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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8-26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안전교통국,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 4,800만 원에서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5,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05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93억 8,500만 원에서 1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07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5,5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낙찰차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억 2,900만 원에서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을 위해 2억 8,300만 원,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제2우이교 확장보도 설치공사 용역비 3,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2억 7,800만 원에서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동시통보시스템 통신요금 50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7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 원,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9,7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3쪽, 건설안전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억 4,800만 원에서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19억 5,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의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문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79쪽에 세부사업설명서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통보시스템의 통신요금이 추가로 필요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이고요. 더 많은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것이 접수되거나 신청되면 더 많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를 더욱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 문자를 보낼 때 수신번호가 일반전화인지, 아니면 공용 핸드폰의 문자로 접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번호를 같이 병기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전화가 많이 수신번호로 되어 있으면,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문자로 신청하거나 안내를 받거나 문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자로 하는 시스템을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할 때 담당자나 이러한 것을 명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미리 생각을 못해 본 것 같은데.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토론회를 7월 22일날 했고 이번에도 보류는 됐지만 발의안 접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 특히 청각장애인 관계자가 행정의 정보를 주고받거나 접근할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의 변화를 좀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어디 부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얀센백신 자율접종 관련돼서 공용 폰 “010-○○○○-○○○
으로

으로

접수를 받습니다.”해서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이 취지가 이런 청각장애인까지 다 고려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 들어오니까 공용 폰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고서 저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또 전화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전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풍수해 안전대책을 보낼 때도 수신번호를 핸드폰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문구를 넣어서 문자로 접수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저도 핸드폰을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수신 전화번호가 따로 명기가 되어 있고, 풍수해 관련해서도 담당자분을 명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구본승위원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취지는 아시니까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질의하신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재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일부감액인데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감액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나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은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는 감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2019년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감액을 안 했는데 2020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그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이 내려왔을까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일단 낙찰차액은 금액이.
결정

결정구본승위원

난 것이니까?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예,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낙찰차액에 대해서 했을 것이고, 일단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중간 예산에서 확정되고 나서 회계연도 안에 진행되는 것이라서 가용예산이 한정이 있고, 이 낙찰차액처럼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감액경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실제 기획예산과나 예산부서에 더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는 전례가 없었지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앞당겨 쓰거나 다른 데 많이 쓰다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좀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불요불급하거니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낙찰차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노력, 행정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예산담당부서한테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연간단가로 해서 안전치수과나 도로관리과에서 구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 도로도 있고 국 도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시 예산을 조금 올려서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우리 한정된 예산에서,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 물론 복지예산이 지금 거기에 다 집중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하고 또 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에 관해서는 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간단가계약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실적과 연계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하지만 지금 도로유지나 아니면 하수도 준설 그쪽의 연간단가계약은 실생활에서 긴급하게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정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쪽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유인애위원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일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 네 분이 계신데, 지금 다 급하니까 구비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서 마땅히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산상의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예산이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연간단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하수관이나 준설이나 보수하는 곳 오래 된 곳은 체계적으로 공사를 한번 다 뒤집어서 연간단가보다도 공사를 완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년 하수도 사각형거 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도하고 구도가 있는데 시도의 경우는 대부분 대로변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바로 바로 건설본부인가 그쪽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대부분 구도인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은 사실 구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주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저희가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써

애써유인애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9억 9,044만 원이 증액되어서 140억 3,883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부터 여쭈어볼게요. 그린파킹사업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3,225만 5,000원, 조성사업비 이자를 제외하고 사용잔액이 2,917만 9,000원이 생겼는데요. 결산 때도 한번 여쭈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 그린파킹사업이 몇 개소를 하려고 했고, 거의 다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의 추진목표가 60개소, 60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6대 4 비율로 해서 6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추진한 실적이 43개소에 71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허광행위원

11개를 더하게 된 것이네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예.
당초

당초허광행위원

예산에서 예산은 남고 60면 계획으로 6억 4,450만 6,000원, 시비가 3억 2,400만 원, 구비가 3억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11면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2020년에 60면 계획이었는데 71면을 더 한 것이잖아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2021년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올해는 예산이 7억 6,4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더 많았는데요. 올해도 계획은 60면이잖아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6개소, 381면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381면 맞습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아파트 4개소에서 358면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현재는 담장허물기사업을 따진다면.

