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임채숙 의원 발언
임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7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2분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71억 6,0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3.36%인 172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34%인 9,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6.3%인 9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9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결정 및 환수금 납부완료에 따라 국‧도비 반납을 위한 국고반환금 18억 6,200만 원, 도비반환금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임채숙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5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담당관님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므로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했어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이 국‧도비반환금은 세종이엔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수동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건물까지 신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설비를 설치하는 중에 있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없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까지 받아야 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회사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를 하고 그래서 보조금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해서 이리 반환하게 된 겁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어떻게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됐는가 사유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 회사도 탄탄한 그런 회사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수동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에다 건물은 다 지었어요. 건물은 다 짓고 설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떤 코로나 환경에 직면해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자체 군비를 일부 보조해줘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군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그 예산편성표 같은 경우는 편성책자를 보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군정에 대한 당초의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또 의회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은, 이번에 추경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반영을 대부분 하였고,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일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 첫 번째 기준은 시급성, 안전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인 최치원 역사공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화재에 무방비 상태니까 빨리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이거 심사할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분명히 우리 현장에 가가지고 사업소장도 이거는 잘못 됐다, 한옥인 목조건물에 소방시설이 왜 빠졌는가 원인을 찾아본 결과,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자,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빠졌어요. 그리고 힘 있는 부서에 오면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책걸상 구입비, 명찰교체 이런 사업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이거 군민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지금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갖고 있는데, 예산을 좀 절약해서 미래에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책걸상 구입하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직원들 명찰교체 하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고 말이야.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고 판단할 때 ‘아! 총예산 편성 잘 돼 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은 지금 빠트리고 말이야 힘 있는 부서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거 형평성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군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적재적소에, 힘 있는 부서라고 편중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고 각 부서마다
정덕
홍정덕위원
아니 그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역사공원 소방시설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런데 요청했는데 삭감했는지 책자에는 없어요. 그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삭감은 안 해도 책자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삭감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 소방시설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예산에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다 우선한 그 시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확인해보시고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치한 결과를 말씀한번 해주세요.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 제2회 추경이 재원이 없었어요, 그죠?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채숙위원장
예산이 열악해서 추경이 참 곤란하다. 그럼에도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으니 하기는 하는데,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전 실과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배분만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도 많아요. 필요한 예산은 누락이 되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우선 자치단체장의 관심 있는 사업은 다 들어갔어요, 현재.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예산, 꼭 이번에 추경안에 누락이 되면 안 되는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예산 가지고, 추경예산 자원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특조금,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특조금이 예산이 지원이 될 때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자본적보조로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때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대부분의 예산을 군비부담을 해주었고, 그다음에는 추경 때 아까 군수, 단체장 관심 사업이라기보다도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의가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설과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게 단체장의 관심 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표현보다는 읍면의 읍면장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오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용재원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추경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가능한 가용의 범위 안에서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할 때 사업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을 명시를 해가지고 사업을 건의해서, 그 사업 명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명시돼 내려온 그대로 이번에 여기에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금이 교부금은 사업이 딱 명시가 돼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임채숙위원장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요구를 합니다. 사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어떤 사업을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조정금이라고 그 사업이 내려오면, 특조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표시 없이 그냥 군비로 전액 보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틀렸지요. 안 그렇습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을 명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그 사업을 명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부기를 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특조금으로 표시 안 되는 거는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내용에? 그 목대로 안 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전액 삭감해도 괜찮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올 때 만약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내려온다. 그 목적대로 쓰라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특조금이라고 다 예산과목에 보조금 내시를 안 적습니까, 국비‧도비‧군비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조금으로 안 돼 있는 거는, 전액 군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삭감해도 되지요? 그거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할 수 있는 거는 군비를 부담하는데, 특별조정금 그 사업명이 명시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특조금이라고 표시 안 된 거는, 군비로 전액 하는 거는 삭감해도 되냐 이 말씀이에요.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읍면에서도 건의 올라오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그거는 특별조정교부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반영을 이번에 해놨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렇게 답변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 명시 되지 않은 사업비는 삭감을 해도 괜찮지요?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서 건의 올라오는 사업은,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건의사업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 설명이 명찰을 붙여서, 꼬리를 붙여서 그 사업에 쓰라고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
임채숙위원장
특별히 내려왔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은 편성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지금. 그 외는 우리가 삭감해도 되냐고요?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그 사업을 건의를 우리가 할 때, 사업을 명시를 해가지고 사업명을 명시를 해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내려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꼬리표 붙여서 내려오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도 되냐고요? 그거 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업은
임채숙위원장
없습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없어요?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채숙위원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처리를 해도 괜찮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 자치단체장의 관심 사업은 다 들어갔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채숙위원장
전체가 다 관심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느냐 누락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군수님이 ‘이거 안 돼’ 하면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의회 의원님들도 전 의회 나가면 굉장히 민원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구석구석 다 다니거든요. 그러면 마을마다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면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올렸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수가 결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읍면장들이 이 추경예산 요구를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 돈 달라 소리 아닙니다. 예산 달라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적, 다 같이 우리도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열 사람이 다 기관이에요. 10개 기관이 모여서 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읍면장들이 자기들한테만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 하는 거는 군정에 반영을 하고, 의원님들이 골골이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다 적어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읍면장이나 실과에서나 늘 같이 우리가 협조하고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 한마디 없이 읍면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올리냐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읍면장이 필요한 거는, 읍면장한테 가서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 하면 군정에 반영이 되고, 대표기관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거는 전연 반영이 안 되고, 이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관님?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돈 달라 소리 아닙니다. 사업비 달라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구걸합니까? 단 추경이 되면, 당초예산의 편성시기가 되면 담당부서든 읍면에서든 의원님들도 다니면 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급하게 어디 마을이나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없는지,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독 면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 필요하니까 군수한테 보고해.’ 그러면 그것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 마을에 다녀도 애로사항 있는 거는 한 개도 반영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의회에 이 전액을 의결을 받으려고 생각합니까?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이나 전부 다? 다 줄줄이 급한 거 누락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군수 관심사업만 들어갔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이거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양군 예산이 추경까지 보태면 6,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읍면에 가서 애로사항이 있는 안은 한 가지도 반영이 안 되고, 읍면장이 올린 거만 다 편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군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우리 개개인으로 어디 돈 주라 해요. 아닙니다.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읍면장이 파악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차피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제일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봐서는 면장님보다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현황을 더 잘아요. 그래서 참 아쉽고 답답한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산편성, 모 의원이 예산편성 해주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로 갑니까? 다 같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 돼서 내려가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읍면에 재배정되거나 배정이 되면, 사업도 업자선정이라든지 수의계약 하는 건에 대해서도 읍면장이 잘 아는 사업부서에, 그 사업업체에 선정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양군의 청렴도 평생 해도 꼴찌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정말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참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앞으로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대부분 그러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쪼개서라도 주민숙원사업만은 협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마 정말로 시급한 읍면에 빠진 게 많습니다. 이번에 고작 숙원사업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있답니다. 그거를 담당관님 사업부서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읍면장하고도 예산 관련해서는 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협의도 하고요. 어디가 급한 건지도 순위도 같이 앉아서 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이 돼야 되지, 의원님들 다 제외해버리고 읍면장 자기가 알아서 군수님한테 이거 필요하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읍면장들이 앞으로 사업선정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여하튼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 발생합니다. 앞으로 원만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특히 감사담당관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중간에 중재역할도 잘 하시고, 군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서 보고도 잘 하셔가지고, 원만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담당관님 우리 읍면에 나가면, 재배정예산을 본청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내려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감사계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조사를 해서 이 사례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군민이 지금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읍면에서 자주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례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허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8분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17억 8,592만 6,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은 17억 2,04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552만 6,000원입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941만 원이 증액된 17억 8,592만 6,000원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일반보전금 선정인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인구시책추진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자체간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추진하고,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군민들께 인구늘리기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상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삭감 유보액 편성분인데, 시대적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서 선비문화탐방로와 농월정 관광지를 연계한 최적안을 설계한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채숙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 질의 답변
10시30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위원
연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농월정 관광지 연계조성사업이 있네요, 그죠?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김윤택위원
이게 계속 지금 의회에서 불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안이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래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도 많고 걱정이 많은 사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농월정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지정고시를 받아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농월정 관광지를 문화관광과에 지정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농월정
김윤택위원
아니 그래 잠시만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도로를 낼 것 같으면 지금 대황지서 덕암으로 넘어가는 길 그것부터 하든지, 그거는 당초계획이 있어 갖고 지금 하던 게 중단이 돼갖고 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와 비슷한 도로를 낸다 하는 거는 저도 지역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의원이기 전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두 번이나 불승인을 한 걸 갖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올리는 자체도 그거는 좀 말을 험악하게 하자면 걸러 먹었어요.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전에 그만 둔 우리 직원들이 저하고 수없이 만나서 의논도 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다른 용도로 분명히 한다 했는데 또 이걸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하면 정말 지역주민들 동원 한번 시켜볼까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거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국토부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도로에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농월정에 붙일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한번 조정을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인정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윤택위원
지금 그래 이 예산 같으면 지금 건너가는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에서 산책로 만들어서 그 위에 가면 내리반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리를 놔서 거기서 폭포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조성을 하기로 됐었는데 추진도 하지도 않고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래 그걸
김윤택위원
그러면 잠시만! 이 항간에 지금 의원들도 모르는 말이 떠돌고 있어요. 그 농월정에 뒤에 거기 전에 우리 탑한다 하는 조그마한 산하나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그걸 지금 군에서 들어내고 관광지 조성한다는데, 그런 의원들도 모르는 소문들이 막 떠돌고 희한한 소문들이 떠다니는데, 그걸 들어내고 거기서 개발한다하는데 사유지 그거 다 사 넣어가지고. 밑에 거 있는 것도 못하면서 거기서 뭣을 벌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하튼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대황지부터 덕암 넘어가는 것부터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리 시작하세요.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거기 길 내갖고 무슨 시간단축 할 거며, 무슨 놈의 개발이 될 거라고…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시간에 대한 단축 그런 것보다도 국비를 지금 현재 50억을 받아놓은 상태고, 지금 이게 순수하게 저희 부서 생각인데 종점과 시점을 달리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그 당시에 계획된 게 시목리에서 농월정까지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현재 지금 보면 여행전문잡지나 여행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트렌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시목리로 하고, 시목리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나가보니까 중방농공단지나 봉곡까지 시목리가 되더라고요. 시점은 시목리로 하자. 그러면 종점을
김윤택위원
아니 그래 잠깐, 잠시만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선비문화탐방로 쪽에 하면 이제 선비문화탐방로도 활성화 되고, 농월정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비문화탐방로 쪽으로 올리면 좋겠다.
