 도에서 지원받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명분으로 내세워서 같이 해야 맞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도의원하고도 얘기하고 도 관계부서 공무원하고 통화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같이 끝내야 깔끔하게 일이 끝나는 것이지 휴양림 오픈해 놓고 공사한다고 해 버리면 군에서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봤을 때는 합리적인 방안은 공기를 맞추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밑에는 나중에 하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실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금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잔여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비내역 조정에 따른 20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 및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18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3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67쪽에서 6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13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7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반기 대체공휴일이 3일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수당에 22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1쪽 문화체육과는 삭감 및 보조금 반환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및 산타축제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90쪽입니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 신규 공제 가입비로 1개 업소당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5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례적용 중위소득 88%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임실은 전체 인구의 95% 정도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국비 3억 3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여성청소년과에서 106쪽 환경보호과 소관은 삭감예산 및 부기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양계 깔짚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촌활력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부기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수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 군민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6쪽까지는 재해예방 지역개발 및 복구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9쪽 보건사업과, 133쪽 의료지원과, 135쪽 특별회계는 국·도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2차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18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7쪽까지 세입 총괄표,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7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3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8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으로 국비 5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식당 6000원 상당의 부식을 3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5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역현안 숙원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시설물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2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무분별하게 온 것 같아서 한번, 냉천마을인데 알고 보니 봉천마을이더만요. 오수 봉천마을 밑에가 냉천이더만요, 지역을 보니까. 갑자기 냉천마을 농로 포장공사, 사면 절개공사 그다음에 모정 신축공사를 하는데 30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돼요. 3000만 원이 용역비예요, 뭐예요? 신축비예요? ○

예, 신축비.

3000만 원이 신축비예요? ○

예.

그러면 3000만 원으로 뭐를 짓는다는 거예요? ○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다 신축도 안 했는데 주변 정비공사를 하고. ○

같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서면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