허광행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지원 2개소 말고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12개 사업소 23면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23면이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예.
산이

예산이허광행위원

올해 1억 원이 더 많았고 아파트 2개소는 1억 원씩 지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치면 2억 원을 빼면 5억 6,400만 원 정도였던 것이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년도

전년도허광행위원

6억 6,000만 원에 71면을 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는 23면? 지금 현재 예산안을 어느 정도 썼나요? 아파트 358면이야 어차피 1억 원씩 두 군데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니까 제외하고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3억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나

공사비나허광행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차등이 있나요? 3억 원에 23면을 썼다고 하면 대략 말씀하면 6억 원이면 46면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여지껏 6억 원의 예산으로 항상 60면을 계획해 왔잖아요. 2021년, 2020년. 2019년도 예산이 7억 4,000만 원, 2019년 계획은 몇 면이었어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2019년도에도 7,000여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결산잔액은 8,4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구 매칭이라고 해도 거의 5대 5인데 6억 원이 전년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6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3억 원으로 23면을 했다가 하면 6억 원으로 따지면 46면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개소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올해로 치면 50%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보통 한 개소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액이 한 개소마다 대략 얼마를 계획하고 계세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대략 1,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허광행위원

1,000만 원, 1,200만 원 치면, 그러면 올해 6억 원 갖고 원래 계획도 60개소이니까 60개소를 해야 되는데 3억 원에 벌써 23개소를 했다고 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 5,000∼6,000만 원 차이는 나잖아요. 올해 60면을 계획 세우신 대로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각종 인쇄물을 각 동주민센터에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고자 하시는 신청자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략

대략허광행위원

한 개소에 1,000만 원, 900만 원, 방범창 설치나 유지보수비 100∼200만 원 합쳐서 예산 계획을 세우신 것은 보통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올해 23면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쭉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비비로 19억 5,81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특별하게 지출할 현황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2021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2020년도 당해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추계해서 선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 19억 원 중에 10억 2,400만 원은 2020년도에 추진 중이던 우이동 교통광장 부지매입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토지감정가액 차이 등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0억 원은 그렇고요 그 위에 교통광장 문제는 알고 있고 나머지 9억 5,800만 원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다 주차장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금이라든가 주차장 수입으로 발생된 차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일단 주차장특별회계가 1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1차 사업들이 있고 중장기계획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돼서 올해 연말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잔액이 되어 있을지? 올해 크게 지출할 것이 있나요? 삼양동 공영주차장하고 소요 집행계획이나 예정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지금 소규모마을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인수동 4개면하고 삼양동 3개면과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것은

그것은허광행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크게 지출될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내년, 내후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예,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린파킹사업을 좀더 홍보해서 중점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여쭈어볼게요.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이 2,774만 1,000원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유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교 등교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당초에 사업비는 얼마였고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학교에 12개 노선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업자체가 등교하는 날만 하교지도를 하는데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 그 보조금 나머지를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희가

저희가허광행위원

관내에 학교들이 많은데, 초등학교이겠지요. 6개 학교만 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6개 학교인 송천초, 삼양초, 수송초, 화계초, 번동초, 송중초 이렇게 6개 학교만입니다.
에서

학교에서허광행위원

요구한 것만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사업이면 이것도 시구 매칭이겠네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100%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허광행위원

시비?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비는

구비는허광행위원

없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올해도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갔으니까 똑같이, 올해 예산은 얼마였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똑같기 때문에 4,3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허광행위원

아이들이 학교 못 갔으니까 마찬가지로 많이 남겠네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제설자재 세 종류를 구매하는데 1억 8,300만 원하고 용역비 1억 원 해서 2억 8,3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를 말씀하십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겨울 나는데 약 1,800∼2,000톤 정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 다 해서 6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가지 다 해서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원래