김윤택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고 기존 옛날 길이라도, 구루마(수레) 길이라도 있으면 가능해요. 산책로 비슷한 도로 하나 있는 것 가지고 길을 낸다하는 거는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은 생각 안 해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그 위로 올리면 안의 상권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요즘 여행트렌드도 보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갈 때,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는데 1박2일 체류는 거의 안 합니다. 체류하는 방법도 1박2일은 캠핑으로 바꿨고, 보통 보면 여행을 가는 조건이 숙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휴양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음식점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안의는 지금 기존의 음식점들이 상당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맛집을 검색하면, 함양보다 오히려 안의가 더 훨씬 낫습니다. 그래 그런 걸 검색해 가면
김윤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안의를 경유를 해서 가게 만들어줘야 되지, 배제를 시키고 지름길을 낸다 하는 거는 그 지역 상권을 다 죽이는 것이지,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짓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최근에 제가 자료를 하나 분석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여행트렌드 변화에 대한
김윤택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잠시만 말 자꾸 많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초고속 단거리 빨리빨리 할 것 같으면 직선도로 계속 내요, 없는 도로. 그러면 돼. 빨리 갈 수 있게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래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우리 국비를 그 당시에 받아올 때 농월정
김윤택위원
자! 이거는 내가 받아온 원인도 알아요, 제가. 어느 개인이, 우리가 관에서 공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둔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이 논리의 힘에 의해서 가지고 온 건데, 그걸 갖고 자꾸 실행을 시키려 하면 그 사람 개적인 발전하는데, 개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이제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쪽에 선비문화탐방로도 어차피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우리 관광지가 농월정 하나로 보면 농월정 발전이지만, 선비문화탐방로 하면 선비문화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윤택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저한테는 지금 잘 안 들려요. 좀 부족하고 일단 없는 길, 생짜배기 길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거기에서 그 예산 같으면 2차선 만들어줘도 돼요. 4차선 해도 돼, 예산이.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 계속 없는 생짜배기 길이나 뚫어보려 하고, 내려 하고 그거는 좀 이번 일 이것도 지금 사전에 그러면 의회 와서 의논을 하든지, 의원들 계속 지금 물 먹이는 식으로 말이야 불승인 된 걸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지금. 이 자체는 올린 자체도 잘못 됐고, 지역에 그러면 먼저 그 지역주민들 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무슨 상의라도 해보든지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길을 낸다는 게 아니라 기본용역비가
김윤택위원
아니 용역비가 그래 몇 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이잖아 2억 지금.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래 2억이 국비용역비를 편성해놓고 용역에 대한 길을 기본적으로 설계안을 놓고, 자!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타당성을 저희들이 노선하고 효과성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게 안 좋다면 그 때는 의회에서 예산편성 안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김윤택위원
이거는 아예 그만 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회하시기 바라고, 없었던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2억을 용역비는 편성해놓고 뒤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일단은 제 생각은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이것은 하게 되면 상당한 말썽이 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번에도 추진할 때에 상가에서 플래카드를 붙이니 집회를 하니 하는 거 억지로, 억지로 말려놓고 했었는데 또 그 불씨 살아나기 전에 잠잠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담당관님 이게 방금 김윤택 위원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 특정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1~2억도 아니고 70억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유가 맞습니까?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특정인이라는 거 어떤 지칭을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지역개발사업은 여러 개 같이 겸해서 그 당시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덕암 부분, 지금 이쪽 함양IC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 그래서 서상부분, 그다음에 안의농월정 이 부분 크게 네 가지로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월정 관광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윤택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도 충분히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국토부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도 ‘왜 너거 하지도 안하고 자꾸 요구하나’ 이런 이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얹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이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점은 시목으로 하고, 시목리로 하고 종점은 선비문화탐방로 쪽으로 돌려서 기본적인 안을 설계를 했다. 그래도 안 되면 국토부에서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하고, 아예 처음부터 주민의견이 이렇다고 하는 부분을 대입을 시키니까 국토부에서 안 들어간다 하는 거는, 그래서 용역비는 편성해놓고 뒤에 타당성분석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소재지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애로점이다. 그래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좀 바꿔 달라. 이게 함양군에 지금 배정이 돼 있는 50억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걸 갖다가 포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김윤택위원
아니 과장님 안 그렇소. 저번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지금 의회에서 말썽이 많아가지고 불승인 다 했다 아니요? 했는데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리 한다 하는 것이지.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부의장님, 그 당시에는 시점과 종점을 농월정으로 했고, 지금은 선비문화탐방로 호성마을 쪽으로 올리면
김윤택위원
그래 시목에서 농월정 초계탕 앞으로 그리.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윤택위원
그러면요?
임채숙위원장
이거 노선을 지금 바꾸는 겁니까?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노선을 변경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윤택위원
어디로 그러면?
임채숙위원장
변경가능한가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노선을 선비문화탐방로 중간부분에 호성마을 쪽이더라고요. 호성, 서하 호성.
김윤택위원
호성마을로 갈 것 같으면 덕암 그걸 살리라고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래 덕암 쪽으로 저희들이 못 가잖아요. 시점과 종점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설명을 잘해주시라고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시목리. 시점이 시목리가 2개가 나오더라고요. 중방농공단지 뒤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봉곡마을이 시목리에 들어가요. 그래 봉곡마을 쪽에 붙이면 함양, 지곡IC하고 거의 유사하게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호성
김윤택위원
그러면 호성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농월정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러니까 국토부를 설득할 때 시점은 변함이 없다.
김윤택위원
앞뒤가 말이 안 맞아 그래. 농월정 연계사업이라 해놓고는 호성으로 나오면 거리가 얼만데.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선비문화탐방로가 내나 농월정과 연계 된다 아닙니까?
