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51페이지, 직무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그 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21년 1월에 청내강사 모집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이 청내 안에서 강사님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건가요?

청내 직원 중에 6급 이상 상당 부분에 각 직종 분야의 전문가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쳐 선발해서 그 분이 해당 자료를 만들어서 8·9급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 우리 안에서 강사님이 돼서 하는 거네요?

예, 우리 직원님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예,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역사적인 기념일이나 물론 기념일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뭐 공휴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념일을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다른 역사하고 연관된, 사건하고 연관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절이든 광복절이든, 또 그 광복절 안에는 그 전 날 기림일도 있어요.이런 기념일들에 대해 우리 아산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나 있죠?

저희가 광복절 행사는 담당을 하는데 뭐 요즘 광복절 행사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전몰 유공자, 이렇게 기념일이라든가 이렇게 보조금이나가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 기림일은 아직 저희가 채택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게획으로는?

글쎄, 민간 어떤 부분, 관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민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제안이라든가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테고 그에 따른 어떤 재원 부분이보조금 형식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원봉사과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거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어쨌든 처음 왔을 때 생활 안내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외국인 위주로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있는데 평상시의 생활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든, 또 우리가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처음에 한 번 책자로만 나가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생활에서의 안내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이든 어느 부서든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바로바로 그 외국어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민자치가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오고, 또 어느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한꺼번에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이런 데들은 꼭 주민자치가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어떤 기구로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것이 전달되고, 또 함께 사는 그 공동생활에서의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요구사항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수해가 발생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대응을 했는데 이게 간혹 빠진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금년 1회 추경에서도 한 20억 이상 이렇게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보면 지금 우리 아산시가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미리 예측 가능한 어떤 소규모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실링을 이미 통보했고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이 소규모 지원사업 요구가 증가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수해 관련해서 복구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엔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7쪽, 행정구역 재정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쪽은 동 지역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로명 주소가 생기면서 큰 도로, 도로명 주소로 해서 대로 중심으로 동 분할을 한다든지, 지금 동 지역은 거의 많이 돼 가고 있는데요 읍·면·동까지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 처리하지 마시고 조금 실·과에서 선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까지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습니까, 보고서 54쪽?

예.

올해 2021년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총 3건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1차 추경을 해 가지고 준공 15건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이 15건에 관련된 사업내용하고 사업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그 앞서서 그 희망더하기 대화가 있습니다. 보면 민선 7기 들어와서 2018년도, 2019년도 추진을 했었어요.그래서 각 17개읍·면·동에서 긍정적으로 너무 좋다는 호응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한동안 못 하다가 앞서서 국장님께서 상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올해 하반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서 진행을 하려고계획을 잡고 있어요.그런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산이 되다 보니 그 추세를 좀 보면서 최소 인원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적극행정에 정말 부합되는 하나의 사업이고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일정은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일년에 한 번은 최소한 희망더하기 대화읍 ·면·동 순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마을에 소규모로 현장 사랑방 형식으로 해서 지금 아홉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밀접하게 주민과 접촉하면서 마을의 숙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도 희망더하기 대화는 못 하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대화는 못 하는대신 건의사항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실·과의 의견을 달아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까지 편성해서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희망더하기 대화 추진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세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여기 자료랑 조금 안 되는 얘긴데 예방중심 선제적 재난관리라고 돼 있는 것하고 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 여름에 아파트 가정 안에서의 화재가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우리 아산시에서도 몇 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이런 데에서 났고 난 날 또 공교롭게 제가 그 근처에 있었던 상황도 한 번 있었는데요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대응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연습이든 한 번씩 훈련이 되는데 주민들하고는 이게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그래서 공동주택들의 어떤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경우도 아주 기본 상식이 안 된 어떤 그런 화재였잖아요?그래서 이 공동주택들 화재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전달이 있고 또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에서 공동주택과랑 같이 연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시기적으로 지금 가장 바쁜 과인 것 같아요. 바쁜 시기에 코로나 상생지원금 업무까지 또 맡으셔 가지고 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전년도 수해가 발생한 날이 8월 3일일 거예요, 아마.그리고 여름장마가 끝났는데도 요즘에 늦은 장마가 또 시작이 됐는데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국지성 폭우가 요근래에 많이 내리더라고요.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늦은 장마 대비를 좀 하셔서, 끝나지 않은 장마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재차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전체적인 비상근무하고 장비, 인력에 관련된 것들을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대비하고 있고요, 지난번 태풍 때도 이렇게 대비했고 호우가 해제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0쪽에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통한 시민안전도시 실현에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학교 CCTV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연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과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예,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 신청학교 연락을 받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상반기에 4개 학교에 대한 연게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는 통합센터에서 우리 CCTV를 관리해도 좋다 라고 하는 혹시 내부의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 어떤 이견은 없었습니다. 보안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연계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안을 염려해서 그 관련된 연계작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CCTV를 우리 통제센터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던 내용이고 학교에서도 같이 또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교사 안에 있는 CCTV는 저희 관제대상이 아니고요, 건물 밖에 있는 후미진 지역, 그러니까 학교 울타리 안을 범위로 하되 건물 밖으로 합니다. 건물 밖과 울타리 안에 있는 CCTV를 연계한 겁니다.

아, 그래서 학교 전체 CCTV 같으면 뭐 내부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럼 외부의 침입자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외부 보안만 저희가 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건물 밖에서 혹시라도 있을 학교폭력이라든지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24시간 관제하는데 저희가 그 범위를 넣어서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라든지 24시간 관제를 하는데 주로 교육활동이 끝난 이후를 더 중점적으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페이지 마을 무선방송 시설개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날로그가 162개고, 그럼 이것을 점차적으로 다 디지털로 교체해야 하는 거죠?

아날로그 시설로 돼 있는 마을방송에도 방송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노후화되면서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준 범위 내에서 수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종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아날로그로 계속 쓰고 있으면서 안 되는 곳들만 점차적으로 무선으로, 디지털로 바꾸시는....

예,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저희가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