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과장님, 페이지 536페이지입니다. 온천지구 등 3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2개 지구는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들었고, 온천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 입안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지금 입안은 저희가 현재 온양온천역 뒤쪽 그 부분에 대해서 5만 9,000여㎡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저희들이 계획 안에 대해서 시 방침을 받아서 입안한 상태고, 현재는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 내용은 토지 획지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필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다 개인 토지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권장 사항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구단위를 하면서 불허 용도나 허용 용도를 하는데 웬만하면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 원도심 온양온천 뒷부분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과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 담아져서 이번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전에 2017년도 2020재정비 때 이 부분이 원래 당초에 온양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 추진을 하다가 준주거로 갔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다시 우리가 재정비 때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정비에 올렸다가 충남도에서 이것을 대신 준주거 용도지역으로 상향시키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용도지역이 상향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 533페이지 보면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하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아산시의 지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요.저도 아산에서 이제 40년을 살고 있지만 아산시가 타 시·군, 발전하는 시·군에 비해서 도시계획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산시의 지도를 바꾸시는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아산시를 봐주시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하고,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가로망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저희가 우선적으로 재정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도로가 실효됨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가능한 폭으로라도,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특히 건축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인·허가를 못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새로 최소 폭으로 해서라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가로망 큰 축으로 생활권별로 해서 그 부분은 연계적으로 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54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1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 중 관내 소규모 노후화 공동주택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추진, 이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어요.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가실 예정이신지 혹시 사업 계획은 잡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8월 17일부터 직원들 통해서 약 400여 개소에 대해서 한 달 정도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하고, 뭐냐 하면 관리 주체가 구성되어 있나, 그 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면서 전수 조사 겸 내년도 사업을 파악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로 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 주체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혜택을 보시는데 현재 노후화되어 있고 관리 주체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 자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꼭 이번에 이런 전수조사를 하면서 관리 주체가 없는 부분을 따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55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해서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 및 대책 중 추경 예산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얼마 정도를 올리셨죠?

일단 본예산에는 8,600만 원인데요, 2차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1회 추경에는 960만 원 정도 올렸고, 총 1억 4,600만 원입니다.

1억 4,6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정비 현황을 봐도 2020년에 8,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상반기 6개월만 했는데 8,300만 원 정도 다 지급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하시면 8,000만 원 정도 잡아도 1억 6천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시는 51명, 8개 단체 39명, 개인 12명은 정말로 책임감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관련 실·과에서 안전 확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호응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제도를 정착을 잘 시키면서 예산도 이번 같이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향후 현재 아산이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지금 호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업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굉장히 좋다 보니 현수막 부분을 계속 치중해서 하시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담을 때 예산팀하고 잘 협의하시고, 국장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듯이 충분히 본예산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547페이지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아파트 건립 도모 사업이 있는데요.지금 아산시가 커지면서 건설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 중에 보면 용역이라든가, 나와 있는 틀에 의해서 건설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칙에만 맞추다 보니 다 짓고 나서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시청에서는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파트를 좋게 짓는 것도 맞지만 그 아파트로 인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아파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가 아산시에 들어올 때에는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주시지 마시고 주변 여건도 보신 다음에 저희가 조건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으면 주변 분들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양립해서 다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광고 단속물이 현수막이잖아요?이게 저도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싹 달고 월요일에 싹 없어지고, 이런 환경이더라고요.아파트라든가,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로 인해서 아파트 광고 때문에 시민 세금이 나가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553페이지입니다. 아산 모종 샛들지구 도시개발 사업 중 문제점 및 대책에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 원주민 분들에 대한 대책이 법에는 없지만 향후 노력을 하셔서 재정착 유도를 하신다고 했어요.그러면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대충 의견이 나온 것이 첫 번째로 환지에 대한 부분인데요.토지 소유자들이 땅이 너무 적어서 청산 토지가 되는 부분은 마을 주민들한테 과소로 해서 환지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이 공동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공동으로 모여 살 수 있게 환지 위치를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그리고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내용이고요.그리고 거기에 세입자가 세 분 계세요, 그 마을에.세입자 세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만 전체적으로 마을 회의를 통해서 나왔지,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얘기가 된다고하면 LH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환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집단으로 환지를 해서 마을이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의견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에 반영을 해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토지가좀 작아도 청산하지 않고 원하면 과소토지로 해서 환지를 할 계획이고요.그리고 모종2통 마을 주민들이 모여 살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거지역 중에 2개가 나뉩니다. 그래서 6대4로 해서 40을 상가로 할 수 있고 60을 주거를 해야 되는 주거지역과 순수하게 주거만 하는 지역을 지정했는데 그런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순수 주거지역에 환지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원하시면 그쪽으로 환지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내부 결정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앞으로 환지를 앞두고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종 샛들지구 내에 있는 공동주택 환지 예정지에 편입하실 분들에 대한 토지주들에게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셨잖아요, 현재. 그렇죠?

전체 토지 소유자한테.......

예, 토지 소유자들한테 발송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분들이 모종2통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 분들의 선택지를 정말로 그 분들이 마을 공동체를 자연부락으로 유지하면서 집단 단지로 공동 이주를 원하든지, 그런 부분이 모종2통에 실제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 분들이 이번에 공동주택 환지로 다 들어간다고 신청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나머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주민으로 정착하고 싶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전체를 다 대상으로 의견 취합하기가 지금 29가구로 기억이 되는데요, 28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런데 28세대가 그대로 옮겨져야 된다는 조건을 갖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지금처럼 요즘에 9월까지 공동주택 환지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신청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8가구 중에 10가구나 15가구만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시고, 그렇죠?

예.