김윤택위원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철회해. 그런 사람, 개인 부자 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들러리 설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개인적인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함양 전체적으로
김윤택위원
그래 처음부터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처음부터. 과장님은 지금 그 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어. 처음에 진행된 사항을 모를 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돼.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50억이라는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안 하면서 국토부에 계속 이걸 이렇더라고 하면, 국토부에 반납할 경우에 저희들이 함양군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주셔서 용역비를 얹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제 이야기니까, 한번 잘 상의하셔서 용역비라도 얹어가지고 결과를 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여하튼 우리군 발전을 위하거나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앞서 이야기 한 대로면 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크게 봐서 저희 앞으로 시대의 공감트렌드 자체가 농월정 관계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 계수기가 농월정하고 선비문화탐방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계수기 분석을 해보면 2020년하고 2021년도에 분명히 차이가 나요. 선비문화탐방로 같은 경우에 2020년 4월에서 6월 봄입니다. 3만 1,000명이 방문을 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4만 9,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월정에는 2020년 여름에 성수기가 6월~8월인데 여기는 10만 명 정도 방문했는데 현재 5만 9,000명, 6만 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비문화탐방로를 활성화시키면 기본적으로 선비문화탐방로 가는 사람들이 농월정 다 연계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농월정에 차를 세워놓고 저 위에 거연정을 가거나, 거연정에 세워놓고 농월정으로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농월정을 다 거치거나 거연정을 왔가 갔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월정보다는 선비문화탐방로 연계사업이 농월정까지 연결이 되니까, 선비문화탐방로 쪽에 기본적으로 하면 국토부 설명도 충분히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뒤에 국토부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반납을 하더라도 페널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용역비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김윤택 부의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관계는 그렇게 좀
김윤택위원
아니요. 잠시만 그러면 선비탐방로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탐방로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봉전서 내려오든지 농월정에서 올라 가야돼. 그 중간에서 나와 갖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중간에 나와 갖고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면 위에 갈 건가, 내려 갈 건가. 그리 나오더라도 분명히 차는 한 군데로 가야 됩니다, 파킹하기 위해서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보통 그렇게 한 군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김윤택위원
내가 보니까 함양서 오시는 분들 잠시 1~2분 줄일 거라고 돈 70억을 투자를 해요, 거기다가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게 1~2분이 아니고 여러 함양뿐 아니라 전체적인
김윤택위원
그런데 그 설명은 자꾸 피해가려 하지 말고요. 지역에, 물론 우리 서상이나 서하 계신 분들은 함양 가는데 좀 도움이 될는지 몰라.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지금 하던 거 완공시켜주세요, 그거. 그거는 왜 안 하고 있냐고 그러면. 대황지 뒤에 터널 그거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기본적인 명목이 좀 다른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 함양
김윤택위원
그래 하던 것도 못하면서 왜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남의 들러리를 서냐고, 행정에서. 들러리 아닙니까, 이거 지금 개인의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한 겁니까, 지금 행정에서? 우리가 사업 따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도 지금.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지역개발사업으로 토털로 해서
김윤택위원
에헤 참, 자꾸 과장님은 처음에는 몰라. 처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저는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월정 관광연계시설사업은 이거 농월정 관광지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하는 거 맞습니까?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이제 접근성부분도 있지만 편의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서 농월정을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농월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부의장님은 함양읍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전국으로 봐서는 이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지역개발 국토부 고시까지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고시까지 그 당시에 다 돼 놓은 사항을 이걸 지금 아까 김윤택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대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폭포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정덕
홍정덕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에 시내에 이렇게 차량진입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여러 가지 우회도로를 거의 권고사항으로 이리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서상도 한 예인데 상권 죽는다고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조정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회도로 개설하는 지자체라든지 마을 이런 거 보면 지금 후회하시는 데가 더러 있어요, 이거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서상의 예도 드는데, 안의도 사실은 우리 4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원래 취지대로 되지 않고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인사사고도 빈발하고, 아마 제일로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개설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서하 하반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남부지방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려면 서상IC를 경유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우리 또 서상‧서하 사람들도 지곡이나 안의 갈 때 시내를 경유하니까 상당히 교통도 정체되고 그래서 초동 앞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사실은 농로 길로. 그래서 물론 이게 무슨 사업을 하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렴해야 되고 하지만, 다른 인근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상‧서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상‧서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안의하고 그렇게 서로 연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이 기본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기본의견을 수렴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떤 노선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했을 경우에 얼마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생기느냐. 생활불편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는 사실은 지금 당초에 시목에서 농월정까지 약 한 70억 정도로 드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배 이상 듭니다. 지금 선비문화탐방로 연계해서 저쪽 너머 서하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관광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부담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를 한번 해보자. 용역비는 얹어 놨으니까.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선비탐방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하시는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거리가 짧다 그래서 좀 연장을 해 달라.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담당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하‧서상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임채숙위원장
담당관님 어제 오셔서 잠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임채숙위원장
그 안 대로라면 굳이 이 돈을 국비를 반납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상‧서하‧지곡이나 이런 주민들이 또 원하고, 굳이 안의에서 크게 반대가 없다면 이 사업은 원활히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김윤택 위원님은 전연 우리하고 생각이 지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정말 우리군 발전을 위하거나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 아까 접근성이 아니고 편리성이라 했지요?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임채숙위원장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노선을 변경해서 단축이 되거나,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잘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시고, 구체적인 안을 정말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 선비문화탐방로라든지, 농월정이라든지 서상 쪽에 가는 이런 노선을 주민들이 전연 불편함이 없이 ‘정말 잘했다.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기
박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5분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사정을 감안하여 추가편성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과 우리군 개최가 확정된 제2회 경상남도주민자치박람회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98억 2,476만 원이며, 정책사업이 15.81%, 행정운영경비가 84.19%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2,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에서 특별교부세 사업 1억 1,200만 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군비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향우회에서, 도농교류활동 강화와 향우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출향인을 대상으로 향우증을 발급하기 위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맞춤형복지에서 맞춤형복지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개인별 사용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포상금 1,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무직 근로환경개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대상자인 현업근로공무직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제3회 경상남도주민자치박람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그에 따른 경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서하면 다목적센터 1층 리모델링사업에서, 서하면 다목적센터 1층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천정과 벽체마감, 전기, 냉난방공사 등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반구축에서, 상죽마을 댁내무선방송 장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6,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댁내무선방송장치 수신기 구입비를 1,998만 원이 증액된 4,033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부사업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서 통신사업자 변경에 따른 회선료 감액 및 도비지원비율 변경으로 도비 117만 3,000원과 군비 1,4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보조에서, 도로관리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와 군비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도비 5,44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만큼 군비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1시00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40페이지 향우증 제작 이게 총 몇 매 정도, 제작 매수가 4,000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좀 적은 거 아닙니까, 4,000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9월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첫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해갖고 편성하였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4,000매 제작비가 얼마 나와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1,000만 원?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집행되면 우리 엑스포 전에 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바로 하면 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바로 넣으면 엑스포 전에?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죠?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또 그거는 엑스포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전에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다음에 상죽마을에 41페이지, 대충 무선방송을 지금 함양군에 몇 개를 하고 있고, 부락별로 몇 개를 할 계획이고, 전체 부락 다 할 계획입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이제 원하는 부락은 다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지금 현재 몇 % 정도,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총 262개 마을인데, 현재 132개 마을 금년까지 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132개 마을 완결 했고, 전체 다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원칙, 수요를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할 마을이 한 61개 정도 마을까지
경규
이경규위원
내년에 파악을 한 게, 본예산에 대충?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그리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실수요가 없는 마을 57개가 있는데, 거기도 한 번 더 물어가지고 그래 파악을 해갖고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뭐 성능이나 이런 거 전부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 봅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입찰보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사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기 무진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다닐 때 입장료라든지 할인혜택을 동일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매결연지 연제구인가 거기 오신 분들이, 우리 자매지역인데 우리는 할인을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매지역에도 이렇게 좀 할인혜택을 대봉산이라든지 이용했을 때,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래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그걸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들어온 데는 좀 있는데 있기는, 그래 그걸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까지 하려니까,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고 한다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과는 인사를 다루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직원들 사기도 진작해서 근무하는데 의욕도 생기도록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 적재적소에 부서도 배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요즘 시중에서나 우리 공무원 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요. 알고계시죠?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인사를 하다보면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거 심각하다 얘기가 들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한 번 더 여론을, 공무원 내부의 여론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 심사할 때도 휴직 내신 분들, 연가 내시는 분들 이리 죽 자료를 보면, 이런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는 있다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래 전체적으로 저도 볼 때도
정덕
홍정덕위원
그리고 군수님 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직원들,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도 의사전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사실은. 저희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간부공무원들이 군수님에게 제대로 직언을 해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의심이 가요, 사실은.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다양하게 군수님께서는 실과장님들하고도 자주 저녁식사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점심때도 같이 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런 자리가 없으면 또 업무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좀
정덕
홍정덕위원
군수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사실은 전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행정과장님,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인사에 대한 불만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100% 만족한다 하는 거는 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소화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인사할 때마다 공평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신경을 써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관계 문제는 저희들도 중간에서 많이 역할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활하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만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좀 더 가교역할을 잘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의회하고 군수하고 왜 그리 소통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의원인 저 자신도 부끄럽고 사실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각자 서로 노력해서, 군민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군수님을 최 인근에서 보필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귀를 열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불통이라는 이야기를 안 듣고 간부회의 하면 맨날 간부들에게 호통도 치고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 밖으로 안 나오도록,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간부회의 참석하신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참석 안하는 사람들 군수님 호통을 치는가 무슨 말 하는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 면장으로 가고 싶다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전문위원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직접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니까, 이런 거 감지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하십시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호통을 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가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도 최대한 요즘 업무적으로 할 때는 하시지만, 호통을 감정이 있어서 호통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 잘 하십시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정과 예산이 인건비가 총계 얼마죠?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한 900억, 800억 정도 됩니까, 총괄 인건비가? 참고적으로 공무직은 몇 명입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공무직이 현재 지금 142명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142명?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거 잘 변동이 없어요, 이제?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거의 없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아까 했는데 서하면다목적 1층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성립전에 5,000만 원 갖다가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이거? 서하면다목적센터 1층 리모델링사업?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거는 면에 교부를 해놨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인데, 교부를 해놨으면 사용했는가도 모르겠네, 그죠?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아직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거 도비인데 성립전에 도비 5,000만 원 가져왔어요. 그 앞에도 한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억 정도.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군비가지고 다목적센터를 했는데 또 다시 5,000만 원, 그거는 뭐 1년 2년 만에 한 번씩 계속 리모델링 사업 합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해갖고 한목에 다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요.
경규
이경규위원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추가로 좀 지원해준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런데 어찌 군비가 도비가 갔어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도비로?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이거 도의원님이 해가지고
경규
이경규위원
도의원이?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그런 사유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 쓸데없는 돈 갖다가 예산절약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쓸데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거?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40페이지에 보면 함양향우증 제작을 해서 향우인들에게 아마 향우증을 교부할 것 같은데, 그거는 참 좋은 생각이지만 혹시나 이번에는 제작을 해서 향우증을 배부하고, 시스템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임채숙위원장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이름을 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이렇게 대면 향우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확인이 되면 불편함이 없거든, 이런 예산도 투입도 안 해도 되고. 물론 그 시스템 도입을 할 때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향우인들을 이렇게 예우를 하려면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더 도입을 해보시고요. 한 가지는 더 함양군 향우회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지난 6월인가 전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그 때 일부 개별조례가 그게 많습니다. 8개인가, 9개인가 개별조례가 있는데, 다른 실과에 개별조례를 지금 개정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우증을 지금 제작을 해서 달아드린들, 교부한들 혜택을 못 보거든요. 개별조례가 몇 개나 지금 개정이 됐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임채숙위원장
휴양밸리 한 가지만 안 됐어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지금 휴양밸리가, 개정된 데가 자연휴양림 쪽은 다 개정이 됐고
임채숙위원장
자연휴양림.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다음에 곤충생태관도 돼 있고, 지금 개정 중인 데가 목재체험관하고 그다음에 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하고 짚라인 하고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향우증을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두 군데서만 하면 됩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휴양밸리만 하면 됩니다.