원래이백균위원

한 해에 몇 톤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강설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400∼500톤 사용했던 적도 있고요. 2021년도에는 약 1,600톤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2021년도, 2022년도 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 전에는 아주 그냥 눈이 거의 안 오다시피 해서 쌓아둔 적이 있어서 그것이 굳어서 현장에서 깨서 제설작업을 한 적이 있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눈이 얼마 안 왔기 때문에 사실 재료비를 1억 7,0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본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 연초에 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그것을 다 투입하고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금년 하반기 때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 800여 톤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고가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도 연초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평상시보다는 자재를 많이 구매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으로

핵심으로이백균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자재를 구매해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작년 연초까지만 해도 빨래골 창고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빨래골이 생태공원 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일부 우이동 교통광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대한 창고부지, 그 뒤편에 하천부지 쪽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적재보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보니까 교통광장에 기기나 장비들, 제설자재들을 더 많이 보관하고 있더군요. 기지창 뒤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교통광장이 주차장이잖아요. 주차면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면을

주차면을이백균위원

몇 면이나 점유하고 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차면을 몇 면을 점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우리 교통광장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3분의 1 정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3분의 1이 과하다고 하면 4분의 1 정도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곳이 우리 주민들 공간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제설차량이나 제설자재로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지난 1차 본회의 때 어느 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과장님은 안 계셨지요. 국장님은 계셨지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돌려줘야 되는데 타 차량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지금 제설차량이나 제설장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설장비나 제설자재도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재와 기계입니다. 사실 그 정도의 자재와 장비를 어디에 할 만한 공간이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 뒤 산쪽 임야쪽에 거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그쪽에다가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동안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시고 해서 여러 군데 제가 다녀보고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이라 부적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답이 없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유야무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용하다가 점차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광장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다 점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왜냐 하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놓을 데가 없으니까, 제설자재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구청 옥상에다가? 어디에다가 갖다 놓지요? 땅을 파서? 지금 현재 답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의원들은 계속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비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어떻게 무슨 답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우리 도로관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치수과도 해당되지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국장님 몇 년 남았어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4년 남았다고 하면 3∼4년 동안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퇴직하면 이제 다 끝났는데 뒤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하여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아까 우이동 교통광장에 주차민원 장기주차 요구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정기주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빼려고 지금 다 공문이 가 있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설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금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가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장비차량을 한적한 도로 쪽에다가 구획을 그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저희도 타구처럼 그렇게, 땅이 없다보니까 그런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땅을 찾아서, 저희도 일단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업무적으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저희도 빨리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백균위원

땅이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얼마든지 땅은 있어요. 지금 현재 만남의광장 예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지하주차장 파자, 왜 지하를 놔두냐, 또 가족캠핑장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도 지하를 파자, 지하를 파서 얼마든지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제설차량들 다 그냥,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과장님하고 안전치수과장님은 내년이면 끝나니까 이렇게 가다가 “땅이 없네” 그러다가 끝나버리면 마는 것이고, 그 다음은 후임자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또 시간이 가면 그만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제가 아까 풍수해 관련돼서 청각장애인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타구로 전출 가거나 아니면 문자 수령을 원치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어쨌든 본인이 타구로 가면 굳이 강북구의 상황을 받을 이유가 없고 원치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사를 접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번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자를

문자를구본승위원

풍수해나 여러 재해 때 많이 보내는데 모든 문자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번 넣고 중간에 한번 넣는다든지 해서 받아보면 자기가 원치 않으면 또 이사 가거나 이러면 “나는 문자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빼주면 되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문자를 보내는 것이 글자수에 제한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저도 그것 알아요. 그것이 다 비용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횟수를 모든 문자에 다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아니까 저희도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성북구청하고 도봉구청은 카카오채널을 사용해서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은 아직 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구청에 홍보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민들이 카카오를 많이 쓰시니까 카카오를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문자로 전달되면 되고요. 그런데 카카오 쓰시는 분들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채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한번 참고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8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