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3일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7건, 총 20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8월 27일과 8월 3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8월 31일과 9월 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김천시의회 제8대 개원 3주년을 맞아 충혼탑을 방문하여‘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실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8월 3일에는 의정회를 개최하여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청취하고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8월 19일에는 부패방지 청렴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문화 조성과 신뢰 받는 의정을 펼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현실이 되면서 연일 2천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여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이던 2021년도 김천시민체전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소요예산 10억 원은 코로나 위기극복 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138개 업체 전체 근로자 8천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확산 강력대응 단속반을 구성하여 22시 이후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취식금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4,900여 개소에 시설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가 격리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무단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극복에 한마음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득하위 88%의 시민에게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소요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 추가분 325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437억 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0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사업변경, 내부유보금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인 1조 1,790억 원보다 1,120억 원이 증액된 1조 2,91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26억 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10.16% 증가된 1조 1,16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 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5.69% 증가된 1,7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중 지방교부세 336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43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변호사 수임료 1억 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315억 원,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60억 원, 디지털물류 서비스실증 40억 원 등 4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3억 원, 동부파출소 뒤 하천 환경정비사업 1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7천만 원 등 26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매목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5억 원, 율곡테니스장 조성사업 4억 원, 지례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1억 원, 문화예술회관 비상발전기 구입설치 2억 5천만 원 등 1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8억 원, 불법쓰레기투기 기동단속반 집게차량 구입 1억 5천만 원,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7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보급사업 3억 6천만 원, 아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12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0억 5천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억 5천만 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16억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 6억 8천만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1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부임 1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1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 2억 1천만 원,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7억 원,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3억 3천만 원,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2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헬스케어사업 강사 수당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32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고성산둘레길 토지매입비 6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 4천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2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19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6억 6천만 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7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코로나19 피해 농어촌버스 손실지원금 9억 원, 벽지노선지원 보조사업 2억 2천만 원, 거문들 ~ 국대도간 교차로 설치사업 10억 원,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8억 5천만 원, 대홍맨션 ~ 묘광마을 간 도로확장에 6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덕곡주공아파트 ~ 신월교 앞 도로확장 8억 원, 봉산 신암리 도로확장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아포읍 덕일APT 주변 공원조성사업 10억 원, 어모면 옥계리 교량설치공사 6억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3억 4천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일반 예비비 32억 6천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4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4천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여 76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420억 원 보다 4.11% 증가한 43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4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구역 확장공사 17억 원, 예비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225억 원 보다 20% 증가한 27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7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5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억 원, 용암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완 20억 원, 남면 오봉리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 10억 원 등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56억 2천만 원 보다 2.31% 증가한 57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5천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5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32억 3천만 원 보다 0.15%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백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억 원보다 27.78% 증가한 11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천 2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5억 원보다 2.4% 감소한 4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천 7백만 원을 감액하고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9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6억 3천만 원 보다 20.11% 증가한 175억 7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4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읍·면·동 치수예방사업 29억 2천만 원, 예비비 2천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7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50억 원보다 0.14%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억 8천만 원보다 0.7%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억 9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37억 원 보다 0.7%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천만 원, 그외수입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3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2억 9천만 원 보다 1.27% 증가한 164억 9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3억 7천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천 4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억 4천만 원 보다 15.61% 증가한 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천 4백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대립 안 됐습니다.) 이승우 의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시고 또 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진기상 의원이나 김응숙 의원을 하다가 김응숙 의원께서 배려를 해서 진기상 의원이 하는 그런 모양새가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서로의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진기상 의원님, 간사에는 이선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진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진기상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예결위원장 선임이 있기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고심하고 또 어려움을 잘 해결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막중한 예결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뜻은 밝혔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평소에 김응숙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권유를 했습니다. 오늘 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면 안 되고 저에게 도리어 꼭 양보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의회의 발전이고 김천시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심기일전해서 의회가 하나로 뭉쳐서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뭉쳐서 시민을 위한 의회,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또 언론기관에서도 아직까지 방청석에 계시는데 늘 우리 의회가 잘 되도록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에 계시는 학교운영위원회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오늘 다시 한 번 김응숙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 한 분 한 분 건강가시고 가정에도 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