임채숙위원장
그거 언제 해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이번에 할 때 휴양밸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아니 이번에 의회 임시회에 다 합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향우증을 제작한들 그분들 그렇게 많은, 우리한테 우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총괄부서에서 챙겨보셔야 되겠는데, 그거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 때.
임채숙위원장
한번 챙겨보십시오. 개별조례가 어느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 됐는지 그걸 총괄 한번 챙겨보시고, 안 된 조례는 빨리 정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직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게 공무직도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 전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지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있지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는 공가를 해주지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매년 받는 사람, 직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합니까? 연가를 내고 갑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거는 연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는.
임채숙위원장
그거 잘못됐거든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것도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를 하고, 이번에 우리 상조하는 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직원 복리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장님 법제처에서 모 시군에서 질의를 했는데, 2년에 한 번씩은 공가인데 매년 하는 거는 공가에 해당되는 건지를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의 해석이 이거도 ‘공가를 해야 된다.’라고 왔습니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아! 그래요.
임채숙위원장
그거 잘 모르십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그거는 잘
임채숙위원장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거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7월 6일자로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7월 6일요?
임채숙위원장
예. 7월 6일자로 회신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가에 해당되는지 하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5호에 따라서 공가에 해당됩니다.”라고 법제처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조항을 보시고, 매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처리를 해주십시오. 연가를 처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예. 그 법제처 해석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제가 자료 나중에 드릴게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고 질의를 하신 건데,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나쁜 소리는 참 하기 싫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전화가 요새 계속 옵니다. 특정인을 찍어라 하면 찍을 수도 있지만, 특히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부서에서 읍면 우리 본청에 너무 심한 갑질을 한다. 한번 군수님실에 가서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문이 그 직원한테 들어가면 두 번 다시 거기에 못 간답니다, 그 부서에. 언제, 언제 어디 가서 군수한테 이야기 했다. 이런 예가 있으면 안 되지요. 특히 작목반들. 그래서 겁이 난대요. 군수님실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공무원 귀에 들어가면 엄청난 피해를 본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지금 공무원이 시대가 어느 시댄데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러한 공무원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임채숙위원장
있습니다. 있대요. 그래서 그 전화하신 분이 엄청 화가 나셨어. 제가 1시간 정도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다. 굉장히 지금 불쾌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에게도 군수님이 사과를 해야지요, 전체를 대표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찾아뵙든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임채숙위원장
이거는 분명히 공무원 교육할 때 시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월례조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월례조회 못 하지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월례조회는 간단히 모여서 합니다.
임채숙위원장
혹시 전체 공무원 교육을 하실 때, 코로나가 좀 풀리면 친절에 대한 거는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불쾌해서 관공서에 나는 들어가기도 싫고, 내가 이런 모든 직책을 맡았는데 다 내놓고 싶다. 또 행정을 위해서 자기도 뭘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주기 싫다. 그런 거까지 지금 말이 나오는데 너무 상당히 노하고 있어요. 보통 성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했는데, 하여튼 어느 공무원이든 간에 친절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인사 관련인데, 웬만하면 자기 직렬에 맞는 부서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얼토당토않은 토목직을 민원계장을 시킨다든지, 또 환경직이나 뭐 그런 직을 주민생활지원담당 계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고요. 읍면이나 본청에도 웬만하면 자기 전문직렬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꼭 그거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 1월 인사에는 꼭 좀 반영을 해서 전문직렬이 자기 분야에서 업무를 해야 서비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법령해석도 잘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계나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직이 앉아서 해야 주민들이 모든 혜택을 보고 있고요. 타 직렬이 가면 시스템을 잘 몰라요. 복지직은 진짜 일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읍면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제 직렬로 맞춰서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수도 있고. 왜? 업무내용을 잘 모르니까, 설명이 부족하니까. ‘아! 면에 가니까 기분 나쁘더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전문성이 있는 직렬대로 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했나요. 조직개편 안을 혹시 검토하고 있는지. 지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나라가 다 힘들만큼 엉망진창구덩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3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뉴스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거든. 그래서 너무 지금 업무량이 많고 힘들어서 아마 지금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따라서 업무량을 좀 줄여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분과를 좀 해야 되겠다. 보건소장을, 보건소를 서기관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라도 분과를 해서 그 업무가 좀 배분돼가지고 과장 두 사람이 하는 거는 조금 수월하거든요, 업무가.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렇지요.
임채숙위원장
그리고 위생계 업무도 지금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그것도 보건소 쪽으로 한번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분과 관계는 저희가 앞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군수님도 말씀하셔가지고 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보니까 조건이 6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3개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3개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서기관을 안 두더라도 왜 분과라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거라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래서 분과 하려고 해도 그런 조건에 충족이 돼야 된다.
임채숙위원장
분과도 그러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거 지금 찾아보려고, 해결 하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소장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을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정말 무리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없을 때는 그나마 좀 힘들어도 해나갔는데, 지금 계속 치매환자가 늘어납니다. 치매안심센터 일만 해도 한 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으니까 아마 전국적인 보건소 직원이 정말로 우울증이 올만큼 아마 힘이 든다. 그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조치를 해보시고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임채숙위원장
공무원이 제자리에, 자기 직렬에 맞는 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로사항을 또 듣다 보니까 또 피치 못하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임채숙위원장
그래도요. 복지직은 복지직렬에 갖다 앉혀야 되고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러니까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거의 행정직이 맡아 오다가 서서히 복지직으로 다 바꿔주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직 공무원이 지금 많고, 6급 단 사람도 다 지금 계장보직을 못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서하‧서상은 사회복지직렬이 아니고 타 직렬이 앉아 있습디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는 전문성이, 그 계장님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좋은데 물론 잘 하겠지만, 복지직 만큼은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담당만은 복지직렬로, 복수직렬로 하지 말고 직렬을 단수직렬로 좀 바꿔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앉혀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리고 인사하실 때도 뭐 많은 인사를 하다보면 불평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특히 지금 말썽이 더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지금은 보니까 우리 누워서 침 뱉기인데,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힘이 드니까 지금 자꾸 육아휴직 쪽으로 나가려 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런 거까지 다 소상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고충이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소통을 좀 잘하셔가지고 원만한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계획이 있다면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엑스포를 앞두고 상림 준비장에 가면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공원관리하고 관광객들 상대로 축제 같은 이런 데는 시대감각을 가장 빨리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상림공원 전담계라든지, 거기서 축제까지 이렇게 하는 전담계가 한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가.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상림은 전담적으로 맡은 계가 지금 돼 있고
정덕
홍정덕위원
지금 4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꽃 심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부서에서 하고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꽃은 이쪽에서 하고, 맞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그리 하니까 엇박자가 나가지고 서로 연대라든지 소통 뭐,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그래 지금 현재 상림 우리 문화재 안에는
정덕
홍정덕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축제담당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축제가 끝나면 바로 해외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상대로 축제 같은 데는? 그래서 그렇게 시야도 넓히고, 그런 부서에서 이리 축제를 관여하고 하면 원활히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참고하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를 좀 하십시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디다.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데 박물관을 담당하는 그 부서 계가 하나 있더만요. 거기에 학예사가 근무를 하거든요. 학예사가 참 잘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학예사가 혼자서 박물관 전체를 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된대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디지털사업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혼자의 힘으로는 과다하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설사업소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고충이 많답니다. 그 학예사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면 자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일단은 업무량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담도 해보고.