그 생각이 28세대에 전해져서 그 분들이 그런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한 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논의를 혹시 마을 분들하고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모종2통 주민들 하기 전에 마을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1차적으로 했는데 내용이 마을 주민들이 전체 다 모여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통장님이 사람을 모아놓겠다고 해서 2차적으로 했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주어진 질문하신 부분은 구두로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종 샛들지구가 여기 사업 개요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산시가 공적인 영역에서 개발을 시작하신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서 정말 자연부락으로 몇 십 년 동안 사시던 모종2통 전체가 다 포함된 경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9월 달까지 공동주택에 환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이면 한번쯤 코로나지만 28세대 분들하고 공적인 모임은 49명까지, 50명 이하로 모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더 두 번 하셨지만 마무리 단계다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인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 그런 의견을 정말 시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고, 공기업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양해를 해 주신 부분은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꼭 포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573페이지 배방 모산역 도시재생 사업인데 거기 보시면 밑에 경관개선사업이 12월 달에 완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써 주셨어요.

예.

가능합니까?

사업 전체가 올 연말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이 안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 의견 계속 잘 받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처음에 한동안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요즘은 조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566페이지입니다. 아산 탕정 해제지역 신도시 재추진 사업인데 저희가 이 부분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답변 말씀해 주셨었고.......

예.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여기는 지금 문제점을 안 주셨는데 도시개발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재산권 피해 우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체와 개발사업자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향후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이 있으신지.......

주민 협의체는 5개가 지금 각각 영역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협의체가 우리 시와 몇 번에 걸쳐서 교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LH 쪽에도 저희가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고, 향후에 협의체가 운영이 될 때 같이 참여하자라는 얘기를 LH 쪽에 이렇게 전달을 해놓고, LH 쪽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협의체 다섯 개, 그 다음에 LH 사업주체, 그 다음에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집행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놨지만 현재 그러면 일정상으로 명시를 해서 언제쯤 한번 모여서 이렇게 협의체 회의를 하겠다, LH와 집행부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없는데요. 전에 LH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 협의체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한번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향후에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협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 주신 2021년 12월 개발계획 승인 후에도 이 협의체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LH에 요구해서 담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그 사항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라 저희 국장께서 관련되는 LH하고 MP들 회의에 참석하셔서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들,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에 담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이후에라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개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주민 협의체에서 모아진 의견을 주민 분들이 직접 LH에 요구하시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니까 참석하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꼭 좀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은 했는데 그 안에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에 주민들 의견이 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은 저희가 다 취합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도 MP 회의에 제출을 했고요.MP회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대전을 중심으로 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반영해달라, 그리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짜는 단계까지 MP 회의가 아직 안 갔는데 그것은 사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담기도록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게 계획을 하는 과정까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회의에 꼭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 지금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탕정의 이 일반산업단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더 좀 적극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에 공공시설물들을 읍·면·동에 많이 짓고 있는데요.

예.

지금 뉴스 같은 것에 보면 건축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여쭤봐서 아는데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것 뭐야? 왜 공사하다가 멈췄어?”, 그러면 또 불만이 나오거든요.읍·면·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러하니 조금 양해를 부탁하고, 공기가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이 그래도 ‘아산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읍·면·동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근 수급이 늦어져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것이 의회동하고 배방 주차타워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기 내에 도저히 맞추지 못할뿐더러 언제 공사가 진행될지를 몰라서 현재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철근 때문에 공기가 두 세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한 내에 공사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어려움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575페이지입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신축 조속 추진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서로 해서 주셨어요.바로 위에 보면 사업 기간에는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로 되어 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2016년도부터 추진현황을 해 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2018년부터 주셨어요?이게 그동안 추진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 사업의 추진 시점부터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죠?

이게 2016년도는 충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충남도 지사님께서 해제지역의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아마 인주면 건립사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2016년도 사업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에는 2016년 1월부터 말씀대로 2016년 12월에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추진위원단 예정부지 선정,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주실 때나 위원 보고자료를 하실 때는 추진현황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자료를 다음부터는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582페이지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이 부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이 다 다뤘었고, 향후 추진계획에 2021년 9월 공사 준공인데 그러면 준공 전에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도라든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관리하고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셨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준공을 내놓고 시범 운영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각 상인들이라든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세요?

그것은 언제까지라고 지금 명시해서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가 이 시청 부설주차장을 하실 때 사업비 24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상인들과 많은 협의를 거치고, 직원들도 지금 무료로 쓰고 있으나 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협의하고, 민원인들의 어떠한 무상 주차에 대한 개념도 바로 정립해서 준공 전이라든지, 준공 후라든지, 올해 안에 어쨌든 가시적인 뭔가 결과를 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 것이고요.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이 준공되면 실제 우리 직원 차는 몇 대고, 만약에 민원인 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인근 주민들이 대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면 직원들 대상으로만 요금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용 형태가 파악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논의할 예정인 것이고요.그래서 기본 안은 주차요금이 6만 원인데 할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정비해놨고요.주민들의 정상적인 민원은 지금 안은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회의를 참석하거나 또 각 실·과에서 민원이 길어지면 담당자들이 민원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발주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정상적인 민원인이라면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그래서 준공이 되면 관제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대가 얼마나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은 보통 몇 시간을 이용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방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민원인들이라고 하면, 정기 주차를 하지 않는 민원들이라고 하면 주차요금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준공한 후에 이용하시는 데이터 수집을 해서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어떤 요금 체계, 어떤 관리 방안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준공하시면 이 데이터 수집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련 실·과에서 협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한 달이면 사실은 회전률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이용 형태를 보는 것이니까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것은 요금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데이터를 축적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장기적으로 보신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