임채숙위원장
박물관을 제대로 하려면 학예사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잡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노희자 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또 내일 모래 공로연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담당직원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혹시 소장님하고도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용
서점용행정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9분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의정활동에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5,013억 4,216만 7,000원에서 425억 1,343만 7,000원을 증액한 5,438억 3,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9억 7,810만 원을 증액한 141억 1,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2,19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101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622만 1,000원을 증액한 86억 4,4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반환수입 중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억 2,316만 5,000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3,30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4억 6,473만 3,000원을 증액한 2,389억 9,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를 270억 7,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0억 5,100만 원을 행정과 외 6개부서 9개 사업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동산교부세를 13억 3,573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44억 3,186만 4,000원을 증액한 238억 1,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의 24억 6,88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19억 6,300만 원을 행정과 외 4개부서 10개 사업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123억 8,573만 5,000원을 증액한 1,848억 5,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 외 14개부서 106개 사업에서 9억 168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5~9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일자리경제과 외 4개부서 11개 사업에 73억 6,27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은 문화관광과 외 5개부서 22개 사업에 1억 1,62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1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혁신전략담당관 외 18개부서 176개 사업에 40억 1,504만 6,000원을 증액한 463억 8,7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1~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59억 1,421만 6,000원을 감액한 458억 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82억 7,321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23억 5,899만 8,000원을 증액한 98억 5,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6,226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4억 9,673만 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부분의 상세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51억 9,181만 7,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7.85%인 50억 8,037만 9,000원, 행정운영비가 2.15%로 1억 1,143만 8,000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총괄이 4억 1,553만 2,000원을 증액한 51억 9,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2,160만 원을 증액한 7억 1,6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민원시스템 유지비를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세가상계좌 이용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회계관리에 49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93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효율적 재산관리에 3억 8,900만 원을 증액한 42억 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책상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서상면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3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 질의 답변
11시40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 4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과장님 4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상은 어디 부서에다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저희들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내에 전 실과에 직원 복리 차원에서 책상을 거의 옛날 철제책상 이거를 교체를 하고 건설과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건설과에 현재 지금 1개부서만 책상교체가 안 되고, 옛날 철제책상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걸 이번에 추경에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러니까 공기살균기 지금 그 부서에 배치돼가지고 있지요, 전 부서에?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배치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조그마한 거 이렇게 사갖고
정덕
홍정덕위원
이거 10대 한 거는 어디다 배치하려고 그럽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이거는 전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제대로 좋지 않고 하니까 우리 지금 복지 차원에서 부서별로 조금 민원실이라든지, 민원인이 많이 접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배치를 하려고 지금 10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거기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요구사항에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지금 시기에 가장 적절치 않은 예산이다. 그래 사유는 책걸상교체도 지금 보건소 직원을 위한 거라든지, 업무스트레스라든지 뭐 피로감누적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을 한다 하면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직원들 가장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그런 데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덕
홍정덕위원
아니 그래 말씀 들어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군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할 정도로 그 책걸상이 시급한 겁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계속
정덕
홍정덕위원
아니 추경 같은 거 시급한데, 책걸상이 부셔져가지고 업무를 못할 정도는 지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이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책걸상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 요구하는 자체가, 특히 재무과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리 판단 돼요.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오다가 이제 1개부서만 남았기 때문에
정덕
홍정덕위원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시기,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적절치 않다. 군민들이 이런 예산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는 거 솔직히 말씀한 번 해보세요.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그래 저희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군민들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상당히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조금 불편하고 좀 그거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실과에 교체를 하고, 1개실과만 남았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해갖고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소상공인은 지금 어려워서 죽니 사니 하는데 그런 데부터 책걸상, 식탁이나 갖다 준다 하면 모르지만, 공직자에게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이다. 다시 한 번 지적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도 시기라든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경관조명설치 하는 거 있지요?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일부 각 우리 청사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청사 내도 있고, 청사 밖에 읍사무소, 안의 그런데 실과에서, 지금 여러 개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재무과, 건설교통과 등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재무과에는 청사 경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거든요. 어느 예산에서 씁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갖고 저희들이 앞에…
임채숙위원장
청사관리비로 합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청사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 저희들이 조금 남은 거 그거 갖고 지금 저희들이 해왔네요.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리 하면 안 되지요.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경관조명 설치하는데 쓰시면 안 되지요. 됩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그러니까 청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쓰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고, 작년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주민들이 침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 남은 시설비 그거 갖고 조금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래도 편성목이나 사업명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차라리 경관조명을 군 청사 내에 한다고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그 세부목으로는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임채숙위원장
아니 그거를 예산편성을 따로 하셔야 되지요. 사무관리비에다가 얹어가지고 이거 조명을 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쓰면 안 되지.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아니 얹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시설비 그거하다 보니까 청사 보수하고 하다가 조금 여유 있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보수하고 지금 경관조명등 설치하는 거 하고는 전연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해갖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제대로 된, 만약에 올해도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거지요?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올해도 분위기 자체가 좀
임채숙위원장
만약에 올해 할 거 같으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바르게 해야지요. 차라리 거기에서 깎아가지고 삭감해서 이쪽에다 얹어서, 제대로 된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가 되던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시설사무관리비, 청사관리에다 얹어가지고 조명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전번에 한번 전 부서에 경관조명 관계 때문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함양읍사무소에도 재무과에서 재배정 합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그거는 읍사무소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코로나로 재배정 해준 게 있을 겁니다.
임채숙위원장
재무과에서는 안 해줍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저희들이 그거 한 거는 그 당시 확실하게는 제가 그걸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임채숙위원장
아니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만 읍에 배정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계장님 아십니까? 재무과에서는 안 했어요?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수의계약에 맞도록 해서 재배정을 하더만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사항이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과목을 바꾸라 해가지고 그 조명을 따로 이번에 바꾸거든요, 과목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좋으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나무들이 수난을 겪고 있더만요, 사실은. 정말로 잘 자라는 나무에게 수난을 겪는데, 그래도 또 뭐 주민들이 침체돼 있다거나 또,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분전환도 업도 되고 하면, 굳이 하지마라 그 소리는 제가 못하지만, 제대로 된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지요.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갖고 또 하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든가 그거 해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입찰을 붙이시고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규정에, 하게 되면 예산의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맞는 예산을 하더라고요.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꼭 금액에 맞춘다기보다도,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산출한다든지 그걸 검토한 결과 나오는 금액에 맞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임채숙위원장
함양읍에 재배정은 안 하고 하지 말고, 군청하고 함양읍사무소하고 경찰서를 하든지 그 주변지역이면 예산 한 과목이면 되거든, 재배정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800만 원은 재배정을 하고, 1,800만 원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고, 경관조명에 사무관리비 시설비는 쓰시면 안 됩니다.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게 되면 그거는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예. 제대로 맞는 사업에 맞게, 편성목에 맞게 좀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함양군 상당히 세입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함양군에 지금 세입이 한 5,400억 정도 중에서 지방교부세죠. 그게 2,380억 또 보조금이 1,900억, 4,300억 정도가 전부다 국가에 의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타, 기타 도비 좀 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작은 사업입니다마는, 임대료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연암물레방아, 선비문화탐방 또 지리산조망공원, 오토캠핑장 용추하고 농월정, 지리산제일문에 사용, 함양예술마을 사용, 예술마을이 어딥니까, 20만 원 예술마을?
임채숙위원장
안의.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안의입니다. 안의
경규
이경규위원
20만 원이에요. 이거 외에도 사용료가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만 요구하고 있지요? 각 실과별로 들어온 것도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실과별로 행정재산은 사용료부담을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서 받아갖고 세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 하는 겁니다. 관리는 거기서 다 받고 하는 거는
경규
이경규위원
사용료징수조례가 다 돼가지고 있습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조례에 그거 해갖고
경규
이경규위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이 재무과도 조례가 보면 예술마을 같으면 20만 원이다, 1년에. 현실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비싸니 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 정확하게 받고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용료
경규
이경규위원
여기 보니까, 3페이지 보니까 사용료 적정수준의 추진위원회가 있는가 몰라도, 사용료 적정금액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3페이지 제일 위에 처음에.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걸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규정이나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어디 거는 얼마 받고 어디 거는 얼마 받고 임의로 그렇게 받고 있는 거는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 세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올라갈 세입도 별로 없잖아 그죠?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세입이 지금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함양군에 실제 민원이나 민간인에게 불용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각처분 안 해요.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그 토지가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재산이고 잡종재산이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고하게 관리해가지고 주민들 편익 차원에서 돌려줄 거는, 매각처분하면 되고 공매처분 하잖아요, 그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부터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 그거한 부분에
경규
이경규위원
내년도 예산하고 다해가지고 일부 우리가 농로 같은 거나 아니면 일반도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국도‧지방도,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미리 사들이고, 또 조금 예산 책정해가지고 재무과 소관하고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농로가 제대로 개인하고 분쟁이 된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세입에 예산을 좀 책정해가지고 준비할 거는 하고, 또 우리 증지수입이 그 밑에 보면 계속 지금 현재 80억 정도 되는데, 한 때는 140~50억도 갔었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증지를 많이 그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말
경규
이경규위원
이 수입이 상당히 우리 함양에는 가장 효자적인 어떤 함양군 재산세보다도 주민세가 3억 얼맙니까? 3억 정도 됩니까? 그런데 주민세보다 10배 정도 더 되는데, 효자노릇 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에 건설기계 이것도 아마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연간 저렇게 100억 정도 올라올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아마 좋은 안인데, 하여튼 그 시기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함양군 세입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갖고 세입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과장님 47페이지 상단에 마지막 서상면 청사에 관해서 한번, 어제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은 이거 착공식도 했는데 공사도 지연되고 등등 코로나19 사유도 들었습니다마는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달 공사 지연이 돼가지고 몇 억이나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우리 BF인증제에 대한 설계변경 해갖고 7억인가, 6억 9,000만 원인가 또 예산을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 3억 이거는 지금 자재비 인상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자재비가 지금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설계를 지금 안 그래도 검토를 해서 다시 그거 하고 있는데, 자재가 관급으로
정덕
홍정덕위원
몇 번이나 지적 드리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이거 또 몇 번 하면 잔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제 때 제때 시정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조기집행 하는데, 다른 거 농로 같은 거는 늦게 해도 되는데 조기집행 해갖고 빨리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관심사항이 청사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공사 지연돼 갖고 몇 억씩 예산이 추가지원 되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돈 많다고 안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지적 안 하도록 공직자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일처럼 충실히 좀 하십시오.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그거 하려고 그거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 준공은 해놓고 발주를 하지 못하게 된 사유도, 지금 현재 전 자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설계를 관급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이게 조달 공급이 안 돼요.
정덕
홍정덕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야간, 연말에 경관조명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군민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은 축제분위기 속에서 즐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야간에 휘황찬란한데 집에서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제대로 된 예산과목으로 사용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임채숙위원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9분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42억 9,5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39억 7,832만 1,000원으로 92.62%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2,496만 2,000원으로 2.91%, 재무활동비가 1억 9,210만 4,000원으로 4.47%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2차 추경예산안 42억 9,538만 7,000원은 1차 추경예산의 42억 1,798만 7,000원보다 7,740만 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아름다운주거환경 조성사업의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에 도비 1,492만 원과 군비 3,481만 4,000원을 편성, 소규모공동주택 세 곳에 대하여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 도비보조사업으로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증인 수당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에 2,16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원안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임채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1분
다음은 질의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가 우리 함양군에도 있지요, 그죠?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지원조례에 의하면 대충 소규모공동주택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경규
이경규위원
20년?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중에서 20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미만인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20세대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20세대 이상이고.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빌라는 안 되네. 빌라는 다 19세대인데.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15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요? 15개 해당?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거기에 페인트까지 다 해줍니까? 페인트는 안 되고, 일반페인트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일반 그런 것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주민들. 그래서 보통 보니까 누수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벽에도 페인트만 하는 게 아니고, 외벽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경관조성을 위해서 바닥 같은 것도 보니까 떨어져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인 19, 14 이렇게 서너 동씩 있어가지고 10세대씩 서너 동 이런 거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안 돼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네, 그죠?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소규모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경규
이경규위원
이 공동주택이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는 1,250만 원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이 도비하고 매칭해서 도비가 안 와도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경규
이경규위원
도비가지고만 하고 같이 매칭 해가지고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옛날에는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이중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급한 거는 저희들이 군비자체사업만으로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비, 올해 같은 경우도 세 군데가 선정이 되고 이래서 좀이라도 군비를 조금 그거하면 그래서 도비사업에 1동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동만 됐더라고요.
경규
이경규위원
그게 공동주택소규모야 공동주택인데 열두 집하고, 안의도 좀 있고 일부 면단위는 거의 없는데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수동은 좀 있고 한데. 그거는 지원해줄 방법이 전혀 없네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는
경규
이경규위원
소규모공동주택이라 해야 되나 그것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게 너무 지저분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수동 같은데. 함양읍에도 20세대 미만이 상당히 지저분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금액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아파트가 3억짜리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2억짜리 이상 되는 것도 많은데 소규모 이거는 7,000만 원, 8,000만 원뿐이 안 가요. 뭐 몇 천 만 원 가지도 않는데 너무나 지저분하죠. 또 영세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이 방법을 갖다가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이게 지원해줄 때 자부담이 또 50%가 있거든요.
경규
이경규위원
자부담 50% 있어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나 저러나 잘 사는 사람 자부담은 부담이 없는데, 못사는 사람들 위주로 좀 공동주택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 금액도 좀 적고 특히 2020년도 1,200만 원 너무 적었고, 또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는 내년도 예산이나 조례의 어떤 안을 어떻게 해가지고, 소규모공동주택 20세대 미만도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법을 잘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하겠습니다마는 또 부동산특별조치법, 함양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죠?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치법 금액은?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함양이 금액이 적다, 많다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이 낮추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치법에 80만 원이라 하는 거는 건당 어찌 보면 건당 80만 원인데 그 금액이 80만 원 하면 10평, 5평 하면 촌에 가면 80만 원 이 가격도 안 되는 그런 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거는 80만 원 하든지, 금액이 작은 거는 30만 원 해주든지 그런 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행정지도가 될 수 있으면 그 관계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면 법무사나 특히 법무사인데 법무사에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없어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지원 못 해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는 못하지만, 서민들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작은 평수 어떤 경쟁이 있어가지고 촌에 가면 실제 다해봐야 100만 원도 안 가는 그런 땅도 많이 있는데, 그걸 조치법 등기하려고 하니까 기본 80만 원 플러스 알파하면 경비하고 하면 한 15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자율적인, 다른 데 가면 왜 다 싸요, 싼 데가 많아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그게 우선 기본필지 수는 다른 시군에 50 이렇게 60 되어있는데, 그런 데는 건당 필지수가 추가되면 60만 원 그대로 받거든요. 그런데 함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받고, 기본은 이렇게 80으로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2필지, 3필지가 들어오면 거의 거기서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또 함양이 그렇게 세지는 않더라고요.
경규
이경규위원
비싼 거는 아니에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저기 전라남도 어디 모 군에는 20만 원 아예 의회에서 의결했다는 말도 있어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고흥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경규
이경규위원
고흥군에는 의결했죠, 의회에서 20만 원으로?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업무협약으로 해가지고.
경규
이경규위원
20만 원 아닙니까, 그래? 20만 원하고 80만 원 이거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최저가 20만 원이고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나오더라고요.
경규
이경규위원
그렇습니까?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이거 좀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가 폭주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담당직원한테 격려를 좀 해주시고요. 내년 8월 8일까지가 마지막이죠?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8월 4일까지.
임채숙위원장
8월 8일까지가 아니고 8월 4일까지가.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가 총 몇 건이나 들어와서 얼마만큼 처리를 했습니까?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지금 1,386건 8월 20일 기준으로 접수가 되어 있고
임채숙위원장
1,300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1,386건.
임채숙위원장
접수가 되어가지고?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최종 끝난 게 483건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아이고야 기간이.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수고스럽지만 일거리도 많은데, 한 번 더 전체 홍보를 한번 해주시고, 읍면에 이동장 회의 시에 전달을 해서 마을 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근무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을 한 번 더 과장님이 수시로 지켜서, 친절이 정말 우리 공무원 몸에 배여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꼭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예산액은 173억 29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8.96%인 171억 2,071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33%인 5,6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64억 1,256만 2,000원에서 8억 8,772만 9,000원이 증액된 173억 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사업 중 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체육시설 미개방으로 종목별 단체사용이 어려워,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지원가능 하게 하여 동호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당초 부기명을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으로 1,2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중 수동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108만 원이 증액된 4억 694만 8,000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군비부담금에 기금보조사업으로 3억 4,006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4,635만 5,000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90만 원이 증액된 2억 144만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함양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업 중 이용료반환금에 자체이용자 수입금으로 반환금이 상계처리 가능하여 1,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협력사업 중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에 기숙사노후시설 교체공사로 8,0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편성 하였으며, 유림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일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후관리비 등 6개 통계목을 구분하여 5억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기금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 사업급여 군비부담분 4만 5,000원이 증액된 2,362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구축사업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33만 5,000원이 증액된 18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부모특강에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추가편성 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중 학교밖청소년 지원 운영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24만 원이 증액된 660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중 급식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2만 원이 증액된 979만 4,000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에 국‧도비보조금으로 군비부담금 7만 3,000원이 증액된 1,463만 6,000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함양군 법인카드 및 보조금카드적립금 2,28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286만 7,000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활동과 청소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임채숙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22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68~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유림다목적구장 있죠? 이제 마무리를 언제정도 합니까, 이거?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준공은 올 2021년 12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총금액이 50억?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3억 4,000만 원?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매칭사업 이것만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뭐 다른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거는?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공정률이 한 75%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엊그제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멈추고
경규
이경규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면체육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면체육회로?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면사무소요.
경규
이경규위원
면사무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 운동장 옆에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길을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경규
이경규위원
뒤에 그 공사비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공사비도 다 포함돼 있는 게 이 금액입니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거 마무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작은 학교에 돈은 1,000만 원입니다마는, 유림초등학교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사업계획안, 구체적인 안?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경규
이경규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 무슨 홍보책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홍보책자, 홍보물품구입도 도비‧군비 해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 해가지고 있는데.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 군 5억, 도청 5억, 교육청 5억 이리 돼 있었는데, 도에서 편성하기를 그 때 올해 처음 목적사업 할 때 당초 시설비로 5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시설비로 5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일모레 토요일에, 당초에는 전국에 관심 있는 학부모를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서경방송하고 유튜브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하는 홍보하고
경규
이경규위원
시설비라 하면 시설비를 집행할 시설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건물 짓거든요, 건물요.
경규
이경규위원
건물?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주로 어떤 거?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건물을 지금 토지매입하고 합의 봐가지고요 다 사들였고요. 9월에 착공할 겁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총예산은 15억 정도인데, 10억 돼 있는데?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10억?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이제 도청에 5억하고
경규
이경규위원
도청에 5억이 있고?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리도 5억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도교육청에 5억 있고, 도교육청은 학교 자체로 쓰고요. 나머지 집 짓는 데는 LH공사에서 예상을 하건대, 한 20억에서 21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5억하고 우리 5억 하고 10억 중에서 15%만 대고, 85%는 LH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에서 85%는 LH공사에서 집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유림초등학교가 선정돼가지고?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당초에 병곡하고 금반하고 유림초등학교 세 군데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 선정된 게 유림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3월인가 갑자기 공모사업이 내려 와가지고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본격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올 예산에 이거 하고 나면, 집을 짓고 나면 완전 끝나는 겁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요?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학교를 짓습니까? 아니면 아까 같이 아파트 비슷한…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10동요. 10동하고 커뮤니티 공간 1동하고.
경규
이경규위원
예?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서하초등학교처럼 그런 형식인데, 서하초등학교는 지금 12호가 있는데 저희들은 10호입니다, 10호. 10호고 커뮤니티 공간, 그거는 작은 학교 도서관으로 사용계획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물론 이 LH공사하고, 주가 LH공사인데 LH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10호라고 확정됐는가 몰라도, 지금 됐는가 몰라도 사실 우리 서하초등학교도 LH공사에서 우리 함양군에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에 참 동참해줘서 고마운데, 너무나 아파트가 호화적이고 좋다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크게 30평, 40평대 이상으로 지어가지고는 촌의 실정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호수를 20으로 늘리고 평수가 한 20평 정도로 해가지고 작은 학교인데, 아파트를 갖다가 교실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는 그거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좀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 함양군 예산도 들어가지만, LH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촌에, 농촌의 실정에 맞는 그런 건물로 지어야지, 함양군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서하아파트 그거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농촌실정에 맞게 한번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소관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거는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과장님 69페이지 상단에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하려고 그랬죠?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공모사업 신청했습니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그게 돼가지고요. 균특으로 저희가 돼가지고요. 앞전에 5,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군 관리계획에 5,000만 원을 썼고,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 올린 겁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국‧도비는 몇 %씩 지원됩니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54억인가 공사사업이거든요, 그게요. 54억 공사사업인데
정덕
홍정덕위원
우리 군비는 얼마 부담해야 됩니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한 59억 공사인데 우리 군비가 60%고요. 국비가 40%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도비는 없고?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도비는 없고?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거 안의생활체육공원 도비는 없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와 같이 공모사업 신청했냐고 물어봤는데 했어요? 공모사업 신청 했냐고요.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아직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 좀 안 된 걸로 돼 있다 하네요.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본예산에 설계보상비 올려가지고, 토지보상비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보상도 안 됐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했냐고 물어봤잖아요?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안 된 것으로
정덕
홍정덕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고 선정이 안 되면 전액 국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이번에 설계타당성 기본용역을 하고 나서 내년에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를 올려가지고 하고 나서 공모신청 할 예정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올리려 하면 토지보상까지 협의가 돼야, 선정되기가 유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면사무소청사 같은 경우에도 착공식에도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뭐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군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유림초등학교 그 관련해서, 관계계획이라든지 서류를 저희들 의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 공모사업에 확정됐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그 건물은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10동을?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 관련된 공모사업 확정된 거부터 지금까지의 추진한 거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그 구비서류는 바로 드리고, 지금 간단하게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군위원님께. 저희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요. 확정이 되고 그 신청 돈은 도교육청 5억 원, 도청 5억 원, 우리 5억 원 15억이고, 그 도교육청 5억은 학교에 사용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고요. 도청하고 우리하고 10억 그거는 총공사비의 85%는 LH공사에서 돈을 내고 10억 중에서 저희들이 15%만 댑니다. 그 남은 금액은 정주여건사업이나 앞에 신호등 같은 거나 그리 할 예정이고, 토지부지매입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LH공사에서 사업자 선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천안에 있는 사무실 회사인데 확정이 됐고, 사업비 보상이 다 됐고 그러면 사업 확정된 회사에서 착공을 9월에, 9월 한 정상적인 어제 그저께 만났는데, 정상적인 일은 추석 쇠고 하는데 일단 착공자체는 9월에 시행이 될 거고요. 그게 내년 2월에 만료가 되면, 사업자가 다 되고 나면 그 건물이 LH공사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비서류는
임채숙위원장
그 사업계획서하고 사업현황하고 관계되는 서류를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다 챙겨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우리 의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그거는 서하초등학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똑같지는 않은데 그리
임채숙위원장
비슷하죠?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다음에 수동게이트볼장 건립예정부지는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2필지인데요. 매입부지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당초에 실시설계 1억을 다 했고요. 3억 되면 그걸로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토지보상하고 바로 체육시설 옆인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토지보상 올려주시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거는 올 내로 됩니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이제 토지보상비입니다. 이거 추경을 하면 토지보상비로 들어갑니다. 올 내로 착공 좀 힘들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얹어가지고 착공을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안의 거기는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아직 과장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다 하는데, 거기에 필지가 많지요? 내나 그 강변 가에?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 보상협의가 가능할까요?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이번에 된 거는 실시설계용역비이니까 용역하고, 내년에 또 예산 올리면 최대한 노력하고 생활공원이 조속히, 시일 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시용역 하기 전에 대충 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를 사전에 하죠, 그죠?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소유자는 15명인데요. 사전에 가동의를 다 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위원장
거기에 우리 군유지도 많아요, 그 장소에. 군유지가 대부분이고 소유자는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소유자가 15명인데 사전에 이거 추진하기 위해서 가동의를 다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임채숙위원장
동의서는 다 받아놨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보상하면 우리 공모신청해서 예산 얻어 와서 그리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이제 토지보상을 하면서 공모신청 해야지요.
임채숙위원장
그리고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를 왜 합니까, 지금?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표기는 안의기숙사 이리 돼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안의기숙사 앞동, 옛날 사용하던 보건지소입니다. 지금 기숙사는 2010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사람 자고 하는 기숙사가 아니고, 그 앞동 보면 독서실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앞에.
임채숙위원장
이게 어디쯤 있어요?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거기 내나 들어가려면 학교 말고 왼쪽으로 죽 들어가는데 안 있습니까? 그 앞 동. 지금 2동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 앞동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96년도에 집을 지은 건물이고요. 뒤에 표기를 기숙사로 했는데, 기숙사 자고 하는 데는 2010년도에 해서 완벽하고 괜찮고요. 이 앞 동 옛날에 보건진료소, 보건소 그 건물인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담도 그렇지만, 창문이 단일 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겨울 되면 춥고 이렇다 하는 학교장하고 학생들의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담벼락도 실지로 가보면 어그러져 있고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임채숙위원장
그런데 기숙사라고 해놨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그래 전체가 기숙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사실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숙사가 아니고 앞 동에 옛날에 사용한 보건진료소 독서 공부방요.
임채숙위원장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봐야 되나?
현우
이현우체육청소년과장
독서실, 학교 끝나고 나면 야간에 공부하고 하는 공부방입니다. 보면 건물도 퇴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고 창문 같은 거 교체할 그런…
임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36분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8억 3,627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207억 7,05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08억 3,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어르신 미술공모전에 군비 500만 원, 더사랑여성합창단 활성화 지원 단체구입비에 1,750만 원, 남계서원 헌관복 구입에 500만 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으며, 매칭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2,290만 원을 증액하고,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남도민예술단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행사‧축제‧공연 관련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정비사업입니다. 60페이지 사근산성 진입로보수에 군비부담금 3,750만 원, 벽송사 3층석탑 주변 석축정비공사에 군비부담금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영원사 조사전 증개축에 군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61페이지 척지토성발굴 조사사업에 1차 추경예산 때 반영되지 않았던 군비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로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 및 문화재 방재 기반시설 설치에 1억 6,000만 원, 서암정사 심검당 및 사자굴 개보수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및 전통행사관리로 도비보조금 매칭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2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입니다. 62페이지 문화광관해설사 육성 중 사무관리비 3만 9,000원, 행사실비지원금 27만 4,000원, 기타보상금 222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63페이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감액과 함께 시설비 3,000만 원과 행사관련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신비로운 산삼골의 마법여행 이야기 애니메이션 제작에 군비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인 관광시설물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540만 원, 64페이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시설물 보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1,30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임채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43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우리 농촌어르신 미술공모전, 이 사업이 타당성 있고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농촌어르신 공모전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읍면에 일단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작품전시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더사랑여성합창단은 합창단이 함양에 준비가 되고 하고 있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현재 더사랑여성합창단이 각종 저희 이번 개최되는 엑스포 때도 그렇지만,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이분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합창을 해가지고 공연을 이리 해주고 있거든요.
경규
이경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 이번에 1,750만 원, 지금 현재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 보조금을 그냥 주면 자기들이 연습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시간 틈틈이 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기들이 단체복이 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한번 지원해준 바가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이번에 몇 년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경규
이경규위원
문화예술 합창단이 그러면 함양에 그러면 이거 1개만 있습니까, 더사랑?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여성합창단이 한 군데 있는데 활동이 활발합니다, 지금.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코로나도 있고 한데 돈을 지원해가지고 옷 맞추려고 합니까, 지금 이거 대충?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합창단체복.
경규
이경규위원
합창단 단체복?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리산생태체험단체 도비 시설물이 이거 성립전에 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9억 1,300만 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시설물 보완사업?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규
이경규위원
특별조정교부금?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도비?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도비입니다. 100% 도비사업 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여기가 꼭 이게 필요해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지정을 했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시설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현장에 갔을 때 보시고 지적한 바와 같은 세천 또랑물처럼 내려오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이 오다가 밑에 물로 다 새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번 사업이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여름 썰매장이 있는데, 이게 물도 부족하고 처음에 설치된 지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계절 썰매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리 안 해도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근 200억 가까이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그걸 현재 버리기도 아깝고,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속 도비든 군비든 예산이 계속 투입돼요. 이거 뭐 다른데 제3자가 볼 때는 이거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계속 그리 안 해도 시설비까지, 지금 운영비까지 우리가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운영비가 얼마죠, 연간 지원해주는 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총 4개년에 해가지고 3억, 4억, 4억, 내년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4억씩 내나 5억씩 들어가고 또 기타, 기타 조금씩 들어가고 운영비나 다른 게 또 있을 거고.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현재 전체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4억씩 매년, 매년?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전체 4년 동안 12억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12억이죠?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1억 들어가는 게 마지막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마지막. 그런데 1억 들어가는데 또다시 그 운영비 말고, 운영비가 아니고 다시 또 시설비로 한다하는 거 이거 9억 1,300만 원 들어가고 도비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글램핑장 조성사업인데 펜션도 지금 있잖아요, 그죠 몇 동? 펜션 있고 글램핑장도 8동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인근 주변사람들이, 펜션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못하도록. 특히 최근에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에 그 공단에서 백무동에 글램핑장 하려고 하다가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심지어 공단에서 국립공원 관리하려고 글램핑장을 한 10개 정도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 백무동 인근주변 사람들 데모를 해가지고 못했어, 사업을요. 또 다시 이게 아마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협의도 안 한 것 같은데, 했습니까? 글램핑장 같은 거는 특히.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현재 글램핑장은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되고 나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오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주민들한테 물론 아직 준비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수렴 해야 되는데, 또 펜션도 상당히 말이 많았고, 좀 전에 지나가는 말씀처럼 공단에서 직접 우리가 지리산국립공단에서 글램핑장을 만들려고 해도 결국 무산됐어요. 최근에, 얼마 안 돼요. 한 2~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다시 9억이나 약 4억, 5억 들여 가지고 글램핑장 한다 하면 주민들은 뜻은 그래요. 이거 우리 군에서 하지만 주민들 의견은,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펜션도 안 되고 하는데, 또 다시 너것들은 왜 함양군에서 하느냐. 아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이 표출될 걸로 제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리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걸로 하든지 하고, 또 사계절 썰매장인데 이게 이번에는 수없이 많이 앞에도 옛날에도 고치고 했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썰매장이? 돈을 앞에도 이번만 주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계속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썰매장이.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현장에 가보면 그게
경규
이경규위원
차라리 철수하자 소리 많이 들어요. 차라리 이거 없애버리자.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자꾸 돈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또다시 이거 보수해가지고 될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여름 한철 사계절이라 하는데 말이 사계절이 되겠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이 시설물을 보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물썰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은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 사계절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런 썰매장시설이 있어요?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앞전 거 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무튼 그걸 검토를 잘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예산이 200억 이상 들어간 데다 또 매년 관리비 3~4억 또다시 이거 수리비 또, 이번에 근 9억 1,300만 원 십 몇 억, 20억씩 매년 투자한다 하는 거 이거, 또다시 해야 될 게 또 많을 거예요, 아마. 끝없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시설물에 한번 점검을 잘해주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잘 되도록 한번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거 글램핑장은 한 번 더 짚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위원장님!
임채숙위원장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과장님 59페이지 상단에 연말연시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우리 재무과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사항을 봐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원사 조사전 증개축사업에 당초보다는 1억 2,500만 원을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해놨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영원사 조사전 증개축 이 사업은, 영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사찰 8개 중에 하나 포함되는 사찰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이게 말이 증개축이지 사실은 밑에 기둥 있는 부분 여기 주춧돌입니까? 주춧돌 이 터, 흔적만 이렇게 좀 남아 있고 건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축이라고 할 정도로 건물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설계를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저 위에까지 다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안 돼서, 이번에 피치 못하게 편성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거기 국‧도비매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군비 2억 2,000만 원이 넘는 군비가 투여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요구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사업 1억 요구했는데, 그거 어디다가 이렇게 정비할 것입니까? 어느 곳에?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 부분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왔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왔었는데 일부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인데, 비가 와가지고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늦게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 이 예산은 어디다 편성, 집행할 것이냐고. 어느 곳에다가?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개암 강익 선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산서원
정덕
홍정덕위원
어디요?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정산서원요. 또 저쪽에 병곡에 또 원계정 이런 몇 군데 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우리 서상에 보면 문태서 의병장 생가 또 논개무덤성역화 사업 해갖고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 갖고 쉼터가 한 개 없어서 정자라든지 원두막이라도 한 개 설치했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뙤약볕에 해설사들 설명 듣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자, 가자. 버스 타고 가자.’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 얘기를 듣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문태서 의병장이나 주논개 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애국지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문태서 의병장 그 관리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 저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논개 묘 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논개무덤에서 보면, 오래 전에 조성한 사업이라서 무덤의 계단이 경사져가지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올라가서 참배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보완할 게 있을 것 같으면 대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가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항이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보고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다른 예산은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집행하는 데는.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태서 의병장 그 부분은 금년에도 사업을 일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암정사 심검당 사자굴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암정사는 개인사찰이죠?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개인사찰에 이렇게 전액군비로 이거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개인사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굳이 말한다 하면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암정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로써 계속 관리해왔던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암정사 역시 비지정문화재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로 해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지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은 한 1억 정도 해서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많게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암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상임위원회 열리기 이전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물론 비지정문화재도 보호하는 쪽이나 같이 보존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이 봐서 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해도. 우선순위를 참고하셔가지고 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도 될 수도 있고요. 59페이지에 시설비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4,0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 이 예산에서 함양읍에도 읍사무소에 재배정할 금액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재배정했던 그 부분이 내나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재배정은 안하고 이번에 일괄 할 거죠?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지난번에 앞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할 때, 재무과에서는 청사관리 시설비 가지고 군 청사를 경관조명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문화관광과는 이 경관사업으로 한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데, 재무과는 그걸 미처 놓쳤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잘 하셨고, 혹여 노파심에서 여기에서 또 몇 백 만 원을 재배정해서 또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건이 혹시 있으려나 싶어서.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다른 겁니다.
임채숙위원장
이거는 같이 일괄 하실 거죠?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서암정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비지정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암정사를 보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함양군에 현재 도록에 수록돼 있는 게 비지정문화재가 604점이나 있는데, 그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사업비가 1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거든요. 매년 1억 아니면 2억씩을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승인을 하는데, 시설비에 비지정문화재를 1억을 지금 편성을 했거든. 그러면 서암정사도 비지정문화재라 보고 시설비에다가 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시설비에 1억을 해놓고 여기 민간자본적보조금이에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 비지정문화재 시설비에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 편성을 해서 서암정사를 하든 어디에 정사를 하든 사찰을 하든 그거는 뒤의 일이고, 왜 편성을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1억 원은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서암정사 것만 민간자본이전보조금을 따로 편성을 했냐고요. 이게 편성이 잘못됐죠. 시설비로 해야지요. 비지정문화재, 똑같은 비지정문화재라고 보게 되면 시설비에 얹어야 됩니다, 4억 원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특정 서암 절에다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비지정문화재에 4억 해놓으면, 우리가 어디어디 하려냐 하면, 뭐 병곡이나 마천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특히, 서암정사 같은 데는 ‘이러이런 조건으로 비가 새고 해서 함양8경에도 들어가고 이래서 어차피 이걸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려면 시설비에 편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한테 자본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지정문화재 위에 사업을 하죠. 안 해주려는 것은 전연 아니거든. 따로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비지정문화재라면. 우리가 시설비로 우리가 해야죠.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설비로 하는 게 맞고, 각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적자본보조로 한다든지, 민간예산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우리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1억 해왔던 거는, 저도 모르게 앞전에 계속 시설비로 편성해 와서 계속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내막을 보니까 어떤 거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이 없는 비지정문화재, 공공시설물이라 볼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종중이라든지 일단 단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지어가지고 이만큼은 시설비, 이만큼은 민간단체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 부분은 시설비로 해왔었고, 그렇지만 다만 서암정사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인 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시설비로 안 하고 민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깊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채숙위원장
아니 이거는 비지정문화재도 개인도 있고 종중, 문중, 개인사유지 위에 다 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또 주인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시설비가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지정문화재라고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했을 때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그래 여기는 서암정사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이외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자기가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임채숙위원장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되면?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 시설비가 맞지요. 이거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이거 과목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은 지금 이거 어디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표지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안내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모를 정도로 안내판이 있는데, 이번에 엑스포 계기를 통해가지고 전 읍면에 관광안내판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동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판에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딱히 정해진 거는 아니고?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에.
임채숙위원장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용추분교 실내 리모델링 주변정비사업을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도비 4억인지 그 예산사업이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4억입니다.
임채숙위원장
4억 가지고 왔지요?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거는 다 정비가 되고 이 부족액입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저게 다른 데 보면 작품 활동 하는 그런 사업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이거 건축도 하나의 작품이다 보고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다하고 나니까 안에, 외부는 투입이 됐는데 안에 내부적인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마무리를 할까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면 5억이 투입되는 거다 그죠? 지난번에 4억하고 이번에 우리 군비 1억 하고?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보통 인건비를 50% 이상 쓰게 돼 있었거든요, 자기들 작품 활동 하는 자체에. 그 때 그 당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이런 성격 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이제 리모델링 끝나고 주변정비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 당초에 분교, 저희가 매입한다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을 때 그 때 된 명칭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목적 외로 한다면 또다시 공유재산 여기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이런저런 지금 말들이 많은데, 당초목적대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안내시설 그런 쪽으로 현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예. 목적대로 여하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말도 많은데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내년 말까지입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임채숙위원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번 사업비 정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한번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정산해왔을 때, 위탁계약자가 마이너스가 돼 있던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정산해서 결과를 다시 한 번 토론도 하고 보고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제 기회를 봐서 엑스포 끝나고 나서 하든지,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면 하든지, 이거를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위원장
그분들이 고생도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혹도 많고, 의혹이 많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투입예산하고 또 어느만큼 부족한 건지, 또 어느만큼 수입료가 올라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산해서 토론을 한번 하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숙위원장
예.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정말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나올 돈은 없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돈이. 이후 보니까 지리산생태체험단지를 운영을 하려면 많이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 조성하는 사업비에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 그 때 보면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경관은 조성됐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저희가 수입 들어오는 거는 황토방 몇 개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적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해갖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채숙위원장
여하튼 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홍정덕위원
예. 그 관계 지리산생태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7월에 민간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말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차후에 우리 직영할 것인가 다시 민간위탁 할 것인가 이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보완시설이나 이런데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임기도 다 됐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예상처럼 많이 올 사항도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년7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내년 말입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그 때 다시 계약 끝나면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평한옥마을 지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의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개평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생태체험단지 이 관계는 내년 말에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시설물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평한옥마을 이 부분은, 저도 개평한옥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단순히 함양군으로서의 명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의 제일의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 저참 해서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데도 군비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정되고 나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로 되면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로 되면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듯이 개평한옥마을 이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부분들도 지원이 많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 했었는데, 제 의욕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찬반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너무 강하게 하다가 주민 내부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민의견 받아가지고 우선은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아쉽고 그런데, 개평한옥마을은 사실은 민속마을로서 지정되려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또 관광자원으로써 여러 가지로 활용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어쨌든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사실 지곡면에는 유일한 자원이에요, 사실은. 다른 읍면처럼 자연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곡에. 그래서 지곡면민들의 숙원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중
김해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홍정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